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지난 3월 18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임용된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40만원이 감액된 111억2,0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은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제정·개정, 정책개발을 위해 토론회, 세미나 개최 시 발제자나 토론자 등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정예산 600만원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지방의회 초청인사에 대한 체재비로서 중국과 일본 등 5개 지방의회 외빈을 초청할 계획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교육부가 도의회를 상대로 “학교자치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학교자치조례안 집행정지”를 동시에 제소하여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4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기정예산 330만원 대비 440만원을 증액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 운영은 과다한 유인물 생산 등 비효율적인 본회의 자료제공방식을 태블릿PC 및 서버구축으로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작은 화면과 터치방식, 태블릿PC 구동을 위한 전원장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제대로 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8천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에 전자회의시스템 예산을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는 의원님들께서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 등 추가소요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2,700만원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 TV 구입은 현재 의원님 개인연구실에 설치되어 있는 TV는 2005년 제조품으로 내구연한이 7년을 초과한 11년이 지났기에 원활한 도정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이게 중국, 일본 등 5회인데 1년에 5번이죠?

예.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방문단이 올 때 방문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평균적으로요?

예.

10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접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총 20명 정도 가야 되지 않나요?

방문하신 분들은 이 여비로 하시고 나머지 저희들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빈초청이 10분이 오셨어. 그러면 그 사람들만 놔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든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움직이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그쪽에서 10분 오시고 저희가 맞이하면서 한 10분 갈 때 이분들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건 저희 의정공통활동비나 관련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통 의전이 동수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5번?

예.

그러면 1회당 한 800 정도 쓰이게 되네요? 지금 1천만원 증액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보통 이분들이 오시면 체류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박2일이나 2박3일인가요?

보통 한 2박3일, 3박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의 체재비를 우리가 초청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일로 보고 하루에 200만원 꼴이에요?

예. 숙박비, 식비, 버스임차 이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지로는 한 분이 오거나 이러면 몰라도 여러 분들이 움직일 때는 저희 의회차량도 쓰고 기타 그 예산에 맞게 가능한 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1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교류를 하는데 우리도 거기 그분들에 대해서 걸맞는 예우를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도 등가법칙에 의해서 예우를 제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준 대로 받는 것이니까. 이 1천만원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4천인데 한 번에 800만원 가지고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청하기를 2천을 요청했었는데 1천만원이 지금 반영이 됐고, 만일에 이 활동을 하면서 부족하면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앞장을 설 것이고 우리 역시도 가서 홀대받지 않는 전라북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따로 더 준비를 하시든지 또 나중에 계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의 품위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입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요. 언제 이게 확정이 됐어요? 설명서 보면 7쪽에 ‘2016년 교류계획에 따른 예상부족분 증액’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부족분 1천만에 대한 이런 예측을 못해서 지금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뭡니까? 설명. ‘2016년 교류계획에 따른 예상부족분 증액’ 이렇게 써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은 600만원씩 5회 정도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회에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 겁니다.

1회 추경 때 갑자기 늘어나게 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 당초예산은 이거 얼마 섰어요?

당초예산은 1천만원 섰답니다.

2015년도에는요?

예.

그럼 3천만원만 하더라도 2천이 증액된 상황이네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1천을 더 세운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우리 도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국이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운남성, 또 일본 가고시마현,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것은 당초예산 할 때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옳고 추경에 외빈초청여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1천만원이나. 이건 그냥 대충 할 게 없으니까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종이서류 없는 본회의 운영 관련해서 당초예산 세웠다가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금액이 8천만원이나 되는 사안인데 이것도 정말로 편성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예산이 총 규모가 11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못한 편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임시방편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감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관련해서요. 이거 설명내용을 보세요, 15쪽에. 15쪽에 보면 추경사유 및 산출근거 동그라미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새로운 원 구성 등으로 추가소요 예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가 새로운 원구성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새로운 원구성하고 설문조사가 뭔 상관있냐 이거죠.

