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진호 의원님 등 2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1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의안 15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6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립학교 솜리유치원 설립안 등 2건을 포함,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4월 22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4월 25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 등 13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36년 전 5.18 광주항쟁 하루 전날입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다 먼저 간 선배 열사들의 붉은 마음을 기리며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농도 전북에 사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림어가는 11만4천가구, 26만명가량으로 지난 2010년보다 각각 8.2%,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65세 고령인구가 40%에 이르는 10만3천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농림어업인구가 20만이 붕괴되고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농도 전북의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입니다. 전라북도는 작년 2월 삼락농정위원회를 출범한 이래 30여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삼락농정 202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 후 새로운 농도 전북의 모습을 기대하며 10개 분과별 목표와 추진과제를 정하고 핵심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삼락농정에서 핵심가치인 농민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육성,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선정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육성 사업은 매년 농식품부에서 300명 규모의 후계농을 선정하고 창업자금,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지특사업으로 현재 임순남 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6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은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이스터대학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올해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 미래농산업 CEO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농도 전북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시행하는 수준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농업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보람 찾는 농민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내 산업별 비중 중 농업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력 확보가 곧 전북 농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미래 전북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육성할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사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주먹구구식 농업인력 육성사업을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농업인력을 정예농업인력, 잠재인력, 단순근로인력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젊고 우수한 재원을 우리 지역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 중 영농 및 농업계열 취업률은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600명이 넘는 농업계 고교 졸업생들과 1천명이 넘는 농과대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중 몇 명이나 전라북도 농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로 키울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뉴프론티어 육성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농업계 졸업생들이 지역 농업의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농업 현장과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은 결국 사람입니다. 삼락농정의 중심에 있어야 할 농민이 부족하면 삼락농정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화사회로 대표되는 21세기에는 개인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여가중심의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가족, 친구단위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의욕을 찾고 동호인들과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하면 현대도시계획에 있어 주거, 노동, 여가, 교통 4가지가 도시 기능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북의 행정은 주거, 노동, 교통문제에 큰 초점을 맞추느라 여가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도민들의 욕구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민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본 의원은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활동 수단이 스포츠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도 여가와 건강 증진 일환으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함께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생활체육 강사배치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 도 체육 인프라는 200만 전북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 생활체육동호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 동호인 클럽 수는 4,917개, 동호인 수는 19만7천여명으로 연 평균 5.8%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공공체육시설은 전국 2만1,317개소 중 전북은 1,037개소로 전국 대비 겨우 4.9%에 해당 됩니다. 전국적인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인구 5만도 되지 못하는 강원도 태백시와 인구 2만4천에 불과한 양구읍의 경우는 8면의 축구장이 있는가 하면 야구장, 테스니장과 함께 현대화된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어 전국 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육 인프라 확보는 재정형편상 사업 투자의 어려움은 있지만 도민 복지의 한 측면에서 도민 만족 체감도가 삶의 질 제고로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재정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볼 때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그간 전주시에서 추진해 왔던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전주, 완주 통합문제에 밀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이 없이 1973년도에 준공한 실내체육관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 강도인 전북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현재 계획된 공공체육시설 설치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하시고 사업비 확보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갖춘 시설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의 타개를 위한 기금 및 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과 희망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실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전북 도민 180만명, 이 180만명에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 등의 다양한 성격의 도민들이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이라는 단순 분류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최소의 생활조차 어려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우리 도민 속에 있습니다. 일명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이 그들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라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된 요소들에 있어 소외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회적 지원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13만명에 이르는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중에 무려 75.8%가 장애와 관련이 있거나 장애 외의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식생활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기 발견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나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오직 건강검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2.6%인데 비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5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22.5%나 낮은 수치입니다. 장애에다 만성질환까지 가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건강검진을 더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불편함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먼저 병원을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병의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검사는커녕 병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도내 건강검진 지정 병의원은 총 248개소입니다. 