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383쪽이고 설명서는 184쪽인데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되어 갑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안에 공원과 주차장 보상 완료됩니다.
장요
주차장요박용화위원
? (예) 펭귄마을 오른쪽으로 주차장이 거기잖아요, 공원 쪽으로.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커뮤니티센터 뒤쪽입니다.
이미
이미박용화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줬겠지만 거기에 오래 사신 주민들은 평가가 잘못돼서 평당 200만원 해주니, 어떠니 해서 제가 한귀를 막아버리는데 지금도 가면 그런 분들 나한테 항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 뭐 특별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최대한 이의제기를 안 해버리는데. 그 문화공원 같은 데도, 그럼 언제부터 조성 시작하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올해까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시비 확보해서 아마 조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용화위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나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집 모양 형태도 좀 그렇잖아요. (예) 살지도 않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라서 정비하더라도 좋은 관상용 수목 같은 것은 재활용하면서, 좋은 나무 있잖아요. (예) 다 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너무 아까운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저녁 5시에 행사가 있는데 내가 대충 알아야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양림동이이창호위원
아주 새로운 변화가, 우리 남구에서는 전에는 대촌 쪽에 굉장히 집중됐다면 요즘은 양림동 쪽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산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특별히 특수성이 또 있어요, 양림동이라는 특수성. (예) 그 특수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너무 편파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양림학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 구조가 50 대 25, 2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돼서 전체 예산비율에 보면 우리는 겨우 한 12%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상이나 끝나가지고 예산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구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해서 약 12%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 2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창호위원
2억8,000만원이 아니라 2억2,600만원이 모자라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원이나 주차장 보상비는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미확보됐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예산규모가 좀 축소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확보가 되면 아마 다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확보가 된다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조금 전에는 다 확보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계보다도 비용이 덜 들어가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사직동 역사문화의 거리 간판개선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간판개선 사업
용역
용역이창호위원
형태로 갑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진행을 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간판개선사업 사례를 보면 문화기획사에 디자인을 맡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문화기획사에서 추진했던 사례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이 똑같고 너무 획일화돼서 이것은 간판개선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양림동만큼은 역사문화마을에 어울리는 간판개선사업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기획사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순수작가들이 참여해서 작가의 이름을 걸고 간판개선을 예술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보면 아, 여기가 양림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창호위원
예,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직동 간판개선 사업과 양림동 간판개선사업이 이원화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구조로는 이원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의 방식은 좀 동일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동도 향교나 이런 역사문화의 마을에 어울리는 간판개선사업으로
동은
양림동은이창호위원
행자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을 일원화로 하기는 어렵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직 간판개선사업과 한 셋트로 가는 것은 어렵다는 뜻인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사직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 확보됐고 이것은 국ㆍ시비 확보로 해서
이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양림동과 사직동이 같은 동일 생활권인데 이게 왜 따로 사업 추진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속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사직동과 양림동은 한문화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생활권이고 그런데 이것을 양림동 콘셉트 따로 사직동 콘셉트 따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 그래서 양 지역 중에서 어느 쪽 제안 콘셉트가 더 객관적이고 특색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느냐를 판단하셔서 이것을 묶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조잡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생활권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은 이원화되어 있지만 콘셉트나 사업추진은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385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신규 8개월분으로 누구를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요? (예)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4개월분만 기정에 반영됐다고 하면 기정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아니, 올 4월 말……
이창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면, 담당 계장이세요?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아니요.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계장은 아니더라도 설명을 해 보세요.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제가 설명할까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해서 4개월분만 기정예산에 편성하고 부족액 8개월분으로 한다면 질문할 요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제로야.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어떻게 8개월분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렵니다. 기획실에서 4개월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8개월 근무를……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기획실에 이미 1년분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기획실에서 공제하고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말인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기획실에서 이 사람 것을 공제해서 삭감돼 있어요? ○
남선
김남선도시미관주무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금년 예산회계 기간 중간에 옮기면 이렇게 인건비 예산을 계속 수정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사례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전문위원들, 그렇게 합니까?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과에서 부서를 옮기게 되면, 무기계약은 과에서 따로 계수를 잡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그런 사례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
경환
김경환주무관
예전에는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에는
요즘에는이창호위원
그렇게 바꼈다는 뜻인가? ○
경환
김경환주무관
예, 요즘에는 과 별로 나눠 가지고……
확인
확인이창호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아까
아까조기주위원
양림동하고 사직동의 간판 있잖아요. (예) ??같은 사업으로 일윈화하자.??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다르네요.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똑같은 간판개선사업인데 양림동은 400만원을 해 주는데 사직동은 300만원만 해 주고, 왜 100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양림동사업은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사직동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당초에는 4억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9,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자부담은 거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 정도는 자부담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상가주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기주위원
