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규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토론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정책토론 청구권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정책 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토론회 개최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토론 청구 기회 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심의기구는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기존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된 당진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 기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청구요건 및 절차에 있어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 비율은 여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타 시·군 정책 토론 청구인수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수 24만 4,632명에 토론 청구 요건 주민 수는 200명으로서 0.08%가 되겠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도 19세 이상 주민 수 11만 9,006명에 토론 청구 요건 주민 수는 150명으로서 비율은 0.12%가 되겠습니다. 다만, 토론 청구를 빌미로 특정 단체 또는 집단의 현안과 직결되는 사안의 합리화 마련 등,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토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담당관님,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또 지역 산업화에 따라서 갈등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당진시인데 이런 부분의 갈등을 조기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정책토론회 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고 외국이라든가 선진지에서도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갈등이 조정되고 하는 그런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해소에 대한 조례도 전 때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갈등조정심의위원회 이런 조례도 발의를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토론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토론 청구가 남발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15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정책토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토론 청구가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반대수단으로 악용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우려인데 당진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제토론을 유도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러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민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정책추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민원 당사자들 간에 그 토론회 에서 충돌이라든가 갈등, 대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아직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않다보니까 토론이라는 게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소리 질러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 더 통용되는 이런 토론문화에 익숙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되 이런 몇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하더라도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시민들과 호흡을 함으로서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을 찾아간다는 노력만큼은 앞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정책의 정의를 우리 시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에 의거하여 당진시장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책을 정책의 정의로 했습니다. 즉, 뭐냐면 당진시장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또, 우리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를 설치한 것이 시장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서 정책토론청구를 했다하더라도 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를 설치해서 그 심의위원회 에서 이게 어떠한 반대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어떤 이익집단이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시키는, 그것을 걸러내는 기능을 그 심의위원회 에서 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권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운영을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그러면 굳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새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조례라든가 부서 일원화가 되는 것이지 현재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책토론에 관한 조례는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하고 운영은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진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가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조정을 해서, 거기에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일원화가 되고 효율적일 텐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정책과 무관하게, 우리 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수립한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 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다루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당진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 그 기능에다가 이 내용을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굳이 당진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가 운영할 것을 굳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부서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조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굳이 조례를 또 이렇게 신설까지 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다가 그냥 추가를 하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보완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조례를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안효권위원
협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을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서 간에 이원화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효율성이 강조되고 혁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부러 조례까지 또 만들고 하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것도 정책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이 과장님, 우리 안효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에 조례가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고 또 위원회 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원회 가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안효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이규만 과장님이나 장창순 팀장님이 이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연구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책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지난해 경영진단 때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이 진단 결과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순기능이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데 조례안을 보니까 익산이나 광양 같은 데는 지금 조례안이 제정됐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장
그쪽 조례안을 참고하신 거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전국에는 몇 개나 되어있어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가 있고 광양, 순천, 시흥, 익산, 창원, 청주, 광주, 김포...
인효식위원장
그 자치단체에도 안효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등관리위원회 가 있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갈등관리예방 조례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이중성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본환 전문위원님이 뒤에 2쪽에 보면 “토론청구를 빌미로 특정 단체의 현실과 직결되는 사안의 합리화 마련 등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토론이 되어야 한다.”, 아까도 제가 출근하는 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전화 오셨는데 “정책토론회 어떻게 하냐?”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자꾸 위원회 만 양산하고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회 를 따로 만들지 않고 어차피 우리 시장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청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 에서 대행하도록 따로 위원회 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토론회 를 개최하고자하는 단체가 전부다 각 단체나 어떤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특정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활용을 못하는 단체는 못하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 에서 “과연 이게 정책토론회 에 부쳐서 정책토론회 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판단을 정책토론회 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규만 과장님은 정책토론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대구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광역시다보니까 청구요건을 300명으로 했는데 1년에 3건 내지 4건 정도가 청구가 된데요, 심의위원회 에서 걸러지고 1년에 1건 정도 많으면 2건 이 정도 토론회 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그 다음에 10조(수당 등)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1년에 많지 않을 것이다, 3~4건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냉철하게 질문 좀 해 주시죠.
