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만 1680원 처리단가는 2016년 계약단가이고요. 처리물량 중에서 4123.47톤이 나온 근거는 저희가 상반기중에 처리한 물량을 평균으로 내서 12개월을 잡았을 때 부족한 물량 나누기 기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잡았던 것을 뺐을 때 그 부족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60원 곱하기 39만㎏이라고 산출내역을 제시한 후 편성된 예산액은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60원은 제가 보기에 ㎏당 산출내역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의 6만 1680원은 톤당 단가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2015년도 당시에는 톤당 처리단가 6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 물량을 적게 잡았던 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톤당 가격이 168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톤당 가격이. 그러면 이 1680원 상승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인데요. 그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됐다는 근거대로라면 처리비는 90.83%가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1680원으로 2015년도 대비 처리물량의 증가는 몇 톤입니까?

2015년도에는 5374톤을 처리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8676톤을 처리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월평균 723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처리물량 톤수를 계산해 보고 금액을 계산해 보면 지난해에는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 처리를 안 하고 골목에 쌓아놨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예산대로라면. 금년에 왜 이렇게 갑자기 90.83%나 증액을 했는지 이것이 지난해 대비 물량이 100% 증가된 것인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것이냐, 그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4680톤 물량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일부 부족되는 부분을 추경에 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비닐 위탁처리비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주민들이 폐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던 것을 이것이 재활용이 된다는 것이 빠르게 인식이 되면서 종량제봉투에서 폐비닐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어서 위탁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덜 버리도록 해야 원칙이지 전혀 그런 대책은 없이 버리면 버리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들여서 치워주면 공병 수집도 그렇잖아요. 공병을 아무 데나 버리니까 수집할 때 공병의 가격을 판매가에서 더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쓰레기처리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아무 대책 없이 일반인이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매년 치워주고 1년 90%씩이나 처리비가 증액되면 10년이면 900% 아니에요, 이렇게 2015년 대비한다면.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사업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 얘기에요. 복지비 계속 증가되고 주민생활국에서만 구청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꼴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제 제가 박용걸 청소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원인자부담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위원님들께도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보화지원과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거기가 조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서안은 154페이지이고 설명서안은 2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여기는 지금 어제 제가 명확히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에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어느 쪽에는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사업명칭을. 그런데 일치시킬 명칭을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아닌 것이죠?

업무용 컴퓨터를 개인별로 교부해서 ······.

사업의 타이틀명은 업무용 컴퓨터 구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2010년 이전에 구입한 5년 이상된 컴퓨터 및 모니터가 351대 해서 이것에 대한 구입비 명세목록으로 3억 3800만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재차 한번 더 여쭈어보는데 최초에 2016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책정한 기정예산액이 2억 7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명확히 구매가 되신 것인가요? 또는 구매하실 예정인 것인가요?

계속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유희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와 프린터기 등입니다.

그것은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에 278대 해서 14.7%의 구매 장비를 하겠다고 현황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278대라면 이 명분은 본예산에는 250대가 되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긍정적 사고를 하기 위해 이것을 2016년 본예산에는 250대가 되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가 액면가는 110만 6000원짜리를 혹시 8, 90만원 정도에 아주 싸게 구매하셔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28대를 더 살 수 있게 된, 살림 잘 살은 것인가 긍정적 사고로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직원이 늘은 것인가 이 생각도 있고 국장님 먼저 그 부분을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장조사했던 가격보다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구매를 했는데 보다 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 긍정적인 사고가 맞네요, 그러면?

예.

살림을 잘 사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것도 통계상으로 잡히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제가 ‘어, 이게 뭔가’ 이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 9년, 8년 3개년에 걸쳐져 있는 컴퓨터를 사시겠다고 351대에 대한 추경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보겠는데 직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2016년도에 올려놓으신 것은?