간판을 맡길 때 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똑같은 범위 내에서 좋게 해 주셔야……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개소 당 금액,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예산서 38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있죠? (예) 그 결과물이 언제쯤에나 나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올 말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이 미집행 부분은 아마 사유재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다들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하단에 교부금인데 달팽이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교부금 3,000만원으로 했던 거.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주월동에 있는 공원인데 그동안 따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번 지원이 됐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조성할 때부터 그 이후로 내역을 한 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설행정 주무관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소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입니다. 현재 월산동 MBC 주변 도로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분할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남광인위원
? (예)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나가게 되어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보상은 공람ㆍ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장물이 한 필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물을 쉽게 조사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것을 빼 놓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단지의 경우에 대충 몇 월경에나 보상이 되겠냐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손실보상의 실질적인 보상은 6월 말경에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의 문제는, 이전에 5억을 불용처리했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4억 정도 됩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해 놓고, 왜 구비로 약 2억5,000만원을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불용된 2억4,000만원을 추경에 불용액으로 같이 세운 겁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라인아파트보다는 그 도로계획개설이 먼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억지지, 사실은. 그런데 몇몇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먼저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 (예) 내가 봤을 땐 더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세운 예산이 5억이었어. 그 5억을 불용처리 해 버렸는데,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구비를 2억4,400만원을 내세운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구비로 세우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러니까 2억4,0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거야. 땅 매입비야, 뭐야?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공사비입니다.
사비
공사비남광인위원
? (예) 그럼 이전의 보상은 다 해 줬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전
이전남광인위원
돈 가지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비만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이 2억4,400만원은 공사비라는 말인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공사비하고 시비를 또 다시 추경에 받아야 됩니다.
마나
얼마나남광인위원
?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전체 공사비는 한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이전의 5억에서 보상비가 얼마 나가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얼마를 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보상액은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 5억 가지고?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불용처리가 아니구먼.
니야
아니야남광인위원
, 했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2억4,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다시남광인위원
? (예)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5억은 불용이 안 된 거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5억 전체는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광인위원
가만 있어봐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집에서 살고 계세요. 주민들 동향이 어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지금은 특히 젊은 층들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오래 사신 나이드신 분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그러는데…… 우선 도로개설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라인아파트 뒤편하고 라인아파트 복지관 쪽에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도 소송을 몇 번했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라.??라고 해서 거기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막았다가 다시 개통을 했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거의 그런 일들이 한 달에 한두번씩 일어나거든요. 아마 도로 계장님은 그 현장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많이 가셨을 거예요. 우선 라인아파트 뒤편의 도로하고 병행해서 내려오는 길도 정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광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일 점심 때 가면 거기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도 못 돌려…… 왜냐하면 남구 노인복지관으로 점심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도 회전도 안 되지, 내가 보기에 어차피 그 길은 맞고 아니고든 간에 뚫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 값도 올라가겠더라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야 어떻게든 끄집어가지고 오더라도 라인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과 서운함이 없이 민원회의를 좀 해 주세요. 해 주면서 도로개설을 하자는 말이지.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림동
방림동이창호위원
휴먼시아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 그리고 백운지구대 주변 하수도정비, 또 명성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개수공사.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습침수구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사실 이 사업 중에서 일부는 기정예산에 세워서 증액된 경우도 있지만 또 신규로 이렇게 성립전 집행예산 또는 교부세 특교로 내려온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교로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 지역구 위원들과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의견을 듣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소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초에 업무계획을 짜주고 예산반영이 되면 지역구 위원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립전으로 집행예산이 내려와 버리면 전혀 언로가 차단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이 주무부서에서 하수처리망 지도를 보고 우기 때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보고 생활해 온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예산내용을 보니까 성립전 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현재 전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일부는 끝나버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집행의 의미와 효과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수 계장님 나오셨나요?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
광주
