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스쿨존 지역에 지난해 사상구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보수나 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을 각 학교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구들이 와서 일시에 전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어진 예산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속도위반카메라는 사실 속도는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경찰에 일부사항에 따라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속도감시카메라는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3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교통법에서 의무적으로 스쿨존 지역에 설치해야 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전부 100% 법대로 다 시행을 못하고 있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또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계속 보수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카펫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학교 앞 특히 스쿨존 지역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구 관내에서 화명로 제일교회 있는데 횡단보도에 저녁에 심야에 20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면서 본다고 빨간불인데 건너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횡단보도에서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나 학교 주변에,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벼락을 이용해서 노란색을 설치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사실 여기 문영경 위원님도 얼마 전에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간혹 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과연 큰 효과일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스쿨존 지역에 보면 바닥을 포장을 하는데 붉은 색깔로 해 놨습니다. 그런 포장들이 가격이 일반포장보다는 한 9배 정도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 유지관리비용, 옐로카펫도 역시 그러한 담벽을 이용해서 노란색상을 칠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기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했을 때 드는 비용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 조금씩 시간을 갖고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확보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많은 예산을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참고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옐로카펫, 재능기부자들이나 이런 부분해서 검토를 해서 아까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디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의 민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제가 결재하는 건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가 5명입니다.

예.

예산액이 총 2억 2,300만 원인데 거기에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운영비를 인건비로 포함시켰습니다.

2억 2,300만 원에 1,873만 원 이것이 운영비를 목을 없애고 인건비에 운영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로 평균을 하다 보면 한 4,000여만 원 나옵니다. 4,000여만 원 중에는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이 다 포함됩니다.

직제표는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노노케어하고 택배사업, 부품조립 등 10개 사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일하는 사람은 한 400여명입니다.

수령액은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지기관의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이 부분을 저도 지난해 7월 1일자로 와서 복지업무를 보는데 사실 복지업무가 노인 어르신들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어르신을 관리하는 그 직원들의 인건비 이 부분이 거의 8, 90%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5명이 근무하는데 그 조건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세밀한 조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복지사 자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 번 채용이 되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자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북구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또는 정부 전체가 이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 책정 자체가 호봉제로 책정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고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건비가 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한 10년 이렇게 근무한,

예.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겁니다. 경력으로.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계급여가 약 28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소사유가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사유입니다. 전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전년도 총 집행액 같은 경우는 398억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예산이 약 505억이 편성된 것은 기정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내시에 의해서,

예.

예. 수급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행정과 외 11개 부서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