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안승찬 의원 발언
이수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씨는 이수선 의장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선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종합적인 계획이 돼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고 생각했던 게 벌써 1년 이상 소요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여기에 건립한다면 반드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사전 보고도 없이 이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행정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부지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지적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년 이상 충분한 검토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이루어졌는지 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어차피 이 시설은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각종 공공시설을 유치할 목적으로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2018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 복선전철화 사업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복선전철화 사업 용역이 올 10월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도 연계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제2청사에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나 인구 30만 명을 대비한 시설의 소요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염려하는 대로 폭넓게 계획을 수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늦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용역이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뒤에 보면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를 들더라도 충분히 지역사람들과 의원들과 행정과 같이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또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이제까지 보고한 적이 없지요?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
부지에 대한 것이요?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계획하면서 어떤 부분에 배치할 것이라는 보고는 전체 계획에 포함돼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볼 때는 관련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청사 부지를 총 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를 다 소집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 설명이나 부서간 협조를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는 과정을 철저히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볼 때는 이미 지어진시설물이어서 거론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만 청사 주변에 지어진 건물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않고 즉흥적이거나 단순하게 편의성만 봐서 건물을 지은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얼마나 아까운 땅입니까. 이런 땅을 바로 청사 주변에 확보해 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참 잘한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땅에 계획성 없이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총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못했거나 계획 진행상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의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도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장
과장님, 이상육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서 제2청사 부지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계획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많지만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교감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줄이고 다른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연동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부지 운영 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의회에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당시 친환경무상급식센터 건립 건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1,2주차장 합쳐서5,000평 됩니다.
이수선의장
위치는 구청 뒤고 용도지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입니다.
이수선의장
당초 100억 원 정도 들여서 21필지를 매입하려고 2009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부지를 다 매입한 것은 아니죠?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2년에 걸쳐서 약 84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했습니다. 현재 미보상 현황은 청사 부지 내에 제2주차장 쪽에 4필지 약 2,000㎡ 정도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나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로 형성된 부분에 8필지 2,000㎡로 하천하고 일반인 소유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철도폐선 부지와 관련해서 철도와 연접한 부분에 13필지 2,000㎡ 이상 추가로 계획해야 될 부지입니다.
이수선의장
당장 당초계획에 있었던 21필지 중에 청사부지 4필지하고 도로부지 8필지 이것 또한 우리가 매입해야 될 면적적이지요. 그러면 대략 부지 매입비가 1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면적도 5,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우리는 2009년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불구하고 매입했습니다. 2021년,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35만 명으로 늘어났을 때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현 청사부지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뒤에 있는 청사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은 굉장히 잘한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넓은 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매입해 놓고 정작 매입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목적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지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야 전체적인 부지 활용계획이 나온다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안내하다시피 2016년10월에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울산시에서 나옵니다. 그것하고 우리 구에서도 2027년도까지 인구 30만 명을 대비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용역 중에 있지요. 그 결과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행정수요가 얼마나 필요하다, 복지수요는 얼마나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필요한 실공간, 건축물이 실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산정해서 거기에준해서 시기적으로 급한 순서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을 전체적인 부지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점에 설치해 나가면 블록을 짜맞추듯이 하나씩 해나가면 나중에 종결판으로 전체적인 청사가 …… 현재 구청 청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쾌적 하고 좋은 청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사처럼 쾌적하고 조경이나 쉼터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멋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급식센터를 지으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미흡했고, 그당시 반드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다가 이번에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편의적으로 제2청사 부지에 임의로 500여평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건립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행정수요라든지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반드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임시적으로 막 개발하면 결국 이 부지는 난개발이 되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든지 노인복지관이나, 실질적으로 본 청사 건물에 의회가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실공간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 의회는 뒤 청사 부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고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기능, 행정수요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예. 집행기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청 청사는 자치구 기준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자치구는 1만4,000㎡이면 저희들은 1만4,700㎡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의회 별도의 건물도 1,700㎡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사가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부족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두 번째는 1,2주차장에 아시다시피 소위 두부곡에서 내려오는 두부곡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4필지 2,000㎡ 됩니다. 그 부분과 중로3-73호 선에 8필지, 철도 에 연접한 추가로 할 부분 13필지 등 해서 전체 6,000㎡에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면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면 6,000㎡를 1,2주차장 부지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 부지의 재배치와 의장님 이 짚어 주신 유치해야 될 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한 검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받아들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2017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폭넓게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님들도 이 공공청사 부지가 잘 활용되도록 여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폭넓게 검토해서 그동안 몇차례 구정 토론회도 했고 공무원 연구모임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앞으로 제2청사에 대해서 폭넓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수선의장
2012년도에 구정주요 현안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2013년도에 급식센터를 지을 때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곳에 또 계획성 없게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2청사 부지 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공공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부분도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들로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구 40만 명에 대비한 말 그대로 행정복합타운에 걸맞는 시설유치가 검토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수선의장
만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들이 의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된다면 청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그 수립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죠?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동구에 건립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구자체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죠?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예.