그중 의원이 170개소로 전체의 68.5%를 차지하여 가장 많습니다. 의원의 경우 당연히 허가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힘들게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병의원을 찾아갔더라도 이번엔 검사장비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장애인들은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의료진 장애인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장애인 검진자를 받으면 시간이 지체되어 비장애인 검진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하니 본 의원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거기다 의료진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일반 검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조차도 검사 진행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공공의료 서비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누구에게나 평등한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라북도는 장애인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서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예산을 들여 올 4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열어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종합병원과 농어촌 지역 병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친환경적인 병원을 지정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라북도 248개소에 이르는 건강검진 지정 병원 중 여건이 나은 곳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을 지정해서 전라북도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조기진단과 건강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 만성질환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전라북도는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병원을 마련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입니다. 여가와 운동으로 등산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특히 봄은 등산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입니다. 전라북도의 산도 등산객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1년 중 발생하는 산불의 60% 이상이 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기간에는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등산객과 주민을 상대로 산불 예방을 위한 선도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는 현재 총 171개소의 산불감시초소가 있으며 산불감시원 수는 총 800명에 이릅니다. 산불감시원들은 대부분 하루 수 ㎞에 이르는 근무반경을 순찰하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매우 추울 때는 산불감시초소에 들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불감시원들의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산불감시초소는 현재까지도 관리체계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관리상태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잘 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반면 관리가 엉망인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도내 171개소의 산불감시초소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 현재 상태와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흔한 한 장짜리 관리대장조차 없었습니다. 지붕에 비가 새는지 벽이 무너지고 창이 깨져 칼바람이 들어오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정기적인 기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쑥쑥 자라는 나무들이 초소 앞을 가려 산불감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목 제거를 미루고 미루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 심지어 산불감시원에게 주변 환경정비 업무까지 가중시키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감시초소의 상태를 상중하로 나누게 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1개 초소 중 상태가 좋은 곳은 단 29개소에 불과했고 중간이 10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상태가 나쁜 곳이 33개소로 19.3%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최초 설치하여 무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은 초소를 중간상태라고 표기한 곳도 있고, 또 특정 군은 전체 22개 초소 중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21개소를 모두 중간상태라고 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각 초소의 지형이나 날씨 등 상태에 따라 빨리 훼손되는 초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초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의 대부분은 도시 근로자 평균 월급의 반도 안 되는 월 1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대부분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산불지킴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 고장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나 시·군 입장에서도 실상 열악한 재정여건에 매번 끝 순위로 밀리는 것이 산불감시원의 임금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임금에서 도가 지원하는 비율은 단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8%는 모두 시·군 부담입니다. 그 12%라는 비율이 어떠한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도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단 12%에 불과한 최소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실질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생색내기용 목적인지 저는 그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산불감시원들의 처우개선과 산불감시초소의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주거지역 1km 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업주대표, 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조례안을 향한 분노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십수 년간 자신들의 터전을 산업단지에 내주고 지금껏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 법안에 따라 전주시가 행정지도를 하고 업체들이 법적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강화하면 주거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전라북도에선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 보관시설의 예외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완화시키려 했고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2년간 건설폐기물 업체들에게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해 시설보완을 위한 자정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1km 내에 위치한 12곳의 전북지역 대상 업체들은 전주시 팔복동을 위시해 그 어느 곳도 시설을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 때문에 발생되는 지역 환경문제를 줄이려는 자발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환경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랜 시간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팔복동의 경우는 건설폐기물 업체가 6개나 밀집되어 있고 주거지역, 학교, 식당, 다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공단입니다. 다른 곳처럼 단순한 산단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합산단의 경우 건설폐기물 업체의 비산먼지와 소음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그동안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은 고사하고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시설보완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해야 될 행정기관이 먼저 행정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하기에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조례안을 내기에 앞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시설을 먼저 만들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앞장섰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은 먼저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과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통을 주었던 비산먼지와 소음, 그리고 불법 소각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 그리고 개선명령을 구체적이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이에 대한 계획서를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요청했지만 어제서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복지담당 도의원의 당연한 요청에도 이런 태도인데 민원을 제기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얼마나 행정의 문턱이 높을지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도민들이 행정에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도민들에 대한 행정의 당연한 서비스라고 봅니다. 