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기현
김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여섯 건으로 세부내용은 내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온 박병도입니다. 제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부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실과장이신 생물권보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소장께서는 저희들이 익히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물 활용공간이 협소하여 건축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됨에 따라 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39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19억이 증가되고, 건축 연면적은 1,200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로 300평방미터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1층에 전시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는데 창고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 홍보판매실, 회의강의실, 조사연구실이 있는데 다목적실과 창고, 경비실 등이 추가로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5월에 납품을 받고자합니다. 도 투융자심사는 어제 완료를 마쳤습니다. 공사는 7월 달에 해서 2017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안에 대한 안을 올려 온 것에 대해서 사전 질문보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도 이런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소장께서는 이 사한이 전에 올라와서 변경요건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건 알고계시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계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안을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가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일반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어제 도 투융자심사는 정확히 마쳤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하고 왔습니다.
조민규위원
결과는 있어요. 가지고 온 것은 한번 줘보십시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직 결과는 안내려왔고요. 어제 심사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본 위원이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만 민간인들은 와서 주민등록 한 통 띠려면 신분증 없으면 다시 집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안 지키고 다, 그냥 우려했던 사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진행이 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추후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 39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변경돼서, 좋습니다. 어제 도 투융자심사가 진행이 되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받았던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거기에서 조건부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내용이 그러면 투융자심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의회가 승인을 해줘버리면 이런 과정들이 앞뒤가 안 맞다 얘기에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제가 어제 좀 알아본 결과로는 투융자심사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어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변경 …… 대해서 예를 들면, 자료도 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39억 원, 변경 58억 원, 좋습니다. 액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 늘어났다. 이것도 근데 당초에 주요시설은 1층, 2층에 전기실, 기계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변경된 내용이,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창고가 추가로 1층에는 추가로 설치되고요.
조민규위원
창고가 추가되었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2층에는 다목적실, 창고, 경비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조민규위원
추가로 된 것이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건축 300평방미터 추가된 것이 1층 창고, 2층 다목적실, 창고, 경비실이란 얘기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이렇게 해서 증가되는 것이 금액이,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8억 정도.
조민규위원
8억 정도 된다고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8억 정도 되고, 그 외 나머지 11억은 어디다 쓰는 금액이에요?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9억이고요.
조민규위원
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9억이고, 전시실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건축이 9억이고, 전시실을 짓는데 10억이 아니고 전시실 설치하는데 10억이죠?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전시실 내용물이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분류를 해서 해줘야 이렇게 이해를 하지 이것 다 숨음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찾아서 해야 되니, 이 10억에 대한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타 지역 사례를 해서 한 내용인데요. 사실 사전에 전시계획 같은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알려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0억에 대한 내용이 큰 틀에서 도입부하고 고창 생태체험공간을 세 개 분류로 해서 실시하고자합니다.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전시하고 건축물하고 설계입찰 할 때 분리해서 입찰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분리발주는 당연히 해야 되요. 내용적으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우리 고창군에는 손해가 많이 납니다. 더 질문하기도 그렇고 어쩌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전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외 주요 회의 개최 및 생물권보전지역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점센터인 관리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건축물의 활용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증가와 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243호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의안번호 24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기
