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민태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하경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민태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5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월 4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태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 및 문구 등의 부적절한 용어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사용, 위치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3조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봉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구의 기부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으로, 안 제11조의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관리 빛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숙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의원
강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풋살경기장의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공원녹지과’ 삭제, 안 제7조는 급여체계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안 제10조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하므로 제2항을 삭제, 안 제12조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위원장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치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실시한 결과 원안으로 의견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지의 개발에 따라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정동 관할구역의 지번표기를 정비해서 행정의 신뢰성 및 대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지지구 개발지역 내 전민동의 일부를 문지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파일럿프린트 및 통합물류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인프라 확충 및 학교급식 공급 등 농산물의 유통, 가공 물량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먹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환경 조성으로 식품지역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식품파일럿프린트와 통합물류지원센터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덕명동 155번지 외 1필지 2,577평방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1,49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상 1층은 직매장의 증가와 어린이친환경급식 꾸러미 사업 진행 등에 따른 로컬푸드 물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냉동, 냉장창고 그리고 도크 등을 갖춘 통합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상2·3층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가공류 시제품개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가공식품 생산 실습교육장 등을 갖춘 식품파일럿프린트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1억 8,400만 원 시설조경비 43억 4,400만 원 등 총 65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로컬푸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자리추진단이 상징적으로 로컬푸드로 인식이 돼서 로컬푸드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합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급하게 변경된 이유가 땅을 우선 매입을 해야지만 예산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어제 운영위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2017년 내년부터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유재산이 확인이 되면 내년도에 마감을 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비 총액 보전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플랜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돼야 내년도 총액이, 지금 일부만 내려왔는데 부지매입이 확실히 돼야 내년도 사업비 총액이 내려오고요. 지금 물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를 통해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데 토지매입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최종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게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대전시에서도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도 지금 사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연계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제 서면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완료한 것으로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단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지매입 하시는데 거기다 선정한 사유와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걸쳐서 유성구 전역에 땅이 나온 것을 부동산 를 통해서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조건이 맞는 입지 여건이 일단은 대덕특구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저희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관로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서는 주차장이 충분하게 있어야 1톤 탑차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 필요성 때문에 도시보다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외곽지역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을 했는데, 네다섯 군데가 적합한 대상에 들어온 곳이 있었는데, 가격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토지주의 매도의사 이러한 부분에서 이쪽이 가장 적합하고 저희가 위치나 이러한 거를 봐도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혹시라도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그 토지주가 그쪽 지역 본토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걸. 그리고 시설 부지 조성을 하면서 공개 부지를 일부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주변에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겸해지기 때문에 경로당에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식품 관련해서 식자재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에 혜택이 충분히 가지 손해가거나 피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의 심의는 자치행정국,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단·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안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및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가 누누이 예전부터 말했듯이 이번 추경의 예산심의는 국장님한테 듣는 것보다도 각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숙자
강숙자위원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해달라고 하면 하고. 일괄하지 말고.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걸로.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은 전체적인 맥만 짚어주고 과별로는 실․과장님을 앉혀서 듣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위원님들이 듣고 싶다고 하면 과장님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 행복한 반찬가게 시설 보강입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게 본예산할 때 유성구 전체 직원의 50%에 달하는 여직원들의 가사부담에 경감을 위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업 필요성에 보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행복한 반찬가게 시설공사를 한다고 해서 계상된 금액이 320만 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법규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시설기준에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저희 일반 구민들 반찬가게 하는 것처럼 허가사항이나 그것에 준한 것은 아니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번에 그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이걸 감지를 못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못하고 간과를 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반찬가게 시설 공사한다는 그 영양사실 옆에 한 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좀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판매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상하수도 설비 등 시설공사로 320을 계상하셨는데, 판매할 때 반찬가게들이 대부분 위생이나 변질 이것을 생각해서 냉장판매대를 놓고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냉장판매대까지 포함된 경비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냉장판매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주문을 받아 가지고, 월 2회씩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할 것 같은