지금 2016년도에 추경예산에 구매하기 위해서 내용연수 지난 부분을 표기해서 구매하는 부분은 일단 직원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직원용을 구매해서 교체할 대상 물량중에 쓸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인력에 대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6년 본예산으로 저희가 예산 전체적인 측면도 있고 구 전체적인 예산측면도 있고 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살림을 잘사는 부분이면 왜 그것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 부분이 되셨어요? 잘하신 것이잖아요, 26대는. 예상치 못하게 돈이 조금 여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매하게 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명 사전에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가격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조달가격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가격정보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조사해서 저희가 구매할 때는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한다, 그 말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러면 이 2010, 9년, 8년에 걸친 351대는 기정예산에는 지금 2억 765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다 말이지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혹시 기관들의 다른 곳에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그간에 재단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주면 곳들이 상당히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돋우어줄 수 있는 것이 그쪽으로 계약직으로 파견되는 직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2억 7650만원이 구매가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정말 챙겨야 되는 351대 노후화를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사람의 생각은 나쁜 것을 생각하면 한도 없이 나빠지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한도 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정예산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이것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서 사겠다고 한 것은 도대체 이 돈으로는 뭐를 사는 것인지 그러면 추경에서 쓰는 컴퓨터는 또 뭔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기간들이나 어떤 위탁이나 이런 데가 혹시 심산이나 구민회관이나 또 이런데 계약직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 부서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세부내역은 또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컴퓨터가 노후화된 곳에 교육의 장이 또 될 수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하는 곳 그런 데 혹시 노후화된 컴퓨터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없나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봐요.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곳 ······.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노후한 것은 교체대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2016년도에 278대를 구매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러면 추경으로 올려주신 351대에서 278대를 뺀 나머지 73대를 구매하는 것이 이것이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뭐 계산법이 맞으면 맞다 틀렸으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이제 한해 살림을 모든 부서 살림을 꾸리다보니까 정보화 예산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데 우선 투입이 되고 직원용 PC에 대한 예산은 원활하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당히 적체된 상태로 노후한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조금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이 계산이 별로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임선호과장님은 항상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에서도 지난 본예산 때는 다른 국에서는 그래도 많은 출혈이 약간 있었는데 우리 기획국에서는 살림 잘살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해당하는 예산들을 제가 어떤 삭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이 사업 본질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노후된 장비를 구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질은 대 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 본예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똑같은 명분으로 사겠다고 컴퓨터 비용으로 내려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그러면 2008, 9, 10년이면 2011년에 한 것은 왜 이것도 예측을 못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것을 왜 본예산에 2011년에는 왜 본예산에 더 노후화된 것을 왜 안 넣었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총 우리가 추경에 올려주신 351대에서 지금 기존에 구매가 된 278대 분을 뺀 나머지 73대만 추경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유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구에 정보화 예산을 행정 능률 향상이라든지 사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난번 예산심의때 최유희위원님을 중심으로 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또 많은 부분이 정보화 예산에 투입이 되었지만 우선순위를 따지고 가장 급한 것 먼저 하다보니까 직원들 PC는 충분히 그때 교체를 하지 못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사무 능률 향상과 직원의 사무 능률 향상이 구민 편의증진으로 직결되고 또 저희 구청의 행정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서로 생각해 볼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지금 최유희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 250대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28대를 더 구입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더 낮게 구입할 수 있어서 같은 예산으로 대수를 좀더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씩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기종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서 ······.

그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이 278대는 어느 부서로 몇 대씩 갔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면 ······.

예, 부서 배분내역과 구입가격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거의 600대가 넘지요, 600대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됩니다.

한해에 너무 많이 바꾼다는 생각은 안 드신지요?

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처 한해에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충분히 구입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개인컴퓨터 그러니까 업무용 컴퓨터를 충분히 신종으로 교체해주지 못해서 낡은 것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구매해서 더 늦기 전에 직원들 컴퓨터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컴퓨터를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실 때 사실 부서나 업무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부서에 맞게 용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4기가짜리를 똑같이 그냥 351대를 산다고 어제 우리 정보화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78대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 부서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도 뭐 다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일괄 구매인가요 그러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또 약간 특수한 기종을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다른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일단 여기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일괄구매라고 말씀을 계속하셔서 ······.

모든 기종을 망라해서 저희가 품목을 적어서 구매를 할 때 품목을 일괄해서 제시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 이번에 시설 개보수 내외부가 있습니다. 6개 경로당에 이 개보수를 할 때는 몇 등급 받으면 개보수를 하나요?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할 때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완료해도 C등급도 나오고 D이면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제 김화영과장님이, 그런데 C등급도 공사 완료된 데도 C등급도 꽤 나왔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안될 정도로 위험한 건물이고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등급을 다 받았지만 그 등급이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다 D등급이 나온 것은 아니란 말에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위험하겠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D등급 받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 C등급 받은 건물들이 모두가 다 모든 분야에서 다 C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C등급 받은 분야도 있고 ······.

그래도 평균적으로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다 합쳤을 때. 그런데 공사를 다 끝냈는데도 C등급이 꽤있어요. 2015년도에 등급 판정을 보면 2015년도에 공사를 끝냈는데도 몇 군데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한 6군데에 지금 대충 C등급 정도 되었는데 지금 또 공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사는 하는데 지금 C등급이 나와서 D등급이 될 때까지 그냥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C등급이 나왔더라도 저희가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구비 편성을 했을 때 2000만원인데 1억 7000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저희는 1년에 한꺼번에 다 경로당 어르신들께 똑같이 편리성을 드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

이렇게 경로당이 순차적으로 아까 가신다고 고쳐나간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상했던 대로 예상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가능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1억 7000은 이것 몇 배인지 너무 많은 돈이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등급을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물론 이제 전기나 가스 소방 이런 것에 다 맞아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공사를 2015년도에 완공한데도 한 3군데 정도는 거의 C등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획한 대로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

위원님께서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2016년도 보다 엄청 많은 금액을 주셨어요. 4억이 넘는 개보수비를 주셨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2000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볼 때 정말 예산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경로당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무리를 해서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 어제께 드린 것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말죽거리 경로당이 주로 어르신이 열댓분이 오신다고 제가 보고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똑같이 제가 김화영과장님한테도 반포1동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은 계속하시다고 그러는데 반포1동 같은 데도 눈좀 돌려주세요. 말죽거리 여기는 지금 주변이 너무 양재1동은 진짜 제일 많더라고요, 18개 동 중에. 그런데 여기에 또 말죽거리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해야 되지만 사실은 열 몇 분을 해서 신축비를 이번에 추경에 넣으신 것은 서초3동인가 이번에 서초3동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좀 인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죽거리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데도 조금 그쪽이 땅값 임대 이런 것이 다 비싸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저기해서라도 반포1동 같은 데도 조금 눈을 돌려서 거기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아시죠, 반포1동이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D등급이 나온 말죽거리 하고 서초3동 경로당을 먼저 신축을 해드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반포1동 경로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 대상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우면사회복지관,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이렇게 3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밖에 다른 복지관은 LED로 전부다 교체되어 있는 곳인지 일단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3개소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3군데 복지관은 지금 이번 예산 편성 요청을 했고요. 양재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뭐 특별한 부분인가요?