김광주하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렇게 특교예산이라든지 어떤 재원이든 간에, 성립전에 사업이 추진될 때는 지역구 위원들한테??이런저런 사업의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소통이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회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지역구 위원들과의 협의가…… 꼭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른 과들도 어떠한 사업이나 공사를 하면 자꾸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반영을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다 끝내버렸는데 어떻게 의견반영을 해. “의회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여러분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과 함께…… 특히 주무 계장님께서는, 방림동 휴먼시아아파트 사업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방림파출소 삼거리 있잖아요. 그때 노욱환 계장님이 하수 계장을 하실 때에 일부 준설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 보면 냄새가 나서 그 동네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노욱환 도로 팀장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게 정확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역의 하수정비사업을 할 때에 잘 연결해서 뻥 뚫리는 하수계획이 시행이 좀 돼서 도로를 다니면서 주민들이 하수구의 맨홀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지독하니까 상가에서 나와 가지고 하수구 뚜껑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장판이나 콘크리트로 막아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결국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침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맞죠? (예)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이 공사를 할 때는 저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협의를 했으면 좋은 대안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고
숙고이창호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4쪽을 보면 행복한동행누리길 조성사업, 물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우선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기정예산이 없어요. 기정예산이 없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립전 예산인데 집행해 버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보면 준공기념식 개최로 500만원,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물론 구비 같으면 제가 당연히 삭감을 하죠. 무슨 공사 하나 하고 기념식 하고 준공식 하고 뭐하고 이것 정말 본질보다도 생색내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하는 이런 행사 지양해야 합니다. 정말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 놓고 마무리 때 누구 공가 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떠들어 대는 그런 요식적 행위 정말 행정에서 사라져야 돼요.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주민들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베푸는 그런 행사를 하셔야지. 얼굴내고 박수쳐주고 칭찬해 주는 자리로 변질 돼 가는 정말 이런 이벤트행사 예산 없어져야 됩니다. (예) 사람들 동원하고 통장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동원하고 뭔 짓들입니까, 매 행사 때마다 보면. 그다음에 395쪽 영산강 친수공원 조성 및 정비 해 가지고 이것도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새롭게 들어섰는데 이게 승촌보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과는
그것과는이창호위원
별개입니까?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기존 영산강에 저희들이 하천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다가 소규모로 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창호위원
.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월산5동의 라인아파트 뒤편 도로 개설 문제는 지금 설명하려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당초에 이월, 이월 해 왔던 이게 당초에 교부금 사업비로 처음에 내려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왔는데 거기에서 토지 보상하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아서 얼마 불용 처리를 하고 신규로 2억4,400만원은 새로 구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시비를 지금……
비를
시비를이창호위원
구비로 전환했다는 얘긴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예산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예, 남광인입니다. 공(폐)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공(폐)가 철거는 몇 채나 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작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7동에서 8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남광인위원
한 채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폐기물처리 용역비까지 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에는
여기에는남광인위원
지금 공(폐)가 매입도 있고만요. (예) 어떤 경우에 매입을 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공(폐)가 철거 사업과 매입 정비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폐)가 매입 사업은 시비에서 토지매입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폐)가 중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구별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와 북구 두 곳만 선정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남광인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현재 16개 동에서 공(폐)가가 제일 많은 동이 아마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월산동이죠? (예) 월산동이 제일 많은데,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에서 50%는 월산동에 할애를 해 주세요. (예) 아마 내가 알기로는 공(폐)가가 전부 다 합쳐도 월산동보다 못 할 것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약으로 따지자면? (예, 그렇습니다) 한 동이 너무 공(폐)가가 많아요. (예) 진짜 MBC 주변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공(폐)가여가지고 지금 아마 파리, 모기들이 득실거리고 고양이집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양반인데 월산동만큼은 냄새가, 악취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방역도 월산동은 따로 하는데, 이 돈이 물론 공평하게 가야되겠지만 아주 열악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달란 뜻입니다,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50%가 넘게 수박등 부근에 설정이 돼 있어.
아니
아니남광인위원
,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줘야지.
이창호위원
50%가 넘게 돼 있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인
남광인위원
이 숫자는 뭐,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내 얘기는.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그런데 그쪽은 해야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공(폐)가 사업 신청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월산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상 신청률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래남광인위원
가지고 또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라도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소규모아파트, 영세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죠. (예) 시ㆍ구비 합쳐서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네요. (예) 1년 예산 평균 이 정도씩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 가지면 몇 군데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던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여기에도 저희들이 예년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 내지 8개소 정도 단지에.
기주
조기주위원
1년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매칭비율이 5 대 3 대 2로 나와 있고만. (예) 지금 우리 남구 이쪽으로 해서 해당되는 아파트가 대략 신청한 곳이 몇 군데가 집계가 되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총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아파트 수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들
이것들조기주위원
점점 충원을 못 해주고 사업들이 밀려가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보다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군데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창호위원
늘려야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창호 위원님.
나만
하나만이창호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삼일아파트 정비계획 용역비 분담금이 저번에 약속하신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구에는 다 체계를 갖췄는데 시가 중요한 건데 저번에 정 계장님한테 시에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
병만
정병만공동주택주무관
예.