태권
민태권위원
저희가 원래 구상은 활성화가 되면 연 50회 정도로 판매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찬이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찬을 가져가는 직원들이 퇴근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찬을 여름 같은 때…. 보통 반찬가게들은 대부분 냉장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리신 시설보강 금액에 그러한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용은 현재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를 이용을 하고 가능하면 판매시간을 퇴근시간에 좀 맞추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 저번처럼 이번에 이걸 생각지도 못한 시설을 보강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지난 다음에 또 판매 위생 여러 가지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계획과 충분한 준비를 해주셔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을 해주셔야지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면 이건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 신규 사업에 있어서 이번 일처럼 계속해서 추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구청 여직원들 위해서 하는 목적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월 2회 격주 수요일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두 번을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시설기준을 갖추는 거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원가 판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무료는 아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원가판매하면, 우리가 판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이러한 것을 다 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요. 제조시설 기준을 아마 충족하면 신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판매는 신고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구내식당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내져 있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일단은 알아서 부족한 것은 갖추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을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는데 이러한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합니다. 바깥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유시간을 좀 내어서 일주일에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반찬을 원가 판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좋은데 바깥에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깥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구청에서 자꾸 이러한 것을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 약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심국장님, 128페이지 상단에 구청장 전용차량 임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청장님이 카니발을 타고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의 관용차량 오피러스를 처분을 하고 그 차를 타시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피러스는 아직 그냥 있어요. 오피러스를 운행을 안 하고 카니발을 이용하시는 사유는 뭔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오피러스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업무용으로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이고, 오피러스는 직원들이 현장점검 등에 이용을 하고요. 카니발은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오피러스를 직원들 업무용으로 주고 카니발은 청장님께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오피러스를 청장님이 타시면 위화감이 들고 직원들이 타면 괜찮은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차가 우선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좀 쓰고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카니발은 원래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러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하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 거 하고는 조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상 오피러스보다는 카니발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청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카니발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이 됐는데 이것을 과연…. 안전성을 위해서 카니발로 바꾸신다고 한 건데 이게 과연 7년 된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 새로 구입을 하는 차가 매입이 아니라 임차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입보다는 임차가 효율성이 있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피러스를 진작에 처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오피러스를 타고 업무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주민들이 보기에 모양새는 안 좋지 않은가. 아마 관용차량이 오피러스 말고도 있었을 건데 굳이 내구연안을 7년 채워서…. 아마 안 타신 기간이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찍이 했었으면 매각대금도 더 올릴 수 있고 명분이 서는데 별로 운행도 안 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거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진작에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어쨌거나 관용차량규칙을 보면 내구연한 7년과 12만km를 초과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2-3년 전에 처분을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현재 2012년도에 카니발 구입한 이후로 2014년도에 1만4천km, 2013년도에 1만km, 2015년도에 8천km씩을 오피러스도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잘 쓰고 있죠. 해서 이번에 카니발을 임차를 하게 되면 오피러스는 매각을 하고 기존에 카니발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달 차량 운행을 한 3만km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또 차량 안에서 편리성도 필요합니다. 안에서 때로는 휴식도 좀 취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업무구상 공간으로써 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량을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오피러스보다는 카니발이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도 차를 타봤고 카니발을 경험상으로 봐서는 안전도 좋고 활용도도 좋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안전도 중요하고 업무상 활용도도 좋고 해서 바꾸는 거는 문제 제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하경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충자료 설명서 43페이지를 보면 행정수첩 제작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증액 사유가 신규자가 80, 전입자가 80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럼 내년에 신규공무원을 80명을 채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표지만 제작을 하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표지 문제가 아니고 신규자가 80명이잖아요. 그럼 토털 신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까지. 표지는 계속 내년까지 활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입자 80명과 현재 와 있는 공무원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신규자나 전입자나 복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0명 자체가 지금 현재 공존해 있고 내년도 올해 채용하는 그 인원까지 다 포함한다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부합되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보통 20만이 넘어도 타고 다니는 것이 구민들의 실정인데 규정상 7년에 12만이라고 해서 좀 현 시대에 국민들하고 맞지 않는 시스템아닌가 사려가 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정상 전국이 똑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회계정보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125억 원이 있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증감액이 140억이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2015년 예산을 보면 100%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혹시 예산부서 말고 각 실과에서 어떠한 예산을 책정하고 할 때 과다 책정해서 남은 금액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 하는 건 있는데요. 초과세입이 제일 많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 최종정산분, 그게 시에서 내려주는 게 해마다 틀릴 수가 있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 그게 가내시하고 실제 내려오는 거
