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박진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립 방학2동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구립 원당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가칭)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시며, 마지막으로 도봉동 소재 방학변전소를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국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심을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 인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종량제 봉투가 인상이 됐죠? 주민들은 갑자기 배로 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봉투를 수거해 가는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오르는 만큼 어떤 주민의 복지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격일제로 하다가 지금 하루하루 치우고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신만위원
불구하고 저도 지역에 많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지저분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량제 봉투가격이 올해 주민부담률 50%해서 1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투값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청소특별기동반 6개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청소문제는 관에서 노력을 해도 되지만 실은 주민의식,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도 함께 하면서 열심히 청소, 수거해 가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자료를 보면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하여튼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거성 학마을아파트 골목에 전봇대마다 쓰레기를 많이 놓고 가서 거기다가 음성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놓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위치가 한쪽 면만 보고 있어요. 한쪽, 이렇게 전봇대가 서 있으면 이쪽면만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방법도 못놓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더 세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고발이나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벌금부과하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스마트CCTV가 설치된 것이 보도하고 벽중간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것이 360도 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안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주택가 쪽으로만 방향이 되어 있고, 뒤쪽 아파트 쪽은 사실 노출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가보니까 뒤쪽으로 와서 많이 놓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정을 해서 2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홍보 분야도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신만위원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잘, 정리 좀 되고 있어요? 앞에 천막도 철거가 되고 했더고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연합회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 고소고발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구 자체도 구연합회같은 경우에는 공방으로 인해서 수사가 경찰서 내부에서는 종결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구속수사 예정에 있습니다, 구연합회측은요. 그리고 신연합회 측은 별도의 사건으로 해서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문제가 연합회 내의 무료급식을 지원하던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4월 초에 무료급식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다른 무료급식 대체 방법으로 관내 7개 시설에 분산해서 무료급식을 이용하셨던 120명에서 140명 정도의 인원을, 그곳을 이용했던 분들을 상대로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7개 시설로 대체 이용하게끔 할 계획이니까 무료급식을 이용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접수기간을 20일 줘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받은 결과 11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112명 접수자 중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100여명을 추렸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시설의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거쳐서 인원 배분을 마친 상태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신만위원
무료 급식은 폐쇄하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6월 1일부터 타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임시방편으로 타 업체에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달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이나 하반기에 다시 종전하던 대로 무료급식을 할 것인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종전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계획상으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사 관계가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무료급식을 그 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신연합회와 구연합회 갈등은 다 조정이 됐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동안 신연합회든 구연합회든 어느 연합회를 인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들 간의 갈등은 화합, 소통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고
구속되고강신만위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부 구속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구, 신연합회 간 타협과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사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리됐다고 말할 수 없고 양쪽에서 모두들 끝까지 양보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무료급식을 계기로 그분들이 힘을 발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료급식 건이 해결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강신만위원
거기서 계속 무료급식을 받던 분들은 불만이라기보다 한군데서 먹던 것을 여러 군데서 분산돼서 먹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달리하는 장애인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새로 지어지면 여기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쌍문4동 구립 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원래 5월이나 6월에 착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하실 것인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체가 최근에 소송결과 져서 강제집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착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착공은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이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차명자위원