지역도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행정이라면 조례안과는 별개로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에 의거해 업체들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 계획과 실천과정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앞장설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경제살리기라는 말에 온갖 불법과 불의가 용서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경제살리기는 구시대의 유물이고 허구입니다. 환경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고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행정은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에 힘쓰고 기업은 버는 만큼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도민은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 때만 잘하겠다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정말 도민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나 철도가 지나는 교량으로 발생되는 일조피해 대책을 위한 적극행정을 펴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량공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되는 구조물의 인접지역은 연간 유입되는 햇빛의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나 철도건설이 유난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경우 KTX 건설 시에 대부분 교량으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는 일조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자료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위성사진에서도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고속도로 교량이 과수원의 햇빛을 가려 과수와 땅값 시세 등에 피해를 입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7,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고 충북 충주시의 경우 농작물피해 배상금 1,300만원을 보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남 구례군 일원에서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교량과 50m 이상 떨어진 토지에도 일조피해가 발생하여 500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 주체인 KTX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철도 교량 주변에서 일조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인지한 상태지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농경지의 농민이 직접 진정을 하거나 중앙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 일조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일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조피해에 관한 보상이나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알리고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방관하고 있어 일조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배손실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여름작물 생육기간에 호우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이 증가하여 강수의 집중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0년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일조피해량이 평년대비 10%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일조부족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증대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교량에 따른 농작물 일조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발전을 위해 고속철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이러한 일조피해가 발생되는 지역분포와 농작물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일조피해 전문공간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일조피해 대상지역의 피해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일조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농민을 대신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일조피해전담센터 또는 전담 TF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농업인구의 노령화가 매우 빠른 지역입니다. 피해를 받는 농민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대행하고 전담하는 TF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다양한 방법을 찾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전북도가 인구 늘리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당시인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선6기 전북도정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전북도 인구는 186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감소폭도 심각하지만 올 들어 더욱 나빠진 추세입니다. 지난 2년간 3,200여명이 감소한 반면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3,500여명이 감소했습니다. 300만은 고사하고 답보상태도 아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사공약이 헛구호요, 구두선에 그친 것이죠. 이를 우려해 저는 당시에 300만이라는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치 말고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2만5천명을 늘려서 4년 임기 동안 10만명을 늘리는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민선6기 반환점을 돈 현재 혁신도시 입주가 본격화가 됐는데도 인구는 요지부동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와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신생아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농촌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층이 마땅치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생계형 가게들은 이익을 창출치 못하고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폐업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까지 파고든 대기업 편의점과 SSM 등도 인구 줄이기에 한몫했습니다. 잡화점이나 구멍가게들을 문 닫게 만들고 외지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행정과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인구가 경쟁력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인구가 적다보니 국회의원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군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단일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기현상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는 인구늘리기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나요? 인구 늘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는 시·군보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인구늘리기와 관련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셋째아이 출산시 1천만원까지 지급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절박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발맞춰 도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시·군은 또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어떻습니까? 귀농귀촌인 유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 예로 도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하던 가구당 빈집수리비 500만원 지원을 올해는 끊어버렸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왜 귀농귀촌인들만 수리비를 지원하느냐라는 불만을 나타낸다는 이유랍니다. 일부의 반발을 의식해 지역공동체를 유지 지속시킬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흘려버리겠다는 태도입니다. 사업을 중단해버린 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을 독려해 적극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포기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제 전북도는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싸한 인구목표치를 제시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그만둬야 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 늘리기는 인구고령화와 과소화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지속·발전시키는 토양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실패할 경우 전북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구는 전북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게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구정책을 주문합니다. 