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해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는 현행 51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19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업무의 위수탁 관련조항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2항에 따라서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조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2항에 따라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기준이 되는 최저금액 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명단공개 절차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문입니다. 마포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을 저희 마포구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9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 관련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데 저희 마포구는 납세자의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마포구는 그대로 그냥 7월하고 9월에 나눠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두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작년까지는 3천만 원 이상만 명단 공개해서 11명이었는데 올해는 163명입니다, 1천만 원 고액체납자가. 남아있는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