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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봉희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7

이봉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삼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총 1건으로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1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융자정책 불일치로 금년부터 소상공인 보증서융자 불가함에 따라서 이에 관내 소상공인의 융자 보증서 발급기간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및 특례보증 협약체결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례보증 정의 신설 입니다. 안 제2조 3호가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창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안 특례보증 지원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 2항입니다. 군수는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그 밖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 조건,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인가 돈 투자하는 것인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우리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 받아서 각종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가끔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재단에서 돈을 자비를 털어서 부담을 채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돈을 출연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출연 액이 보통 5천만 원 …… 출연해주는 기관이 있고, 출연을 많이 해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기관을 1년짜리만 끊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3년 동안 끊어줘야 우리군 기간하고 보증금 기간이 맞는데 보증금 불일치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신용보증재단에 약간의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김수동 팀장님한테 자세한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방금 이경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예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타 시군 보증금액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나요. 출연금이 보증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보험에다 보험 식으로 넣는 그런 역할 이더만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2억, 3억, 1억 5천 했다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에 맞게 금액을 정해할 것이다. 어떠한 기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과장께서도, 김 팀장한테 자세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출연기금을 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잘 빼서 저희들한테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께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출연금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무조건 얼마 딱 정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드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이봉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에 의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사고율이 도내 평균사고율보다 고창군 사고율이 9.06% 높아 융자금 보증기간이 2016년도부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당초 보증 기간이 3년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보증서,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고창군 한도 금에 총 얼마나 되든가요? 대충, 고창군에서 보증서 쓴 돈? 대충 몰라요.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제출된 자료 뒤에서 세 번째 쪽을 보시면 현재까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53건에 대해서 73억 8,800만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73억?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얼마라고요? 고창군에서 보증서준 돈이?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보증금이 73억 8,800입니다. 약 74억 정도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약 74억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이봉희위원장

이게 되는데 우리 고창군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보다 9.06%가 더, 부실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고창군에도 패널티, 출연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보험식이에요.
호겸

김호겸전문위원

사고율이 약 24.2%입니다. 사고율이,

이봉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 11:0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