안승찬의원
울산시에서 건립하는 것인데 사전에 알았습니까?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로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동구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확정돼 있는 문제를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구·군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역적으로나 이후 발전이나 어린이집 개수나 보육아동 수를 보면 우리가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구 쪽으로 가게 된 것은 우리의 유치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승찬의원
유치 노력을 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유치 노력한 자체가 오늘 제가 질의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와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유치할 것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 공략을 살펴보고 또 시 계획들도 두루두루 살펴 보니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아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치했다면 부지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요. 규모나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울산시가 하고 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북구가 유치해야 될 문제, 미디어종합지원센터를 시장님이 지어줬다, 그걸로 만족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박물관부터 도서관 등 모든 부분에 주민들과 힘을 쏟아 부었지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선5대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5대 사업과정을 지켜 보고 이번 문제 때문에 살펴보면 의회에서 답답해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논란이 되기도 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공략으로 내걸었던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기존 청사를 이용하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맞겠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공략을 변경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치해서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또 의원들한테는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계획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계획이 이것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노인복지관입니다. 1노인복지관, 2노인복지관 이렇게 분산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 순회 방문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으로 1노인복지관, 2노인복지관을 점차적으로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여성시설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 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21년까지 연암동 쪽에 하겠다,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영유아복지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들이 수립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어제 밤에도 윤치 용 의원님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즉흥적이고 선심성적인 내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물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바꿉니다. 저희 구 의원들이 가장 민원에 밀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살펴보면서 전체 주민들과 지역발전의 공감되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과 약속되고 시행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민선5대 2년 동안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어떠한 계획도 체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종합적이지 않다, 남은 2년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부지도 대부분 많은 부지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센터가 설립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어서 구상을 말씀드리고 계획들도 이야기 했던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주차장은 사라지고 없고 이번에 쇠부리축제 할 때 보셨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 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주변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졌고 참여인원이 늘어난데 대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건물이 그냥 또 서는 겁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의회가 팽창하고 커지면 의회 건물도 써야 됩니다. 구청장 공략에 따라서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관 요구서가 또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부지에는 계획이 없는 그냥 요구될 때마다 서는 것밖에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저 부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야기했던 내용, 이 내용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주문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예. 의원님께서 즉흥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구정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약사항이라도 여러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나 예산 사정 또는 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꼭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이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질의를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문제, 여성에 대한 문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올 정도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이후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지역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영유아복지로 표현했던 지금도 표현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건립되고 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짓고 나면 끝이에요.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게도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종합사회복지관에 넣으려고 했던 다양한 각계각층의 복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청장님께서 출석해서 답변한 부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시작쯤에 의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보고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입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재선할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구가 참 안타까운게 그런 겁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왜 계획이 바뀌느냐,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올 초에 이야기했던 2030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해서 북구 장기적인 발전 …… 초창기 북구가 생겼을 때 했던 2010비전을 밝혀내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이 재임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비전을 밝혀서 이후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비전에 따라서 북구발전을 이어나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만들어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현재 어떤 어떤 것을 밝히고 나면 다음에 구청장이 되면 모르지만 바뀌면 또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진해 나가고 만들어 가고 주민들한테 동의 받아가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겠다는 것은 죄송하게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저희 북구가 신설 북구로 시작할 때가 인구 1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늘어났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으로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현재 공공시설이나 각종 센터들이 전반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돼 왔습니다. 북구는 사회복지회관이 호계지역에 있고 그 외에 권역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북구 전체를 놓고 보면 길쭉하게 돼 있어서 형태가 늘어져 있습니다. 전부다 수요를 맞추기는 힘드니까 북구청사 그나마 북구의 중심에 있는 이 지역에종합적인 복합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 행정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준비해 왔던 내용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는 공공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불찰은 무조건 행정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복지수요에 맞게 어떤 공공건물이 계획되고 준비될 때는 수요나 이용자의 편의적인 측면들을 면밀히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중간에 지어 놓고 교통이 불편하든 뭐가 불편하든 다 이용하라고 하면 그것도 역민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북구에 총 어린이집이 210개가 있고 보육아동 수가 7,000명이 있고 그 외주거 밀집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출산에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여성들은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일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육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복지시스템인데요. 