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계획서 안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 조사목적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6개월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은 김해시, 조사사무범위는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ㆍ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전반적인 사항,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 그리고 조사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위한 법적 제출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기여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기부채납 가능 유무 법적 검증, 현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ㆍ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민간업자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신세계 입점으로 인한 고용 창출 및 지역사회에 발생할 반대급부에 대한 산출 및 검증,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운영의 적실성, 주변상권 상인회와의 상생협력 검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반의 편성은 위원장 이영철, 간사 류명열, 위원으로 김명식 의원님, 엄정 의원님, 송영환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옥영숙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김동순 의원님, 박진숙 의원님, 전문위원으로 곽광원 계장님, 박선경 주무관님, 이민선 주무관님, 김창복 주무관님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는 5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현지방문 등으로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시 약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요구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증인출석 등에 관한 사항들은 본회의 의결 이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시 30분입니까?

예. 2시 30분이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되나?

추가사항은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류명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럼 방금 류명열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전영기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재청 안 된다 하는 생각은 8번에 보면 영향지역 비공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안 맞나 하면 앞전에 이야기했던 주변상권 상인회와 상생협력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조사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상생협약하던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할 때 거기에 관련한 분들이 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검증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자와 주변상권 상인들과의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저번에 내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일곱 분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일곱 분 중에서 부시장을 비롯해 있지 않습니까?

예.

참석 안 한 사람이 아마 채두병 교수하고 메가마트 점장인가 그분 외에는 다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 시민 쪽으로 있던 사람들이 아마 몇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찬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거론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맞지 싶은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세계와 이마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계에서 이것을 빼고 조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상인들과 신세계 사업자 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비공개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생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조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야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수정안 말고 여섯 번째 주변상권 상인회와 상생협약 검증 등에 관한 사항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 일곱 분이 참석을 했는데 한 분이 반대하고 나머지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예.

내 이야기는 거기에 농민대표자부터 시작해서 반대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몇 분 계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찬성했는데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 이걸 해서 과연 무슨 검증 대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궁금사항들을 특위에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금사항을 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하시지요.

필요없는 것은 하지 말고

위원장님.

예. 우미선 위원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괘씸한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넣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넣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하는 처신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거든요.

부의장님 일단 넣어서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넣어서 나중에 필요 없으면 빼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안 넣을 것을 나중에 하려면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8번 영향지역 상생협약 내용의 비공개 관련해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내용이 아니라 사업자와 주변상권의 상인회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내용에 대한 검증인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부의장님 그냥 하세요.

일단 넣어서 검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증을 하고 필요 없으면 빼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아니,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이야기할 것은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해당사항이 조금 그런 게 사실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뭐나 참석했던 사람들이 비공개 했을 경우에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특위다.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서류 못 본 것을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을 안 주니까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부분 검증하려고 특위를 구성한 거지

다른 것은 맞는데

아니, 이게 맞다니까요.

아니, 다른 것은 맞는데 거기에 또 내용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전에 상인회 쪽과 시 쪽에서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했고 아마 결과를 얻었나 봐요. 그 이후 아침에 대표를 띤 사람이“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화까지 왔습니다. 이 조약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특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분별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김명식 위원님.

영향지역이라 하면 제가 볼 때 신세계가 외동전통시장하고 그랜드쇼핑인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중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다수를 따라가겠는데 우리가 알고 가야하는 것은 알고 가야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정안과 앞에 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한다. 주변상권 상인회에 대한 상생협약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제의를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역할이 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모든 협약이고 뭐고 진행이 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전영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아까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방금 류명열 간사께서 수정 발의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기존안은 기존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포함시켜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이후에 14시 30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해시 관련 공무원은 첫 번째 전ㆍ현직 시장 및 부시장, 전ㆍ현직 국ㆍ과장 등 관계공무원, 두 번째 김해신세계ㆍ이마트 사업부담당 임원 및 관계자, 세 번째 김해여객터미널 위탁운영사 임원 및 관계자, 네 번째 신세계ㆍ이마트 관련 법률자문 변호사 및 관계자, 다섯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동전통시장ㆍ한국그랜드쇼핑과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ㆍ김해중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상가 가락로협의회의 전ㆍ현직 회장 및 관계자를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관련 공무원들과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의 날짜를 지정할까요? 날짜를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3일 오전 10시에 전ㆍ현직 시장 및 부시장, 전ㆍ현직 국ㆍ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오후 2시에는 김해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사업담당 임원 및 관계자를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및 신세계ㆍ이마트 김해점 등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