중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두고 봐야 되겠네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차명자위원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원아모집 때문에 말썽도 많고 이랬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문제가 있는 데도 그렇게 시행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예산 자체가 싱싱 텃밭이나 옥상 텃밭은 100%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하는 텃밭은 보통 50대50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이고요. 상자 텃밭은 시비 40,% 구비 40%, 일반인들한데 20%로 진행되고 있고요 시에서 다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텃밭이 저희한테 분양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으로 남양주, 광주시 이런 데에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자
상자차명자위원
텃밭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8만원 정도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반분양하고 있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 50대50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듣기로는 샘터 거기에 시에서 몇 십개 내려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차명자위원
보시고요. 거기 물주고 관리하는 분이 분양을 받아서 시에서 주었던 어쨌든 해서 거기서 텃밭을 가꾸는데 거기에 인원을 투입해서 20만원씩 주면서 물주는 관리인을 두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저도 가 보지 못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생각이,
주말
주말차명자위원
농장에 계속 오시는 분이 그 쪽으로 옮겨서 하시면서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확인해 볼테니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발바닥 공원에 꽃을 심어주셔서 너무 예쁘게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상자에. 그런데 그 옆에 어떻게 됐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 앞에 꽃밭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꽃을 심어놨어요. 그래도 지금 무단투기가 되어 있어서 아마 6월 경에는 스마트 경고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꽃을 찍어왔어요. 너무 예뻐서 꽃을 찍어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 놓은 거야. (사진을 보여주면서) 꽃 심어놓은 옆에 이렇게 갖다 버려놨어요. 여기는 이렇게 꽃을 심어 놓고 그래서 주민이 문제인데 잡아야 되잖아요. CCTV를 이동식이라도 해서 완전히 안 버릴 정도 되면 딴 데로 옮기든지 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경고판 CCTV 자료를 홍보전산과에 다 넘겼습니다. 6월 경에는 아마 설치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꼭 해주시고요. 공원을 예쁘게 꾸며놓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니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받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이 62건인데 노인장애인과가 18건에 완료 13건을 했어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겠네, 지적도 많이 했지만 직원들이 18건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4건이 있고 장기검토가 1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인원 없다고 과장님 그러시던데 어떻게 처리를, 쉬운 거였나요. 어려운 것이 더 많았을 텐데, 어른들 상대하시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더 많았을 텐데 노인장애인과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완료 처리한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질의를 한 겁니다.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일사분란하게 처리해주셨는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10건 중에 완료 3건, 진행 중인 것이 5건, 장기검토가 있는데 평가를 해보면 진행 중인 거 하니까 일을 안 한다는, 일은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평가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고생한 것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누가 챙겨간다. 이런 중국속담도 있듯이 자료 보면 청소행정과는 일을 안하고 있구나. 이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료에 의하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청소행정과 주민기피 시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자주 접하고 하는데 고생하는 것 인정합니다. 완료된 사항 말고 진행된 사항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노인장애인과장님 1번 사항에 1일 이용자 10명 이하 경로당이 2014년 5개소에서 2015년은 19개로 증가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해서 각 경로당에 지급한 운영비나 도우미 이런 내용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경로당별 중식지원확대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겠음.”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이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10명 미만인 데하고 100명 이상인 데하고 똑 같이 차등지급 안하고 가다 보니까 지적한 것인데 답변이 애매하거든요. 향후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이하의 경로당은 7개소입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소규모 단지에서는 보통 등록 인원도 적고 중식도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씩 하고 이런 경우를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들이 많이 오시게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중단시키겠다, 급식보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회장님들을 상대로 면담도 하고, 찾아가서 실제로 문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이런 것까지 사실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있는 곳에 조금 더 많이 나오실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가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는 뭐냐 하면 저희 구청 직원하고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그다음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생활체육회, 치매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이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나와서 식사도 하고, 강좌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느 경로당은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런 것을 보급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10명 미만 되는 곳은 계속 줄어든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고
줄어들고이성희위원
, 일단 경로당 자체가 도봉구에 몇 개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136개입니다. 하나 폐지됐습니다.
