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4월 25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5월 9일 제23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1일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편성,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53억5,700만원 보다 154억7,700만원이 증가된 3,809억3,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5억1천만원이 증가된 3,057억6,1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9억6,700만원이 증가된 750억7,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18억3,3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1,300만원, 보전수입인 잉여금 19억4천만원, 지방채 65억원 총 154억7,7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과 대형사업장 마무리 등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하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2건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