이상
이상이창호위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명서
설명서박용화위원
222쪽에 보면 백운동 현대아파트 담장 조형물 설치 1,000만원 잡혀있네요. (예)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박용화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아파트에 공동분뇨장이 있어요. 거기가 누수현상이 온가 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조형물 설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업실시 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용화위원
알고 해야 된다는 그말이야.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인해
확인해박용화위원
봐야 돼, 왜냐하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용화위원
투자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철거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들 있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화위원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일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가 총 얼마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 구비가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기금에서 2억원이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총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한승호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사업설명서 228쪽과 229쪽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과 개선 사업, 저희가 항상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큰 메인도로보다는 이면도로가 많고 더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모처럼 설명서에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건설과 도로계와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면도로 정비할 때는 항상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인도 설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누누이 강조해도 절대 이면도로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예산도 국ㆍ시비로 편성이 돼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각 마을마다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그분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민원 같은 것 들어와 있으면 확인해서 혹시 필요로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연락주시면 같이 도움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시설팀에 일할 사람 누구 있소? 누구 밑에 직원 또 있어요?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이승민 직원하고 정은경 씨 두 명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두 명? 시설팀에 보니까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인력이 세 명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나요? 실력이 뛰어나나요, 세 사람이?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일
강동일이창호위원
계장이 일당백이라고.
웃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먼저 유개승강장과 관련해서요, 유지관리 이설 예산과 또 승강장 벤치 설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는 것 같네요. 유개승강장을 보면 벤치만 있고 지붕이 없는 그런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변두리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봉선시장 입구에 보면 먹거리골목 들어가는,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 봉선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보면 벤치만 덜렁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는 지붕이 없던데, 지붕 있는 승강장으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붕을 못할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전체적으로 지붕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창호위원
시내 중심권에 있는 곳들은 거의 다 벽과 지붕이 있게 투명유리로 해서 되어 있던데 거기만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있을 법한 예상되는 민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도에다가 했을 때 상가 사람들이 본인 간판을 가린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그런 민원들이 있지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확인을……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광주 시내를 보면 시중 상가에 그런 데가 거의 없는데…… 상가에서 본인 간판을 좀 가린다고 하면, 그렇다면 가로수도 싹 뽑아버려야지.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이창호위원
예, 설명 좀 해보세요.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위원님, 버스 유개승강장 쉘터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이 광고를 하는 대신에 저희한테 무상으로 1년에 3개 정도씩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이상
이상이창호위원
, 가만있어봐. (예) 속기를 해야되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교통시설 담당 강동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승강장 쉘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위탁하는 광고 수익으로 해서 1년에 3개소 정도씩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먼저……
이창호위원
접수신청대로 한다고?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예, 접수를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승강장 위치선정이……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절에 가서 살아야지.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죄송한데, 저희가 통행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하고 있는데 봉선시장 입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거든요. 특별하게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된다고……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시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와서 보고 갔으면서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아니요, 저희는 안 그랬어요. 저희가 하면 저희는 최대한 여건이 되는 대로 하는데……
어요
알았어요이창호위원
. 뭐, 과가 그러니까……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확인해서……
지는
어딘지는이창호위원
알겠죠? (예) 봉선시장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 도로에서,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제석초등학교로 가는 버스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먹거리 거리라고 간판이 써져 있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쪽에 있는 승강장. 거기는 옛날 도시계획이지만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서도록 한 도로인데, 왜 거기에 안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민원제기를 했는데 제가 깜빡해서 말을 못했어요. ○
동일
강동일교통시설주무관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우선순위로 넣어 가지고 최대한……
이창호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방금 강동일 계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황당한 사건이 여수에서 있었잖아요. 승강장 정류장의 영상시스템에 음란 동영상이 40분 동안 방영되어 버린 사건, 그것은 어떤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셨죠? 옆에서 시 관리라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누가 시 관리인지 모르나? 그것에 대해 우리도 고민을 해 봤냐는 말이에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미쳐 고민까지는 못해 봤어요.