하나
하나이성희위원
폐지되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원은 매칭이기 때문에 이건 꼼짝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범위
예산범위이성희위원
안에서 활성화를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보니까 경로당별로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도 많고, 야유회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그 팀은 새벽 5시30분에도 나오고, 6시에도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야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 가서 “어르신들 잘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 담당직원은 5월 한 달은 가정을 버린 것 같아요.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잘못 된 것은 잘못하지만 또 칭찬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팀한테 특별히 과장님 애정을 가져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번 사항은 됐고요, 여기 4번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인권보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만 했고, 지금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는데 올해 이것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4번 사항.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성희위원
뭐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31일날,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현장방문도 한번 했었지요, 인강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들어 있는 조례 그 기능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정책, 복지관련, 기획조사실시, 소위원회 위임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정기회의는 연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렵게
어렵게이성희위원
정상화 됐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8쪽 장기검토 보면 노인 회관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노인 회관 구정질문을 동료 위원들 하셨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만 얘기했는데 어떤 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답변한 대로 추진 검토하겠다고 일반적인 생각만 갖고 계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 문턱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경우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기능을 노인회지회사무실, 노인대학, 노인여가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의 경우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가 총 5개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이것을 계획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묻는데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시는 건 안 되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돌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타 구의 경우는 센터가 한 개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권역별로 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역별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노인정별로 다 있으니까 굳이 필요성이 현재는 그렇게 없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신축하는데 30억 정도가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계획은요, 그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한번 의견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에요.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이지. 이것을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것은, 도봉구 노인인구가 그래도 10분의 1 아닙니까? 한 4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 요구사항이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지요. 당장 내년에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것을 안 하고 이걸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하고, 제 의견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조속히 신축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16쪽 복지센터에 보면 주간보호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민간분야의 데이케어센터 확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더 늘리지 않고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데이케어센터 요양원이지요.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저희가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서울시에서 자꾸 고령화되고 노인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시 인센티브사업에도 데이케어센터를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공공시설에 더 하시려고 계획을,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를 더 이상 우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구립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에다 하면 나중에 그 공간을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활동을 뺏기고 나니까 나중에 거기에 예산을 받아서 증축해서 하는 게 쌍문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나는 이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그 예산이면 다른 곳에다가 임대를 하든 뭐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데이케어센터 설치하고, 공간부족하다고 증축하고 또 시설하고 그만큼 뺏기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 때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9쪽 여성가족과인가요, 결식아동들이 꿈나무카드를 이용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서울시 집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치구별 “도시락 배달사업”이 실시될 예정이고, 우리구는 도봉구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통한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만 답변했습니다. 과장님 이 아이들이 방학기간에 결식아동들이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이용하는데 점심식사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뭘로 해 주는 것이에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점심식사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결식아동들 점심식사를 일일이 도시락 배달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 여름철 음식 이 방식이 나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는 날씨도 덥고 문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이것에 관해서 구로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구로구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우리 자활지원센터에서 택배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택배만,
자가
대상자가이성희위원
몇 명이나 돼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냐고요?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지금 꿈나무카드 이용하는 학생이 1,438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438명 도봉구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한 센터에서 1,438명 도시락을 일제히 다 준다는 겁니까? 매일.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매일 주는 게 아니고요, 주1회를 줄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1회?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2회로 늘려갈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시간상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주시고,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관련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나중에.
좌섭