기후
홍기후위원
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일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특정단체 위주로 이런 토론회 진행이 아마 많이, 많이는 아니어도 그런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동체형성이 아직은 안 되어있고, 제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특정시민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또 시민이지만 그런 몇몇 분들에 의해서 조금, 악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의 의견 위주로 토론회 가 진행되면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부작용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토론회 가 진행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유의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토론 청구는 결국은 일반시민은 청구를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단체, 집단 여기에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의를 달고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시민이 청구할리는 없으리라보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토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회 결과 그분들의 의견이 합당하다면 반영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또,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를 두어서 거르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 같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떤 규정을 둔다, “한 단체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삽입을 했을 경우에 당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몇 분이 각 단체에 다 가입을 해서 단체를 계속 활용을 하면, 그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목상은, 사실상은 똑같은 취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이게 150명 이상의 연서를 청구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가 남발될 소지는 많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효식위원장
150명 서명 받는 게 뭐 어려운 가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50명이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이해선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당진시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를 좀 일부개정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세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발전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효권위원
가뜩이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지난 대에 발의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살짝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난주에도 서울시에 가서 매뉴얼하고 이런 걸 가져왔는데, 지금 갈등관리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 에 상정할 때 좀 신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인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각 실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재를 맡아서 올라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지 우리 당진시에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해보네요.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시가 수립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이 토론회 를 통해서 흠결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먼저 조직진단, 경영진단도 지금 이해선 과장님도 여기 와서 그 업무를 전에 보실 때 경영진단을 하면 당진시가 뭔가 새로워지고 천지개벽을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서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본인이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먼 훗날에 아니면 동료공직자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 저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 저 정책은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소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편명희위원
다들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대하면서 현재 당진시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정책들이 여러 개 있죠,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에도 있고 또 참여예산제도 있고 안효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갈등관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갈등관리위원회 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잖아요, 각 단체 단체마다 시장님을 통해서 간담회 를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볼 때는 한 지자체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파급효과라든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주민들의 편의나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상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상적이에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럴만한 여건의, 우리 토론회 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그것이 걸러질 수 있느냐? 이것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당진시의 위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곳에서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진시가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를 이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당진시의 위상에 관계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당진시에 얼마나 많은 순기능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 활성화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어느 면에서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획예산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는 이미 그 정책을 홍보하고 또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이미 결국 되어 진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익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님비현상만 나오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을 결정해놓고 토론으로 간다면 기존에 책정된 예산 외에 다른 예산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중에 정책의 착오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그 일에 관한 전문가하고 의회 등이 참석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묻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미 입안이전에 토론해야 되지 않는 건가? 그것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산낭비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예를 봐도 1년에 1, 2번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예산낭비라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똑같은 우려와 걱정들을 하시는데 물론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본 부분입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 부서도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장이 지금 6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 우리 위원회 에서 심의를 할 때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그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통과시키고 나중에 보면 꼭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뭐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안효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하고 같은 기조입니다. 정책토론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 정책토론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책토론회 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하는 걸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해선 과장님 잘 들으셨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안 위원님이 계류동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동의를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편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어 공모사업 추진 조항 신설 등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와 주민자치위원회 의 지원사업 즉,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모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집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당초 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정본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제16조(설치)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를 둔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당진시 조례는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의 시범지역이 아니고 우리만의 주민자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의 주체가 아닌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 제1장 총칙에서 원칙을 보면, 당진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원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운영, 3.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지원,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다시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물론 공무사업추진이라고 하셨지만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조례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제7조 제5항 제5호에 보면 읍면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현 조례만 가지고도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체가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특화사업을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읍면동이 주관이 되어서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전국에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가 직접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7조 운영에 그런 부분은 개정을, 다른 위원회 의 조례를 보면 운영부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가 위원회 를 보조사업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지금 넣은 것이 아니라 기능에 넣은 부분이 조금 다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되면 16조(설치)에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라는 그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가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심의 결정하거나 제5조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를 둔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도 더 확실하긴 확실한데 저희는 그냥 단지 기능부분에만 순수근린자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개정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 과장님!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우리가 방금 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의 몇 조 몇 항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자치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뭐 여기서 적절한 얘기인지 몰라도 아니 지금 당진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주민자치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철탑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당진항 문제 진짜 갈등부분 해야 될 일이 기업유치, 시장님이 가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왜 무슨 충남형, 당진형 여성주민자치, 전문가양성 이게 너무 행정낭비이고 당진시 추진력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또 너무나 많은 자꾸 참석을 하라! 교육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주민자치에 대해서 식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강요해서 될 부분이 아닌데, 뭐 잘 아시지만 합덕 같은 경우 주민자치를 10여년 운영을 해서 잘되던 것을 이 당진형 주민자치 때문에 이장들하고 갈등생기고 개발위원회 하고 갈등생기고 또 뭐 다 탈퇴하고, 해체하고, 저는 물론 예산이 명분이야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라!” 하고서 2억의 예산을 세워줬지만 이 부분가지고 너무 갈등을 겪으니까 이 부분이 뭐 지금 2억이 공모사업에 쓰여 지는 부분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2억을, 그것 좀 한 번 물어봅시다, 공모를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별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보다도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해서 작년에 조례까지 다시 원래대로 개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도 아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가야 될 그 여러 가지 현안과 업무 중에 그냥 한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특별히 주민자치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것보다 뭐 복지면 복지 이런 것처럼 일개 팀에서 그냥 우리 행정의 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특화사업, 공모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아직 시달은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안은 그렇게 먼저 한번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론 요건이 어떤 일정요건을 줄 것입니다. 줘서 읍면동별로 1개 사업정도씩은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리고 나머지 일부에서는 진짜 각 읍면에서 좀 더 제대로 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게...
