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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1차 본회의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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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6년 5월 9일 양승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최민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5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외 9건 등 총 2건에 4억2,067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6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4월 회기 때 폐회식 때 5분 발언할 때도 원고 없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했는데 오늘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고를 쓸래도 가슴이 떨려서 심장도 부글거리고 그래서 원고를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달고 다니지 않는 의원 배지를, 우리 구의원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로 정당 생활 한 14년을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인터넷 정당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만 이 배지는 그냥 우리 자연인 이경옥한테 준 배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소속 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나갔을 때 구민들이 저희들에게 표를 던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뜻하지 않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윤리심판원장으로부터 징계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당에서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려줬는데요. 이제 원인이 뭐였는가는 여기에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당파성을 띠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당파성을 띠어야 될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여러 의원들한테 상관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정당에 소속돼 있고 그 정당의 이름을 빌어서 현재 구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는 때로는 정당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구의원 출마하지 못하고 소속 정당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당선되는 일은 거의 보기 힘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 달고 있는 이 배지가 당연히 이경옥한테 준 게 아니고 소속 정당의 옷과 더불어서 이경옥에게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라고 청원을 넣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우리가 가끔 연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공론의 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우리 구의원들의 목숨이 뭐 구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럴 것이고 시의원도 그럴 것이고 목숨이, 어떤 활동이 정당의 끈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기가 막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데 그 배지에 대해서 자존심을 스스로 올려주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폐회식 때 5분 발언을 했던 여러 가지 근저의 생각 중에는 제가 후반기 의상단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후반기 의상단들이 앞으로 이러한 점도 고려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잖게.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비록 기각은 됐지만 이런 통보를 받고 보니까 스스로 자존심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감히 제가 후기 의상단에, 후반기 의상단에 손을 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배지가 굉장히 소중한 만큼 그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갑시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여선웅입니다. 자유발언이 바로 연이어 이어져서 약간 유감이지만 저는 그 전 발언이랑 상관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강남구청장이 5월 3일에 강남구의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취지로 임시회를 열 그런 이유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승미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임시회를 열었는데요. 정작 임시회를 요청한 강남구청장과 꼭 의무 참석해야 되는 국장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청장이 지금껏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거의 반년 넘게 이렇게 불참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단순히 강남구청에서 요청한 조례들을 통과시켜 주는 이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이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집행부 책임이지만 그 사업편성 타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구청장이 올린 안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소속 담당 국장들도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러한 강남구 집행부의 불참 정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 의회는 안 시켜, 의회 자체가 파행돼도 된다 이런 파행의 책임을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의회가 당연히 열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의회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임시회를 저는 여기서 정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 안건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둘의 관계 수장인 기관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철저하게 구청장의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육대회 인사말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전 구민이 다 보는 그러한 큰 행사에서 우리 강남구의회를 그리고 또 강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축사를 빼서 저희가 보이콧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임시회를 도저히 계속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발언 신청했고 이 자리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의사결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했으므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변경(폐 회)의 건(여 선웅의원 외 6인 발의)

12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여선웅의원 외 6인의 동의로 제248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 1일간으로 회기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논의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하지 않고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변경의 건은 여선웅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병호의원과 이호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7대 의정활동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맺힌 것은 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신연희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 도중 “제대로 된 정보를 왜 못 나눠줍니까?”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라는 것이 상당수가 구정질문 전날에 도시선진화담당관실 직원들이 단 댓글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어떠한 사과는 고사하고 본회의장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의 본회의장 불출석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이는 구청장으로서 의회를 대하는 기본자세부터 잘못되어 있으며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고 학생이 수업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58만 강남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구청장이 사적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시정연설조차도 하지 않는 등 이러한 행태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본예산 심의는 물론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도 강남구의회는 묵묵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이러한 파행이 계속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에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신연희 구청장의 진정성 담긴 사과와 본회의장 출석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본 시 한편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짓은 가라.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도 가라. 꽃은 피고 아카시아 향기도 진동하는 5월 조금의 망설임 주저함도 없이 외친다. 침묵하는 위선도 비겁한 겁쟁이도 모두 다 가라.” 이상으로 제2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