전북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들어서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고 또 성과도 나타난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중부발전 3자간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사업 참여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의사항이 결정나는 것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보고를 통해서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중부발전이 새만금산업단지 제3공구 대행개발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석탄재로 새만금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석탄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로 새만금 땅을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탄재를 매립해서 활용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토사류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법에 물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환경부의 지침에서도 석탄재를 성토용이나 배수층 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도록 허용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에서 석탄재 사용에 대해서 환경유해성 논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하고 제 생각하고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신중한 검토를 어떻게 하시든지 앞으로 차차 지켜보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만금개발청 마음대로 할 바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제8조1항에는 분명히 사업시행자 선정이 새만금청장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그 대상으로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제1호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사업은 시작부터 국가가 주도해서 시작된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시행사인 농어촌공사가 정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문제만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정말 신중해야 된다. 왜냐면 최근 국가에서는 새만금 개발에 지방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상당 부분 강하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예산 부담을 전라북도가 떠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저희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느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도, 아무리 국가 주도 사업이라고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수만 번 듭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전라북도가 없습니다. 새만금사업법에도 권한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새만금위원회 구성원이라는 것 그것 빼고는 훨씬 더 의무가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새만금이 전북도민에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거 때마다 표 달라고 하는 단골 메뉴인 것은 전북도민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라북도와 도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이 뭐라고 보십니까?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도민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이 오늘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그런 희생도 감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 미래에 새만금이 언젠가는 희망과 꿈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개발이 기왕 가는 거라면 좀 속도를 내서 전라북도에 오는 이익이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새만금 개발에 좀더 전라북도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오히려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사업법상의 전라북도의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요? 그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은.

새만금사업법, 그러니까 정확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름대로 전라북도의 권한·역할이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역할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때로는 그 법이 좀더 전라북도에 유리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또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는 문제라든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법안이 결국 우리 전라북도의 권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진 뒤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사업 개발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선도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법규상으로 힘드시더라도 지사님 뒤에는 187만의 전북도민들이 지키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꼭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새만금 개발하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제3공구 매립 건도 새만금 개발사업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중부발전이 새만금 땅에 석탄재를 쏟아 붓든 거기에 석탄발전소를 짓든 바로 옆에 붙어 사는 우리 군산, 김제, 부안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쳐다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중부발전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어쩔 수 없이 매립토로 써야만 한다면 석탄재의 환경유해성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유해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느낌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현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해 여부를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언젠가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판명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석탄재의 유해성 유무입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북도민을 위해서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요. 도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일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조사용역비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립하려고 했습니다, 2009년에도. 당시에 ‘석탄재 재활용 위원회’까지 만들었고요, 그때 석탄재 환경유해성 유무에 대해서 2012년도에 군산대학교에 연구용역을 했던 사실도 아시죠?

예.

그때는 유해성 기준이 법정치 이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즘 언론에서 자료 나오는데 뭐 떠오르시는 것 없나요? 아무 죄 없는 239명의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인체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서울대에서 용역결과를 제출했었죠.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도민들도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해성 유무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반복될 거니까요. 2009년에도 석탄재 매립재 얘기가 나오고 다시금 2016년에 또다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중부발전은 앞으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석탄재를 새만금에 매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중부발전 측에서는 석탄재 매립지가 꽉 차서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한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석탄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6만2천원입니다. 지금 서천발전소에서 새만금으로 가져오겠다는 양이 약 600만㎥입니다. 추계해 보면 약 4천억 이상의 처리비용이 든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업용지 제3공구를 허용하면 중부발전 산하 전국 6개 발전소 석탄재가 줄줄이 새만금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부발전뿐만이 아니고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전 자회사 모두가 새만금에다 석탄재를 매립하려고 들 겁니다. 이게 심각한 시나리오 같지만 실제로 새만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여기 새만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전은 연간 수조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지금 새만금송전탑 문제, 서천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개야도, 연도 어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루고 약 650억원을 아끼려고 송전탑 주민들이 원하는 송전탑 노선 변경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윤리가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거의 조폭 수준입니다. 이거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지금 이게 어디 다른 자치단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큰 이익을 챙겨 가면서 중부발전에서는 전라북도에 아무 것도 제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석탄재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들과 새만금 투자유치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도 그 어떤 환경보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보상도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중부발전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석탄재를 산업단지 조성에 활용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하고 치밀한 분석이 따라야 된다. 