인효식위원장
하나씩이면 얼마를, 금액을 정해줬을 것 아녜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각 읍면동별로 자율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델마을이라고 그럴까요, 모델마을을 좀 선정해서 가장 좀...
인효식위원장
읍면동마다 1개 마을을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기본적으로 특화사업비 1,000만 원 정도를 특색 있는 특화사업에 일정요건에 맞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서 모델마을을 육성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제 어떤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 다시 어떤 특화사업추진에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호 경쟁체제를 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그 공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강이다 그러면 우강에서 어떤 유채밭 조성 그러면 그것이 올해에 조성을 했어요. 했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내년도는 땅이 더 필요하다 해서 3,000만 원 필요하다, 또 석문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2억을 세운 이유가 일률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 그 사업의 규모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성공시키는 게 목적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데는 500만 원가지고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어디는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계속 연계가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처럼 1회 성으로 이 사업이 성공은 했는데 여기 또 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대호지를 준다든지 이런 취지가 아니고 잘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지,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 였구만! 1,000만 원씩을 준다는 얘기였어요. 1,000만 원씩이면 1억 4천이 나가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6,000만 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물론 작년에 5,000만 원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를 실질적인 공모사업의 첫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추진결과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 지원근거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한데는 내년도에 더 지원해서 그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올해 평가결과가 나쁘면 축소하거나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 의참석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지금 변경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가 7만 원이었는데 위원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사실은 한도를 뒀었습니다. 한도를 뒀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부다 수당을 바라고 참석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별도 이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도 필요하고 한데 대부분이 형태가 보니까 회 의참석수당으로 식사들을 하시고 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의 일부는 운영비형태로 이렇게 쓰시고 하는데 계속 좀 올려달라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7만 원씩 줬는데 너무 뭐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시군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니까 5만 원 정도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참석하는 분들한테 시간을 뺏기니까 회 의수당을 지급해 주는 부분도 중요한데 먼저 번에는 회 의숫자를 32회 로 잡았고 지금은 19회 로 잡았고 그러면 면단위에서 1년에 19회 한다고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심지의 당진의 동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도 있고 기업체나 공무원들 퇴직자들도 있는데 면단위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낮 시간에 와서 참여해서 이렇게 19회 를 참석한다는 부분도 어렵고,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1년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제일 적은 데가 2,200만 원이고 많은 데는 6,4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회 의수당으로 다 나가는 그런 결론이 벌어지지 않느냐? 물론 자체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과거에는 회 의를 참석해도 그 돈을 가져가지 않고 총무통장에 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왜 내가 시간 뺏겨서 하는데, 다수니까 내가 당연히 내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회 의수당으로 나가지 않나?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1년 통계가 대략 김진호 팀장! 얼마였데요?
진호
김진호주민자치팀장
14개 읍면동이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세워져있기 때문에 아마 3억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렇죠, 주민자치를 실제 하겠다는데 너무 회 의수당으로 다 나가지지 않나?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목적인데 좀 본질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회 의를 지금 하고 있고 특정사안이 있을 때라든지 뭐해서 19회 를 잡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읍면동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은 수당 본인이 이렇게 쓰거나 하기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7조 2항 “위원회 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공동체 사업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작게 보면 작은 것이고 확대해석을 한다면 이게 무한대이거든요, 과장님 이 2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가 됐다,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것인지?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저희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 부분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사업을 위원회 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고 해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부서나 팀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좀 거두어 주시면...
인효식위원장
그 다음에 25조(지원사업) “자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범위를 생각하고 계세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냥 공모사업...
인효식위원장
공모사업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그럼 공모사업이 잘 되면 또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고,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면...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올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데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내년도에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인효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각 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장이나 위원들이 다 의원들한테 압력 넣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해선 과장님이 5억을 올렸는데 “인효식 의원이 깎았다”라고 또 할 것 아녜요, 나는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그런 부담이 좀 있으실 것...