미쳐
미쳐이창호위원
고민은 못해 봤어요? (예) 우리 지역에서 안 생긴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랑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 관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좀 고민해서, 그런 황당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언론에 노출되면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구비사업하고 정비사업과 또 개선사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2억9,000만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비사업은 주로 진월동 쪽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봉선중앙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구 위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사무소에서 무슨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연락을 받고서야 내용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 위원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기에 무슨 설명회를 하냐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 내용을 보면 6～7m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가 인도를 설치하고…… 소위 봉선1동에서는 제일 번화한 먹자골목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잘 아시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현재 보도설치는 그 당시에도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는 경험으로 봤을 때, 인도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용역 추진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도 된다고 막,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데 그 사람을 용역회사의 사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소장이라고 합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사장……
이창호위원
그 분은 본인이 그린 그림대로 시행을 할 것처럼 설명회 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맞는 겁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6～7m밖에 안 되는 도로를 갖다가 1.5m의 보도를 설치해 버리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사업비 지원조건이 이면도로 정비를 하되 보도블럭 조성을……
이건
이건이창호위원
정비사업이 아니라 개선사업이라니까.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돈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면도로에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 버리면 개선될 것이 아니라 민원유발만 되기 때문에……
전히
완전히이창호위원
악화만 되어 버리고……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반납하더라도 보도블럭은 조성하지 말자.??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이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하도 그 설명하는 설계 사무소 사장께서 확신에 차서 설명해 가지고. 그래서 설명회 끝난 뒤로 그 지역의 상가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돼요. 생각해보세요, 6m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가 1.5m의 보도를 설치해 버리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 버리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것들을 지역구 위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주민들을 설명회한다고 모아놓고…… 제가 요즘에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지역구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용화위원
예,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양림동의 수피아여고 정문에서 수피아여중으로 가는 길을 보니까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거기의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그 관리라면, 교통분야는 저희들이 다……
박용화위원
왜 그러냐면, 그 교통안전봉이라고 지칭하나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시선유도봉.
저는
저는박용화위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파괴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다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사진을 찍진 않는데. 거기에 따른 그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폭이 좁잖아요. 또 기독병원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차량들도 많이 진입하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거기다가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제 추측은 거기가 좁으니까 부딪쳐 가지고 어떤 대형사고가 나서 안전교통봉을 설치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파손되니까…… 그 자체는 볼 수가 없는 형국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보셔서 그 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그 부분은요, 백서로 지역이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봉을 철거하고 거기에 아예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거기는 봉에 의해서 인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여 개선하기 위해 설계는 완료 중에 있습니다.
가요
거기가요박용화위원
? (예) 그럼 인도로 한다면 펜스를 설치하는 건가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인도로 경계선이 좀 올라가니까…… 펜스 설치는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하고 같이 가서 보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소모적이고 너무 불필요하게 낭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엊그제인 5월 13일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양림동에서 정율성오방로로 직진신호, 교통과에서 광주지방경찰청하고 우리 회기가 끝나면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금년에 박주선 의원님이 중국의 여행사 측하고 이미 합의된 내용인데 노인 부부 만쌍이 이번 7월부터 광주로 옵니다. 이미 광주시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금년 안에 약 2만명이 오는데, 그 분들의 주 코스가 어디냐면 양림동 정율성로입니다. 2만명이 3박4일 코스나 4박5일 코스로 광주에 와요. 그러면 주 타깃이 양림동 정율성로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 바로 능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정율성 선생이 어릴 적에 공부했던 곳인 능주초등학교의 교실로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여기는 직진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거든요. 이렇게 구정질문이라든지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했던 것들을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속히, 행정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과 좀 늦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또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외에 금년 안에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30만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광주지방경찰청하고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예,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교통과에 CCTV관제실을 설치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
승호
한승호교통과장
그 부분은요, 큰 돈을 들일 수는 없더라도 조만간에 판넬로 경계망을 분명히 치기 위해 유리벽으로 해서 CCTV관제탑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원인들이 밖에서 봤을 때 모니터가 밖에 있으면서 회의탁자에 올려놓고 관제하고 있으니까 우스운 일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부스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따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원호
강원호위원장
구청 주차창 옆에 흡연부스 있잖아요. 그 앞에 임산부주차장이 있더라고. (예) 반대 쪽에는 장애인주차 구역이 반대로 되어 있고 주차구역을 바꿔야겠더라고. 흡연부스와 임산부주차 구역이 같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쳐다보고 가더라고.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입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올해는 지카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립니다. (예) 혹시 지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집트 숲모기와 흰줄숲모기인데, 발병원인이 모기에 의해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호흡기 질환으로서는 감염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젠가 저희에게 2명이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환경연구회에 의뢰를 했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광주
광주조기주위원
쪽에서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네요? (예) 모기로 인해 병균이 옮겨지는 것이 일본뇌염과 지카, 또 몇 가지가 더 있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댕기열과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모기와 관련한 백신연구가 아직 덜 됐다는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백신이 나온 것은 없죠?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지카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조기주위원
것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요? (예) 예산서 426쪽의 진료소 구소 및 화장 보건진료소요. 보면 운영협의체 위원들 있죠. (예) 그 회비가 100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큰 돈도 아닌데 30만원씩 삭감이 되어 있네. (예)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이런 진료소나 그런 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장서서 지원을 좀, 큰돈이면 모르는데 돈 30만원…… 또 하단 부분을 보니까 예산절감 시설보강으로 10만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진료소 변방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액수 같으면 몰라도 다음부터 두 분께서 이런 액수 정도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하고 우리가 작년에 따로 해 줬던 행사비 있죠? (예) 성격이 다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도 미리미리…… 그래도 두 군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사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관련인데요. 본 건물의 건축비와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건축비 예산은 6억4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총……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총 10억1,800만원입니다.