리모델링 부분 이런 부분들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신청을 하려고 안했습니다.

아니 금액이 크지 않은데 국시비 매칭사업일 때 빠진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고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 ······.

다른 이것이 노인복지관 그런 것은 상관없이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28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금 2군데 서초여성회관주간보호센터하고 바우뫼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보강사업비 한 개소씩에 159만 5000원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인가요? 금액은 작지만 ······.

장애인 화장실에 보면 장애인이 스스로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바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벽에 붙이는 바를 설치하는 사업 공사입니다.

2군데가 똑같이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똑같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사업 내용에는 이제 한군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 또 바우뫼는 장비 노후화로 개별 사물함 책상 의자 등 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여성 주간보호센터에다가는 화장실을 넣어주고요. 바우뫼에다가는 장비 등을 교체를 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작년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것을 큰 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것이 이 사업내용이 다른데 금액은 작지만 어떻게 159만 5000 곱하기 2개소가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림잡아서 한 것인가요?

이것 보조금 신청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아까처럼 내용 자체가 다른데 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것이 나오면 물론 국시비 매칭이어도 이것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기에 여쭈어 보았고요. 주민생활국장님은 되셨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서 151페이지 어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편성된 것이 15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4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편성되게 되었다고 했는데 왜 2015년도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6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왜 2015년도에는 46억이 물론 그때 당시에 지나간 것이지만 예비비와 별도로 46억을 하시고 2016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의 어떤 세출 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치구 세출예산 규모에 따라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를 전체 예산에 1% 이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 예비비를 많이 키울 때는 저희 재정 규모가 바깥에서 크게 보여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어떤 예산편성상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때는 전체적인 저희 예산 규모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일반 예비비야 그럴 수 있는데 재해재난 예비비도 그렇게 그것은 특별 목적이 있는 예비비 같은데 편성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예비비 규모가 크게 보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46억이나 편성을 하셨는지?

그 예산 전체 1%이기 때문에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일반 예비비 외에 46억을 재해재난으로만 편성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1%가 46억이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의 저촉을 받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실무적인 기법중에 하나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 그러면 그때 예비비를 1% 편성하고 또 두 개를 다 ······.

예비비를 너무 규모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재해재난기금이 있잖아요. 재난기금에 15억 9000을 기금으로 올해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그 정도로 해서 15억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난기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기금에 편성된 것 말고 들어가 있는 금액이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금액이 43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편성이 되게 되면 약 60억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 자체가 이미 60억이 조성되어 있나요?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43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하게 되는 60억으로 됩니다.

언제 그것은 조성을 시키는 것인가요? 직접 기금에 넣는 것인가요?

매년 해마다 편성하고 있는데 법적 경비라서 매년 해마다 편성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언제 기금 안에 직접 넣느냐 이거지요. 아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때 편성해서 넣습니다.

이미 편성된 것이 아닌가요, 15억 9000?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 9000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자금지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출해 드리고 현재는 지출요청이 없어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시 지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기금 ······.

물관리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해 줍니다.

11억 나가는 것 말고 15억 9000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예비비로 15억이 편성되는 것이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쨌든 지금 저는 이상으로 하고 장옥준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최미영위원님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5억 9000은 무조건 100분의 1, 1%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본예산 때 그죠? 그런데 지금 지출이 요청이 올 때 넣어준다 그러면 재난 나야 넣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구청 금고라든가 자금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바로 요청이 없어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필요하면 요청할 텐데 그때 바로 조치해 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관리를 하면 이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금보다. 그래서 굳이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공예금계좌를 가능하면 유지하되 꼭 필요하면 바로 기금으로 전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필요하면의 단어에는 재난이 나면 그것이랑 맞물리는 것 아닌가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그럴 때 쓰는 돈 아닌가요?

재난관리기금 사업 주관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해 드리는데 아직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면 Yes, No만 대답을 하자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난이 나서 달라고 그러면 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재난이 예측될 때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9000도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 때 했으면 1월에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가 총 기금잔액이 44억에서 이번에 넣으면 6억 얼마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총 기금잔액에서 의무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조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연간 자금지출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들어와야 금고에 돈이 있어서 지출하는데 그 부분이 재산세 납부시기라든지 시기별로 금고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가급적 지출을 자제하기 위해서 약간 살림을 살아가는 고육책으로 바로 전출시키고 않고 요청이 있으면 전출시키고 그다음에 예치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물관리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안전도시과이고 안전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실행요청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지난번에 11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물관리과에서 복구기금으로 해서 11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부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

안전도시과입니다.