본환
구본환위원
가늠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없나요? 구에서 무슨 시스템 시스템 하면서, 이 안에도 보니까 작년 예산에도 무슨 시스템을 강구한다, 아니면 온나라 재해복구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을 회계정보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해마다 자치단체별로 틀릴 수 있는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과에서 징수되는 재산세도 그 연도 말에 갑자기 늘어나면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추경이 조금 일찍 끝나고 하다보니까요. 회계연도도 바뀌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순세계잉여금 리스트를 제출 부탁 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그것이 되나. 140억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라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밑돌 빼다가 윗돌 막는 형식이 되는 게,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일반주차장 운영하고 비용을 우리가 전담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방안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지금 30대인가 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전체 관용차량이 구청에 들어와 있는 게 60대인데요. 그 중에 장비장착차량이나 1톤 이상은 거기 공용주차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30대를 공용주차장으로 빼면은 기존 민원주차장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 구청이나 의회 방문 민원인들의 민원이 자꾸 생겨서 지금 현재 궁여지책이지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궁동공용주차장에 관용차 30대 정도를 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온나라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해서 1억 8,8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하드웨어는 시에서 구축을 해주고 소프트웨어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기명 상에는 왜 시비는 안 적혀 있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시는 통합관제시스템에 먼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언제 만들어 놨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전년도에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 작년도 하면서 같이 안한 이유가 뭐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때는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이 5개 구청 협의가 다 안 됐었고요. 대덕구는 현재 들어가 있고, 저희하고 서구가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5개 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 중구하고 동구는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는 예산이 많아서 이거 합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니구요. 원래 목적이 재해복구 시스템 그건데 옛날에 한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거에 원 계도는 이게 다운이 되면 여기서 바로 복구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신규입니다. 옛날에 추진을 하려고
본환
구본환위원
신규?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스템이 뭐예요? 저도 어제 찾아보니까 엑티브 앤 엑티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겁니까? 작년도에 서울에서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죠. 확인해 봤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전국적으로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서울시. 지금 우리 구에서 자꾸 서울시 경기도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자꾸 논하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 거를 찾아봤어요. 봤는데, 영등포구하고 종로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시스템 그 정도밖에 자료가 안 나오더란 얘기죠. 경기도 안산시인가하고. 나는 처음에 ‘온나라’가 ‘온 세상의 나라’인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죠? 왜 명시를 이렇게 합니까? 온 쓰고 밑에다가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온나라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렇게 명칭자체가 온하고 나라하고 띄어서 써야 될 부분을 갖고 (
담당
전산담당
이윤우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띄어 썼는데요. 지금은 붙여 쓰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2016년도 4월 16일자를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하는 소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 이게 다운되면 여기서 바로 복구되는 시스템을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5년 안에는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온다는 얘기가 2014년도에 한 얘기니까 앞으로 2-3년이면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온대요. 그런데 온나라라는 명칭자체가 애니버즈주식회사에서 명칭을 공모해서 공무원들이 붙인 게 온나라라고 나오더란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작년 예산에도 그 시스템 한다고 해서 4,000만 원 인가 해서 나온 게 있죠?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지금….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이 재해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혹시 모의훈련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해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같은 건 우리 구에서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저희 자체는 안 하고요. 시에서 같이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전주시나 각 기관에서는 나라 시스템이 아니라 최고급 시스템을 하기 전에도 연중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도 달랑 의원들한테 재해복구시스템 1억8,800만원 해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주실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획실에 전산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아니 저희 전산계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와서 좀 의원들한테 알아 듣게 끔, 일일이 찾아서 밤새우는 것도 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소프트웨어 자료 산출기초는 시에서 내려온 거 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걸 미리미리 줬어야죠. 그걸 대충대충….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자료를 주실 때는 구위원님만 주실 게 아니라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보충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노은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관내 어르신들의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흡족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거니만큼 하루 종일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굳이 한낮 한 더위에 운동하시는 것은 건강상에도 안 좋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을 것 같아서…. 이게 한 두 군에 가리개가 들어가게 되면 동네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더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사실 맨바닥에서 하시는 것보다 잔디만 깔아줘도 운동하시는 데 상당히 편의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햇빛가리개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상당이 마음에 교차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정말 장시간 연습을 하는 그러한 시설 같으면야 비가림도 하고 햇빛가림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르신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 굳이 햇빛가리개까지 해서 해야 되나. 한 군데 하게 되면 여러 군데 다 이구동성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건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부기명이 햇빛가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은 햇빛도 가리고 비도 좀…. 