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이 ‘6월․7월’중에서 ‘5월․6월’중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본문 중 ‘7월’을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의회의 회기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응종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 말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이 6․7월에서 5․6월 중으로 개정되어 우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3제2항 전단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변경하였으며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변경하였고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2 제2항제1호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변경하였으며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7호 중 “영월군을”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영월군”을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3일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된 폐광지역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적용 추진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 주민에서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 종료되고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초기진압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소방취약계층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흥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2017년 2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3조제2항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우리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계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의 교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주최 및 대상, 결연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최 및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선군과 시․군․구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연대상 선정 및 사전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상호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이 가능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사전 검토사항으로는 지역 여건의 유사성, 우호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 교류의 필요성, 기타 등을 사전 검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동의는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취소․해지 시 사전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결연 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게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의 국내 결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내 다른 지역 읍․면․동과 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결연 또는 취소․해지 시 사전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고요,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6년 2월 19일부터 16년 3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7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강원도에서는 영월군, 인제군에서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의 교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입법의 명확성, 부합성, 기술, 일치성,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2월 19일부터 2016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신데 저는 이 조례 내용보다도 제가 검토를 하다가 용어를 가지고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은 제7조(의회의 동의) 해 가지고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그 다음에 제8조4항에 보면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요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요것이 붙여서 국내․외로 표기할 때는 국내․외가 맞습니다마는 국외와 외국의 개념을 요건 제가 볼 때는 혼동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의회 동의사항은 이게 지방자치법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어가 외국이냐 국외냐 요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외 지방자치단체장.

그게 맞다고 보세요? 국외라는 어떤 개념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내외로 대비할 때 장소의 개념으로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외국이라 하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특정 국가를 지칭하기 때문에 주체가 분명한데 국외라고 할 때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장소 개념이다 보니까 국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표기상에 좀 맞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방자치법상, 어디 자치법상에 그래 나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요게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아니,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요걸 용어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있다면 제가 정확히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의미하는 거는 다 아는데 우리가 대상이…….

외국이라 했으니까.

아니, 대상이 있는 주체가 있다면은 외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어떤 표현이나 행위일 때는 국외라 해도 무난한데 요 용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거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도 요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국외라는 자치단체,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보고 국외인이라 하지 않거든요. 그래 요런 거는 사소하지만 이 부분…….

요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

예, 외국으로 요렇게 표기를 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그럼 바꾸시는 걸로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자구 수정은 의결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규정이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 기본안을 통보한 바 있고 기본안과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이 부분은 안 제1조에서 규정을 했고 제2장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조문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은 직접 사용의 의미, 중복감면 배제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공공재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제 규정을 안 제15조에 두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거주지 시․군․구에서도 처리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16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2016년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19조의2에 규정을 두었고 공유임야를 산림농업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에 대부요율 규정 신설은 안 제27조제6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는 안 제31조제3항에,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조항 신설은 안 제31조제4항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감액 조항 신설은 안 제30조제5항에, 이 부분은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하고 있어 일부 조례 규정의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반영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총 3장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강원도내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입법예고가 종료되었으며 8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군의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3월 4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입법의 명확성, 부합성, 기술, 일치성,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법령이 뭔가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이 뒤에 참고자료에 확인이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게 사용 수익허가의 개정이 지난해 7월 20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벌써 거의 1년여가 지났거든요. 요게 그 사이에, 즉시즉시 법령이 바뀌었을 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종전에 있던 대장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좀 다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의 어떤 적시성이랄까. 군민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면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에 그게 시행된 거의 즉시 해 주는 것이 어쩌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일인데 거의 이런 케이스로 본다면 1년이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혹시나 군민들이 안다고 할 경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즉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아니, 공포가 되고 나서 어떤 경과 규정이야 6개월 이후부터 어떤 효력을 한다, 제가 그거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0개월 내지는 5개월 이상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즉시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 근거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은 안 제2조에서,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3조에서,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4조에서,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5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칙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각 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위원 수는 성별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과 중복되고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운영되던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 기능확대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과 중복되고 또한 우리 군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점 등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중복되는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과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 제안서의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범위를 축소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1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및 안 제56조에는 기존 공장의 건축밀도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제5항에서는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20% 이하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으로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인력 부족 시 타 지자체 2개, 타 위원회 간 5개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중복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처리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반복 심의는 3회로 제한하여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 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로는 제58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되어 동 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부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의 운영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시 군계획위원회 자문범위 축소로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기존 공장의 건축밀도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간소화 하였으며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120% 이하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명문화 하여 군계획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58조제3항 군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부된 관계 법령 및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도 한 번 이걸 당부를 드린 적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요, 지금 여성 위원을 네 분, 100분의 40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당부를 드리는데 이 위원들이, 여성위원들이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그 위원회에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 조금 지식을 가진 분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 가지고 선정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빨리 급하게 선정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또 중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좀 해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해 가지고 여성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해야지만, 동참을 해야지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그 의미에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차후 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위원님들 전문성까지 다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