그 자료 좀 해서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지난번 했을 때 올해 계속 반딧불센터를 늘려가실 계획이세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방배동은 일단은 임대를 할 곳을 찾으셨고 또 서초1동은 아직 임대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지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1동은 다음에 준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현재 몇 군데를 보고는 있는데 확정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을 편성해 주면 그 기간 내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살짝 의구심도 들어요. 그리고 매달 임대료도 한달에 250만원 관리비 빼고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반포1동만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요.

반포1동만 나가요?

예, 다른 데는 동주민센터에 ······.

맞습니까? 반포1동만 임대료가 나가고 있나요?

예.

반포1동은 똑같이 250만원이에요?

월 19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우리가 임차료는 안 내도 관리비 정도는 세 군데가 한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관리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30에서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는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1동만 자원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른 데도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

반포1동이 계약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현재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자원봉사 형태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반포1동은?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19쪽 방배3동 청사 이전 이것 지금 이것이 만일 통과가 되면 방배3동이요, 그러면 구립여성회관이 잠원복지문화센터로 온다는데 그것은 언제쯤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속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어디를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잠원문화복지센터에 ······.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폐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쯤이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요?

예, 늦어도 내년 초에는 ······.

지금 뭘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지는 않지요?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서 청사도 바뀌고 구립여성회관도 옮겨가는 것은 2018년 정도면 다 완공이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이 나가게 되면 여성회관 나가고 나서 바로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방배3동이 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초4동 청사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2018년 정도 ······.

2018년까지 보면 다 정리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방배3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것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1억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동 우리 주민센터가 이전이 사실상 어렵고요. 현재 있는 청사에서 계속해서 시설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배3동 청사는 그렇고 잠원동은 리모델링할 ······.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

진행을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가?

잠원동은 현재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여성회관 목적에 맞게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스톱이 되는 것인가요?

스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연쇄적으로 서초4동 청사는 지난번에 다른 것은 통과가 되었는데 여성회관만 안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회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 일단 통과가 된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승인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시설에 여성회관이 만약에 그대로 존치한다면 다른 용도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동청사는 새로 짓는데 거기 그 여성회관이 들어갈 부분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

그렇습니다. 규모를 줄인다든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배3동 청사는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그 자리에서는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가 도로를 감안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쪽 지역에 여러 군데를 보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이전할 부지를 찾아보았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여성회관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아마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현재 추세대로 한다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더 좋은 시설로 들어오는 입주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아마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나 재건축 진행되는 속도를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낡고 그러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좀 사용을 하다가 좀 더 나은 시설이 만약에 이제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좀 더 넓게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성회관 자리는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간에 약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기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배3동 주민들 의견은 잘 수렴해 보셨어요?

저희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은 안했습니다만 저의 청장님께서 연초에 동에 현장에 나가셔서 설명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설명회에 400여명 정도 모이셨는데 방배3동 청사를 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그때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회의 내용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반대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여론수렴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에 전부 전체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관계도 다르고 할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지 간에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이것이 첨예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을 때와 우리 장옥준위원, 통과가 되었을 때 통과가 안 되었을 때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집행할 때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 무조건 이 자체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절차가 더 남아 있지만 예결위도 남아있고 계속 남아있겠지만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이전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주민들 다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번에 예산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한번 다시 한 번 밟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말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원동 복지회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8월말 정도이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하고 맞물리는 것이 여성회관이 방배3동이 이전한다라고 전제 하에 그것이 맞물려서 톱니바퀴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이제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이 항상 반반이라서 그렇게 되면 잠원동은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현재 이전을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용도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고요. 이전해 놓고 지금 여성회관을 어떤 용도로 또 쓸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 하에 모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방배3동 이전과 관련된 김귀동 국장님의 답변 시에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시 기부채납 받으셔서 신축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재건축 부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방배3동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세분이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이전을 누가 방해하느냐 그것을 아침에 따지러 오셨었는데 방해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혹시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추가질의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것을 다루었던 것이었고 또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저는 질의를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때 당시도 우리 반딧불 쪽에 센터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임대료가 추가된 것인가? 거기 답변 잠깐만 더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그때 당시 당초 예산에서 여기 보면 7900만원인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고 그다음에 6500만원이 지금 여기가 추가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예산 확보에 당초 예산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딧불센터 설치 관련 예산을 구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때 이제 임차료 그때 삭감이 되었고요.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개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2개소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운영비하고 같이 지금 현재 7940만원 편성한 것은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2500만원이 아마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딧불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

지금 현재는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 중에 방배3동 ······.