전천후 구장으로 쓰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노은동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도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여기 말고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게이트볼 장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전천후 시설이 4개소가 있고 햇빛가리가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 실정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이제 매번 숫자가 증가할 겁니다. 어디도 해줬는데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참 해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운동을 하루 종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이렇게 하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은 비가와도 하고 한 낮에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과연 어르신들이 그 정도까지 운동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어디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부족한 현실인데 이런 것이라도 잘 좀 조성을 해서 어른들이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과장님에게 대신 답변 받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충자료 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해서 1,2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진잠중학교하고 생명과학고가 상시 연습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왜 사업기간을 6개월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시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래서 학교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이것을 항시 시기를 놓쳐 갖고, 우리가 여기서 6월, 12월이라고 표기한 것은 5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그걸 의미합니다. 연중하는 게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시하고 조율 좀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전통을 계승한다는 농악을 갖고 1월부터 12월까지 연습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6월에 시 추경으로 해서 왔다고 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내년부터 본예산에 넣어달라고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시의원이라도 가서 할 수 있게 끔, 절대로 저희들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갈 상황은 아니니까 그 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세출예산 187페이지에 보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자전거순례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누가 여기에 참석하는지 5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우리 유성구에서 문화관광과 담당자까지 7명이 참석하는데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회비를 당초 해서 회비로 나갔고요. 제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전국 37개 의병도시가 참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6월 1일 날 청양 의병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자 4개 코스로 나눠서 유성구 서부 순례단으로 해서 유성구, 완주군, 아산시, 보은군, 홍성군, 당신시 이렇게 나눠서 6월 1일 날 청양으로 집결하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연회비 별도로다가 가는 거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60만원을 갖고 5명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참가하는 5명이 직원들입니까?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자전거 동호회 직원입니다. 유성구청의 건설과, 도시고, 평생학습원, 회계정보과 이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목적이 뭐예요? 자전거 타고 휙휙 지나가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의병도시가 여기 문석봉 유병장 때문에 우리 유성이 살짝 낀 것 같은데요. 그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내용 아닌가요?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 50%, 구비 50% 해서 2,000만 원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이, 제가 본예산에서도 본 거 같은데. 맞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본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구요. 올해는 추경에
본환
구본환위원
이 부스가 보니까 설치는 어떻게 5개국으로다가 만든다는데 놓는 데가 어디예요? 각 기관입니까? 아니면 관광 부스 안에 놓는 겁니까?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이나 관내호텔, 관광안내소 이렇게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1,70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 세웠고요. 3만1천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람이 배부합니까? 갖다놓으면 뽑아가는 거죠? 호텔마다 다 넣었습니까?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객실에다 비치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객실에 비치한다고? 이것도 의원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라도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요. 유성궁도장 시설개선. 우리가 작년인가 한 번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할 때 이걸 생각을 못 해서 지금 토질이 얘기잖아요?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가니까 망 같은 거 쳐져 있던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흘러내림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사면안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토공에 대한 그린복합토 구조물로 터파기해서 흙을 깎고 대면을 대고 해서, 배수공도 설치를 하고요. 또, 전주도 하나 이설을 해야 되고, 깃발, 기둥 또 연산홍, 관목 식재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과녁이 세 개 인데 하나를 늘려서 네 개를 만들고, 또 사도도 보강을 하고, 요율에 따른 설계비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흙도 바꾸는 건가요?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뒤에 흙 내림을 방지하는 거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애당초 그거를 생각 못해서 보수하게 됐는데 철저하게 보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189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서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사업비산출기초에서 기본설계실시라든지 토질조사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4,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전략환경 평가를 했고, 이번에 실시계획에 담을 것을 기본용역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인데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왜냐하면 다른 기본실시설계라든지 토질조사 같은 것은 와 닿는데, 건물을 짓는데 재해영향평가에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4천 여 만원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궁금해서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빠뜨린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 84페이지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시비 5,106만원이 계상됐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그 예산에서 이 금액을 뺀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유가 뭐죠?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예산은 다 세웠고요. 시비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작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마련한 예산을 가지고 시비가 내려왔다 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제외하게끔 되어 있나요?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시비가 올해 4월 1일자로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초 예산에 없어졌다가 우리는 연간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비비로 못 남겨놓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을 세웠어요. 시에서 추경에 인건비 명목으로 5,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 5,000을 빼고 이걸 맞춰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걸 갖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가요? 시에서 내려온 건?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지도 한 명, 선수 여섯 명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다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는 이거 감정하는 것만 달아놓고. 그래서 연간 소요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이게 매년 나오는 건가요? 5,100이? 시에서?