인효식위원장
당연히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산다룰 때 보면 깎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각 단체에서 문자와요. “저희 것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사전에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겠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제가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파행된 부분이 많았었고 또 그동안에 파행된 부분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면천의 두견주전시관 같은 경우 상당히 잘못된 하나의 예이거든요, 지금도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엊그제 영탑사갔다가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그 1만평 좋은 땅 앞에다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버려놨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다른 대안도 제시해 주고 여기다 해라! 역사적인 고증이나 땅을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주민자치회 에서 거기로 결정을 해버려서 그렇게 했는데 참 그런 부분이 두고두고 아주 잘못된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조례내용 중에 몇 항 뭐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가느냐? 그런 부분, 저는 진짜 주민자치 얘기만 나오면, 욕도 엄청 먹었잖아요, 이해선 과장님도 많이 어려우실 테지만 저도 엄청 욕도 먹고 했는데 우리 김진호 팀장님! 이것 어떻게 좀 운영을 잘 좀 해봐요.
진호
김진호주민자치팀장
저희가 운영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의회 에 지난해처럼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김진호 팀장님 굉장히 똑똑한 친군데 주민자치 업무 맡아서 어떻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주민자치팀장
재밌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우리 홍기후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많이 들었죠?
기후
홍기후위원
예, 제가 사실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밖에서 알 수는 없었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진행한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항상 모든 일들이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참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평가나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세부적인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또 보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담당부서나 담당자분들이 정확하게 진행하시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는 뭐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말씀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라고, 저도 이해선 과장님하고 관계를 좀 좋게 유지하고 싶어요, 아주 돈독하게...
편명희위원
계속 이해선 과장님하고 부딪쳐서 가만있고 싶은데, 그냥 몇 가지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주민자치 자체를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자치를 하되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가 그 말씀을 자주하잖아요, 행정은 실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것을 해봤다 안 되면 다시 고치지” 하는 이런 행정적 낭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모사업, 저희 위원님들이 2억을 세워준 돈에 대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첫째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이 돈을 쓸 수 없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에 직접 지원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이 사업을 맡길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에 직접 이렇게 하기에는 현 조례만 가지고는 좀...
편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하고 주민자치 위원회 에 지원하는 것 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운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는 현재도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편명희위원
그러면 행정직제상 각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읍면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는 것 하고 위원회 가 사용하는 것하고 그 자율적인 측면에서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일단 집행책임 자체가 읍면장한테 있는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에 주면 주민자치위원회 가 집행하고 우리는 시에서 보조금 결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편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나 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내려준다면 그 돈에 대한 사용처는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의 책임이지 읍면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보조받은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편명희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 조례가지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과장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동장의 책임을 강화시켰던 부분은 어차피 그 읍이나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읍면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고, 주민자치활성화가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치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그냥 뭉텅이로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당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왜 사사건건 주민자치를 하면서 시에서 “이런 사업하십시오. 이것 공모하십시오.” 이것도 주민자치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실은 이게 조례라는 것은 저희가 개정한 것 6개월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누더기 만들고 싶지도 않고 또 자치회 에 그 법에 관한 법률이 국회 에서 통과되면 다시 또 다 바뀌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올해 배정된 2억을 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단순한 그 이유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개정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2억을 정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입법취지나 또 조례가 추구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 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 의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계속 교육도 했잖습니까? 그렇지만 몇몇 사람을 가지고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게 개정 몇 번을 생각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 조례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에다 준다는 단순히 그것 하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 그냥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구태여 개정하려고 저희가 애쓰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가 주민자치 전면 개정은 했고 또 지금 전국에서 시범운영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법령을 공포하나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될 것으로 저는, 왜냐하면 작년까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정부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아마 주민자치회 의 전국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가 아마 좀 의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 에서 먼저 주민자치 조례안을 폐지하고 전면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있는 2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바꾸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안을 개정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인효식위원장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이 아니니까 굳이 본 위원장도 편명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그 예산을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면 굳이 그걸 직접 주민자치에서 써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굳이 지금 주민자치 조례안을 손대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내년이 됐든 내년 후반기가 됐든 시행을 할 거면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방법론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효식위원장
조례에 위반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쭉 찾아보다보니까 작년에 대구 서구에서도 이런 근거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뭐냐면 “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해놓고서 주민자치위원회 가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만 ○
인효식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각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잘 하시겠지만 지금 각 읍면동장이 관할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읍면동장이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지는지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그것을 우리 주민자치 김진호 팀장이 다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주민자치팀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1,000만 원씩 주는 예산에다가도 가이드라인 표를 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써보돼 내년도 평가에 “이러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 했으면 너희들 예산은 깎인다. 너희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으면 너희들 예산을 증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미리 가이드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못 주냐고요? 줄 수 있잖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뇨...
