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위원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38억이라는 사업비가 2년간에 걸쳐서 정애정착농원 일대 정읍, 부안에 투여가 돼 있는데 전체 38억 중에서 반절 정도가 바이오순환림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국비와 해당 시‧군비로 5 대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반납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저희가 순수 도와 시‧군비로 중앙의 지원 없이 도와 시‧군비로 자체 휴‧폐업 축사를 매입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휴‧폐업 축사 매입비입니다. 그러면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환경부의 보조사업을 통해서 해당 시‧군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휴‧폐업 축사 같은 경우는 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안타깝게도 정읍 쪽의 네 농가가 8월달 들어서 갑자기 이 사업을 매입을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고 최근에 다행스러운 점을 확인해 보니까 이 네 휴‧폐업 농가가 어찌 되었나를 탐색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농경지로 전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지역은 다행스럽게 휴‧폐업 축사를 일단 예산도 물론 반납 받았지만 본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014,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계획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점으로 휴‧폐업 축사를 정리를 하자 했고 이 예산이 4명분 것이 남았기 때문에 휴‧폐업 축사가 남을 것이 맞는데 해가 넘어오면서 그 네 농가가 소유했던 휴‧폐업 축사가 일반 농경지로 전환이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현업축사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보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6개월 정도 한해 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휴‧폐업 축사 같은 경우는 영업보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가축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건물가치도 20년이 넘어가면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정읍 쪽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은 5월 18일 오후에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료 요구하신 건 없으니까,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최재용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14억6,833만3천원보다 956만1천원 증액된 14억7,789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반환금수입 1,679만1천원 증액, 국고보조금 723만원이 감액된 6억8,402만8천원을 편성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6,633만5천원이 증액된 76억1,97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05만원이 증액된 43억154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399만8천원이 증액된 20억3,765만3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6,023만원이 증액된 11억6,702만원, 기타 국비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 10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식중독예방관리사업 4만6천원, 의약품감시사업 175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생활환경 검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구입 및 관용차량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0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당직실 운영비 1,225만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증감액사업은 3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7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723만원 감액분과 생활환경 검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관용차량 구입, 기타 청원경찰 감원으로 인한 당직실 운영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 반납, 중앙 보조사업 변경 등 1억6,633만5천원이 증감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은 국비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결산이 그 당시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책정되는 국비 변경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

예. 왜냐면 지난번에 출납회계연도 저기가 금년은 1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부분이 뒷부분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당겨지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본예산 편성이 예를 들자면 10월달 이때쯤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예를 들자면 이자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면 본예산 편성이 먼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편성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불 저희가 이자 반납분을 포함시킨 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생 이자분에 대한 납입을 얼마 저기를 해라 이런 통보를 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연말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서 12월에 출납회계연도에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맞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부득불 이자 발생한 부분에 79만9천원이 올라간 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비지원 1억3천만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79만9천원을 납입해 달라 이런 고지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부득불…….

작년에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려주는 부서별로 국비액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서 또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입금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예전에 하지 않았다가 근래 들어와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은 5월 18일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A8706##1.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A8707##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