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9억8,227만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 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로서 서부시장 방역사업에 840만 원,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 으며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에 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시장 행사 지원을 위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5일장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 1,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비행안전관리요원 인부임 745만6,000원, 무인비행장치 관제소 유지 및 홍보 등에 560만 원, 관제소 전기요금 100만 원, 관제소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억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형 맞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 박물관 소호상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사전 사용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술샘마을 전통주 복원출연금 5,000만 원, 술샘마을 체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팻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팻힐링체험장 조성 사무관리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복지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팻힐링 복지마을 체험장 조성시설비 8억 원을 증액하여 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장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강원 남부 폐광지역 발전모델 창출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3,7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물자원화 지원사업 건물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지역 주류산업 육성기업 지원사업에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억8,067만 원을 증액한 14억8,0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온실 가스 목표관리제 용역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그린리더사업에 3만6,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및 시군 특화사업 등에 3,2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5쪽 세출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식당 운영 집기 임대료 120만7,000원을 증액하여 37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3억1,994만5,000원을 증액하여 15억7,4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원금 상환비 3억2,115만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세입 분야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 2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비 4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367쪽 보겠습니다. 먼저 무인비행장치해 가지고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이 어떤 거죠?

지금 우리 공역이 있습니다. 덕포. 공역에 대한 안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역 우리는 공역도 제공해 주고 그 관리 인건비도 이런 부분들 영월군의 부담으로 남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드론 드론해서 우리 영월군에 엄청나게 혜택이 올 줄 알았더니 결국은 우리 예산만 또 들어가는 추세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면 그 밑에 거 하나만 더.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고.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해 갖고 박물관 창조 소호사업 해 갖고 8,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2월달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품 좀. 8,000만 원씩 들이고 계속사업이라 그랬죠?

예, 예.

몇 년간 하신 거죠?

다년도 끝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도 계속 되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작성해 놨네요. 그죠?

예.

우리 8,000만 원씩 들여 갖고 소호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품이 개발되고 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기금 4,000만 원이고 군비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기금이죠?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그러면 국비로 기재가 안 되고 기금으로 되는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금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소호상품 이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소호상품, 소호상품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었는데 우리 어떤 소호상품을 개발해서 상품의 효율성을 만들어 낼지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작은 거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누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요거를 좀 더 관리를 부탁드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9쪽 보면 광물자원화사업 해 갖고 1억 예산이 들어선 부분이 먼저 도하고 했던 탄산칼슘에 연계된 부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68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술이 샘 솟는 술샘마을체험인데 어떤 사업이예요?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술 빚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니까 이거를 보조를 어디다가 해 줘요?

지금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라든지 박물관. 위탁을 하려 그러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통주 복원해 가지고도 우리가 청정소재진흥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는데 큰 결과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 술샘마을 술 빚는 체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주천 지역도 보면 그전에 술 빚는 기술자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 때 어떤 체험할라면 일단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준비가 다 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지 지금 5,000만 원은 체험으로 하는 보조금입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보조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예.

여기 이거할려면 집기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건 별도로 재료비를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걸 청정소재진흥원에다 그런 데다 하지 말고 새로운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서 이게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의원님.

저만 또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책자에 관계된 부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청정소재진흥원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13명입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에 5억씩 기금 출연하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돼요?

주로 인건비라든지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분들에 대한 연봉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좀 받아봐 주시구요.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구원들이라든가 들어가는 그 인건비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좀 파악해 주셔서 내일까지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7쪽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에서 올해 2억5,000이 증감이 됐네요?

네.

그 이유가 특별히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4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체에서 지원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청이. 지금 상반기에는 당초금액이 3억이었었는데 예산이. 이번 추경에 2억5,000을 반영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쓸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제조업체가 3억인가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신청자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기업당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제조업은 한 5억이 되고요. 기타 업체는 2억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5억이면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5억5,000인데 한 곳에만 투입에도 다른 곳에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5억은 융자지원금이고요. 저희들은 이차,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존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자료입니다.

아, 정정합니다. 2015년, 2016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사용내역과 직원 인건비 내역을 5월 18일까지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실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 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사업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8,489만5,000원이 증액된 60억8,4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기관 확충 및 장비 보강사업으로 한반도면 보건지소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비 1억 원을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주천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 군비 추가분 2억5,00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3,000만 원, 보건 의료장비 구입비 7,800만 원, 주천 통합보건지소 디지털 방사선 차량 장치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8개 읍면 방역소독요원 인부임 7,533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 약품 및 방역용 유류비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관리사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약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결핵사업 홍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81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 운영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생에 따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60만 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위탁금을 대상자 치료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폐환자 및 진료비 증가로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등 지원비 3,400만 원을 군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치매 치료 관리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치매약제비 지원 위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기증 의료비 지원비 50만 원을 편성목 변경하였고 장기 기증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장기기증 추진 운영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 200만 원과 장기 기증 의료비 지원 군비 추가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북면 보건지소, 주천 통합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를 위한 만성질환 FMTP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사업 조기 추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예방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1,040만 원을 증액하고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집행 잔액 반환금 2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5년 1차 보건의료사업 등 5개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국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네, 네.