방배3동하고 반포1동 하고 그다음에 양재2동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서초1동, 방배4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1동만 빼고 방배3동과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자투리땅이 이렇게 여분이 있어서 여기에 반딧불 사업에 그때 목적을 두고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일단은 보증금이 일단은 없고 해서 월 임대료도 그렇게 있지 않아서 운영비만 속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이 사업을 공약으로 걸고 하시는 사업이고 가장 최초로 하셨던 사업 그리고 가장 언론에 비추어졌던 사업이고 한 것을 이것을 제가 잘 알고,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청장님의 최초의 사업이고 또 이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상도 받으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명분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성과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렇게 별로 내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방범자율 그리고 귀가 있지요. 이런 것 등등 중복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부근에 그런 자투리 적으로 공간 활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참 좋은 공간이지만 임대료를 보증금을 3000만원씩 빌려가면서 월차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 또 인건비 이것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러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증금까지 내면서 월세까지 내면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최초 이지만 고려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이것이 올라왔는데 올라온다라면 이것은 다시 본예산에서 하세요.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지 이것을 또 다시 올리셔가지고 이것이 임차료 3000만원 또 그리고 이러한 월세를 내면서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기 마을을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복지 사업인데요, 그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자기 지역을 자기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저의 구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자체를 놓고서 성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하고 좀 시각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파트 보면 다 경비가 이렇게 다 처리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과 같이 한번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서요, 어떤 방향으로 정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6년 본예산에 다루었을 때는 아시다시피 성과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시라고 했지요.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하나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셨던 성과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물론 좋은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복되고 자율방범이라든가 귀가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중복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소소히 많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회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중복된 사업에 그러한 자리가 있는 한은 우리가 보증금까지 임대료까지 내지 않고 그러한 어떤 자리에 확보된 자리에는 참 좋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증금을 빌려서까지 또 임대료까지 내면서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조금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 그때 당시 어떤 사업의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제가 또 방배3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개소식 하면서 가서 제가 개소식 현장을 보았었고 갔을 때는 그렇게 몰랐었는데 그 뒤로 한번 또 갔었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만 오고 어떤 할머니들과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거기를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등등 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율방범 그 다음에 귀가안심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는 일 속에서 이것을 보증금까지 내면서 또 임차료를 월 임대료까지 내면서 하는 사업은 조금은 지양되어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했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갖다 주시고 한번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군데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부분을 거점으로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역할까지도 반딧불센터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성과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라든가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반딧불센터가 주민건강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으니까 평가가 나오면 아마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방배3동 양재동 이런 경우는 관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접목되면서 또 이런 공간에서 자율방범 귀가안심 센터와 공유해서 또 나머지 주민들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공간들을 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일부러 빌려서 보증금까지 내면서 그것을 하는 쪽은 조금 이것이 이 사업에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방배4동 같은 경우 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어떤 공간을 히코코 옆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같이 붙어있고 공유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떨어져서 보증금을 내면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더 저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반딧불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을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같이 집어넣어서 운영하면 되냐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불편이 초래가 되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의회에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자체적인 반성이 됩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특히 김안숙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조금 변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평가에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약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간 걱정은 아니고요.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사업근거에 추진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우리 구청장님께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을 다 중복되는 사업을 또다시 하나를 동사무소처럼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되지만 같은 중복되는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펑펑 돌아가면 너무나 좋지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다 중복된 일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회 속해 있는 데를 더 신경 써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6개인데 앞으로 몇 개 늘릴 것입니까? 6개인데 6개 한다면, 지금 3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되면 또 계속해서 18개동처럼 늘릴 것입니까?

그 지역수요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몇 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여건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주민들이 요구한다든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더 의견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요, 물론. 이런 것을 해 주면 너무나 좋지요. 이렇게 편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금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임대차 보증금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좀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예산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가 예산보다는 나중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더 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운영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어떤 결론이 나겠지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안숙위원님하고 문화행정국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약간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반딧불센터가 설치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인가 했으니까 1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면 지금 이미 1년 정도 하셨으면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인 것 물론 감안해야지요. 지금 3개 운영, 그러니까 제가 반딧불센터 취지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김안숙위원님 말씀 이거잖아요. 왜, 민간 건물임차까지 해 가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사실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물론 거리상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모든 행정업무나 이런 것들이 동청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렇기로 따지면 내 집 앞에 바로 있어야지요,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뭡니까?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물론 필요가 없겠지요. 정말 동떨어져 있는 주택가 몇 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 조사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쯤은 분명히 그런 대답이 나오셔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두 분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추경에 올린 이 사업들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추가경정 예산에 꼭 올려야 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려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이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은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반딧불센터의 설치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행정과장께서 조례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조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 유무를 따져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

예산에 근거 없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주민센터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반딧불센터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안에 넣는 것보다는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접근성도 떨어지겠지만 바로 그 지역 내에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

경로당도 있지요.

경로당이 만약에 그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

경로당 같은 데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민간 건물임대가 꼭 필요하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세요.