아직은 MOU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한다고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석탄재로 인한 환경유해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다리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유해성 검증도 모든 실험과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옆에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석탄재 유해성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중부발전 비용으로 용역이 수행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라고 했듯이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앞으로는 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항 활성화의 관건은 수심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수심 확보를 위해서는 준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이 준설토로 새만금을 매립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중부발전에서 석탄재와 함께 보령항 준설토까지 새만금에 매립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산항 준설토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충남 보령항 준설토까지 새만금에 받는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새만금을 핫바지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이미 준설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참 많이 뛰어다녔고, 군산항은 준설해서 그게 새만금 매립토로 가는 것은 우리 지역 양쪽의 다 이익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보고,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건 농어촌공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압박도 계속 가할 겁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압력을 가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항만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항만정책 자문도 받고 혁신적인 정책도 수립하자는 거였습니다. 작년 3월 6일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제가 도 항만과 신설을 요구하였고 이에 바로 그해 7월 직제개편 때 항만하천과 항만팀을 신설해 주신 점 군산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항만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항만과의 신설은 반드시 전라북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항만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1년 파견직 한 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올해 3월 제33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도청 항만전문가 부재, 전북연구원 항만전문가 부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것 보았는데 명확한 계획은 없더라고요. 만약 항만직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힘들다면 조례나 규정을 별도로 정해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항만전문가를 포함한 새만금정책 전문가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만금 신공항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이나 전북연구원에 공항관련 전문가 또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앞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해수부 파견 교류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실 우리 도가 하고 있고요. 특별보좌관 문제는 항만문제만 가지고 특별보좌관을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들도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정책을 구상해 나가겠고요. 전라북도 연구원에 해양·항공·항만·물류 이쪽에 전문가를 새롭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방금 그 대답은,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대답은 오늘 처음 듣거든요. 아휴,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작년 1월 28일에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대책 마련 간담회를 군산시청에서 했습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중부발전 산하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때 도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민선정 피해조사 용역 문제라든가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중부발전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다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도록 했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보고를 중간중간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도 연도하고 개야도까지가 어느 정도 피해 예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군산시하고도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서천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 피해가 발생이 되면 법률에 정한 시기,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피해보상 조사도 하고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중부발전이 과연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인지를 저는 도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계속 관심 갖고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금까지 지사님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 도민들한테 한 약속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믿고, 오늘 하신 말들에 대해서 추후 지켜보고 부족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그리고 군산은 제 지역구입니다. 새만금은 뜬구름이거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새만금은 분명한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개발과정도, 개발결과도 그것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완전히 외면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가사업의 허구를 우리 국민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정부가 결탁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는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도민들이 믿을 곳이라고는 이제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새만금개발청도, 농어촌공사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라북도의 이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소중한 새만금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착공을 허가했습니다. 그래놓고 대대적으로 수백억대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실적 뽐내기에 급급합니다. 태양광 업체가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실상 있다 해도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들을 우롱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강하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계실 때 쓰러져 가던 전주 한옥마을을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워내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그 열정으로, 그때의 그 절실함으로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 동북아 경제를 주도할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중부발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석탄재로 매립하는 것과 매립공사 대금을 정산할 것인지 그 토지로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매립한 토지까지 중부발전이 가져간다면 거대한 석탄발전소가 새만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근거법보다 강한 것이 바로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공무원분들이시고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제가 대신 말씀드린 도민들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5대 중점분야를 뒷받침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하여 정치권, 시·군과 함께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문에서 우리 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이면서 투자하기 좋은 전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여행만족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2천억원 규모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중앙공모사업에서도 지난해 동기 대비 868억원이 증가한 62건에 1,838억원을 확보하는 등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기운과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영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 5대 중점분야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농업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농업인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2020년까지 추진할 32개 주요 사업과 달성해야 할 핵심지표를 발표하면서 삼락농정의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생생마을 만들기, 농촌관광 확대 등 6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되 특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위해 지원 조례안 마련과 함께 무, 배추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의 근간이 될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을 