인효식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에만 못주지 읍면동장을 통해서 줄 수가 있잖아요, 똑 같은 내용 아니냐. 아까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정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여기서 조례 일부개정 하는 부분이나 또, 분명히 행안부에서 다시 법령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텐데 그때 또 이것 다 폐지시키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그것 내려오려면 정권 바뀌기 전에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진행속도가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안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시범운영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왜 안 만들었을까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직접 주민자치위원회 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그래도 더, 이게 주민자치가 제일 벗어나야 될 부분이 관치에서 벗어나는 게 주민자치인데...
인효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 아까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치에서 벗어나려면 주민자치팀장이 공문 내려 보내고 소집하고 하지 말아야지...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봤냐면 과장님이 그 말씀하실까봐 제가 받아온 거예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아뇨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제일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주민자치를 전면 폐지해서 새로 주민자치센터로 했는데 당진시 주민자치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많은 공문을 그동안에 내려 보냈어요, 이게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거라는 얘기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인효식위원장
계속 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무슨 자율이고 주민자치입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이 하라고 안 했는데 팀장님이 했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충분하게 토의가 됐으니까 의견을 내주세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예, 해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왜 이게 조례에 안 맞는데 하냐고 그러면 또...
인효식위원장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당진시의회 도 우리가 폐지안을 내고 개정을 했는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이것 일부개정조례 한다는 것도 명분이 안 맞는 것 아녜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하면 되지,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가지고 얘기하는데 총무위원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가지고 집행했다고 따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진호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주민자치팀장
저희는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한테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인정을 만약에 받는 다면 사실은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 조심하려고 했던 것은 이 조항을 가지고도 전국에서 많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걸 따라갔다가는 또 지난해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넣은 것이거든요.
인효식위원장
운영을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편명희위원
어차피 의원님들이 예산 2억을 세워주셨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원용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안 하실 것이다, 단지,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이라는 것은 투입 대 산출이잖아요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정말로 읍면동들이 그만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더 바랄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이의 제기 안 하시겠죠?
기후
홍기후위원
예.
인효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냥 공모사업 그냥 하면 됩니까?
인효식위원장
아니 그때 2억의 예산을 세워주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워준 이유는 사업을 하라고 세워준 것이거든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진적에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올렸으면 1월부터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진적에 상의를 하시죠, 안 하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팀장님 얘기는 그렇게 그냥 하면, 여기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안 됩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꼭 주민자치회 에 안 주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요?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금 경상적보조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공모사업목적으로 2억이 편성 되어있어요.
인효식위원장
목이.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목이,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편성할 수가 있는데 2억만큼은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민자보다 그 얘기죠?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예,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이것을 공모해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그냥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근거도 없이...
인효식위원장
이것 추경에 바꾸죠?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추경에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이것만 바꾸면 무슨 문제 되나요?
편명희위원
읍면동으로 공모를 하면 안 되요?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아닙니다. 읍면동장은 민자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물어볼게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보조수급단체야 됩니다.
편명희위원
보조수급단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는 지금...
재규
이재규예산팀장
아직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여기 조례에 그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가 어떤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자꾸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일반개인이 못하잖아요, 친목단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한테 그런 자격을 주기 위한 개정이고, 우리들은 자격이 안 되는 단체에 우리가 무슨 근거로 거기다 자격을 부여하느냐고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디에 주민자치위원회 가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걸 조례에 의해서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편명희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보조단체의 어떤 일정 자격이 있다는, 법이나 어디에 정해진 자격이 혹시...
편명희위원
저희들은 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 자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다 우리 마음대로 의회 에서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 생각이 안 되가지고 제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아봤어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격이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주어진 단체 아니고 처음부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느냐...
편명희위원
임의 단체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주어진 단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자격을 갖춘 데가 있느냐 조례에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어야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편명희위원
그 부분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서 지원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위원
5분만 정회 하고, 저희들끼리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래요, 지금 논점은 그거예요 우리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해 주어야 요건이 충족되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다, 우리 편명희 위원님은 왜 그것을 우리 의회 에서 조건을 만들어주느냐 그렇죠?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일제 시행에 따라 통합신청 제도 마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지원 규정에 대한 명확한 조문 정리와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급방법 개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신생아 출산 지원과 관련된 신청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당진사랑 육아용품”지급 방법 변경에 관한사항(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 시행에 따른 관행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활용한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조문 해석의 견해차에 대한 명확화를 기하고, “당진사랑 육아용품” 등기 발송 제도를 직접 지급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정부3.0 행복출산서비스에 출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정책팀장
행정자치부에서 출산과 관련된 원스톱서비스로 한 신청서에 모든 양육수당이라든지 통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합된 거예요.