그게「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생겨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축적인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와 소통구조가 사실 없었습니다. 또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한 자리 앞에는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논란이 됐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쪽에 짓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행정복합타운에 맞는 계획 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복지관은 행정복합타운에 들어 오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 밀집지역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일단 건립하려면 부지를 결정하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휴부지에 설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부지가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아동들이고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엄마로서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 부지에 들어선다면 청사의 조경이나 환경과 어우려져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쪽 지역이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상태에서 국비확보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길은 의원님들께서 열어주시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종합계획 부분은 총무과와 발을 맞추겠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발을 맞출 테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짐작하고 있고요. 제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면 밤을 세워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감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여기에 영아하고 장애아 보육에 관한 내용들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성격 자체는 가정양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부모교육에 대한 부분들하고 보육시설이나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 이용하는 아동 부모, 보육시설 원장, 교사들까지 정보제공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 됐는데, 만일 이 시설을 짓게 해 준다면 영유아 미만의 장애아들도 일시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현재「영유아보육법」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영아하고 장애아보육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정도 할 수 있다고 내용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구에맞는 복지수혜를 뜻깊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영아하고 장애아 보육도 겸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보이콧 시키거나 반대하는 것보다는 조건부로 승인한다면 종합적인 공공시설에 행정복합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의회와 공동으로 뜻을 모아서 내용을 채워 나가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영아하고 장애아 보육도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북구에 무엇보다 빨리 유치돼야 되는데 이 부지 말고 고민을 전혀 안해 봤다는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여러 의원들이 언급했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됐는지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도 들었고 요. 그리고 제2청사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석에 지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님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다고 초가집처럼 군데군데 하나씩 안 짓겠다, 100년을 내다 보고 용역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본인도 그렇게 안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 당시 이 부지 한쪽 구석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2청사 부지에 대해서 철도가 이설되고 이 부지가 북구 전체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재고해 보고, 그리고 우리 북구가 10년, 20년, 30년 앞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 부지는 이렇게 활용돼야 된다는 계획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구청장님도 스스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집행부에서 용역이나 토론회가 있습니까?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총무과하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배치 문제라든지 몇 차례 협의가 했었습니다. 배치는 전체 부지에서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진희의원
지장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뭘 근거로 아냐고요. 그런 근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북구에 너무 너무 필요한 시설이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편적으로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1,2년 늦춰지더도 종합적인 계획속에서 나와야 되지, 이렇게 단면적으로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때그때 요구되는 시설들을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걸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저희가 어떤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2청사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이 약속 했듯이 용역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자
정매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윤치용의원
이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수선의장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조건부 승인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및 운영 등을 제한하는 조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결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다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없음)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의원 저를 포함해서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2억3,573만9,000원이 증액된 871억5,0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4억1,800만9,000원이 증액된 680억4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청사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은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1,826만5,000원, 흑백복사기 임차료 2,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6,552만5,000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지원 인건비 1억3,250만 원 등을 감액하고, 3층 상황실 리모델링 시설비 9,500만 원, 탁자 및 의자 등 비품 교체 2,740만 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7,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18만8,000원이 감액된 361억5,0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9,000만 원,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 성립전예산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기정예산 대비 1억2,332만2,000원이 증액된 5억3,6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안전플러스센터 운영비 1,209만1,000원, 차량 안전시설물 설치 3,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000만 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8,036만3,000원이 증액된 83억9,5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사업 13억 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1억6,8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억2,100만 원, 장애인수영실업팀 창단 지원 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박산성의병제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4,351만 원이 증액된 76억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은 제12회 울산쇠부리축제 4,212만5,000원 강동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2억1,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9억5,538만4,000원, 생태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5,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비 19억8,000만 원, 달천철장 정비사업 4억 원, 