새롭게 원이 구성이 되면…….

무슨 원구성요? 뭐.

상임위원회도 좀 바뀌고 또 위원장님이 새로 되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오버페이스죠. 오버페이스 한 것입니다, 오버페이스. 처장님이 지나친 충성을 하는 거죠. 새롭게 의장단 꾸려진다고 연장선상일 뿐이지 사람만 체인지되는 것이지 이게 별도의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원 구성과 설문조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죠. 원 구성과 설문조사.

표현의 오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제목 자체가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그렇게 딱 편성이 돼 있는데 새로운 원 구성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인정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최근에 그러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증가한 면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 성립시킬 때는 정확한,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수요를 좀 근사치로 하셔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추경 쪽에서 이러한 거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여쭤볼게요. TV 구입, 당초예산은 제로에서 이거 이번에 세웠어요. 이것도 본예산 할 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회기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새롭게 출발할 때 ‘아, 내구연한 20년. 의원님 방 전부 해야겠어. 너무 낡았어. 잘 안 나와.’ 이렇게 가야지 추경에 무슨 TV 구입 이런 게 막 올라오냐 이거죠. 처장님,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지난번 4월 18일 간담회 때 몇 분 의원님들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TV가 상당히 구형이고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또 TV를 보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이야기 나올 때,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7년에서 4년이나 지났습니다.

처장님이 3월에 오셨고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는 TV 한 번도 안 틀었어요, 내 방에서. 잘 잡히지도 않아서 못 틀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즉에 다 판단하시고 그렇게 세워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즉흥적으로 의장단에서 말 나왔다고 하고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의원들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의장이나 이런 쪽에서 나왔다고 해서 예산 세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원 구성 관련해서 설문조사 이것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뭔가 뒷받침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좀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두어 가지 것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먼저 오셨는데 이번 추경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께 문제되는 예산 혹시 몇 분께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신 적 있습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라도. 없죠?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서 아마 안 한 것 같은데요.

그게 물론 관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은 없죠?

예.

우리 과장님도 없으실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식구라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회의에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답변 또한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원님들은 소통의 공간이고 소통의 공간을 관리하시는 처장님이 전체 38분의 의원님들을 다 맡아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예산을 앞두고는 그래도 한번씩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릴 겸, 향후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 겸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금 예산서에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서 할 거니까 그런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질문하기 전에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실에 앉아계시는 게 업무가 아닙니다. 의원님실 전체 다니시면서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셔야 되고, 저도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반기에 얼마 쓰셨습니까?

5월 2일 현재 2건 585만원.

얼마 예산 서있습니까?

2,700.

그리고 1,800만원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있죠?

상임위로 각자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상임위에서 요청이 오면 재배분…….

처음부터 아예 배분을 해놨습니다, 전체.

처음부터?

예.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총무담당관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집행은…….

다음부터는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로 가면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게 하반기 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은 전반기에 얼마에서 얼마 썼는데,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요청들이 와서 지금 사안들이 밀려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원 구성 문제가 여기 왜 붙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드리고요. 진짜 몇 꼭지 되지 않는데 2015년 예산 지금 현재의 실정 공부 안 하시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대입니다.

60만원입니다.

예, 큰 걸로 샀습니다. 42인치로 샀습니다. 그런데 대리점하고 직접, 조달로 안 하고 저렴한 관계를 맺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한 90만원 정도 되는데 직거래를 해서 예산을 좀 아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에 있을 때도 한번 구입해 보니까 조달가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7년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영상 하는 거를 생방송으로 구축하는 시스템, 모바일영상 회의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전액 삭감처리됐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희가 회의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는 우리 의회의 홍보 부분, 또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 부분 이런 걸 도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알권리 차원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거를 본예산에 만약 추진을 한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반기 때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라도 해서 우리 각 의원님들의 상임위 회의영상이 실시간 생방송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한 거 보고 공급이 있으면 또 그에 따라서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