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받고 지난 4월 20일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이영숙위원장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말씀
말씀유기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처리 완료 내역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된 “인권업무 직제에 반영되도록 업무에 명시되고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인권 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정책 과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열심히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일이고 지금 5월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이 명시돼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것으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들이 더 보강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 반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비를 할 때 현재 인권 업무만이 아니라 청렴 업무에 대해서도 직제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업무와 함께 인권 업무도 직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몇 월 정도에 이것이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의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금년유기훈위원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는 늦어도 일정이라든가 반영이 확정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 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일정을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다.” 라고만 하는 것은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을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8월중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5월인데 8월 중에 조직개편과 함께 청렴과 인권 개념이 직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 주신 것이 맞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8월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4쪽에 보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을 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누락 등 위법 사항 적출 시 엄중 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일상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구민회관 외 미실시 건이 3건이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사실 저는 몰라서 안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부서가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 누락된 부분은 고의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보완이 아쉽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누락인 경우가 저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누락하는 이유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쓸 때. 그래서 계약심사를 서울시에서 받게 되면 일상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감사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계약심사를 받더라도 일상감사는 구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들
저희들이경숙위원
사업 중에서 몇 억원 이상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죠? 3억원 이상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사에 대해서는 3억원입니다.
이경숙위원
구 자체 예산으로 3억원 이상 공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계약 심사를 받아서 못했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인지를 못해서 빠뜨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주시고 이것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나고 난 후에 사후조치잖아요. 징계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그것을 한 번 더 거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취지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서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감 지적 사항을 중간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 행감이 형식적인 행감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니만큼 진행 중인 사항은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차량 인터넷 다이렉트보험 비교견적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프로테이지만 50%, 3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반떼의 경우 2,954만5,000원 구매를 했을 때 나오는데 임차를 했을 때는 월 42만원씩 해서 약 5,040만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보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보험요?
여기
여기이태용위원
보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보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태용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액도
금액도이태용위원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1억에 50%인지, 아니면 2억에 50%인지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고, 지금 12대로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법인 할인율로 해서 얼마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비교해서 산출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와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선정이나 연임제한, 우리가 이번에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구민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마을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기 위해서 그것도 연임규정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힘을,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도 3분의 1이상이 몇 년씩 있어요. 10년 이상씩.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타 구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문제가 일어났지요. 몇 년 전에도 일어났었고, 최근에도 일어났었고, 이런 분쟁을 없애려면 연임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타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하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복지부동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야심차게 만들어서 한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네 요즘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데에 힘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내용은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송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교육 출석요구라든가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분들이 좀더 활동적이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교육이수제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반드시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그리고 재위촉시에도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교육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위촉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요. 임기 중에는 반드시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집어넣고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도 동장님을 역임을 했으니까 현장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고 싶어도 이것이 동네 계모임이 됐어요. 계모임이 되어 가지고 누가 안들어와, 하던 사람만 계속하고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분명히 연임제한을 해야 돼요. 통장도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한을 두어야지 구청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왜 그런 규정을 두었겠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많이 수혈을 시키고 또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존 분들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조례를 일단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영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그러한 형태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토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에도
일전에도이태용위원
쌍문 몇동이죠? 창동하고 쌍문동하고도 분쟁이 났었죠? 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만들어 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참고하시지 말고 이것 만들어야 된다니까, 연임규정을 신설해야 돼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연임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통장님같은 경우에도 연임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요. 통장 임기가 끝나면 별도로 통장님 하시겠다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몇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 않는 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이번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들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파트 사는 동네는 지금처럼 규정을 하고 또 주택이 많은 데는 한 번 정도 더 연임규정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안된다고 해서 계속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면 10년, 20년 되어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런 것은 사실 다시 회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 이것도 연임 제한을 두세요. 우리가 한 번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향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일단 개선을 한 번 해보고요. 그러다 정 안되면 연임규정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을 우리가 둔다고 그래도 3번, 4번이면 10년을 해요.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지 다음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올해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태용
이태용위원
10년이든, 20년이든 못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노력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저는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서기가 없어요. 아시고 계시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경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는 있는데 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기록을 거의다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자치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발전을 해도 늘 회의록 하나 작성을 못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진행은 또 위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총무가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했던 전의 회의록을 낭독해야 되요. 낭독을 안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한 것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또 지난 회의 때, 한달 전에 못나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중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이 교육 내용 중에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는 것과 서기를 반드시 뽑아서 서기가 하는 역할들을 해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요새 초등학생들도 다 회의진행하는 것 배우는데 우리가 그래도 동네에서 대표로 나와서 한다고 하면서 회의록 하나 작성 못하고 시스템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작성도 매뉴얼화 해서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해야 조금더 발전된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다음에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2016년 6월까지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2억2,700만원을 갖다가 사업보조를 받고 이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3차에 걸쳐서 우리가 2차까지는 했고, 3차에 서울시 지원을 못받아서 구가 이것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여기에는 길게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6월까지 폐쇄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5동 구청사 마을예술창작소는 서울시 시비를 2년동안 4억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2년인데 그이후에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직영 형태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고에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생태목공체험이나 캘리그래피 등 10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는 우쿨렐레, 쿤하, 그다음에 노래패, 왈츠 등 22개 동아리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특히 오케스트라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공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우리 구에서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만 마을예술창작소가 운영되고 종료되겠습니다.