달천운동장 정비사업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박산성 의병문화제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9억2,842만1,000원이 증액된 198억9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3,500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274만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6,225만7,000원이 증액된 1억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매곡도서관 건립 시설비 1억7,000만 원,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비 3,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서관 청소용역비 2,343만2,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1,160만7,000원이 증액된 20억9,0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20억5,626만3,000원,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9,679만 원이 증액된 778억9,7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은 과세자료 조사 및 체납 징수활동 피복비 1,080만 원, 지방세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 원,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 여비 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71만4,000원이 증액된 8억8,93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101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6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만 원이 감액된 4억4,9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45만4,000원 등을 증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82만6,000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90만8,000원이 감액된 6억6,8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89페이지 3층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층 상황실은 주·월간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주민간담회 등이 빈번히 개최되고 있는 장소로써 북구의 이미지와도 연계되는 공간으로 2001년 청사 개청이후 15년이 경과되었으나 부분적 보수만 시행하여 마감재 및 인테리어가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고, 타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북측 창호 암막커튼 철거 및 차광마감재 신설, 하부 냉·난방 팬 코일을 철거하고, 창가의 하부 면과 회의실 정？후면의 마감재, 천정재, 카페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흡음판이 기 설치된 복도편 벽면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하고, 사업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북구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수선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5페이지, 세출예산안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진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3층 상황실 리모델링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 상황실에 가보니까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교체하면 좋은데 리모델링비하고 비품비하고 다 올라왔는데 1차추경에서 전반적으로 가지는 느낌은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나, 물론 하면 좋지만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예산들이 1차추경에 각 과를 심의할 때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실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닌데, 2층 대회의실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토론회가 길어지면 몇 시간씩, 얼마 전에 쇠부리와 관련한 토론회도 몇 시간씩 진행했었는데, 의자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의자가 굉장히 딱딱해서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파요.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맞습니다. 대회의실은 당초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회의실도 마찬가지로 개청하고는 바꾸지 않아서 얼룩도 지고 다른 데 비해서는 너무 불편합니다. 등받이도 그렇고 대회의실 부분에 외곽적으로 인테리어는 했지만 의자 부분은 교체가 안됐습니다.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 한마음 연수를 기존에는 국내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몇 개 팀으로 나누어서 다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해서 팀별로 하는데, 상반기에 갔다 온 팀도 있고 가려고 하는 팀도 있는 거죠?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6팀은 갔다 왔고, 3팀이 상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직원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면 6에서 8명 정도, 10명 내로 갔다 오는데, 연수가 5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건가요?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5,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국내에서 한마음연수를 했을 때와 해외연수를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퇴직이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소그룹으로 해외에 가서 같이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것에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원래 직원 한마음연수는 다양한 직급의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소외되어 있거나 평소에 직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잘 안 되는 직원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서로의 면모를 알게 되고 그래서 소통하게 되고 이런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연수가 정말 한마음연수가 아니고 끼리끼리 연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갔던 사람과 또 부서별, 직렬별, 나이별로 하는 것이 한마음연수인데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팀을 짜다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어떻든 상반기 연수계획은 다 나와 있고, 하반기는 6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 데,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다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 5,6년에 한 번씩 가는 방식이 맞는지, 1년에 한 번씩 해서 많은 수의 집단이 주는 힘도 있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갔다 온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산과 상관없이 회의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 청사를 각 과별로 사용하다보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근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용하는 직원들 수도 많이 늘었고 그렇다 보니까 각 과에서는 회의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청사 내에 어느 정도 공간이 더 있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취합이 된다면 서류로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의원들의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전반적인 청사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회의실도 좁고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이 좁아서 고생한다는 것을 처음 접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놔둬서는 안 되고 빨리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사는 부족한 지 오래 됐습니다. 6층에 있는 도서관과와 창조경제과는 없던 자리에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창조경제과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나가 있다가 들어왔고, 회의실뿐만 아니고 직원들 사무 공간은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강동 안전플러스센터 운영비 1,209만1,000원 신규사업 편성 건입니다. 2015년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강동동이 선정되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중 3,500만 원의 예산으로 강동안전플러스앱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산하해변에 위치한 문화쉼터 몽돌 2층에 강동 안전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운영될 강동 안전플러스센터에는 강동동 주민협의체 소속 운영실장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안전플러스센터의 주요 업무는 강동안전플러스앱의 생활안전신고 관리와 주민공동체 모임 관리, 강동 테마 및 관광코스 조사, 식당, 카페, 숙박업체 조사, 날씨 및 바닷물 때 자료 제공, 강동신문 업로드, 나눔장터 게시판 관리 등 단순한 안전신고 관리를 넘어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 1,209만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인건비로 강동안전플러스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초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써 향후 정착단계부터는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앱 광고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협의체 스스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강동 안전플러스센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유인물에 의하면 6월1일부터 계속이라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12월까지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이라고 해 놨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설명을 통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적절한 실력을 갖춘 분인지, 앱을 관리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하기는 어려운 업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구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현재 내정되어 있다기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동의 단체에서 같이 운영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지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구에서 7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전문가를 구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이 임금은 근무를 하면서 만족할만한 그 정도의 실력이 될 분을 모셔올 수 있는 임금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하는 것을 앱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완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강동동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육의원
