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정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인 도계의 경제회생을 위해 삼척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삼척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양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도계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장에 서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약 4,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블랙밸리 골프장, 추추파크 등 대체산업시설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날이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어두운 그림자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조형테마파크 건립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4,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고,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삼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18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를 보십시오. 광부들의 피와 땀으로 확보한 1,200억원이 투자되고 매년 60억원의 학사경비를 보조하여 지금까지 355억원을 지급했지만 도계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애물단지’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8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몇 종류의 상가와 택시영업을 제외하곤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신선한 대학문화의 유입마저 없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도 미비하고 그러다보니 학교와 지역사회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계캠퍼스 학사경비가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사경비 보조금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장학금과 학과특성사업 등 학력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특성화사업 명목으로 전공봉사활동 식사비에 수 백만원이 사용되고 지역축제 참여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사용했으며, 교육부에서 지출해야 할 교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에 피 같은 폐광기금을 허투루 사용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학 측의 캠퍼스 시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삼척시의회에서 보조금 20억원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척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계캠퍼스 학생들에게 기숙사 보조금으로 지급한 삼척사랑상품권이 상당수 학생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쓰는, 속칭 깡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가에서 5∼10%의 수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도계는 도시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폐광과 감산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언론발표를 통해 2021년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계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계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석공 도계광업소 근로자들도 예상치 못한 폭탄이었습니다. 석탄공사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겠다는 것은 곧 폐광지역인 도계읍, 삼척시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삼척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기간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도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10년 뒤의 희망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가능하고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뒤의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어떤 모습일 것인지, 전국 대학의 1/3이 폐교되어야 하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학 측과 깊이 논의하고, 대학 측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구조 조정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10년뒤 블랙밸리 골프장과 추추파크, 유리조형테마파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도계캠퍼스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식자재 등의 구입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커피숍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도계지역 주민들로 선정하도록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학사경비 보조금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척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김양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삼척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이 강원도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굴관광도시, 생태관광도시, 에너지산업도시 이 모두가 삼척시 공무원들의 열정과 신념,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이 만들어내는 성과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페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나누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을 담은 한편을 시를 통해 전합니다.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번에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에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4,995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4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502억 9,400만원으로써 344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492억 2,200만원으로 70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나항에 일반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42억 7,8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435억 6,200만원으로 19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75억 9,300만원으로 72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7억원으로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1,213억 3,600만원으로 19억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채는 50억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8억 2,500만원으로 215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항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560억 2,500만원으로 332억 9,900만원이 증액됐고, 행정운영경비는 755억 1,100만원으로 29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42억 8,300만원으로 41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는 44억 7,500만원으로써 6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3번에 첨부서류로서는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4,995억 1,600만원이고, 당초예산액보다 9.1%가 증액된 414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4,502억 9,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8.3%인 344억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49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7%인 70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11억 4,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2%인 33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하수도사업은 43억 9,300만원으로써 27.5%가 증액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15억 7,500만원으로써 8%가 증액됐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는 944억원으로써 32.7%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도 16억 2,700만원으로써 2.1%가 증액됐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3억 5,000만원으로써 4.8%가 증액됐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 1,700만원으로써 8.3%가 증액됐습니다. 주차장사업은 3억원으로써 5.3% 증액됐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707억 3,900만원으로써 141.5%가 증액됐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0억 7,700만원으로써 25.8%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앞서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렸기에 전체보고는 생략하고 이중 세외수입에 435억 6,200만원 중에 경상적수입은 134억 5,4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수입은 301억 800만원으로써 7.1% 19억 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1,002억 8,000만원으로써 0.5%인 4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10억 5,600만원으로써 7.4%인 14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보전수입은 285억 2,900만원으로써 307.6%인 215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앞서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렸기에 전체보고는 생략하고 정책사업비 중에 보조사업은 2,200억 1,500만원으로 6.3%인 131억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은 1,360억 1,000만원으로써 17.4% 201억 8,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이중 인력운영비는 713억 5,800만원으로써 4.3%인 29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본경비는 41억 5,300만원으로써 0.8%인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무활동비 중에 내부거래지출은 115억 8,700만원으로써 16.1%인 16억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지출은 26억 9,600만원으로써 1,514%인 25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4,502억 9,400만원으로써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분야가 854억 4,000만원으로써 19%로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27억, 9,900만원으로써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로 206억 1,400만원으로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규모의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492억 2,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대비 16.7% 70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94억 2,300만원으로써 30.7%인 2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4억 6,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0.1%가 감액된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3억 3,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33.6%인 4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총 세출액은 492억 2,2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283억 6,100만원으로써 31.9%인 6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0억 800만원으로써 0.8%인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3억 800만원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15억 4,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2.4%인 2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4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4,995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8% 19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3.6% 72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등 28.3% 17억원, 보조금 1.6% 19억 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1.6% 21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70억 5,600만원 증액된 492억 2,2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소 건설,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사업,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도계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호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원덕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으로 신규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상하수도사업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었는 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6개 시군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나항에 기능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양․수산 분야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입니다. 안 제9조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의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에 경비부담은 안 제10조가 해당되겠으며, 일반경비는 개최 시군 부담, 특별사업비 용역 등 특별사업비는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개 시군 업무협약 규약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동해안권에 위치한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6개 시군이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확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6개 시․군은 공동사항 발굴, 공유, 협의 추진과 동해안권 발전전략 수립, 각종 축제, 행사 참여 등 공통현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상생․발전시킬 의지와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영우입니다. 13쪽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은 8,017만 6,759.1㎡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입니다. 기존보다 336만 8,147.1㎡가 증가된 8,017만 6,759.1㎡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강원도고시 제2016-112호로 원덕읍 호산지역에 310만 6,397.1㎡가 증가되고, 원덕읍 임원지역에 26만 1,75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14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과 15쪽 삼척시 도시지역별 용도지역 면적, 그리고 16쪽에서 20쪽까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1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16년 6월 1일 현재 도시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원덕읍 호산리, 옥원리, 노곡리 일원과 임원리 일원을 추가변경 고시지역을 포함하여 336만 8,147.1㎡가 증가된 8,017만 6,759.1㎡의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지방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작진마을 이주단지 내에 조성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서 취득해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등봉동 삼척공설묘지 1단지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한 태양광 발전소건설 사업의 발전소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상 재산을 보면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작진마을 이주단지 공공시설 도로 6,164.2㎡와 기타 관로, 가로등,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삼척공설묘지 주차장 및 태양광 발전소 토지는 등봉동 312번지 1,410㎡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작진마을 이주단지내에 조성한 공공시설인 원덕읍 옥원리 1026번지외 2필지 6,164.2㎡와 공공시설 5식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기부채납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작진마을 이주단지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에는 크게 기여하나 향후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등봉동 삼척공설묘지 1단지내 등봉동 312번지 1,410㎡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써, 주차장 해소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