이창호위원
사업설명서에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설비 1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부족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총 사업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총 건립비용이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부족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야지.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6억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제안을 했을 때 6억400만원이 내려왔고요. 원래 실제로 들어가는……
이창호위원
몇 층 건물인가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3층 입니다.
이창호위원
3층 건물에……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10억1,8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건축비 플러스 자산취득비, 또 여러 가지 장비와 비품도 합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신축 예산을 건립한 것은 10억1,800만원이고요, 장비구입비로 1억300만원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보나마나 정확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김 계장님, 담당인가요? ○
동원
김동원보건행정주무관
예.
실제
실제이창호위원
그대로의 총 사업비. (예) 원래 토지는 우리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잖아요? (예) 다만 토지매입비로 2억2,000만원이 추가된다고 보면 맞아요. 우리 구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2억2,000만원으로 세웠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구입비에는 2억2,000만원을 플러스하고 건축비와 장비비 얼마, 또 건축규모랑 같이 자료 한 번 갖다 주세요. (예) 이 총 사업비에 주차장 추가 구입비로 2억2,0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감안해 주시라고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52쪽을 보니까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설명과 예산이 있는데요.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타이틀은 참 거창한데 내용을 보니까 건강한 임신?출산 및 육아교실, 영유아 통합발달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이 세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은 이 전담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거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예를 들면……
이창호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국시비 지원 사업비용이 내려오면 그 쪽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모시고 프로그램……
이창호위원
과장님은 지금 남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이고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양미애 계장님, 그러면 이것들이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어떤 식으로 협조를 받습니까?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매년 연초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보건소로 임신?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 분을 모시고……
니까
그니까이창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나가는 거군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예, 강사 분을 초청해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죠?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잠시만요.
이창호위원
모자보건계에서 다문화가족 현황 같은 실태를……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알고 있죠.
리를
관리를이창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564개의 가정에 한 66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별로
동별로이창호위원
다 관리하고 있어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동별로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실히
확실히이창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예, 저희도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 할 때 다문화……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알기로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그 데이터가 없던데?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저희들이 거기서 토털 숫자를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이창호위원
포괄적으로 몇 세대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주무과에서도 모르던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아니, 저희 토털……
알고
알고이창호위원
계세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다문화가정 가구 수하고 몇 명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거기에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런데 아까 동별로 다 분류되어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토털. ○
아니,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동별로 아니고 총……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총괄관리만 하고 있지, 동별 실태 현황, 그 데이터는 없죠? (예) 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려면 총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했는데, 총 수만 알고 각 동별로 몇 세대인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보건만……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동별로 관리실태 현황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그냥 위원님한테 주눅 들어서……
웃음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알고 물어보는 건데 허위보고를……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와 우리 보건소가 따로따로해서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면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우리는 지원만 하고 결국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군요. ○
미애
양미애모자보건주무관
예, 저희들도 직접 가서……
이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서 25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저소득층 선정기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금년에 한 사람이 다음에도 해당이 되고, 내년에 한 사람은 또 내후년에도 되고, 이렇게 계속 중복됩니까, 아니면 순환이 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지원대상자 자체가 만 1세의 영아를 둔 부모에 한해서……
이창호위원
1세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12개월 외에는 안 된다? (예)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해당될 것 같고,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다른 내용들은 특별한 게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월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제안 및 설명에 앞서 주월보건지소 소속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저희 지소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강원호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과 같이 주월보건지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금액과 필요 운영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건강남구 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당초
당초이창호위원
예산 대비해서 약 2억7,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시설비에 가서 2급측량기준점 복구비라고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언제 훼손이 됐습니까?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2011년도에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요. 주월보건지소를 주차장 내부에 지어서 그게 망실이 됐습니다. 그쪽 건축을 하면서 건축업자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없애고……
이창호위원
2011년도에 망실됐으면 기록을 찾아보면 훼손을 한 건축업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예,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책임이……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그때 감독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는데. 아니, 공공 기준점을 훼손을 하면서 건축을 하도록 감독이 그렇게 부실감독을 했으면 감독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때 당시에 주월보건지소를 지었을 때 감독공무원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해 봤어요? 퇴직해 버렸어요? 이러니까 행정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세상에 공공 기준점을 훼손을 해 버리고 건축을 해 버려도 내버려두면 우리가 잘못해 놓고 우리가 또 시간 지나면 우리가 돈 들여서 또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일반인들이 공공 기준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가 있었는지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감독공무원이 당연히 가서 얘기를 하고 망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고 해야 하는데 감독이 책임져야지.
