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취득 세 건으로 정선군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지 매입 건, 서민 임대아파트 신축 건, 매입목적 변경 건 세 건이 되겠으며 처분 두 건으로 갱내수 정화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편입토지, 제2단계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 편입 토지 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토사, 비료성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다단침사지 설치로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1361-1번지를 포함한 33필지로 4만9,463.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으로는 토지로 5억593만6,618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뒷 장의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신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고한읍 고한리 63-40 외 두 필지로서 면적은 1만1,56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1만4,382㎡로서 세대수는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36㎡가 30세대, 45㎡가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예정 건축공사비 200억이 되겠습니다. 뒷 장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입목적 변경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에서 주차장 변경 건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잦은 접촉사고 발생 등 주민불편 해소, 대형주차장 확보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 토지는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로 지목은 학교용지로서 7,598㎡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6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31억5,13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갱내수 정화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편입토지 매각은 갱내수로 인한 하천의 피해와 생태계 오염 심각, 폐광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로 고한읍 고한리 산 113-2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8,757㎡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로 1,059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지도 및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단계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 편입토지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미 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에 따른 정선관리소 건물 신축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부지매입 요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고한읍 고한리 296번지를 포함한 21필지로 면적은 2,665㎡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로서 7,648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6년 5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본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정선군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지 매입, 서민임대아파트 신축, 매입목적변경 등을 위한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갱내수 정화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편입 토지 2필지, 제2단계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 편입토지 3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은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1건 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선군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지 매입 건은 토지 33필지, 4만9,463.9㎡로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토사, 비료성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파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다단침사지 설치로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정선군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은 건물 지하1층, 지상15층 1만4,382㎡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추진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난을 해소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한 행복주택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서민 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매입목적 변경 건은 토지 1필지 7,598㎡로 건물 6동 3,712.04㎡로 2015년 226회 정례회에서 (구)사북초교 부지를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되었으나 2016년 고한지역에 행복주택 유치가 확정되어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에는 중앙부처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매입목적을 임대아파트 건립에서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하여 사북지역의 주차난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행복주택 건립후 지역의 주거실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로 갱내수 정화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편입 토지 매각 건입니다. 토지 2필지 8,757㎡로 폐광 갱내수로 인한 지장천의 피해와 생태계 오염이 심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폐광지역 하천의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2단계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 편입 토지 매각 건입니다. 토지 21필지 2,665㎡로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공급 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에 따른 정선관리소 건물 신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부지매입 요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결과 골지천유역 침사지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사북초교 매입목적 변경, 폐광 갱내수 정화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부지 매각, 제2단계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 편입 토지 매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북평면 나전리에 이게 취득 목적이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2억2천으로 취득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느, 무슨 내용인가요? 19쪽.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건물에 대한 거. 보셨나요?

예. 19쪽은요…….

취득목적이 경로당 신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이거를 취득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신지영(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신축한다는, 건물 신축을 위한 취득으로 부지는 확보가…….

아, 경로당을 신축한 거를 매입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자료에 보면은 갱내수 정화를 위한 수질개선사업 편입 토지 매각이라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1,210원밖에 안되나요? 그 고토일 쪽에?

거기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임야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요? 광해관리공단 돈도 많은데 좀 많이 해서 많이 받지 이거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2단계 천연가스 공급 건설공사 편입 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 총 806평인데 5만4천,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면 3천만 원 이게 수의계약 줄 수가 없잖아요.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면적이, 면적이 지금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용지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이…….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예.

있으면, 3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것도 금액이 별로 안되네, 7천밖에 안되네.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부지,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옆으로 이전시키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체육시설 부지 그쪽으로 해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그것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주민들이 물을 먹으러 많이 와요. 수질도 좋고 해서, 특히 강원래드 직원들이라든지 산책로가 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약수터에서 그 입구로, 체육시설 있는 입구까지, 거기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편의시설,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