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6년 5월 2일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여덟 건으로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이상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 5월, 연초에 계획하고 구상한 군정의 모든 사업이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성과로 가시화되기를 바라며,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현안사항과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제222회 정례회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이 원전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7천여 명이 사망하고, 반경 30km이내 주민 9만 2,0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낙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가까운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 물질의 낙진면적이 사고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0km 이상이고 피폭 피해자는 3,200만 명에 달하며, 18세 이하 아동의 갑상선 암 환자는 103명으로 통상적인 것에 비하면, 100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지역의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능 피해면적은 반경 30km 이상으로 광범위함으로 우리나라도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기존의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라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 군과 영광군을 면적과 인구로 비교해 보면, 우리 군이 608㎢에 57,412명인데 비해 영광군은 474㎢에 56,693명으로 우리군 지역과 주민이 원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 86.2% 대 13.8%로 아주 불평등하게 차별지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군민의 안전대책에 대한 한빛 원전의 대응은 아주 소극적인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강력한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과 관련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제19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반경 5km에서 10km로 개정하는 “안”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 하자는 “안”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원전의 환경 및 안전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영광군,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경주시 등 5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군만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없어 발의된 내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이 2개 이상의 기초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등 우리지역과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들이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폐기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전북지역 출신이거나 연고를 가진 당선자는 모두 34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1.3%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군 출신 당선자만 해도 6명에 이르는 등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군이라는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잘 살려, 현재 불평등하게 되어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신규입법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를 제안합니다. 한국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1963년 방사선의학 연구소로 출범한 이후 원자력병원 시대를 거쳐, 2007년도부터는 과학기술부 직속으로 편재되고, 현재 산하에 방사선의학연구소와 원자력병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부산시에 동남권의학원 분원이 설립된 이래로, 방사선 의학 분야의 연구는 물론, 암을 비롯한 특화된 첨단진료 부분까지 담당하는 일급 의료 기관으로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서남부인 전남북 권역에는 원자력의학원의 분원설치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버금가는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설치 및 우리군 유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근 정읍지역은 지난 2000년도부터 방사선이용과 연구에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검토하여, 2003년도에 방사선 연구소가 착공되고 2006년도 이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이후 10년여가 지난 현재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소재연구소 및 안전성 평가연구소등 국책 연구기관이 연달아 들어서며 첨단과학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을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과 생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당당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 서남권원자력 의학원을 유치하여 최첨단 의학연구 등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읍지역과 연계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원전시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우리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군의원이기 전에 고창군민으로써, 또 아들, 딸을 둔 부모의 마음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고창군 최대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지역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서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의 유치를 통한 미래의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존중하고 우리 군에 주어진 우수한 정치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군민의 안전과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주도할 시책들이 군정 주요현안에 고루 녹아들어 군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창군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공음면이 지역구인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쌀농사가 연속 풍년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쌀 재고량은 135만 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 권장 재고량인 72만 톤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쌀 소비량은 1970년대 국민 한 명당 136.4㎏이던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62.9㎏으로 1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72.4g에 불과해 40년 새 54%나 감소되었습니다. 쌀도 시장유통 상품이다 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쌀을 소비하는 비용은 345원 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경우 전체 농가 수 9,629호 중 79.4%인 7,645 농가가 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쌀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 농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창 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전략과 지원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명품 고창 쌀을 만들고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품 고창 쌀을 만들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첫째, 고창 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2015년 9월 전라북도 국정 감사시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군이 지역구인 국회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의 의정 발언내용을 발췌, 인용하겠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8월 40㎏ 기준으로 각 광역도의 쌀을 사들였는데 전북 쌀은 5만 1,444원, 경기미는 6만 5천원으로 전북 쌀이 경기미보다 1만 3,556원이나 낮았습니다. 반면에 모 대기업 물류회사가 쌀 유통을 위해 실시한 전국 쌀 시험평가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전북 고창 쌀은 종합점수 90.1점을, 고창 쌀보다 비싼 경기도 여주 쌀은 종합점수 86점을 받았습니다. 고창 쌀은 경기 쌀보다 품질은 더 좋으면서도 20 내지 30% 헐값에 팔리는데 이는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타 도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쌀 유통 전문 기업에서도 고창 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들은 품질이 좋지 않는 쌀로 인식하고 있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고창 쌀의 청정성과 우수성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명품 쌀 육성을 통한 쌀 품질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쌀 육성을 통한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먼저 명품 쌀 생산단지를 지정 또는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우량 품종인 신동진, 새일미 등이 다수 재배될 수 있도록 농가홍보는 물론 기술지도 등 각종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창군 쌀 브랜드는 황토배기 알찬 쌀 등 생산업체 별로 6∼7개 정도가 있으나 소비자 선호도가 약한 실정이므로 기존 쌀 브랜드와는 별도로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 따른 GCBR 브랜드와 연계한 명품 쌀 브랜드를 개발하여 고창 쌀의 고급화, 명품화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일로 증설을 위한 RPC업체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장시설 부족으로 품종별 구분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나 고품질 고창 쌀 생산을 위하여 품종별 구분 보관이 절대 필요하며 또한 수확 후 바로 사일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창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량 소비처가 발굴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등에서 대량 급식을 하고 있는 병원, 학교, 기업에서 고창 쌀을 이용하도록 하고 쌀 소비패턴 변화로 정미소 등에서 쌀을 구매하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구입함에 따라 대형마트 납품 및 홍보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간편 식사용 가공용 쌀이 2011년 기준 32.4만 톤에서 지난해 41.2만 톤으로 21.7% 증가함에 따라 가공업체 납품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미래 생명산업으로 과거와 같이 단순히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의 1차 산업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시장원리에 맡겨서도 안 될 기초산업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고창 쌀 소비촉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방관하고 포기할 수 없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고창 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자유발언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5월 17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