하필
하필조기주위원
회사가 부도 나버리고 최악의 경우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 계수조정에 앞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처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본금 이상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자활사업체에 무상임대를 통해 고비용의 전월세 임대료와 건물 기능보강비를 절감하여 자활사업체의 고효율 수익 창출과 자활대상자의 권익 신장, 복지 증진, 자활사업 참여 촉진에 기여코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회복지기금 용도를 신설하여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비용과 증ㆍ개축 등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자 선정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외 4개 법률 개정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를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매점 규모 제한 규정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계약대상자의 생업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존 매점 15제곱미터 규모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전공고 규정의 기존 공고 게재 외 구홈페이지 게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두개를 같이 처리하는 겁니까? (예)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 및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추가 기금 용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개ㆍ보수에 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지원센터가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별로.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자료가 전 조례도 없고 현 조례도 없으니까 비교분석을 못하겠네. 나만 없는 거야, 다 없는 거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나요? (주무관 김경환 직접 와서 자료전달)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조례 전문은 없는데? ○
경환
김경환주무관
조례전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조례이창호위원
전문 가지고 있어요? (예) (장애인복지주무관 이옥균 직접 와서 자료전달) 지금 이 조례 전문을 이제서야 보고 하기도 그렇고. 과장님. (예) 과장님을 처음 해 보시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하시면 전문도 좀 첨부하시고 새로운 관련자료도 첨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검토하기가 상당히 민망한데. 나만 안 준 게 아니라 다 안 줬고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할 거야. 지금 얼른 제출된 자료 주요 내용에만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건립 및 이전에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용도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원자활센터 건립 및 이전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현재로는. 왜냐하면 이것은 건립계획이 아니고 자활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리가 당장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이전에 필요한 그런 조례는 아니네요. 시급한 것 아니네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거 조례……
거를
근거를이창호위원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는 아니야? (예) 그럼 이걸 다음에 좀 합시다. 자료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당장 바쁜 것은 아니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빨리 해 주면 해 줄수록 저희들 자활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금 당장 추진할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다음 달에 하시죠.
이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입니다. 저는 매점 관련해서요, 매점에 있는 자동판매기가 남구에 몇 군데나 되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공공시설 한 군데 있고요. 전체 개소 수로는 4개소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니까
그러니까조기주위원
자판기나 매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 남구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동판매기가 옛날에는 장소에 따라서 큰 수익도 남기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매력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 자동판매기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만, 판매기를 주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양산업이에요. 예컨대 일본 같으면 판매기 이런 게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취지는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창호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음 달로 연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5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율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 등을 포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같은 부서 내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범위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례와 같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최근 소득의 양극화와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개연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이 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셨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동이라 함은 제2조1항1호를 예로 보면 ‘18세 미만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의 용어의 정의상 상위법에 어느 정도를 아동의 범위로, 연령 쪽으로 보는지. 제가 얼른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18세 미만까지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청소년으로 보는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청소년 안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24세 미만이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은 청소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아동이란 용어를 정의하는 법적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 못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동이라고 하면 좀 어린 아이들, 즉 초등학생 미만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초등학생까지는 어린이라고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어린이까지는 아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어린이도 아동에 속하는 나이고, 그런데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이창호위원
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어요?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이게 법에 따라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보니까 아동이란 용어의 정의가 나오네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 법적기준이 정확히 있냐는 말이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아동복지법에……
이창호위원
전문위원이 아직 검토를 못 해본 것 같은데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창호위원
확인을 안 해봐서 큰 소리는 치지 못하겠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린아이들, 즉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박희율 의원의 입법취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용어에 대해 정의하면 안 될까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청소년과 아동의 용어는 있는데 어린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 말은 이것의 입법취지가 고등학생까지 취급해서 포함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누가 아동학대를 한다면 두드려 맞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주무과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입법취지하고 맞아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용어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생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원호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생태수질 주무관인 임채학 주무관이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임천환 주무관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3월2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예외 가축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가축의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적용받지 않는 가축으로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시설에 계류 중인 가축을 안 제6호로 신설,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관내 가축 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및 위치, 범위 등을 행정예고 후 고시하도록 그 절차나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 기존 조례문구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배설물 있잖아요, 분뇨. (예) 예를 들어서 저도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묶어놓고 키우거든요 저는 개가 배설물을 싸 놓은 것을 보면 그것을 담아가지고 땅을 파서 묻거든요. (예) 그런데 개가 싼 배설물, 즉 분뇨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보호법에서는 고양이는 가축으로 포함이 안 되지만 개는 가축으로 포함됩니다. 개 1～2마리 정도는 양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생상 매립하면 더 좋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쓰레기봉투의 양에 따라, 특히 여름에는 오래되면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끄니까 조금씩 작은 판매용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담아서 버려도 법규에 걸리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법규에 걸리지도 않고 수거도 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남구에 도견장이나 도계장 같은 곳이 몇 군데밖에 되지 않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대쫀 쪽에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대촌
대촌조기주위원
쪽에나 조금 있지.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대촌 쪽에 오리농가가 한 군데 있고요, 남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가축 몇 마리씩 키우는 것은……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이 조례가 남구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남구 관내인 광주 천변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개가 가축이지만 동물병원에서 휴가 철 같은 때에 여러 마리를 풀어놓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11월1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안 제3조3항은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내용으로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근거법 조항을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주민대표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꼭 부구청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해야 해서.
