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실 소관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사회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두 가지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남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너무 남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남용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기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지원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시 자체 행복의 디딤돌 사업이 있는데요.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의 75%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어차피 기준을 넘는 것은 나중에 환수하고 해야 하니까......
보선
류보선위원
8,500만원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이든, 뭐가 되더라도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해먹으려면 얼마든지 감춰서도 해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숨겨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사회복지 금융재산을 조회하면 나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너무 저기하면 남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본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이에요. 그렇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것의 취지에 맞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국에 보면 중복되는 파트가 조금 있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긴급복지가 2파트로 금전․현물지원이 있고,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파트로 해서 총 6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복되는 것은 보통 긴급지원 의료비 파트하고 암환자 의료비가 중복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계룡시에서는 그 파트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좀 확인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챙겨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비용추계 있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대상자가 18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현재 181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긴급복지가 88명, 행복의 디딤돌이 26명 해서 105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인원이지, 정확한 예산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금액한도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지원금액은 가구나 이런 것에서 다 틀리거든요.
강흥식위원장
예.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비가 113만1,000원, 주거비가 40만8,700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시에서 3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한도가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강흥식위원장
그간에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시에서 지원한 사항보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사항......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강흥식위원장
별개예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별도로 우리시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44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5호 계룡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6호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현실화, 그리고 알기 쉽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5호 계룡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46호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규제개혁 추진하는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가고,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교통과로 가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업무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규제개혁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 일부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요. 건설교통과 그 부분은 업무만 조정하고 인력은 늘지 않지만, 인력은 기술직렬로 인사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업무가 가는데도 인력이 보강 안 되는 부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기획감사실은 힘이 있으니까 인력 보강이 더 되고, 건설교통과는 힘이 없으니까 인력 보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용락
김용락위원
반갑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세 번째인가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조직개편이 조금 뭐라고 할까...... 기구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을 건설교통과로 잘 바꿨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잘 바꾸셨는데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헷갈려요. 사실은 우리도 헷갈려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 부분을 왜......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로 취급해야 하는데요. 공사나 뭐 이런 것을 가져다 그곳에 넣었는데, 이것은 잘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하나를...... 지금 화요장T/F팀이나 이런 업무는 사실 거의 활동이나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미비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미비한데...... 또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농공단지 이것도 이번 추경에 돈이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계속 투자하는 시기인데...... 차라리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분양 T/F팀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에 안 올라와 있네요? 그런 곳에 T/F팀을 만들어서 농공단지를 빨리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이 계획에 좀 안서서 아쉽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 부분은 산업단지관리팀으로 해서 일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오고, 다음에는 반영해서 하실 겁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그 부분을 전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그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산업단지관리팀으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조정을 했다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못봤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미 조정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써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김용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공단지 문제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사업 성격상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기술직 하나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담당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돈은 또 이쪽 도시과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시과로 이관할 그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기존에도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팀에서 분담을 했었어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무가도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지역경제쪽에서 농공단지 부분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성격상 사실 전문적인 일인데요. 지역경제과보다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안 드세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개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시쪽이 맞다고 보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개발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업무부분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농공단지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 그 부분에서......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업무 분장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돈은 도시과에서 나가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양했을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은 이쪽에서 나가야 되고 일은 저쪽에서 해야 하고...... 이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의 성격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쪽에 T/F팀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만큼 업무의 성격상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양하는데도 차질이 생겨서 이번에 보니까 돈이 뭐 상당한 갭(gap)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이쪽 부서에서 전담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쯤에는 완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도 도시개발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역경제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기왕이면 효과나 효율을 따져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인원 충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인원 충원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실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간에도 풀베기다, 뭐다 가을에 일이 몰리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럴 때 해보면 인력이 없고, 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그렇게 볼 때 다시 업무가 또 되면 너무 폭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냥 건설과에서 맡아만 놓고, 물론 일이야 하겠지요. 시급성 있는 일도 있을테고 할텐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 미루어지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드니까 그 점...... 인원 충원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도 염려가 있었는데...... 일반 행정직이 가 있는 부분은 기술직렬로 인력을 대체해서 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그 파트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강흥식위원장
그러면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보시던 분은 그냥 다른 업무를 보시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다시 합류가 되나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업무분장을 조정하고요. 인력을 행정하고 기술하고 조정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어쨌든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물론 업무분장이 되면 그 업무까지 관여를 못하실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장
민원이 오면‘이런 민원이 오더라’라고 말씀만 하실 뿐일 테고...... 그래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
정보공개 조례안에서 하나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정보공개 대상을 보면 거의가 정보공개 대상이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적재산권이 있어요. 여기 제16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제17조「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보면요. 제2항에「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제1항에는 이것이 시에서 제3자가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요청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다른 것은 상관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한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어떤 계획서를 짜내서 올렸다 라고 하는 것을 원본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 해줘야만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법령에 비슷한 것이 나와 있기는 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나와 있기는 했는데, 보니까 정보공개 방법해서...... 시행령인가?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보면「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더 명문화를 해서 이런 지식재산권 내지 지적재산권 같은 것은요. 심각하게 사생활의 비밀 같은 것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한 구절 넣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공개하는 그런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첨미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 심의위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막음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가능하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행정에서 얘기가 됐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한테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공개해도 좋습니까?”라고 물어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공개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행정에서 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한다,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아직 여기에 넣지...... 저는「문서의 성질상 지적재산권 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그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셔서 좋게, 이것을 민원인 정보공개 요청자 편이 아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보호 측면에서......
정기
이정기위원
대상자의 보호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되어서......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러면 시행령에 아까‘부당하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이런 부분이 막음장치가 있으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정보공개 그 건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 수수료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뭔가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수수료......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은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같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기준이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A4용지 한 장 할 때에는 5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도 급수가 있는 식으로 해서 가격이 틀리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기준을 둬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그것에 담아서 같이 그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문제는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쓸데없이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광역단체하고 지자체하고 틀리다고 들었는데......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틀리지는 않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했다가 안 찾아 갈 수도 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저희가 결정을 해주고, 몇 페이지 된다고 이렇게 공개해 주면 그곳에서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 복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다 해 놓고 찾으러 올 때까지...... 안 찾아가면 무효하고, 무효하고, 이렇게 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나서 해 주고......
보선
류보선위원
그렇게 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이랄까, 당부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요. 영업상의 비밀 같은 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만약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담는다면 영업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취득되어진 것에 대한 비밀도 보장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