우리 영월군은 아직 다행히.

없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역에 최선의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보면 지역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네. 이거는 재난현장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응급의료팀이 있습니다. 의료팀이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비 준비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구급함을 조금 벗어나는. 예.

200만 원이면 충분히 되나요?

예. 이게 매년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때 마다 보강하는 것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강차원에서.

네. 기본에 다 구비는 돼 있습니다.

운영팀이 몇 분 정도 운영하세요?

1개반 5명이 있습니다. 즉각 출동반은 5명입니다. 보건소에는.

365일 계속 출동을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현장이 발생했을 때요.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거나 하면 보건소에서 긴급 출동하는 의료팀이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운전기사 이런 팀.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365일 항상 긴장 상태에 계셔야 되겠네요.

네. 항상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에 있습니다.

그분들 심적으로 항상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처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다른 처우에 더 추가해서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보건소에.

항상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조처럼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맞거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5페이지. 제가 설명을 잘 못들은 거 같은데. 당화혈색소 측정기가 뭐죠?

이거는 보통 지난번에 윤길로 의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동해서 사람들 주민들 진료 검사해 주시는 걸 보고 좋게 평가해 주시고 더 보강할 거 있으면 보강하라고 말씀 해 주신 거의 일환인데요. 당화혈색소 측정기는 보통 당뇨환자들이 가면 혈액에서 당뇨검사를 합니다. 당뇨는 그날에 하는 그 검사로는 그날의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당화혈색소 측정을 하는 것은 당화혈색소라는 게 헤모글로빈 안에 당이 같이 플러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의 당뇨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혈액 안에 당의 변화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당뇨가 높았다 그래도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3개월 수치가 나오니까,

평균.

괜찮으면.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알 수 있고 더구나 당뇨 환자들의 경우는 이분들이 당화혈색소를 보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3개월 간에 그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게 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때 하시는 분들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지소나 진료소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만 있고 하니까 그렇게 구비를 해 주면 그 직원들이 그 장소에서 하면 주민분들이 일부러 의료원이라든가 큰 병원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16대면 어디 어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이동진료하는 팀에도 들어가고요. 지소, 진료소. 7개 보건지소하고 5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에 또 이동 보건소팀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날로 당뇨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책자에는 없는 거구요. 얼마 전에 상동에서 자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악은 하셨나요? 혹시.

상동에 자살.

예. 자살하신 분.

상동에요? 몇 월이시죠.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자살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추경에는 없지만 자살예방에 대해서 지원도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마 가족들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을 거 같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살고 계신 분이 자식들하고 두 분이 있으셨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족들이 더 이상 피해를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살자가 있으면 매월 저희에게 도에서 일괄해서 저희에게 현황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족심리지원이라고 올해 저희 특수시책으로도 계획한 사업이 있어서 자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술진흥과장 박영기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진흥과 총 예산은 91억5,966만7,000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4억9,3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획관리 담당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서 2,000만 원을 감하여 강사 대기실 및 휴게시설 보수공사로 변경하였고 2017년도 농업인교육관 신축 설계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농업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2,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업용 굴삭기 2대에 6,000만 원, 잡곡탈곡기 구입 3대에 5,100만 원, 자주식 베일러 예치기 날 구입 1조에 4,400만 원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담당 예산입니다. 생활개선회 합창제 의상대여로 90만 원, 합창제 교육 강사료 800만 원 등 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 교육비 500만 원,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 원고료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2,300만 원, 군비 2,3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을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활력화 사업과 관련하여 테마여행객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장 조성사업비 1,000만 원과 농촌체험장 정비사업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또한 자산물품취득비로 농촌체험 활성화사업 장비 심장박동기 및 이동식 엠프 구입비 500만 원 등 총 농촌체험 생활활성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72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가공센터 내부 관찰카메라 500만 원, 가공센터 시설물 보완공사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꽃차와 관련한 유념기 및 모음기 구입비 460만 원, 진공 저온 농축축출기 1대 1,700만 원, 질소포장기 1대 250만 원 등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 관광상품 포장재 제작비와 관련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89페이지 첫 장 좀 봐 주세요.

예.

농업용 굴삭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봐서 아마 가장 소형.

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일반 굴삭기는 0.2나 이거는 사업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 하우스 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농사로만 쓸 수 있는 거 그런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015라는 거.

예, 예. 일반사업장에는 쓸 수 없고요.