박귀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의번호 2016-14호 산림공원과 소관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창갯벌과 운곡람사르습지가 생물의 다양성 보고로 평가받고 있어, 갯벌체험장 인접지에 바람 숲을 조성함으로서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생태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264-1번지 외 13필지, 5,957평방미터 약 1,800여 평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테마 숲과 습식·건식생태원, 바람길,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바람 숲 조성비 10억, 토지매입비 2억 3천만 원, 농지조성비 2,500만 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3월 예산확보 차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하여 2016년 4월 지특예산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6월부터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를 하겠으며, 내년 초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18년 10월 말 경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고창갯벌체험장 인접지로 탐방객뿐만 아니라 주변마을 생활권에 녹지를 넓히고,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공사진 위치도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갯벌체험장에서 150m,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사업에서 450m, 국가습지 고창갯벌 해양생태벨트 조성 사업부지에서 70m, 국도22호선에서 350m에 위치하고 있고, 동전과 하전 그리고 상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조서입니다. 여기는 14필지에 6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가감정한 내역입니다. 평당 12만 8천 원 정도로 바닷가 인접지가 가액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그럼, 의안번호243호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243호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갯벌 체험장 인접지에 바람 숲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변마을의 생활권에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녹색서비스에 대한 소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264-1번지 등 14필지 5,957제곱미터의 토지에 테마 숲, 습식·건식생태원, 바람길,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243호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호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의 건은 생물권보전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용계마을 주변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환경부에 예산확보를 해서 받아둔 사업입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에코촌 단체관광 숙박시 주차장부지 확보가 좀 면적이 좁고, 또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없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합니다. 당초에 부지는 용계리 산78-9번지 인데요, 용계리 268외 8필지이고요 부지면적은 750평에서 약 1,730평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00평방미터에서 1,180평방미터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1층에 주방과 거실, 침실인데 변경은 1층에 주방, 거실, 침실과 2층에 침실, 사업기간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동일한 사업비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숙박시설, 에코관, 관광객 쉼터인데 변경은 친환경숙박시설, 에코관, 관광객 쉼터, 주차장, 생태연못, 관광 등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당초 소유자는 김자삼씨에서 변경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되겠습니다. 보상가격은 평당 17,500원에서 평당 3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2월에 해서 부지 감정평가 의뢰와 감정평가 확정을 3월에 맞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사용 협의 완료는 3월에 완료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을 5월에 완료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에 시설공사발주 및 공사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의안번호 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운곡습지 주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힐링 체험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용계마을 주변에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확보와 수용인원의 증원 및 운곡저수지 수변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의안번호 제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4호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5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의안번호 2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입니다. 심의번호 2016-11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 및 변경사유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날씨에 구애 받지 않는 실내테니스장을 종성하여 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어코자 당초 공설운동장내의 실내테니스장 조성코자 하였으나 높이 18m에 이르는 지붕은 공설운동장 및 모양정의 경관 저해와 동절기 그늘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실내테니스장의 주 이용하는 테니스 연합회의 장소 이전 요청 등에 따라 부지 변경하여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전지훈련의 메카로 탈바꿈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당초에는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 공설운동장 내인데 변경 후는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502번지, 구 동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실내테니스장 1동으로 구조는 지상 1층 철골구조에 막구조 지붕 및 벽체를 설치하고 최고높이는 약 18m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실내테니스장 3면으로 약 2,200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지특 4억 8천을 포함해서 17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일상감사 의뢰를 2015년 1월 달에 하였으며, 설계용역착수는 2015년 3월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은 2015년 7월 달에 공설운동장 지부로 받았습니다. 설계용역 납품은 2015년 9월 달에 하였고 테니스단연합회 등 의견이 2015년 10월 24일 경에 월산리 주민, 국궁장 회원 등 테니스연합회 의견을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두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도 부지변경 심의를 완료가 된다. 라고 하면 도 원가심의를 2016년 5월 달에 해서 공사는 6월 달에 착수하고 공사 준공은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 체육활성화로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지훈련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갖고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 전과 변경 후 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도 또한 페이지를 넘겨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그럼, 의안번호 245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지금 이 변경이 몇 번째 변경이에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제일 처음에 공설로 갔다가 동초로 갔다가 다시 의회에서 공설로 요구를 했었죠?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다시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장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에요?
