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함명준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십자사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적십자사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응급구호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은 토지 4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4건 15필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토성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등 장래 공공용지 토지 확보를 위해서 9필지에 5,031㎡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삼포․문암 관광지구내 사업계획부지 3필지 4,514㎡,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부지 화진포 군부대 이전 부지 매입 2필지 3,700㎡, 안전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배봉리 주민대피시설 신축 부지 1필지 1,430㎡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1건에 1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토성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1동 1,7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1건은 군유지 일반 재산 답 2필지 2,196㎡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습니다. 뒤에 취득재산목록, 위치, 도면사진 등은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성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부지 및 인접한 장래 공공용 토지 확보를 위해 토성면 천진리 127번지외 8필지 5,031㎡를, 삼포․문암과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계획부지내 죽왕면 삼포리 산48-1번지외 2필지 4,514㎡를,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을 위해 현내면 대진리 16-1번지외 1필지 3,700㎡를,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인 현내면 배봉리 176-1번지를 매입하고 토성면 천진리 329-2번지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건물 1,760㎡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성면 금화정리 375번지외 1필지로, 농지법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받은 농민이 5년이상 계속하여 실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결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3항 및 제15조2항에서 2009년 11월 28일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5년 6월 22일 본 법이 개정되어 그 양도․상속이 가능한 예외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존에 양도․상속이 허용된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 도모를 두었고, 안제2조에 개인택시 사업자 및 양도․상속 대상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안제3조 및 4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대상 규정을 두었는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 면허를 취득한자,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외적 양도 금지도 단서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안,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라던지 성별영향분석결과 조례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총량제에 따라 택시면허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면허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해 오다가, 개인택시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를 허용함으로써 기존에 양도․상속이 허용된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양도와 상승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만해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고성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역점사업인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주요 용어로 제1조 목적에는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2조 정의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 제시를 위하여 제3조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4조에 시책 발굴 및 추진, 레포츠 및 체험관광 행사․대회 등을 유치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등 레저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제5조는 시설 조성, 제6조는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제7조는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 고성군 레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을 안제9조내지 10조에 했습니다.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명시를 제11조에 명시하여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을 위해 적정시책 발굴, 추진 관련행사 대회 등 보조금 및 행․재정적 지원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준용, 사후관리, 시행규칙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으로 첨부하였으며, 규제는 비규제 대상이며, 법제심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역사인물 탐구 및 재발견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공감대와 역사인물의 재조명을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생의 생애와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규약을 맺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규약 제정의 목적 및 기능을 안제1조 및 2조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치 목적 규정과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참여 자치단체 및 위원 규정,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로 정하고, 회의 및 의견은 안제7조부터 10조에,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명시했습니다. 회비는 제12조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연회비 100만원과 특별회비 납부 규정을 두었으며, 지출 및 회계는 안제13조부터 제14조로 회비의 지출은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간사가 속한 자치단체 소속 실무담당을 회계실무자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3조에 근거를 두고,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개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구, 충청남도 홍성군,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이 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한용운 선생님이 건봉사에서 출가후 처음 선(禪)수업을 받은 곳이며, 만화스님으로부터 “용운” 법명과 “만해”라는 법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건봉사 말사의 역사를 기록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편찬을 하였고, 봉명학교에서 학승들의 강론을 통해 항일운동 등 민족사상을 고취 시키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만해수행길 코스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해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레저스포츠 및 관광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추진과 레저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각종 대회·행사·축제 등의 유치 및 운영, 기반시설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각종 대회·행사·축제 유치 등 레저스포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만해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생의 생애와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회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규약안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애와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양사업 관련 문화행사 협력 및 문화콘텐츠 개발, 활용방안 등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지방정부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의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서 회비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고 하였는바,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요율적용을 위한 복잡한 업종구분표를 간소화함으로써 일반용 요율 적용 대상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급수공사 종료후 준공검사 신청방법의 변경은 안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두나 전화로 신청하던 것을 문서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공사비의 산출방법의 변경은 안제12조제3항에, 정액제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업종구분표의 간소화는 안제26조제1항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용의 업종을 5종 29항목에서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1종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5종에서 1종으로 일반대중 목욕장업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급수 시 요율적용은 안제2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1개의 계량기로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시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의 가정용 적용 범위 확대는 안제30조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정용 적용량을 10톤에서 15톤으로 확대적용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침업무 등 위탁은 안제45조제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법인에게 위탁된 계량기 점검업무를 계량기 검침업무로 하여 민간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 종료 후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토록 규정하였고, 공사비 산정방법을 실액제로 변경, 업종구분표의 간소화, 가정용 적용범위 확대 및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수 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급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조례가 제때에 개정되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영문․김 진)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