사전설명을 통해서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광고수익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앱에 보면 각종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관광지로 앱에서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발생되는 홍보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추후에 앱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광고 수익을 얻는데 있어서 혹여나 불미스러운 광고나 또 광고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앱이라고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어떻게 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앱이라는 것은 20대, 30대, 40대까지는 몰라도 40대가 넘어가면 활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강동지역에 이 앱을 활용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과연 먹혀 들어갈까,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기에 보면 안전 부분도 있고 신고사항 부분도 있는데 과연 앱을 이용해서 제대로 전파가 될까, 그러면 이 앱을 다운받아서 깔아 놓고 항상 앱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쳐다보지 않는데 가능하겠느냐, 어민들은 날씨나 물 때를 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전용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통해서 항상 정보를 주고받지, 과연 지역소식, 나눔장터 등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하시는 분, 만드는 것은 전문가가 와서 잘 만들 수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적절하게 응대를 하거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동에 직접 가서 동장하고 의논도 해 보고, 실제 강동동에 마을단위 연령층은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앱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지, 그런데 안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꼭 강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북구를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 활성화 하는 부분에도 강동 안전플러스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그런 설명도 사전에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동해변 같은 경우에는 몽돌이 많이 있는데 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동동 주민들이나 강동동에 회의를 가면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꼭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몽돌이나 자연적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보호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강동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서 누가 몽돌 밭에 가서 돌을 채취한다든지, 수산물을 채취한다든지 하면 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따지거나 하면 잘못하면 충돌할 수 도 있고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앱을 이용해서 지구대나 강동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가 돼서 저지를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7페이지, 세출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
97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시·도비보조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동별 각 1,000만 원씩 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농소3동은 2,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관계로 시에 가서 주민자치회 운영 부분은 다른 곳과 다르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더 확보해서 농소3동은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받았습니까?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해마다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수선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8개 동에 차량 안전시설물 설치(사인보드 등)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첨삭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태극기나 각종 기를 도로 양쪽에 게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마을이나 자생단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개인 소유 포터나 단체에 포터 갖고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2명씩 타고 작업하는 것을 봤어요. 작년에 우리 구에서 도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에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차가 구비된다면 그런 것은 반드시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별 단체에서 대행한다고 해서 완전히 맡기지 말고 이런 안전한 장비를 갖춘 차가 있으니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가로기는 일반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차량에 안전 시설하는 부분에서 그런 단체가 운영했을 때 보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동에 설치된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동에 배치된 포터, 트럭은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다 들어갑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아무나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
이상육의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은 가능합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으면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로기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장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민주평통에서 4월20일부터 25일까지 4박6일로 안보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세부일정을 받아보니까 전승기념관 방문 외에는 안보와 관련된 일정은 거의 없던데 갔다 오셔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안보시찰을 갔다 와서 바로 성과가 있다기보다 갔다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토론회도 실제로 하고 느꼈던 점을 국내에 와서 사회주의 국가가 변모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단체나 울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바로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이렇게 효과도 없는 것을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온다는 것이, 저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는데도 갔다 오는지 모르겠고 어떻든 주민들한테도 이런 일정을 공개했을 때 떳떳해야 됩니다. 특히 이 기간은 4.13 선거 마치고 나서 주말에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들도 많았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행사도 그 기간에 끼어있었습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방범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것은 미리 조정할 수 없었는가요?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범대 연합회장님한테 그런 일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좀 일찍 알았으면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강진희의원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이 주민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25일 행사에 견학 가신 분들은 참석을 못했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기본 기념식이 1시간을 넘어요. 식전행사 30분, 본 식이 1시간이 넘다 보니까 구청장님은 축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른 행사로 뛰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정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북구청인데, 정말 그분들만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날 행사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저도 갔다 와서 계장한테서 의전 관계라든지 행사 진행이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당장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북구 민주평통에 계신 분들 중에 갔다 오신 분들은 북구지역에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이라고 해야 되나, 리더들입니다. 지역에서 내 놓으라는 리더이고 본인들 한 분 한 분이 사절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지, 거기에 관광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이나 제지를 하고, 그렇게 갔다 오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같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안보시찰 부분도 있지만 평통 위원들 간에 서로 화합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끝에 우리끼리 모여서 뒤풀이 하는, 단합대회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몇 번이나 제지를 당하고 조용히 해 달라고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크게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버스 한 대로 다녔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차로 이동하면서 ……