되는
종료되는이경숙위원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님, 지난 번에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이야기, 월급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규정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 인문학 이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사회 환원하는 방법을 구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성과평가겸 지도점검을 한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면
했으면이경숙위원
저희가 꼭 보고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하셨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성과평가라든가, 지도점검을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 개인으로도 궁금해서 운영 성과평가도 하고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지켜서 벌써 위탁이 올해 6월달이 만료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우리가 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3차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 번 정도 했겠나, 하여튼 지도점검이 부실했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했던 것 있잖아요, 했던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두 번째로는 회계년도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부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12년부터 했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2013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이경숙위원
2013년 6월에, 이 회계년도를어떻게 정하는 것이에요? 2013년 6월이면 한 회계년도를 그다음 어떻게 정하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회계년도는 원래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성 있는 것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이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딱딱 우리 행정에서 하듯이 회계년도를 끊어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정산은 분기별로 받았지만 실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비용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올해, 예를 들어서 12월 30일날 재료를 구입해서 재료납품 대금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또 세금같은 경우 계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는 회계처럼 딱 끊어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회계년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1년마다 지도점검 안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위탁을 북카페뿐 아니라 다른 데도 위탁을 주면 위탁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하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문제가 뭔지 시정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하니까 회계년도가 불분명하니까 3년동안 것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1회계년도에서 2013년도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만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14년도 것을 끌어서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다보니까 3년치를 통합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 되면 이것이 지도점검도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향후에 다시 재위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좀 회계가 분명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 위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엄밀히 검토해서 회계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지도점검을 안하시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인건비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되지만 보통 북카페라든가 카페를 보면 주인이 한 명 있고 다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운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쓰시는 분이 4명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매니저 1명에 실제 운영하는 분 4분 이렇게 있습니다.
일은
토요일은이경숙위원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또 쓰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4대 보험 다 주고 이것도 규정을, 이번 6월까지는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진행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거리 창출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커뮤니티를 목적을 할 것인가 명확한 기준을 있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부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한다면 지금까지 운영성과평가 지도점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내용 자체가 회계연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지출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6월에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총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몇 %를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내드린 자료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몇 %할 계획이신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현재는 45%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때 저희가 53%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45% 정도로 하고 나머지 했을 때 발생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주민의 공공복리라든가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비를
인건비를이경숙위원
몇 %하신다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4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몇 %나갔는데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 성과평과했을 때 53%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53%를 했는데 지금은 45%로 증했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거기부터 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평가를 매년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통해서 협의 조정하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45%를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과하다든가 했을 때는 낮출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보니까 운영이 어렵다든가,
한번
한번이경숙위원
계약을 하면 3년이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3년을 계약하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프로 테이지 정하는 것, 그러면 인력을 다 수급해 놨는데 자르고 중간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보고 다음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하셔야 돼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신중히 할 것이고요. 3년을 계약하더라도 협약서의 내용을 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둘 생각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잘 운영해주셔서 공공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로비
로비이경숙위원
갤러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한 번 하겠는데 이것이 1,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그때 예산이 적어서 그것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회하고 있는 것이 제목이 뭐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응답하라 1988 사진 체험전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획했던 로드갤러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로비에 들어와서 길게 어린이집까지 있는 벽 공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이왕 갤리리를 한다면 그 위까지 활용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청사가 조금 더 아름답고 문화가 있게 만들고자 했던 것에 제 제안이었는데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너저분하게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갤러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청 증축 계획에 상설 전시관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도 좀 걸리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 도봉을 지향하는데 1층 로비 갤러리에 파티션이나 조명기 이런 것이 상당히 낡고 그래서 수준 높은 문화 향유 제공이 안 돼서 구민청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하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고정식으로 파티션을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체 반영하려고 저희과에서 올렸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우리가 전시 공간이 없으면 앞으로 증축하게 되면 전시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하고 구청 안에 있는 갤러리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구의회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함께 맞는 비” 의회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은 비워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행정지원과가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 중간 보고받는 것은 형식적인 행감으로 끝나지 않고 중간의 과정을 공유해서 진행사항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