편명희위원
그런데 제4조 “이상”을 “전부터”로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익은 뭐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출생신고는 보통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의 변동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늦게 전입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여기는 1개월 이상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정책팀장
다른 것보다 민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출산 후에 전입신고 1개월이 지나면 경과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조문이에요, 저희가 공무원들은 출산일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한 데 일부민원인들은 출산한 다음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해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편명희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기간을 명확하기 위해서 “이상”을 “전부터”로 이렇게 개정하고, 그럼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현재 둘째 아도 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가 전입이 늦게 와서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인데 30만 원을 주면 안 맞잖아요, 둘째도 지금 50만 원을 주는데 셋째 아를 30만 원을 주면...
편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잖아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셋째 아 이상은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2분의 1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후에 2분의 1을 또 지급을 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둘째 아이하고 차등을 주기 위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셋째 아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둘째 아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니까요.
편명희위원
그것을 시정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르게 말씀드릴게 없고요, 젊은 분들이 출산하고 독려하고 이런 복지환경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의는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부분은 아닌데 혹시 당진에도 넷 이상 된 가정들이 파악이 되어있나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넷째 아 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가정을 파악한 것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고요, 15년도에는 넷째 아가 44가구에서...
인효식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안 제39조) 제3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기간과, 제7호 종교용도 점유·사용 적용기간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적용시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호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1천㎡를 주민 단체에 매각하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단체가 마을회 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수의매각 규정 신설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을 명문화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300평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필지 상 340~350평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필지가 붙어있는 것이 넘으면 그것은 뭐 따로 몇 십 평을 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땅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땅의 나머지 부분을 남겨놨을 때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 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둬야 되지 않은가?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그런 경우에 그걸 뭐 분할해서 제외지로 놔뒀을 때 그 땅의 이용도, 사용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 그러니까 개인도 된다는 거죠?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감정할 때 보니까 3개정도 업체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경일하고 나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또 매각할 경우에 그 많은 감정업체 중에서 2개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개인 땅을 우리 당진시에서 사게 되면 개인이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시에서 1개해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평균치로 하나요?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공유지가 이쪽사람과 이쪽 사람의 가운데 있거든요.
예, 개인 땅과 개인 땅 사이에 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쪽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사라고 하니까 서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공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사람은 이걸 사고 싶은데 이쪽 사람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제 생각에는 둘이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보면 어느 누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사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중간에서 다리 좀 놔달라고 그쪽에 얘기 했더니 그냥 있으면 내 것이 될 텐데 또 저쪽은 저쪽대로 그냥 있으면 내 것이 될 텐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침 오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여쭈어봤습니다.
세영
전세영재산관리팀장
일반경쟁으로 부치는 게 원칙이나 그런 경우는 별도로 지명해서 지명경쟁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전부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붉어졌나보죠, 종교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매각을 2003년 12월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땅을 지금 12년을 이만큼 늘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어쩌면 분란의 소지도 있었고 이런 민원도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풀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질문하셨지만 감정평가업자한테 이렇게 범위를 넓혀준 것은 물론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공신력이나 또 객관적이나 물론 상대방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데 이것이 감정평가사업자면 혹시 또 사가 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감정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로비 그런 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럴 염려는 없겠죠, 거기에 대한 장치는 있으니까.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법인이면 법인격을 믿거든요, 그런데 개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경비 문제에서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데는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효식위원장
감정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법인들끼리 공유를 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2개 감정사를 선임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는 경우 하고 파는 경우 반대 될 때는 A법인에서 땅을 파는 쪽에, B에서 사는 쪽이라면 파는 쪽이 높게 나오고 사는 쪽이 낮게 나오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 법인들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편명희 위원님처럼 신뢰성이나 이런 게 개인사업자로 갔을 경우에는 많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대부계나 이런 데도 사실 담당자의 입김이 없을 수 없거든요, 조금이나마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어떤 압력이나 완력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는 되네요, 어떤 법인은 법인의 타이틀을 걸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업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위임받아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장치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부의장님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후에는 그런 예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가격을 좀 낮게 나달라 감정평가사한테 하면 왜냐 하면 땅이 크다보니까 세금관계도 있고 비싸게 �회 � 유지라는 것 때문에 보여 지는 이목도 있고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땅값을 낮게 놔달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은 뻔한 얘기이길래 부의장님 말씀에 그 생각이 언뜻 나네요.
