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동신천연합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권 입니다. 지금부터 신천4동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지금 동부정류장과 백합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동신천연합 주택재정비 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변경사유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66 2006년 3월 20일 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예정기간 2010년 3월 19일이 경과하였고 건축계획변경 및 종교시설의 획지 확보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결정 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의 변경, 그 다음은 공동주택의 규모를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또 종교시설의 별도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6년 5월 15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월 21일 조합을 설립한 후 2015년 6월 13일 포스코 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2015년 12월 29일 정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구청에 정비계획변경 입안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1일 신천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공람은 2016년 4월 11일부터 2016년 5월 11일까지 우리 구청 건축주택과, 신천4동 주민센터, 조합사무실에서 실시한 결과 두 명이 정비계획도서를 열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2016년 5월중으로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변경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주식회사 유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최환호 상무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분이 설계사 되십니까? 건축사?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이사님이라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 대구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되어있고요. 위치는 동대구역과 MBC네거리 사이에 있는 동대구로에서 약 300m가량 이엽되어 있는 곳에 사업대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5만 1,912㎡가량이 되고요. 사업 추진경위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처럼 2006년도 정비구역고시 이후에 약10년 정도 지금 지체한 상태고요. 작년에 그 시공사가 선정이 되는 등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06년 이후에 정비계획 내용상에 사업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금회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좀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경위는, 계획은 의견청취 이후에 정비계획 변경고시, 심의 그리고 정비계획 결정고시 이런 사항으로 좀 진행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승인을 통해서 건축계획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간이 이제 경과됐다는 부분하고요. 건폐율, 용적률이 그 범위 내에서 다소 증가나 감소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도 1,109세대가 좀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획지가 그 종교부지가 당초에 교회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다보니까 사후 그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교부지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추후 그 유지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철회하는 걸 원칙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그 유관부서 협의기간동안 뒷 부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공공공지라고 구역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획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상으로 봤을 때 어린이공원으로 유지하는게 합리적이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서 이제 요쪽이 그 종전 계획안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 면 한 부분이 그 정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12동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13동으로 좀 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 위쪽이 정북방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이 중간에 이런 기역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 세대수가 두 개를 붙어있으면 2호 세대라고 하고요. 3개가 붙어있으면 3호 세대, 3호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7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서는, 대구시 심의에서는 이렇게 7호 세대가 붙어있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수요가 이런 타워형 구조에서 판상형 구조로 앞뒤가 통풍이 잘 되는 이런 구조로 다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흐름에 맞춰서 건축물의 계획도 좀 다소 조정이 되고 있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 이제 그 320여세대가 되는 대형평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06년하고 지금 2016년 사이에는 그 발코니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소형평형을 가지고 확장, 발코니를 좀 확장을 통해서 좀 더 넓은 구조로 그리고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요런 선호도에 따라서 그 대형평형이 좀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좀 띄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주 출입구라든지 이런 형태는 유지하되 당초에는 이런 차량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었는데요. 지금 현황은 주 출입구에서 일단 차량 동선이 끝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용차량 등이 좀 다닐 수 있게 하고 지상에는 풍부한 조경이 좀 식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상을 해 본 내용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향은 남동, 남서, 정남 이런 향으로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번 그 유관부서 협의내용 중에 좀 발생했던 부분은 지금 당초에 여기가 이제 그 6m 도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3미터 도로, 여기는 15미터 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도로주변에 일부 구간을, 보도부분을, 건축한계선 부분을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보도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 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획지는 5만 1,912㎡로 변함은 없지만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교부지가 이제 별도로 획지가 구분되면서 750㎡가 획지에서 빠지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정비기반시설 중에 공공공지하고 도로부분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공공공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지 면적은 변경이 없지만 세부내용이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면적부분은 17만 7,000㎡가량에서 19만 7,000㎡로 지하주차장 계획에서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건패율은 그 28% 용적률 281%에서,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계획은 당초에 층고가 2.8m 정도로 지금 아파트 층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85에서 2.83을 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높이가 다소 증가가 됐고요. 지금 75m 한계라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공군사령부하고 MBC전파 뭐 장애라든지 요런 내용을 검토했을 때는 73m 이내로 사용하는 걸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m 보다는 다소 증가한 높이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 세대수는 1,042세대에서 1,161세대로 119세대가 증가됐고요.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그 대형평형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대수에 대한 수요가 고려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인 주차대수가 1,112대로 아파트주차장 대비했을 때, 계획 대비했을 때는 약 1.2대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는 금회 상은 소형주택으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세대당 1.3대는 초과하는 부분이지만 법정대수 대비는 약 1.4대가 되는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애초에 점검이 되겠지만 실수요에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주차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발생되는 부분은 지하3층 구조로 주차장을 좀 계획을 하고 그 지표면이 앞쪽에 좀 다소 높고 뒤쪽이 좀 다소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 절토량을 적절히 안배를 해서 주차구획을 이렇게 세 군대로 나눠서 이 중간층은 전체로 파지고 앞부분은 전면부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지형이 낮은 쪽으로 후면부가 파지는 구조로 해서 그 절토량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좀 점검을 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주차대수는 사실 지하층 연면적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좀 나름대로 규모 범위에서 좀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가를 좀 시킬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조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이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당초 세대수가 1,042세대였을 경우에 주차대수가 1,200 법정이 1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획대수 대비 약 1.22대 그러니까 법정보다는 한 1.22대가 좀 초과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는 이제 소형으로 좀 전환을 하다보니까 그 법정 주차대수가 많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한다라는 의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법정주차가 1,100 아파트가 7대가 되다보니까 계획은 1,548대를 해서 법정의 약 1.33대니까 세대수 대비해서 한 약간 작아 보이지만 전체법정대비에 비해서는 좀 초과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좀 역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요 부분은 다소 좀 조정을 해서 주차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서 지역주민이 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참고로 저희들도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1.4대 안 하면은 사실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1.4대 또 해 뿌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거든예. 지하를 더 파야 되고 그러이까네 이제 그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이거 전부 다 주민조합에서 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1.4로 하라 그런 거 법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4로 할라 카면 무조건 만들어 오거든예. 그래가 저희들도 사실 1.4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합에서 제안해가 들어왔는 거를 우리가, 법은 안 그렇거든예. 뭐 규제 완화하라, 완화하라 해가 또 그거는 아직까지 완화를 안 시키고 있었는데 그래 저희들 사실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조건 1.4대 아니면은 무조건 1.4대 맞춰오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규제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