원신
곽원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매년 나오는 연도마다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달라요? 체육계장님! 연도마다 다 달라요, 나오는 게? (
담당
체육담당
정회영 집행기관석에서 -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오지 않고 추경에 오는 겁니까? (
정회영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공보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충자료 설명 185페이지입니다. 매력유성 스토리텔링 책자가 어떤 내용이죠? 지금 만들어 졌나요? 만드는 중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매력 있는 유성 만들기로 정하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우리 구에 있는 특색 있는 장소라든가 공간, 사물, 사람 등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구 관내의 스토리밥 작가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특색 있는 장소를 스토리화 하고 책자로 발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동 주민센터라든가 평생학습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정도에게 그런 소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정책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단·사업소에서 운영한 동아리에서 중점적으로 소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한 17건 정도 저희가 정책 동아리가 중심이 돼서 발굴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소재에 대해서 스토리밥 작가들이 다시한번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스토리가 된다는 판단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덕특구 개발 당시에 그쪽에서 개발되면서 500년 전에 부부애를 간식한 오래 된 한글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지금 역사박물관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또, 구즉동에 있는 바구니둥구나무 같은 경우도 5-600년이 돼서 천연기념물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재로 발굴해서 작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책자를 제작하려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1,000명 설문 조사 했다고 했죠? 데이터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언제 나와요, 데이터?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 내용에 보면
본환
구본환위원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들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으로 1,000명 가까운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고 있어요, 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설문조사는 했구요. 소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말이 스토리텔링이지 유성구 소식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유성구에 뭐가 있나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특색 있는 소재나 장소 이런 것을 찾아내서 스토리화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한 매력유성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약에 발간을 하면 지금 올해 나와 있던 이 행복유성 이 책자하고 어떻게 크게 다른 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다르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특색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도 잘 모르고 외부인들도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번부터 17번까지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는데? 나만 알고 있나요, 그럼 이걸? 또 하나는, 지금 인쇄비가 8,000만 원에 작가료가 200만 원이죠? 배부는 어떻게 하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800만원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아, 80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하죠? 우편물은 안들어 가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책자 발간하는 것까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외부에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다음 장 보시면 공무원 우수시책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당초 170만 원은 개인별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190만 원은 6팀한테…. 이걸 왜 그때같이 안했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정책동아리는 구성이 작년도 시책구성보고회 때 보고가 되어서 구성이 3월 달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책동아리를 통해서 시책구상보고회를 하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책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본환
구본환위원
정책동아리 언제 운영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올 3월부터 실국별로 해서 6팀을 구성해서 62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6팀 주기위한 예산이네요? 경쟁 붙이는 게 아니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아니죠. 정책동아리도 팀별로 경쟁으로다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6팀 밖에 없다면서요? 6팀에 대상, 금상, 은상, 노력상 해서 다 주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선의의 경쟁도 하고 정책동아리 팀원들의 사기향상도 고려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수시책 공모 하실 때 시상만하고 활용은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했을 던 부분 같은데, 이거 만약에 시책포상금을 걸어서 하면 선정이 되고 구정에 포함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하반기 9월 달이죠? 시책구상보고회를 하면서도 그 때 채택된 제안들은 거의 다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포상금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채택된 정책이 구정에 반드시 접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쉬웠던 점이 시상을 했으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6팀이면 개인 거하고 정책동아리 팀하고 그걸 다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똑같은 액수로 돈을 저기한다는 게 아니고 숫자를 줄이고 돈 액수를 올려주고. 6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대상, 금상 정도의…. 시책을 지금 다 시상은 해도 우리가 반영이 어렵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단체 부분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6개의 정책동아리를 특별히 구성을 해가지고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정책과제를 발굴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다 구정에 다 접목이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정책과제를 지금은 던져준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동아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도 해가면서 정책과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과제 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동아리에서 나오는 시상 6팀하고 개인거 하고 하면 반영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개인 거하고 정책 거하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시상금을 좀 높여주고 반영안 할 수 있는 것은 시상금 없애고 그냥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정책동아리는 정책동아리 회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정책과제를 연구를 해서 성과물로 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동아리 회원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고려를 했고요.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라는 의미로 경진대회를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말하자면 우리 구에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죠.