전에
이전에남광인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남구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부구청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 구정질문 답변이 있을 때마다 보면 질문 때는 있어요. 그런데 답변 때는 꼭 출장이라고 하면서 빠져 나가버려. 이번에도 빠졌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사실이었어요. 청장 대신에 간 것 같은데, 거의 빠져버려. 그 분들은 어디 대표라든지 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은 거예요. 기왕이면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에서 물은 거예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의 4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적사항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요. 과거의 앞전 부구청장도 그랬어요. 제가 살짝 그쪽 위에 흘렸어요. 부구청장에게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니까 출장나가 버리고 진짜 안 나와 버려요. 여러분들도 제 말이 틀린 말인지 잘 생각해 봐요. 오전에 질문을 하면 꼭 오후 답변 때 빠져 나가버려, 출장을 가고. 의회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의장이나 부의장님께서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체 출장을 간다는 게 뭡니까? 구민을 위해서 의회가 열려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출장이야, 대통령 정도나 부르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출장이든 뭐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구청장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보건소장이 할 수 있으면 소장이 하면 어떤가 해서 물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조례의 본질은 위원장하고 간사를 격상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59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고시를 할 당시인 2006년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지금은 소멸상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재산권을 오랫동안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의견청취를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요구안에 보면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고 또 주민설명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거기에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수에 과반수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동의율이 52.27%로 과반수 이상을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나 여러분의 행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서는 왜 제가 너저분하게 얘기하냐면 훗날 이 결론과 상반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의회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자없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우리 의회가 동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장황한 설명이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 본위원이 지적한내용에 대해 다 동의하고 맞는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할 의견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한 사항임을 확인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추진단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2,500만원 삭감, 359페이지 환경생태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민간위탁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 삭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순에 따라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많은 행정적인 결례도 했고 절차상의 하자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 내일 모레 있을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그 기간들 방문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얻는 데 따른 소중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 연구용역에 따른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전라남도나 광주시 또 이 사업을 도와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 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무기입니다. 저희들의 지팀목입니다.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되는 그 연구 용역입니다. 제가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고 지적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해 나가고 변해 나가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더 헤아려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저 스스로 많이 반성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 위원님과 다시 상의드리고 그러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또 그런 행정을 해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번만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세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소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추진단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칫 잘못하면 소위 괘씸죄에 걸려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추진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와 협의절차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서 제가 분명히 근거를 남기는 건데 작년도 금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했다가 다시 일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렸던 것 기억나시죠? (예) 조건부 다 기억나시죠? (예) 그 조건부대로 행한 다음에 다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게 하나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그 부서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분명하게 예산을 심사하면서는 충분한 명분을 갖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1차 추경에서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명분조건이 하나도 충족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게 아무 진행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조건부로 살려줬는데 다시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살려줍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나는이창호위원
더 이상 들을 얘기는 없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올해 사업 발을 내디뎠습니다. TF팀 어렵게 만들었고, 또 견학 다녀오고 또 지금 심포지엄 내일모레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현 상태에서 저희가 심포지엄까지 끝나고 나면, 심포지엄은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거고 이 연구용역비는 타당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가서 정말로 설득을 하고 이 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줘야 될 수자원공사나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요새 저희 공모사업에 나가도 중앙부처에서 계획서 있느냐, 용역결과보고서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보고서 하나는 갖고 가야지만 저희들이 정말 말할 수 있고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저희들의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저희 추진단의……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진짜 이 심포지엄까지는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개선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하겠습니다. 이 심포지엄 이후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저희들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번만 꼭 진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작년에 정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산단 문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와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생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51억4,700만원의 계약을 하고 폐기물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원가산정 결과와 계약심사 결과 그다음에 입찰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52억2,8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폐기물 대행비를 이번에 협조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소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기주 위원님.
내역
삭감내역조기주위원
2억 얼마 됩니다만 꼭 이게 우리가 불요불급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도 또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할
질의할남광인위원
내용이 있는데 정회를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2,500만원, 환경생태과 2억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