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혁신도시 보건소 화장실 보수에 1천2백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신가요?

보건소 화장실 보수는 1층에 민원실이 있는데요, 청소를 해도 계속 냄새가 나고 또 환풍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주민들한테 야기가 돼서 1층을, 타일도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세척을 하고 락스로 닦아도 코팅된 것이 벗겨져가지고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환풍기하고 타일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혁신도시 보건소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혁신도시는 화단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새 건물로 보수가 올라왔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240쪽에 보면은 생거진천 하하체조 경연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회를?

이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개발한 건데 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건소 앞에서 하하체조 가르쳐 주기도 하고 티셔츠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단체별로 경연대회를 열어가지고,

진천군 관내 단체에서 참여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거다?

예, 시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농산물가공센터 지원사업에 무슨 농산물가공 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이 사업은 어느 농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하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또 도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진천군에서는 주로 쌀분야, 채소분야, 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분야 이런 분야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어느 가공시설이 맞고 또 어느 품목이 맞고 수요창출이 어떻게 되고 설치는 어떻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용역을 미리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가공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다?

예,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더 세심하게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라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용역을 해서 전문가에게 심사를 하고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것, 식품 공장 차려주고 그러는데 판매실적은 어때요?

그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많이 활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SNS에서 그런 것도 잘하고, 아로니아가 성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홍보가 되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팔려가고는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데 그것이 부업으로 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업에서 주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58쪽에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임대 내용을 보면 보행관리기 이런 걸로 해서 구입이 되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사업소에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해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전이 가능한 그런 기종 위주로 해서 승용관리기라든지 보행관리기라든지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는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르지는 않지마는 여성들이 조작하기 쉽게끔, 운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 쪽으로 여성친화형,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기계를 만들면 여성용 기계나 남자 기계나, 자동차를 보면 여자가 모는 자동차가 다르고 남자가 모는 자동차가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여성용으로 나온다고 하면 따로 여자들만의 전용물로 쓸 수 있는 기계인가, 남자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사업 지침에서 이 정도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여성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을 구분해놔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 진천군에서 필요한 사업,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좀 더 가벼워져서 운행하기가 쉬운 그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기계 위주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운전하기 쉬운 기종을 분류해서 그 내에서 사도록, 여성정책 배려차원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또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지정이 여성친화형 쪽으로 구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기계를 몇 대나 구입을 하겠어요?

4대.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기계 대수를 더 늘리든가 해서,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소규모농사에 있는데도 지금은 옛날마냥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장비가 많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면 농사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사업 자체는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기계보유 대수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다양화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기계를 더 많이 구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임대사업장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저희가 직원은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하고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장 업무하고 또 농기계 수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바빠요. 바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한참 모자라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기술을 양성을 해서 최고에 도달하면 또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그 기술을 습득해서 하려면 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보다 무기계약직을 보니까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채운 이유는 뭐예요?

예,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무기계약직 2명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협약해서 한 2년 지나야지 무기계약이 된다는 규정이 아마,

그런 규정은 본 위원이 못봤는데,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무기계약직 채용을 했는데 한 분이 시험을 봐서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기간제로 채웠는데 현행 취업규정에 보면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2년은 기간제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산림축산과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분도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청원산림보호서기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말한 무기계약직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는 그분을 거기에다 파견근무를 하고 인사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기간제 채용할 때라도 자격증소지자 그분들을 채용했는데, 다만,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숙련이 안 돼서 그렇지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바로 즉시 전환되면 좋은데 그런데 규정사항 때문에 안 되는데 임대사업장,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청소요원, 그 다음에 수로원 그분들이 문제예요. 단가가 싸다 보니까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기술센터의 그런 문제점은 부군수님, 알고는 계시나요?

지금 무기계약직 두 명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 써서, 농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업무 서비스 업무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69쪽에 마을상수도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마을별 상수도 하는 데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금 현재 한 9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역상수도 안 먹고 마을별 상수도 하는 데가 95개나 아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95개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했을 때 몇 년도까지 상수도 보급이 다 될까요?

글쎄, 저희들이 대부분 마을까지 광역상수도 관로를 거의 다 묻었는데, 이 마을이 사용료, 그러니까 수도요금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을상수도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소독이라든지 여러 시설물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수질검사를 해도 안 좋은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유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차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쓰게 되면 1년에 많게는 한 4만 원 정도면 되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몇 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별 상수도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보면 탱크의 주변에 안전망 같은 것도 잘 설치해야 되고 또 어느 때 가서 보면 저희도 그전에 관리한 것을 보면 벌레나 아니면 곤충이 들어가서 죽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이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물은 건강에 제일 첩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관리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상수도가 계속적으로 보급이 돼서 광역상수로 검증받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인데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92쪽에 보면 조명희문학관 시설,

예,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안내표지판 해서 500만 원 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지금 저희가 조명희문학관의 위치가 도서관하고 수련관 옆에는 있지마는 조명희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틀고 와도 뱅글뱅글 돈답니다. 그래서 터미널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데, 그다음에 상산초등학교 입구에서 들어오는 데, 그다음에 도서관 입구 그리고 정암 수암 거기와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안내표지판 5점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예.

도로변에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07쪽 덕산하고 325쪽 광혜원 지붕공사 방수공사인데 면 청사도 비상 때문에 지붕을 못씌우고 그냥 방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덕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새는 것은 아닌데 우기철에 비가 오면 뚝 떨어질 정도로 방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 아무리 잘해도 5년을 못 넘기던데 이것을 지붕으로 어떻게 대체하는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지붕을 해서 덧씌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방수공사를 실시해보고 덕산면 같은 청사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오래는 됐습니다.

방수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월 게이트볼장 저기인가요, 슬라브 옥상인가요?

예, 화풍이월 체육공원입니다.

슬라브예요, 거기도?

예.

그러면 거기는 재난 때문에 지붕을 아주 씌워주지 그래요?

거기는 게이트볼장 첫 입구에 비가 올 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밀검사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건데 몇 번 우리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도 그전보다 새는 양은 많이 줄었지마는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해봐야 또 마찬가지니까 아예 지붕을 씌워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손가락으로 뭐 막듯이 찔끔찔끔 1천만 원씩 들이면 예산만 낭비하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요. 덕산면 청사야 어차피 재난 때문에 지붕을 못 씌운다고 규정상 그렇다 치더라도 이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아예 지붕공사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원래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는 데가 현관 입구 거기가 새고 있는데, 그래서 우기철에는 양동이를 갖다놓고 물을 받을 정도인데 일단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보수공사를 해보고요, 그래도 계속 새면, 거기는 규모가 원래 크다 보니까 지붕 씌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70억 7,429만 3천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75억 7,429만 3천 원이며,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의 조성규모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63억 3,743만 3천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68억 3,743만 3천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 제24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규모는 수입 18억 6,655만 6천 원과 지출 7억 3,686만 원으로 당초보다 11억 2,979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현재 조성액은 68억 3,743만 3천 원이며, 이는 당초 63억 3,743만 3천 원보다 7.32%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진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건립기금은「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5억 원의 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9억 9,118만 5천 원임을 감안하면 6.23%밖에 되지 않아 최소 기준인 15%에서 미달되므로 향후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7억 원 이상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97억 7,506만 2천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3,701억 7,506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98억 804만 2천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3,102억 804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수입으로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봉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난 5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3,102억 804만 2천 원, 특별회계 5,909억 6,702만 원, 총 규모 3,701억 7,506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