형순
김형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주 이용자인 테니스연합회에서 장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른 데로 제3의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 18m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거기 있는 국궁장이라든가 이런 시야가 가리게 되어서, 모양정이라든가 이런 시야가 가리게 되고 또 모양정하고 딱 붙어 서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모양정 이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시야도 가려지지만 음연에 대해서 위험성도 있고, 세 번째로 본다면 월산테니스장은 저희가 4면을 줄여서 실내테니스장 3면을 하기 때문에 부지가 넓어서 국제규격의 코트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한다. 라고 하면 실제 6면 중에서 3면으로 한다면 한 2면 정도만 시리가 남고 나머지는 줄여야하고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네 번째 이유는 어떤 훈련이라든가 여기를 이용할 때 실내에서 장시간 이용하다보면 부유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이유에서 실내하고 실외를 번갈아서 해야 하는 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산리가 적격이지 않는가? 해서 네 가지 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말씀이 다 맞기는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싶어요. 이용 당사자의 의견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어줘야 되고, 이왕 시설하려면 국제대회라든지 동계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나가는 외부의 면적하고 실내의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야 된다. 라고 말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본계획안이 수립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최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 할 때 그 그림 갖다 우리한테 내주고 그것 갖고 심의를 받았어야 되죠. 문제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 간다고 해서 꼭 맞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꼭 여러 가지 문제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느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각자의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공설로 왔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이건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결과물은, 문제는 그런 것을 최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나와 줬어야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 의원이 대표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부감이라면 좀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심의할 때 마다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사업소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문제가 그래요. 아까 했던 이 전에 심의했던 두 건도 그래버리고, 이런 것은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고창군 행정의 방향이 이래선 안 된다. 이것은 내용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하기 때문에 계류라도 한번하면 사정하고 참 죽을 것 같이 이런 표현하다가도 공유재산 심의해주고 예산 세워주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상황이,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뭐냐 이거죠. 이거는 가결될지 계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사업소장님이 대표적으로 계시는데 표현을 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고창군 행정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이해는 다 하고.
기현
김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기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천후 실내테스니장 조성사업 변경부지에 대해서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신축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지훈련의 메카로 전환하고자 당초 고창읍 월암리 공설운동장 내 기존 테니스장을 전천후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공설운동장 내 실내테니스장 설치 시 공설운동장 및 모양정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동절기 모양정과의 사이에 눈이 녹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구 동초등학교 내에 조성된 기존의 테니스장 7면 중 3면을 지상 1층 철물구조에 막구조 지붕 및 벽체를 신축하고자 당초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호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박병도재무과장
의안번호 제24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환경시설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의안번호 246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 중인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산 16번지이며 소유자는 기획재정부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147평방미터이며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총면적은 8,512평방미터, 2,474평 중 이번에 3,147평방미터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매입이고, 부지매입비는 2,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사용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사용을 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8일 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부를 방문을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매수 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으로, 저희들이 보완 통보를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한다는 근거자료만 있으면 매각토록 협의를 봤습니다. 3월 17일 토지분할 측량을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면 토지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 버려진 쓰레기 집하 및 재선별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공사진 위치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면적이 좌측 사진보면 전체적인 것이 기획재정부의 소관 토지 중 청색으로 된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의안번호 246호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땅 부지에 대한 매입의 건인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은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2011년 5월 달에 당초 위임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임관리를 하다가 2011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무단 사용한 변상금 부과와,
조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또 거기에, 그럼 5년 동안 무단 사용한 돈을 냈을 것 아니에요. 벌금조는 아니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 아직 안냈습니다.
조민규위원
얼마 나왔어요? 그 요구액이, 5년 동안.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변상금이 194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1년에 40만 원 정도 되네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임대료가 이를테면 이것이 변상금이라는 것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한 것인지.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공시지가의 면적 곱하기.
조민규위원
제가 표현한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단 사용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단 사용하면 추가로 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40만 원 씩 그쪽에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도.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대부료는 한 35만 원 정도 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5년 치, 최고 5년 치 까지 무단 사용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게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고창군이 무단으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으로 봐야죠?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임대료 지분이 불편하고 하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며 되는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쪽에서는 진짜로, 상식이하의 질문일지 모르는데 국가의 땅을 지자체 특히나 공공목적으로 쓴다면 그냥 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요구를 안 해봤는가요?
주승
양주승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쉽게 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호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하 및 재선별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된 쓰레기를 이용한 자연순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의안번호 246호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호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이현갑생물권보전사업소장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관내 우수 지질자원을 보전, 활용하여 자연자원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추진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와 3조에 담았습니다.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습니다. 지질공원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12조에 담았습니다.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21조에 담았습니다.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에서 2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연공원법과 예산수반 여부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0일에서 4월 1일까지 했는데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물권보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례
김공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경우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생물권 보전지역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고창군 내 우수한 지질명소에 대한 보전, 관리, 활용계획 수립과 운영 등을 규정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기준을 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