숙자
강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한테 이거 처음 줬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획실에서만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스가 난 게 1번에 보면 ‘6.25전쟁 미군 딘소장 구출 활약 김기환 기관사 이야기’라고 써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딘 소장은 옥계동에서 포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딘 소장이 두 명인가요?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 석에서 - 한 명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요? 구출했습니까?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 석에서 -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구출했어요? 포로 된 게 아니고? (
담당
기획담당
이영섭 집행기관 석에서 -포로 됐다가 구출된 내용이 현충원 기차 박물관에 영상으로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딘 소장이 구출된 게 아니고 포로 교환할 때 판문점에서 체중이 30kg이상 빠져가지고 나오는 사진을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현충원에 안장된 천안함 용사들 역사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그걸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정책동아리 회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보충적으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해도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문이 있다든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예산안입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95쪽 청렴이행 클린콜 인부 보험료. 물론 김신환 감사실장 이하 감사실 직원 여러분이 구 산하 7백여 공직자들을 청렴결백하게 하기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서로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살벌한 그러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북에서 하는 행위 같고 이북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기로는 부자간, 옆에 친구 간에 서로 말도 함부로 못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됐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도 서로 이렇게 동료 간에 경쟁의식을 갖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뿐이 없는 건지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긴 한데,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의 평균 수준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유성구가 더 청렴해야 되는데.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두 개를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외부 청렴도가 중간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 조사 내용으로 보면 그 취지는 내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비리를 조사하거나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외부 청렴도를 실시할 때 우리가 샘플로 5,000여명 6,000여명의 직무 관련자, 업소 등등 명단을 제출하거든요. 그 분들이 청렴도 조사에 응답을 할 때 응답을 잘못해서 이러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는 취지가, 물론 직무관련 공무원들을 어떠한 식으로든가 금품이나 향응이나 정도를 해서 자기들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금품을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우리 유성구는 청렴클린 유성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가 주 조사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인식시켜 거지 공무원들이 무슨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동료 간에 서로 불신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 조사에서 중간을 밑돌았다는 얘기죠?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전국에서 중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구요. 공무원 내부는 청렴도는 평균이상으로 나와 있구요. 주민들이 청렴도를 조사할 때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그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명단을 주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1년 동안에 공사 관련 업체, 공사지도감독, 직무 관련 업체에 명단 일체 1년 거를 줍니다. 주면 그 사람들을 샘플로 조사해서 유성구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품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요구하거나 한 사항이 있어도 줘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 청렴도과 낮아지지 않도록 아주 각인을 시키는, 그분들이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거든요.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청렴도 평가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평가도 명단을 다 줍니다. 우리 산하 공무원의 명단을 아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명단을 제출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하기는 복지국가로 민주국가로 가는 길이니까…. 알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사항은 유연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글쎄요. 이걸 어떻게 얘기 해야 되나. 속된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오죠. 이게 청렴도라는 것이…. 뒷장에 보면 자가학습 시스템 설치라고 또 있어요. 내가 이걸보거 어제도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사증후군이 내가 해당이 어떻게 되냐 1번부터 10번부터 해서 거기에 네 가지 이상 되면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식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자가 학습시스템이게 뭐예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행자부 청백리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금년부터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금년도 설치한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들의 내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선 업무를 시작을 하면 컴퓨터를 켭니다. 켜면, 한 달에 네 번 매주 월요일 날 컴퓨터를 부팅시키면 컴퓨터 팝업창에 청렴에 관한 질문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해서 1, 2, 3, 4, 5 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겸직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이러한 식으로 매주 한 문제씩 컴퓨터에 뜨면 그놈을 체크해야만 다음 화면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잘하지만 청렴에 대한 인식, 각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행자부 지시사항이에요?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행자부 시책입니다.
14시0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일자리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자리 추진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09페이지, 사회적기업 홍보용 컵홀더가 뭔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컵에 보면 손잡이로 종이를 끼워서….