지역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만약에 공공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임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이 국에 정말로 추경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이 어떤 것이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데에는 본예산 편성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과 본예산 편성 후에 새롭게 발생한 일,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시에 부득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매도 본예산 편성 ······.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50 대 50인데 시비를 따오면 저희는 무조건 그 사업에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 주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경제가 일단 살아나야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도 좀 살아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려우니까 단타성으로 이렇게 거기를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서 사람들을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방배동 카페골목 같은 경우는 2012년인가 그때도 저희가 한번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이후로 얼마나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큰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불경기나 불황이 계속 지속되고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경제능력도 약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동 카페골목이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그동안 뚜렷한 변화나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홍대라든지 대학로라든지 또 새롭게 탄생한 삼청동길이라든가 경리단길이라든지 계속 지역별로 투자와 관심을 갖고 발전을 촉진해서 계속 저희도 거듭나는 노력 없이는 저희 골목상권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골목상권 전체를 저희가 해 드려야 돼요, 그죠? 어느 한 군데뿐만 아니라 ······.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계속 확대 나갈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말죽거리도 그렇고 상가번영회가 생겨서 지금 저는 항상 자구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그런 것들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죽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차기 사업지구로 지금 정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정말 긴급해서 안건을 올린 것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둔 책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에 요청드린 사업들은 201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생기지 않았던 행정의 여건들이 변화가 되어서 꼭 예산사업을 해야만 될 사업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공서초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이렇게 최초로 뭔가 민간· 가정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최근에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고 또 대다수 수지가 맞지 않아서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아서 그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구에서 어떤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한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그 주변에 어디다가 가게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원할 때 우리 구에서 재원 아동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원 당시에 어린이집 원장이 인근에 보육시설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 마련한 뒤에 폐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폐원시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규정이 있지요?

예, 그래서 민간 ······.

그래서 그런 필요한 조치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는지?

저희가 폐원 신청접수를 받을 때 폐원시설에 대한 재원 아동의 후속조치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원 대상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산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보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고 저희가 확인된 다음에 폐원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배정 같은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 이런 지침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대기순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원을 한다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공공서초형어린이집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질의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서초형어린이집을 부랴부랴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이유도 있지만 맞춤형보육이 7월달로 결정이 되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의 수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60% 밑도는 보육수급률을 국공립으로 다 채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3시 30분에 의장단 회의가 있으므로 14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김안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셨네, 다름이 아니고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조금 궁금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8000만원을 지금 간주처리로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방배동 청사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금액을 쓰실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간주처리 되었던 부분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받아올 때 ······.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져오셨나요? 행자부에서 8000만원을 가져오셨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뚜렷하게 방배3동 청사를 이전해 쓸 수 있는 리모델링할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신 것인지 ······.

저희가 받을 때 포상금 형태로 해서 3억원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8000만원은 방배3동 여성회관 이전할 때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겠다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이 기정예산액은 없지만 여기에 저희들 추경으로 21억 정도가 리모델링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2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공사비는 아까 우리 주민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총 21억하고 시비 포함해서 36억입니다. 36억을 편성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편성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그 건축단가라든지 리모델링할 때 그 단가를 적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당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 얼마에 단가를 적용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36억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혹시 방배3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그 주민센터가 아마 전북 장학사 앞에 있는 부지가 있던데 그 부지의 활용은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 민선 6기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검토를 쭉 해 왔었는데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는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지요, 어떤 부지의 면이라는 것이 모자라나요? 아니면 ······.

지역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청사를 짓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은 어디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고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억원을 편성을 해서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재검토 사항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

그래서 생각에는 21억, 거의 36억 가깝게 되면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어떤 공사를 다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마 서울시 투자공사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네요. 그리고 그것이 활용공간이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한번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매체가 무허가 주택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지가 굉장히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나왔네요.

현재 무허가건물은 전체적으로 27가구가 현재 거기 존치되어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아마 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쪽에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21페이지 이것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다들 이것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너무 갑작스러운 시비를 우리 시의원님께서 어렵게 해 오셨는데 50대 50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설명회를 들어보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저는 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의 매뉴얼을 봐도 사실 어렵고 해서 뭐 그때 그 이후라도 이런 어떤 사업설명회를 열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것 추경에 예산을 안 하고 다시 이것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어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씩 질의를 했던 사항이므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예산이 소중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배동 카페골목 사업 활성화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예산을 아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면의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되고 침체된 방배동 카페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구와 5개구가 경쟁을 해서 경쟁을 물리치고 저희구가 사업전성 대상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먼저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사업보고를 먼저 드려서 위원님들께 승낙을 받고 검토를 받은 후에 지역구 위원님들을 포함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대상 사업선정과 집행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또 구예산 5억원은 서초구 예산이니만큼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사업별로 단계별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양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말죽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이 북쪽의 한축이라면 양재동은 남쪽의 한축으로 해서 균형 잡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렵게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집행부 우리 국장님 그 이하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설득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이고요. 문화행정국장님께 오늘 어차피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 한 가지 제안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 같아서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잠원초등학교에 있는 인조잔디 교체 관련해서 현재 그 분들 그 학교에서 외부기관에서 1억을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아마 그 1억에 대한 돈을 외부에서 기부 받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에 이르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거기에 축구부가 다른데와 달리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경력에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축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구의 앞으로의 미래 꿈나무들을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떻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1억에 대한 것을 부분과 그리고 예산을 소요 예산이 모두 합치면 2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마 1억 5000 정도가 부족한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었던가 본데 그것이 올려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학교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축구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증액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달라, 이렇게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게 되면 1억을 외부기관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축구부 전국에서 우리 서초구를 그래도 명예를 알릴 수 있는 잠원초등학교에 전국대회에서도 우상을 한 그러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아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고요. 나가서 뭐 개선을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구에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지금 현재 14개가 있고 천연잔디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략적으로 10년 이상되면 이렇게 교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하반기쯤 해서 전국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체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한 원인은 유해성 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했는데요.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의 서초구에도 총 6개 학교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오버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요 6개 학교는 2015년도에 전체를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교체 예산을 전체를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인데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 되는데 그래서 1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잠원초등학교에 1억을 지원받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간다라고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억밖에 못주니 1억 5000은 자체 조달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체 조달을 하겠다라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을 주었는데 지금 이제 반납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온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의사표현을 하길래 일단은 다시 또 국비라든가 시비를 또 받아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현재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이 아이들한테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사토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다른 학교들을 보면 인조잔디로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로 바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현재까지 뭐 인조잔디로 바꾼 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여력만 되면 지원하는 것도 뭐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 학교에 1억 5000씩 추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번에 못하시더라도 생각을 한번 하셔서 반납이 되어 버리면 못하네요. 이번에는 아마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있겠지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 내에 이제 ······.