이 부분 계획을 잘 세웠다고 보는데요. 일반 비록 작지만 02나 큰 6W처럼 실제로 빌려쓸려면 굉장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싸게 나와서. 단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운전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면허증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요. 3회에 걸쳐 교육 계획이 들어있고 60명을 저희들이 안성에 가서 취득 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가 과수농가라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가서 60명은 면허를 땄고 올해. 나머지 또 9월달에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세 번의 면허를 따면 올해 저희들이 100명을 자격을 쓸 수 있게. 그래서 이거 임대는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에 한해서.

자격증 있는 농가들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농촌체험장 조성 있잖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10개가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농촌체험장 조성사업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학여행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만 명 정도 당초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 쉽게 체험 비를 맞지 않고 한 100명 정도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많은 돈을 들일 수 없고 천막을 한 10동 정도해서 그 안에서 대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심장박동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예. 천막에서 어떤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누라든가 뭐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조각이라든가 만들고 이런 체험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대기실이 되는 거죠. 인증을 받는.

아니 농촌체험장인데 카누가 지금 농촌체험장하고는 부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촌체험장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고구마 골을 해서 고구마를 캔다든가 토마토를 해서 토마토를 해서 딴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 의원은.

이거는 농가에 가서 하는 체험은 아니고요. 동강관광센터 거기에서 모여서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지금 언어 자체가 본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농촌체험관광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대충 이렇게 언뜻 와 닿는 거는 농촌에서 고추도 심어볼 수 있고 따 볼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자리를 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농촌체험관광 이 부분이 그런 방향이 아니고 카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게 굳이 우리 농촌하고 맞는다 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저희들이 농촌체험장 자체를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하는 것도 맞지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서 이 체험도 하고 또 농가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영월군에 만 명 정도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니까 이 자체가 다 연관은 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어물쩡해 갖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만 명 정도 추상적인 부분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만 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 명이라는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하여간 농촌체험이라면 정말 우리 영월다운 농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영월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채라든가 아니면 토마토라든가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와서 물놀이 할 거 같으면 사실 이 부분은 관광라든가 아니면 고용교육체육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은.

이 자체가 농촌체험관광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면 이게 있어야만 유치가 가능하니까 영월군에 올 수 있으니까 이분들 가지고 농가에, 이런 자체적인 것도 하지만 농가에 또 매칭을 시켜서 나갈 수 있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시행한지 몇 년이나 됐죠? 이게 시행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연계 투어. 자, 무슨 말씀인지. 연계 투어 부분이 되는데 카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사실 농촌에 대한 어떤 체험을 투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나요?

예. 만들어져 있는. 지금도 수학여행단 유치해 가지고 오늘도.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카누체험을 하고 우리 농촌에 정말 농업에 대한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 프로그램이?

예.

그 프로그램을 한 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9쪽에요. 청사 운영 관리에서 농업인 교육관 신축 설계해서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예.

이거는 농업인 교육관을 지금 새로 짓는 건가요?

내년도에 18억을 해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해서 질라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먼저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지 예산에 대한 그거를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내년도 할 거를 설계비를 일단 먼저 반영을 해서 도에 제출할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게 농업인 교육관 신축을 하게 되면 이 신축에 따른 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설계비가 먼저 들어왔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먼저.

예. 아직까지 의회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이 지금 그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관을 어디다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가공센터 옆에 보면 식당자리가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다 한 2층 정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라고 계획은.

지금 현재 강당 말고 다시 또 새로운 곳에 다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강당, 올해 저희들이 농업인교육을 하면서 강당을 가지고 상당히 협소해 모자래 가지고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확장을 시킬라 그러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 가봐서 협소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현재 교육시설이 협소하다해 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농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어떤 현재 농가 인구가 감소되지 않나요?

인구는 감소되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농업인교육을 하면서 당초 계획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하는데 토마토 목표 100명인데 한 250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 앉지를 못하고 책상을 다 빼고 의자만 놔도 막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한 2,600명 정도교육을 시키며 아,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도 한 200명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작게는 하루에 2건 3건씩 교육이 있는데 장소는 여 하나 밖에 없어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소규모도 교육을 하고 또 대규모 인원이 있을 때는 큰 강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층에 소회의실이라든가 소규모로 교육시키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공간이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공간이. 나머지는 2층에 회의실에서 책상을 놓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교육하기에는 약간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쨌든 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 이 설계를 직접 설계비를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직접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설계비를 책정하라면 그 해야죠. 설계를.

그러면 그 설계를 지금 예산이 얼마 맞춰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의회에 안 올라왔는데 무조건 국비 따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한다는 거는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순서는 약간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잖아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서 결정이 예산이 되면 그래서 아직까지 국비가 완전히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육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신축 공사 교육관 새로 지을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에 맞게 이거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바뀐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큰 틀이 나온 다음에 설계비를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설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설계비만 책정했다는 게 좀 모순 된 거 같습니다.

급하게 도에서 얘기 있어 가지고.

그러면 관련 세부계획은 어쨌든 농업인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들 자체 계획은 정확한 거는 아니고 예산받을라고 도에 받을라고 저희들이 올린 거 그거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계획서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나오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