숙자
강숙자위원
휴게소가면 껴서 주는 거?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거기에 로고를 새겨서 준다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업체 관련 제품이라든지 업체 홍보를 넣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20개 이상 되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배부할 마을기업 커피숍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관련된 커피숍 20개정도 선정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금 확실하게 20개소 이상 되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두 개소가 있구요.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하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처음 정책이 사회적기업으로 시작이 돼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데 이게 다 부서가 틀리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거고 마을기업은 행자부 거고 협동조합은 기재부 이렇게 다 틀려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좀 혼돈돼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실은 일자리창출이 쉽지는 않아요. 마을기업이 생기고 협동조합이 생기고 사회적기업이 생겨도. 관하고 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건 줄은 아는데 올해 열심히 하셔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실적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잘 좀 하셔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단장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세부사업명이 다 똑같은 게 있잖아요?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해서 세부사업명이 청년정책사업, 청년정책사업, 청년정책사업 이렇게 늘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한 목으로다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풀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사업 내용별로 어떤 거는 행사운영비가 되고 어떠한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항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정책협의회라든지 청년포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약간씩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세분화시켰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이야 세부화 하겠지만 예산서에는, 추진근거 유성구 청년기본조례 제10조 잖아요. 10조안에 포함된 예산이면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한 목으로 해서, 사업은 물론 다르게 하겠지만 목만큼이라도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지침상 지출할 때 목이라든지 항이 문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합치면 금액은 작지만, 얼마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본환
구본환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한 데 모아놓으면 단돈 얼마나 많아보일까봐 이렇게 늘어 놓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일자리 추진단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특별상도 타고 그렇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타고. 8,000만 원 그건 어디다 써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건 일부 1,000만 원은 직원들 연수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시 청년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갖고 직원들 연수 가나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해외연수로 고생했다고 항목으로 찍어서 내려왔어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얘기는 의원들한테 꼭 찍어 내려왔다고 이건 터치 하지마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보니까 이게 역으로 되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 오죠? 우리가 작년에 완주인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제는 1년 만에 서울에서도 오고 이러한 경우가 되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월 1건씩은 오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서울 구청하고 시에서 견학을 와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건 사실 관심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좀 알려서 그날 그 분들 오시면 의회에서 쓴 커피라도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13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거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니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베이붐 세대의 은퇴자들한테 지금…. 노동부는 돈이 좀 풍부하다는 생각을 내가 일하면서도 했던 생각인데, 이거 조금 관리를 조금 신경 쓰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 한 달에 40만 원정도 가는 건데, 퇴직자들이 해서 엄청 저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1년도 아니고 4개월이잖아.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4개월 동안에 나가서 활동 좀 잘하고 계시는 건지? 그대로, 여기 목적대로 잘 되는지 그것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체크 좀 해주시라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말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
경옥
하경옥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41 페이지 보면 당직비, 일직비가 있는데요. 휴관일 월요일에 왜 노은도서관 열람실을 개방하게 되는 건가요? 월요일날에?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노은도서관에는 월요일 날은 원래 휴관입니다. 그런데 노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침이 다시 변경이 이번부터 당직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휴관일인데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원래 월요일에 도서관은 휴관입니다. 그런데 열람실 개방에 따른 직원들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개방은 왜 하는 거죠? 그 만큼 이용자가 많아서 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용자가 원하고, 당초에 노은도서관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많다보니까 직원들 일부가 한두 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간외 수당으로 보전을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고요.
숙자
강숙자위원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242페이지, IT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인데요. 이게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강좌를 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취업희망자라든지 IT교육이 코딩 교육전문가, 아두이노 교육전문가, 3D교육전문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과정 당 20명씩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상담이니 이러한 교육,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물론 계속 이 교육 받는 사람들이 다른 교육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교육 받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다시 받는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사, IT 분야 교육기관 등에 취업연계’. 취업까지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전담원들을 주로 쓰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Y같은 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IT를 거기에서 가르쳐서…. 그전에 제가 많이 T에다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전담원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 전담원을 경력단절 여성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면 좋겠다 하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어떤 양성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선발이 되면 양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숙자
강숙자위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사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시키면 그런 분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왕이면 작년에 교육하신 분들이 또 교육을 하면, 교육을 여러 가지 받으면 더 전문적이니까 취업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설명자료 242페이지, 관평도서관 관리운영부분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 되어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 증액사유가 ‘신설도서관 장서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해소’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6개의 도서관에 도서구입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한 6,000만 원씩 도서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관평도서관에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 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현재 9,500권, 그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태권
민태권위원