강진희의원
예. 기차로 이동하면서, 맞습니다.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칸을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진희의원
민주평통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조심을 해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이것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들 세비로 안보견학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부터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든 매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북구청에서 하는 큰 행사들이 있었는 데 그런 행사에, 이 부분은 내일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 견학에 따라가고, 선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1년 중 가장 큰 행사를 제쳐두고 평통 견학에 따라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
강진희의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을 못 하시네요.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물론 방범대 행사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평통 일정 자체가 방범대 행사 일정보다 ……
강진희의원
방범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일은 방범대 행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날 기박산성 문화제도 있었습니다. 기박산성 문화제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 행사는 그 단체에 1년 중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물론 문화체육과에는 내일 얘기할 겁니다. 행사 주체는 북구문화원이고, 주관은 향토사연구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북구문화원 원장님 말고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행사장에 거의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평통 기행에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리, 물론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이런 행사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도원
김도원자치행정과장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평통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거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평통위원이 안보기행에 참석하고 안 하고를, 자치행정과장이 ‘당신은 행사에 참석해라, 못 온다, 간다.’ 이렇게 ……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대 부분은 저도 지난번 농소3동 방범대장 할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전이라든지 자체 행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부분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방범대 관련 행사는 방범연합회하고 의논해서 그런 행사가 따른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를 갔다 오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를 보면서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 참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방돼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놀라고 또 같이 갔던 분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다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넘어오면서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쪽저쪽으로 사람들이 분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녁 늦게 9시 넘어서 도착해서 1시간 반 가량 통일토론회를 네 분 정도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진지하게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향토사연구회에서 주최하는 기박산성 의병제 부분은 저도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식전 행사가 너무 길다보니까 본 행사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효율적이지 못한 행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내년에 직접 자기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염려를 끼치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 행사에 여러 가지 기념식이 형식적으로 너무 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건의를 해서 수정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물론 안보견학도 중요하지만 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장을 맡고 있고,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따라갔다, 그 행사가 잘 될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라지만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런 문제는 과에서도 과감하게 어떻게 책임 맡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장이 갈 수 있느냐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직접 회장님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원래 취지대로 안보, 평화통일 에 도움이 되는 기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우
구일우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문
조여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책이음 서비스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이음 서비스는 하나의 통합 회원증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책이음 서비스는 현재 전국 10개 지역 518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160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2016년 책이음 서비스 확대구축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울산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17개 관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3월2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책이음 서비스 구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100만 원, 시비 40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00만 원은 책이음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전산개발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페이지, 세출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매곡도서관 건립에 1억7,000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문
조여문도서관과장
매곡도서관 부지 측량을 해 보니까 기존 매곡도서관 대지 경계선하고 기존 콘크리트 도로하고 7m 정도 이격거리가 발생됩니다. 7m, 길이 150m, 약 1,104㎡ 정도의 유휴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유휴지에 노상주차장 30면 하고 조경하고 파고라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수선의장
하천 둑하고 뒤에 우리 부지하고 성토 전 같으면 경사면 법면 기능 부분이 나타나는 면적인 것 같은데, 요즘 도심 속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디가든지 간에. 지가도 높고 밀도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계획은 30면 정도로 하는데, 물론 30면 같으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차 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조경 면적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조경을 하기 위한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 면수를 넓혀나가고, 그리고 기존 도로 둑으로 왕래하는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도서관과장
매곡도서관 건축 부지 안에 20면 정도 있고, 노상에 30면 정도해서 전체 50면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해서 건물과 조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주차 면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도서관과장 조여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