완공하고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마무리와 함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내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ICT 융복합 농자재 클러스터, 골든시드 클러스터, 미생물 융복합 클러스터, 새만금 농생명프로젝트 등 농업의 미래를 우리 도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착실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북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 곳 더 방문하고 하루 더 숙박, 한 번 더 방문하도록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 장의 카드를 가지고 교통, 숙박, 음식,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을 시범 발매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한옥마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시·군의 1대표 관광지, 1생태 관광지 등을 연계해서 도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와 관광연계 등 관광자원 외연 확대를 위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에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지난 3, 4월에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문화 융성과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종합적 기획 역량이 갖춰져 가장 한국적인 관광 1번지 전북으로 나아가는 토탈관광 시스템이 탄탄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전북의 100년 먹거리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1단계 탄소밸리 사업의 성과와 인프라를 활용한 2단계 대형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예타통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고강도 탄소섬유개발과 같은 탄소에 특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법인 탄소법이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규제프리존이 지정이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연구개발 특구와 함께 탄소산업 육성의 차별화된 기반이 대폭 확충되는 만큼 R＆D 지원과 관련기업 유치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도를 대한민국 탄소산업 메카로 조성해 나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복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급여 선정기준 인상, 긴급지원 확대 등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리와 산간 및 섬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후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전라북도 감염병관리본부를 본격 가동해서 응급의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새만금사업은 현재 농생명 용지, 관광레저 용지 등이 80% 이상 노출된 가운데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었으며 내부 간선도로, 신항만, 생태환경용지 조성 등 SOC 전반에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은 상반기 내 방파제를 완료하고 접안시설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2축 도로와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7월에 1, 2공구가 완료되고 내년이면 완전 개통할 고군산군도는 새만금 개발의 앵커이자 본격 개발의 이정표라는 의미가 있어서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바람을 담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8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에서 열리는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2월 15일 협업과제로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쟁점 논의에 나선 바 있으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준비를 성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원 연계 도로망 정비 확충,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을 조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SOC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계획 반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만금공항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된만큼 앞으로 공항개발의 항공 수요에 대비해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 중에 발표되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주요 SOC사업도 국가 중장기 국가계획에 맞춰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생명과 탄소를 중심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 기업 설립 등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R＆D 전진 기지가 되는 가칭 테크비즈센터를 2017년에 건립해서 전북 특구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기금 중심의 차별적 금융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사옥 건물이 2016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2월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금융의 불모지였던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앞으로 금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작년 9월 2023세계잼버리대회 국내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확정되고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최근 금융불안과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2015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지방세 등 세입 전망은 불확실한 반면 소방안전기능 강화,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등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은 안전전북 구현, 토탈관광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과 SOC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불확실한 재정 여건을 대비하기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5조5,269억원으로 당초예산 5조2,644억원보다 2,62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조6,9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31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6,954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4,787억원보다 2,16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49억원과 지방교부세 688억원, 용도가 지정된 중앙보조금 645억원, 그리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6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 등 안전전북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5억원이 증가한 1,435억원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55억원, 소방정 건조 31억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3억원,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 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토탈관광 서비스의 본격 추진과 FIFA U-20 등 대규모 대회를 지원하고 문화자원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분야는 192억원이 증가한 2,336억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27억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 전북관광패스 통합시스템 구축 15억원, FIFA U-20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 15억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5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해양수산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삼락농정 구현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0억원이 증가한 8,393억원으로 배수개선,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187억원, 가축방역 및 가축분뇨처리사업 42억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3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 3억원, 전라북도 해양발전기본계획 수립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탄소 농생명 등 성장동력 산업의 본격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192억원이 증가한 1,588억원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30억원,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 16억원, 청년종합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추진 3억원, 시장 창출형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 2억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등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SOC 확충과 지역 특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5억원을 증가한 3,755억원으로 지방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 192억원,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52억원, 지방도 덧씌우기 등 10억원, 도로 및 교량시설물 소규모 보수 11억원, 전라북도 항만발전계획 수립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도민 건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와 보건환경 분야는 