현재 우리 유성구의 6개 도서관 장서를 보면 66,000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신규다 보니까, 장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소관을 활용하는 주민들한테 대출 서비스라든지 나가게 되면 장서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신설도서관에서는 처음에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에서 구입 중에 있고요. 그 3,000만 원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하게 도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간 구입한 것이 맞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거의 신간이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모집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용자불편해소, 장서부족으로 얘기했는데, 원래 도서구입의 원목적은 이용대상자에게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제공하고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고려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나머지 5개, 유성도서관같은 경우는 14만 여건의 장서가 보관되어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유성구가 상호대차 서비스에도 보면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6개 도서관이 서로 상호 다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평도서관도 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관평도서관도 원래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구즉도서관 하고 연계를 해서 같아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책을 신규로 더 구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가 부족한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지금 1인당 세 권씩 하는데 15일 이내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출을 해서 책이 빠져 나가다 보면, 상호대차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든지 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분이 그 도서를 찾게 될 경우에는 공급을 못해주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도서관도 신간이라든지 서로 읽을 만한 책들은, 특별히 관평동 도서관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호대차를 통해서 그 주민이 찾는 도서로 서로 연계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지만, 관평도서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원래 보유하고 있는 책의 장서가 부족하니까 일부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가 되는 거죠.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장서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빌려 보려고 하는 책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평도서관 뿐만 아니라 신간은 거의 같은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태권
민태권위원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4만 권 보유한 유성보다는 14분의 1인이니까 한참 적다고 판단하시는데, 책을 현재 빌려볼 수 있는 대출자들이 대부분 같은 유형의 요새 나온 신간을 보지 옛날 걸 찾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옛날 걸 찾는다기 보다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요구하는 책이 다량으로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책이라고 하면 상호대차에서도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이번에 신설된 관평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정도는 더 계상을 해 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남아 있는 5개 도서관은 이런 이용불편이나 민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다른 데는 상호대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책의 수량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는 시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관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로 개선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이지만 우선 필요한 도서가 비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도서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율을 보면 지금 관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50명정도, 다른 도서관도 노은이나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여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진잠이나 구즉 같은 경우에도 한 400여명 정도.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장서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관평 말씀하시길 한 350명이 이용한다고 하셨죠? 하루에.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다른 데는 한 800여명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만큼 유성이나 노은은 오래됐고, 장서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하니까 이용률이 높은 거고요. 관평은 이번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저조한 실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도서를 더 확충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도서관끼리 책두레, 상호대차 제도의 이용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박동우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박동우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월요일 날 쉬는데 굳이 이용률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동우
박동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분들이 월요일 날 근무를 하면 화요일 날 쉬나요?
동우
박동우평생학습과장
일단 월요일 날 근무를 하면 그 주에 본인이 대체휴무 신청을 통해서 하루 쉬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남들 쉴 때 못 쉬고 그냥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같이 못 쉰다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건상 하루 못 쉬고 일요일 날, 하나님은 일요일 날 쉬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공무원들도 한 주에 한 번 정상적인 페이스대로 쉬어야 될 부분인데, 도대체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도 이건 일직비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을 그렇게 혹사시켜도 됩니까?
14시3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3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다가 하던 시스템대로 하고 관례대로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45페이지 전민동에 탁구장 안전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전민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 오셨나요? 우리 계장님을 칭찬을 한 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가요. 가는데, 화장실에서 문을 잠궈 놓고 어떤 분이 넘어진 거예요. 여자화장실이라서 내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남자직원이 뛰어넘어가서 그 분을…. 그 분 살아 나셨죠? 지금 각 도서관마다 여자 직원들이 많지 남자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그날 내가 더 놀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한번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탁구장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제발 민원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 번 방문을 했어요. 우리는 딱 들어가서 얼어 죽을 뻔 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그런데도 이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는 거야. 아마 그 온도 적정수준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21도가 되죠? 그렇게 맞춰놓으면 민원사항이 될까봐. 그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 때 보니까 17도, 16도…. 탁구 치면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이트볼 장에서 이걸 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은 원칙대로 나가세요. 민원들은 여기서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괜찮습니다.」하는 있음
동우
박동우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전민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유림공원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본예산 때 우리 온천2동에 한빛아파트와 궁동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위치가 잘못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물론 위치는 나름대로 선정이 됐지만, 원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유림공원부지가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와중에, 지금 도서관 내부 계획은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층 같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질공사를 충분히 하셔서, 얼마 안 가서 균열이 돼서 부실공사가 되고 또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서로가 책임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위치만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지질검사를 충분히 해서 2층 건물도 올렸을 때 충분히 하중을 견딜 수 있나 안전점검부터 철저히 하셔서 설계용역에박차를 가하셨으면 합니다.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염려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림공원에 전체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 공원녹지과에서 기초 조사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가에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다수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것 같아서 설계 용역시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과업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들은 얘긴데, 풍문이라고 하면 풍문일 수도 있는데 1층, 2층 이용계획이 대충 나온 거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1층은 도서관 열람실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요. 2층은 거기에 따르는 거기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실시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