금년 내에는 ······.

저희가 예산 이월을 했으니까요 아마 금년 내에는 아마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가 되는데 이번에 어떤 증액이 되지 않는 한은 반납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면 하시고 또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어렵게 또 그렇게 1억을 해 오셨는데 아마 거기가 축구부로서는 마사토가 된다고 하고 또 지금 여기 뭐지요, 유해물질이 있어서 다른 데는 걷어내는 실정에 이르렀지만 축구부이기 때문에 아마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 같은데 또 학교의 특성상 축구로 전국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어떤 희망적인 이러한 것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확보된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2억 5000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를 구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에 지금 화두에 살짝 올랐던 이 잠원초등학교 인조단지 구장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학교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위원입니다. 또 전직 저는 현장에도 학교라는 그 틀에 있었던 그런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심도있게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 또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남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절차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설명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예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후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양면성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최초에 이 인조잔디 구장이 도입된 것은 2002년에 생활체육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원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논리를 네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지금 서울에 은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새터민 자녀가 다니고 있는 특성화 학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전교의 30% 이상의 학생의 수가 탈북가정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이 7일 전에 있었느냐 하면 양천경찰서하고 학교 폭력방지를 주장하고 있는 새터민 자녀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은정-YP F.C라는 축구단을 창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7일 전에 대한민국 축구로 가장 유명한 전북에 최강희 감독님이 은정초등학교에다 후퇴되고 있는 실정의 인조잔디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학교의 선례를 중심으로 기존으로 마사토를 하고 있는 실정하고 또한 이 마사토와 인조잔디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그것을 기부를 받았다는 것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특성을 확연하게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 셈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계에 관련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은 인조잔디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를 놔두고 보았을 때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축구장에 따르는 미끄럼틀 이것은 학술논문이기도 한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축구장에 따르는 미끄럼틀 및 태클 양상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맨땅에서 축구하는 축구장하고 경기력에 어떠한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지에 대한 비교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잔디학회에서 나온 이야기이에요. 이 두 개의 논문지 등에서 밝히고 있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비교를 볼 때 꼭 천연잔디가 좋다고만 분석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뭐 운동이라고는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수직 볼의 튕겨져 올라오는 리바운드를 계산할 때 이 잔디의 사용 빈도가 적을수록 그 다음에 잔디의 직립 정도가 강할수록 그 다음에 잔디에 밀도 촘촘하게 얼마큼 밀도있게 짜여져 있느냐 그 잔디가 밀도가 놓을수록 리바운드가 낮아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제 사회에서 인조잔디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에 캐나다에 있는 여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린 6개의 경기장이 모두 인조잔디 구장이었어요. 거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사실은 화상을 입고 많은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IFA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인조잔디 그대로 해라, 왜냐 하면 설치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천연잔디보다. 그리고 설치하기가 매우 편리하고 제일 쉬운 것은 관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육자적인 학교적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을 이것을 바쁜 듯이 학부모님들이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시기를 잠원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의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를 여쭈어 보셨는데 사실은 이것 지금 마사토로 가고 있습니다로 설명을 해주었지만 우리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자, 인조잔디는 예외 부분을 두고 있어요. 그 예외 부분이 어디이야하면 바로 특성화 학교 그 학교에 체육 관련된 풋살경기장이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가 그런 특성화된 학교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조잔디 찬성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4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종 부분에서 보는 시각을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 축구부는 전지훈련이나 또는 늘 훈련하던 구장이 있습니다. 그 구장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인조잔디를 훈련하고 있었는데 별안간에 마사토에 가서 내가 경기 게임을 치르면 그만큼 예측되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는 뻔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축구부의 전지훈련이라든지 또는 유소년 축구 클럽의 육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관내에 학교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우리가 하지 말라고 반대하기보다 조금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는 저도 뭐 맞다고 판단은 들지는 않지만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나는 죽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쯤 만약에 이 부분이 꼭 우리가 증액이라는 히든카드를 써서라도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것이 도저히 이것은 뭐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잠원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모든 학교 관계자들이 요청하는 이 특수성을 조금은 인정해 주자는 생각이 있고 이것은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 연내에 쓰지 않으면 사실은 불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학교 학부모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못해주었거나 하는 죄책감이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보조금 심의가 약간의 여분은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 운동장에 대해서 이제 축구부에서 전적으로 활용하느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교육 정책방향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마사토로 바꿀 경우에는 거기에 1억에다 5000만원만 더 추가하면 마사토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 하면 1억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 아마 마사토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판단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깐다고 그래서 위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 안 받아 들일 것인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도 학교 측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이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5000을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하고 차이 나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올해는 방향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실내 환경개선유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교지원을 할 때. 내년부터는 좀 올해 교실내 환경개선이 정리가 되면 운동장 쪽에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학교는 지원하지 못한 학교들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구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민 입장에서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절충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제가 한 6, 70% 정도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우리가 후반기에 있어서 이 환경개선에 방향을 잡고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학교의 운동장과 관련된 것을 한번 포커스를 맞추어서 후반기에는 남은 경비를 우리가 한번 심의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한번 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는 1억 5000을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아무튼 다른 방면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목소리가 상당히 있으니까 한번 들어나보자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없는 그 항목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이 질의응답을 하지 않나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왜 오랜 시간이죠? 저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을 썼는데 ······.