526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1조9,657억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11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51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33억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2억원, 등산로 안전확보 등 환경분야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574억원을 추가 증액한 6,292억원으로 법정의무지출인 시·군 조정교부금 220억과 교육청 전출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채 212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내부유보금 등 77억원을 감액하여 3,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315억원으로 당초예산 7,857억원보다 45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에 6억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은 예비비에 추가하였으며 본예산에서 유보했던 전북개발공사 출자금 100억원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지원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본예산 국비 미부담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56억원을 반영하여 진료비 예탁금 51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억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국비 전입금 2억원과 도비 전입금 25억원을 증액하여 소방정보시스템 5억원, 응급처치 교육장 4억원 등 총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융자금 회수수입 20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49억원을 증액하여 시·군 융자금 23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23억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이자수입 등 2억원이 발생하여 수입에 추가 반영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그간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283억원을 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총 13개 기금에 3,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출범하는 제20대 국회와 함께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전라북도가 잘 하고 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경쟁력으로 육성하여 외부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설명드린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일관되고 또 힘 있게 추진해서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하셔서 우리 도가 내발적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잘 사는 전북,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2016년에는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특별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을 주요 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 지정사업 반영, 재난위험 및 건강위해시설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급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재정 여건이 변화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7,062억원보다 883억원 증가한 2조7,94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은 412억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3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154억원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자체수입과 기타 이전수입은 54억원, 지방교육채 127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62억원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총 8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용분야에는 교원 인건비 부족분과 명예퇴직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교원 인건비 1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행정공백 예방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50억원과 행정 대체인력 인건비 2억원 등 19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고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비 40억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비 65억원과 2017학년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 따른 기반 구축비 지원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15억원,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지원 30억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안전관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운영지원 등에 30억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등 진로진학 교육에 31억원,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6억원 등 모두 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분야에는 방과후학교 돌봄프로그램 및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5억원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급여 지원에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원아수 증가에 따른 무상보육예산 추가분 32억원과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등 급식지원에 12억원을 반영하여 모두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는 학생들의 흡연 예방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고 급식종사원 처우개선비와 학교 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7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18억원을 반영하여 모두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솔내초 외 3개교의 학교신설 예산으로 127억원, 학생들이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48억원 등 모두 2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충과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참된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원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 분야에는 국유지 토지매입비와 학교회계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26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학교 신설 지방채 이자와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여 총 9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883억원이지만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 예산이 45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재난위험 및 학생 건강 위해 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비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부족분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우선 반영할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전북교육청의 재정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므로 하반기 전북교육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 심사를 앞두고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도교육청이 1회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치 않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로 32억3,6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 증감 사유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온 바대로 원아수 증가입니다. 공‧사립유치원 원아수가 당초보다 1,121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14개 시·군을 N분의 1로 나누어보면 시·군당 80명가량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회 도의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감에 대한 견제 감시기관이 바로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입니다. 교육감은 우리네 아이들을 이분법적으로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치원분 누리과정만 챙기겠습니까?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원생들만 챙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송하진 도지사가 일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은 원칙만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사려깊은 교육감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해야 함에도 편중돼 있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현재 행태를 볼 때 어린이집 원생들은 챙길 수 없는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 또한 이 대목에서 반성해 봅니다. 누리과정 미편성과 관련해서 저도 기재부, 교육부, 청와대 등을 향해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이유는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회가 과연 이번 1회 추경심사에서 유치원들이 가진 예산을 승인 또는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활정치인이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명확하게 견제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또 교육감의 앞으로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