인효식위원장
특별한 문제없으시죠?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자전거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공영자전거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공영자전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삽교호주변에 추진 중인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연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은 여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요금에 준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아닌 사용료 성격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별도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말미암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삽교천 주변에 했는데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코스는 삽교천 서커스공연장 아시죠? 그 바로 옆에 터미널처럼 자전거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상공원 광장에서부터 우강 신흥리까지 현재 연결되어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전거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평 삽교천에서부터 신평 거산리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자전거를 타기에 매우 부적절해요, 예산은 엄청 들였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 그래서 지난 일이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국 자전거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 실정에는 그길로 자전거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자전거를 어차피 구비를 해서 놓으면 대여가 잘되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당진시의회 지하주차장 옆에 자전거가 시청 개소식할 때 있었는데 한 번도 안타고 펑크나가지고, 그 자전거 참 다 어디 갔나!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니까 첫째는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또 대여방법이 편해야 되고 그런데 외국 같은데 가면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있고 카드를 이용해서 가능하고 또 대여한데다만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반납이 가능하잖아요, 연계해서, 차 렌터에서 다른 데 반납하듯이 자동으로 현찰을 내고 누가 또 관리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은 뭐 반영을 하실 테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서커스 그 앞에서 하면 이쪽의 신흥리 그 다음에 우강 무명섬 앞에 그래서 지금 신리까지 자전거 도로 겸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연계시켜서 이쪽 오봉재 쪽으로도 가능하고 그 중간 중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 구상은 원래 삽교천에서 신당리, 무명섬, 내경, 신리성지, 합덕성당, 솔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차가 안다니니까 일단 위험하지 않고 폭이 5미터로 포장되어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데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삽교천 쪽에는 자전거를 많이 놓고 한다면 그쪽에는 소량을 놔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 조금 도시체계하고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카드라든지 중간 중간 대전의 타슈라든지 창원, 부산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이동수단으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은 다른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든지 특히, 제 생각에는 가을의 황금들녘일 경우에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전거는 아니고 차를 타고 가보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대 정도 사려고 계획은 하였으나 초기상황을 보려고 25대 정도만 구입하고 또 중요한 것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조례가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관리를 어쨌든 적어도 한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시행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 약간의 쉼터라든지 그늘 같은 게 아직은 초기라서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길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자전거의 종류는 어떻게 되요?
정현
윤정현관광개발팀장
지금 1인용 어른자전거 13대이고요, 커플이 탈 수 있는 자전거 5대, 아이용 5대구입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화 됐는데 그 성인용자전거도 중요하지만 바퀴가 조그맣고 성인이 탈 수 있는 것 있죠, 이것이 어떤 자전거동호회 에서 운동을 하기 위한 것 보다는 트레이킹 산책을 하기 위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살 때 그런 부분을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절반만 구입한 이유는 운영을 해보면서 사실 저희도 도시지역에 가면 공원이라든지 가족단위 2명, 3명 타고 움직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 보이기는 한데 저희들 고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늘이 없어서 그 부분이 얼른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리고 먼저 김민호 팀장이 삽교천 그 사업소에 있을 때 전국자전거대회 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코스로 우강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교통통제나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차량통행이 없으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윤정현 팀장님 한번 구상 좀 해봐요.
정현
윤정현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실제는 참 잘되어있는데 황금들판을 달리는 이런 것으로 콘셉트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기후
홍기후위원
지금 관광코스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서커스장 앞에 집객이 많이 되는 지역은...
정현
윤정현관광개발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쪽으로 자전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커다랗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입간판을 네 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안전장비나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사고 시에는 사고에 대한 시 쪽이나 행정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 관리가 사실 소모품이잖아요,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자전거가 녹슬고 뭐하고 하면 사람들이 타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소소한 관리들이 사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처음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우리 윤정현 팀장님 강촌 가 봤어요?
정현
윤정현관광개발팀장
가봤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강촌에 가보면 자전거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빌려주는데도 많고.