송좌섭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감사해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21쪽 1번입니다. 주요하다고 했는데 도봉동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종료에 따라 텃밭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했는데 답변 처리결과는 쌍문동 텃밭을 확대하여 2,120㎡ 추가 조성하였으며 도시양봉과 버섯재배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 답변이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봉동 사람이 쌍문동 갑니까? 주말농장 그것 하나 하러. 이 답변이 참 애매해요. 도봉동 사는 사람이 쌍문동으로 텃밭 하나 하러 확대했다고 그쪽으로 가느냐고요. 그리고 2,120㎡면 몇 평입니까? 한 600평정도 되면 한 10평씩 하면, 그쪽 지역주민한테 가지, 도봉동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이 가요? 쌍문동 어디예요? 덕성여대 있는 곳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그 장소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추가로 확보했는데 도봉동 사람이 그곳으로 가느냐고요. 한분이라도 오셨습니까? 답변이 나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해 주십시오. 여기 1,000구좌정도 되면, 체육공원부지에 1,000구좌면 엄청난데 거기에 했던 분들이 50%는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단체에 다 주고 50%인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볼멘소리가 많아요. 처음에 좋은 의미로 했고, 투자도 많이 했고, 비료다 뭐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완전히 놀고 있고 뭐하다 보니까 주민들 어디서 할, 이런 방법이 결론은 도시양봉하고 버섯재배로 가능할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은 버섯 좋아하는 사람은 버섯하고 양봉하는 사람은 양봉만 해요. 그런데 텃밭은 누구나 쉽게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도봉2동, 1동, 방학 1, 2동 이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하는 점이 많아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동까지 버스타고 갑니까? 어르신들 버스비 아까워서 전철 탑니다, 공짜이니까. 그런 면도 깊이 인식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해보자는 그런 의도이니까 저한테 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장기검토, 마지막장 29쪽인가요? 동물들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아직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검토가 됩니까? 이것 예산편성해서 그냥 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 야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사실 야간에 청소대행업체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답변이 장기검토이냐고요. 나는 그것이 장기검토가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더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같은 경우 저소득층 정화조 처리 수수료 감면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조례를 정비해서 예산 좀 확보하고 해보자,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 계획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세워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만 주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요, 지금 저소득층 수수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사항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련 조례에, 도봉구 개인하수처리 법령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수료 감면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좀 해가지고요, 단기간 내에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타자치단체는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아직 정화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했을 때 연 7,000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미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이라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준비해서 저소득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구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해주십시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차명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지금 5월인데 48건이 완료되었으니까 많이 되었죠. 그런데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자료상 그렇게 했다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 단지에 선거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아저씨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는 것이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것이 색깔이 조금 있거나 음식물 라면같은 것을 먹었을 때 빨간 것이 묻으면 그것은 안가져간다고 그래요. 그 처리부분이 난감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몇군데 아파트 단지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 스티로폼하고 스티로폼용기 관련해서 하얀색하고 세척된 부분만 지금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 이물질이 묻은 것, 이런 것은 수거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에서도 재활용품 기준에도 각 자치구별로 내려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도 하안색에서 이물질이 제거가 된 부분만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사실 재활용품 가격이 반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거업체에서도 사실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자꾸 거부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자 협의회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고충도 말씀드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몰랐어요. 다니면서 알았는데 우리는 버릴 때는 접시 줄 있는 것 다 한꺼번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다시 아저씨들이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것이 어렵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떻게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시 홍보물도 제작했고요. 감량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용으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만일에 안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아파트 단지마다 그렇게 해주고 일반주택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안가져가는 것은 똑같겠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일반 주택 부분은 청화자원에 가서 선별이 되니까 그나마 민원이 덜한데요.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가격을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품에서 고가품이 되는 알루미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수거를 하는데 사실 일종의 가격이 안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티로품 부분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 설득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차명자위원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들
수고들차명자위원
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여기 행감처리 결과에 없는 것인데 제가 지역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밥을 해드시잖아요. 그런데 쌀이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있어요.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로당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3포대면 3포대 일률적으로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라 함은 회원수로 등록한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60명이라면 실질적으로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은 10명도 안되는 곳이 있고요. 또 회원수로 20명만 했어도 20명이 다 드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로 우리는 시시비비, 항상 저희가 그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쌀을 어디는 우리는 밥을 많이 해 먹는다, 어디는 우리가 어디보다 인원이 많다, 회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더 주고 적게 주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반기에는 조금 재량을 발휘한다고 그럴까요, 주5일 식사하는 곳, 중식인원이 20명 이상인 곳을 2포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상반기 한포, 하반기 한포 이런 식으로 그것을 조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시사항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조금 검토해 보라고, 그런데 또 많은 차이를 두면 또다른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밥을 해드시는 경로당은 조금의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전반기 한포, 하반기 한포, 20킬로 한포대 더 준다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고요. 그것을 꼭 서류상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직접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줘가지고 남는 쌀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남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식사를 다 안해드시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께서는 쌀이 남으면 떡을 해드시기도 하십니다. 야유회 가실 때 떡으로 해드시고 하시고요,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어느 경로당은 가져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적게 해 먹는 곳에서 옆의 경로당 많이 준다고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소문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지금 밥 먹못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거기 나오면서까지 어르신들이 거짓말 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해요. 없으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이지 너는 잘살고 나는 못산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것도 복지로 가는 길이니까 좀 그것도 깊이 연구 좀 해 보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생각 잘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심히
열심히강신만위원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질의도 잘 안해요, 복지환경국은.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과장님들이 꼭 챙겨주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이니까 이해가 잘 안된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