아니, 위원님한테만 굳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분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항목에 너무 많이 두 분께서 지금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내곡동 종합시설 관련한 건데 보면 지난번에도 그 설계용역비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시설비및부대비가 51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여기가 지금 3억 1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곡동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서초구 마음학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데 설계용역비 및 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서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은 잡아놨고 다른 데는 이런 설계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내곡동 청사 이전을 위한 내곡주민편익시설 설계변경 해서 내곡동 청사에는 또 설계용역비가 물론 저희가 이 구비 전체 29억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추가설계용역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배3동 청사 이전하는 데는 2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용역비가 없습니다. 자, 어디에 용역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

그래서 이미 들어간 다른데 용역비도 좀 빼도 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질의를 다하셨습니까?

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행정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설계비가 포함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아마 아까 그 리모델링 공사단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설계용역을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추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을 할 거고요. 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일단은 내곡동 종합시설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통합 발주를 하는 걸로 하고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내곡동 청사 이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를 잡은 게 증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 추가적인 증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

그럼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방배3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포상금 형태로 작년에 3억을 받아온 게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일부를 떼서 설계용역 발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종합시설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전용공간하고 효체험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인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2층에 방음시설이 굉장히 잘 된 몇 곳의 룸이 있었어요. 그곳은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걸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이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지?

위원님! 그 부분은 2층이 아니라 3층에 조그맣게 방마다 방음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공간을 그대로 상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크게 그것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2층은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층은 그러면 그곳은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데는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걸로 ······.

왜냐하면 그때 그 공간은 세상 건드리지 않고 활용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예.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다고 하나 사실상 저희가 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얼마큼 듣고 반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13억여원이라는 돈까지 저희가 또 물어주기까지 하고 그런 아주 복잡한 시설인데 지금 당시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기 그곳에 목욕탕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것에 대한 목마름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그런 주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개월 안 된 주민 민원인데 이곳 관련해서도 내곡지구가 거의가 신혼 초 부부라든가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내곡동이나 우면지구 어린이집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초구에서는 도대체 내곡지구의 이 영유아 보육 대란을 알고 있기나 하느냐 이런 민원들도 많고요, 저에게 이게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민원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5년 2월에 위탁운영이 종료되는 이 아트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주민의 요구가 있었어요. 이곳을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 활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답변이 우리 구의 답변이에요. 이 건물에 이 부족한 어린이집 수요를 좀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답변은 뭐냐 하면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나 우리 부서에서 내곡지구 내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소하고자 건물 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혀 이런 내용은 없고 이곳은 only 어르신들 공간으로 거의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목소리는 듣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

그래서 앞으로 그 내곡동 청사가 이전을 하니까 그러면 내곡청사 활용에 있어서 이런 민원들이 조금은 반영이 될지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서초구 염곡마을길 9번지 소재 건축물이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 아트원 건물로 명명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 시에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내곡동 종합시설이라는 이런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곡동 종합시설이라면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번지를 정확히 대시고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 시에 구 아트원 건물이라고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아트원 건물이라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 공감을 했었고요,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 수렴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욕탕 문제라든가 정말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수요조사를 저한테도 한 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곡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할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청소년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린이집 말씀도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구 아트원 건물 1층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주민생활국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는 걸로 일단 그래서 정리가 됐던 거고요. 수요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구조라든가 그걸 봤을 때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활용계획이 결정된 게 전체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앞으로 내곡동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 아트원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아마 그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견수렴을 또 받겠습니다. 받아서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내곡동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괜찮은데 먼저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또 의원님들께서는 내곡동이나 그쪽 지역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균형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구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고요, 염려도 하셨고, 질책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한 게 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문화행정국에서 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20개 사업에 43억 6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세입은 4건에 3억 9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구민들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전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꼭 주민에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헌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6개 부서에서 총 45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모든 일에 차질이 없고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사업에 저희 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업을 요청을 드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감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국에서는 180억이 넘는 추경을 요청을 드렸는데 주민복지와 관련된 정말 저희가 꼭 해야만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꼭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과 반딧불센터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월임대료 등 총 3건에 6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6억 20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20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