편명희위원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대도시의 그쪽에 보면 거기도 자전거가 정말 도시형이지만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역구 위원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까 제가 왜 의회 지하주차장의 자전거를 얘기했냐면 첫째 위치선정이 잘못됐던 거예요, 왜 거기다 애초에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는 민원실 앞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 구석 지하주차장에 놔서 누가 자전거를 거기서 빌려주는 것조차 알 수가 없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했는데도 그걸 계속 안 고치더라고요, 회 계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공무원들도 가까운데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라는데 그 절차도 잠가 놨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서 키를 갔다하고 타고서 또 반납하는 이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저도 그걸 좀 타보고 시내 좀 밥 먹으로 갈 때 가볼까 했더니 누구한테 이걸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관광객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당진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자주 빌려서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하여튼 잘되도록 운영을 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쪽이 황금들판이고 이쪽은 하천호수이고 해서 높은데 있고 또 도로도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차도 안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관광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윤정현 팀장님 아이디어예요?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조례안을 보고서 저도 환영하는 것인데 전에 어디 섬을 갔는데 그 섬을 일주할 수 있는 그것을 해놓았는데 중간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사항을 느꼈던 것은, 우리 당진은 지금은 이정표라는 게 아직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그 갈라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든 만나자는 그 장소를 정할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 관리를 섬이다보니까 바다도 있겠지만 색채가 조금 그랬어요, 그 관리가 좀 소홀했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이런 관광지의 모습을 갖추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실인데요, 이 안을 보면서 다른 대안을 또 찾아봤어요, 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제5조 보면 2항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 단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데 조문을 보니까 위탁의 취소라는 그런 사항은 또 안 들어있더라고요.
정현
윤정현관광개발팀장
그것은 넣다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위탁조례에 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정하지 않는 사항은 거기에 사항이 정해져있어서...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저는 5년이라는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고...
정현
윤정현관광개발팀장
그건 아닙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계속)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제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이게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촉진관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 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먼저 번에 문예의전당을 당진문화재단에 위탁할 때도 그때 의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를 지키는데 행정을 수행하는 목적도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제대로 시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 의 동의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의회 에서 민간위탁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인지하시고 동의절차를 밟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말은 없습니다. 단지, 위탁과정을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정말 맡아야 할 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단체가 위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과장님! 이것하고는 좀 별개 얘기인데요, 문예의전당 위탁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저도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어떤 시스템자체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들은 다 아시나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언제 기회 가 되면, 사실은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적인 개념으로는 문예의전당과 문화예술학교가 있는 것이고 그 시설위탁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닌 재단고유의 사무들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섹터를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문예의전당을 재단에 위탁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대부분은 물론 그렇게 명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전당의 운영 전문성, 기획력 이런 것들을 위해 사실은 재단을 만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저희 문화재단의 그런 업무를 한번 뭐 보고회 라고 해야 되나요, 출무일 때 이런 때 한번 기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밖에서 봤던 재단과 안에서 제가 보는 재단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모사업 국도비 워낙 문화예술계는 부처별로 청별로 굉장히 공모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영 때 보다 공모금액이나 건수 그리고 문예의전당만 봤을 때 매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만석률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가까운 위원님들도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고회 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해 주셔서 어떤 장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또 문예의전당 운영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가면서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좀 챙겨드렸어야 됐는데요, 다음 기회 꼭 마련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전임시장님은 문화재단, 복지재단에 굉장히 관심을 두셨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주민자치하고 삼농혁신 이렇다보니까 전임시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이런 단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운영은 하면서 그러면 지금도 아까 주민자치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셨지만 또 김 시장님이 한번 퇴임하시던 또 어느 때 바뀌면 그것 또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돌아가는, 전문성은 없지만 좀 알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챙겨보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또 하나는 모든 결정은 문화재단이사회 에서 결정해서 거기 결정된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중에서는 제대로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잡음이 가끔 들려요, 저도 듣기도 했고 또 약간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펙트를 펙트로 알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저희들이 시정을 견제하거나 조언하고 제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각종 위원회 나 이사회 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위원회 나 이사회 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절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특히, 문화예술계가 저도 이제 6개월밖에 안됐지만요, 예를 들어서 문화라고 하면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분야 속에 미술 하나만 봐도 미술에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분야가 다르고 이러다보니 사실 당진시 전체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6개월 동안 이해한 것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전문성의 발휘, 사실은 아무리 문화예술계에 공무원이 오래 있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면의 전문성의 발휘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보수라든지 좀 더 올드하거나 좀 천천히 가기를 희망하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 빨리 간다, 왜 너무 젊은 층 위주로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감각이 음악공연 유치에 있어서도 좀 젊은 층으로 섭외를 하면 좀 더 옛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지금 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홍보 내지는 설득,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편명희위원
어쩌면 그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어서 주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공감을 못하고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변을 확대해야 되고 또 이러이런 방향으로 당진시의 문화정책은 이렇게 또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것을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잘 아셨죠, 박종희 과장님!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사회 복지과장할 때 보다 문화관광과장님하시니까 훨씬 여러 가지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아니 모자라는 부분은 많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아니 동장님도 잠깐 하셨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고 깊이가 상당히 있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잘 하실 거예요.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 를 5월 18일 10시 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