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을 의원 발언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세출에 보면은 신규로 지금 청사 화장실 1층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한 7,000만 원 쯤 올라와 있죠?

예.

그런데 화장실 1층에 두 군데 아닙니까?

들어오는 입구하고 장애인 화장실까지 세 곳입니다.

세 곳?

예, 동쪽.

그럼 세 군데 다 평수가 몇 평 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수는 한 곳의 평수가 다섯 평 정도.

다섯 평?

예. 총 합쳐가 한 열 평하고 열다섯 평. 열 한, 장애인 화장실 조금 작으니까 한 열세 평 정도.

그럼 구체적으로 화장실 전체 다 뜯어내고 타일 같은 거 다시 깐다는 겁니까? 변기 이런 거 싹 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하고 다 꺼내고 다시 설치를.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론 비데가 설치된 곳도 있고 물론 기존 변기 이런 것이 보면은 아주 쓸모가 없을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면서 전체를 다 뜯어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타일 역시도 우리가 바닥 타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벽면 타일은 어느 정도는 그게 훼손이나 마모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반영구적인 것 같은데, 그거를 다 또 제거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바닥 부분을 다시 다 타일을 제거하고 깐다면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이소. 그래 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상임위가 열렸을 때는 이런 실질 사진들을 좀 찍으셔 가지고 의원님들 배부하시면 아마 의원님들 이해가 또 쉬울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거 있으면, 물론 우리가 현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사진상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수 교체하는 부분들은 사진을 좀 하셔 가지고 해주면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꼭 교체할 부분과 안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될 부분.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 계수조정이 된다면 그전이라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좀 올라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벽체는 조금 양호하면 청소를 하든지 그래 해 가지고 안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수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중에 164페이지 예산서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구청사 및 보건소 시설유지비가요, 작년에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우리 본예산하면서 작년보다 2,800만 원 증가됐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3,100만 원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약 5천 몇 백, 6,000만 원이 한 해에 증가되는데. 세목을 보니까 이 요인이 밑에 있는 청사 화장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요. 연못 유지비 이런 등등에 써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이렇게 6,000만 원 가까이 증가됐는지, 또 그런 요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무2과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공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또 관제센터가 도시안전과로 가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도 좀 좁아 가지고 그 옆에 전산실을 좀 조정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기서 한 3,100만 원 정도 시설 유지비가 소요됐습니다.

세무1과, 2과 칸막이 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그게 세무1과 거기 하는 데하고 도시안전과에 전산실 좀 하는 데가 공사비가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전산하고 통신 관련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홀 환경개선 1,700만 원 하고, 구의회 본회의장 1,700만 원 요래 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 별도로 경비를 빼다보니까 그 정도 되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 본회의장 그거는 벽체가 지금 좀 습기가 차 가지고 보니까 벽체가 흠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벽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탁 이거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예, 이게 입찰하다 보니까.

예, 계약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1월부터 개시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 환경개선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회기 기간 아닐 때는 항시 문을 닫아놨지 않습니까, 그렿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풍 역할을 할 군데가 한 군데가 없더라고,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창문을 좀 만들어놓으면 요즘은 슬라이드로 해 가지고 리모컨해서 얼마든지 높이가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볼 때는 우리 회기가 있는 날 하루, 안 그러면 당일 오전에 보면은 본회의장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창문을 만들어서 수시로 문을 열어 놓으면은 습기 제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습기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 또 안 좋은 공기 이런 것도 순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번에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뭣 때문에 창문을 안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창문 열 수 있으면 가능하면 창문 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로 4월 1일자로 분과하고 난 뒤에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 살림을 나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프린터 한 대, 노트북 한 대를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 내구연한도 이미 많이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받아오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고, 또 앞으로 2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한 한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구요. 이번에 신규로 친절 역량 강화 워크숍,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계획은 2016년도 새로운 신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친절행정에 관한 예산을 350여만 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 770만 원을 우리가 특별히 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감정 노동자 문제, 우리 특별히 골치 아픈 민원들이 많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지금 5월 중에 정신건강 심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복지 분야, 그다음에 교통 분야, 사회 분야하는 동 민원, 구청 민원에 아주 압박이 심한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 동안 한 7시간 정도 울산 숲 마을 체험 교실에서 정신건강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루 정도 받고 오면은 좋지 않겠나 해서 올해 신규 사업을 해 가지고 한 40여 명을 1회에 걸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직원들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여권과 우리 직원분들이 의기, 사기가 더 충천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민원여권과의 직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 그래 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까지.

그럼 효과는 좀 많이 볼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확신하세요?

이건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런 기관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늦게 금년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184페이지에 지금 구･군-대학 간 협력공모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예.

예.

근데 이게 구･군-대학 간 협력공모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군-대학 간 협력공모사업은 현재 각 구･군별로 대학교하고 구하고 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 부산시에 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업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좌가 일반에서 잘 안 하는 심도 있는 거, 이제 동화연구지도사 또는 미술심리상담사, 서양고전 독서토론지도, 결혼이주민 가정지도사 이런 과정이 있고예. 현재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제교육, 웃음치료사, 재활체육지도사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 가지고 현재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번에 시비를 1,6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예. 현재 경상대학교는 1,200만 원을 받아 요번에는 총 시비가 2,800만 원을 공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공모를 지원 받은 걸 역시 금년 한 해 동안에 각 교육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가 자기 자체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민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교육 사업이네요, 공모사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협력공모사업이라니까 우리 구에 별다른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하여튼 이 교육 사업이다, 이거죠? 이 공모사업이.

예, 현재 우리 시 평생학습과정이 연제구 본청에서 시 평생학습 각종 사업을 시 공모해서 받는 것도 있고예. 우리가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이제 시에 공모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연제구 전체기관, 단체, 학교, 구 전체로 지금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토요스쿨 프로그램이 아마 요번에 시비를 좀 더 지원 받은 것 같은데요. 그 토요스쿨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스쿨은 작년 2015년도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는데 금년도 2016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 되어 가지고 우리가 토요스쿨 토요일마다 강좌를 개최할 때 시비 공모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이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한 5개 강좌, 2, 3년 전에 구비를 많이 확보 받았을 때는 7개, 8개 강좌를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5개 강좌 정도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사업으로는 보면 분기마다 하는데 사업으로 보면 농구교실, 3D프린트교실, 달콤바삭 쿠키교실 등 5개 강좌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새로운 강좌나 더 좋고 미래 지향적인 중학교 진로 탐색하는 강좌가 있으면 그다음 분기나 또는 차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장소는 해당 초등학교, 중학교 안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현재 중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예. 만약 농구교실을 한다고 하면은 온천천 농구장에서 하고 만약에 달콤바삭쿠키 같으면 연산 로타리 그쪽 요리교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토요학교로 해 가지고 예능이라든지 다른 기술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을 본인이 어느 정도 몇 만 원 내고 하는 교육 안 있습니까?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경계를 삼습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고.

현재 그 토요스쿨 강좌가 우리가 강의로 하고 일반 기타는 구에서 지원해주지만 재료비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1만 원 해서 한 2, 3만 원까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농구하는 애들 같으면 농구공을 산다든지 실비 정도는 본인 부담이 있다, 이거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이야기고, 이 세상에 공짜로 하면 더 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이 그래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럼 나머지 우리 구비가 나가는 부분에 예를 들어 3,100만 원. 이게 지원이 주로 어떠한 곳에, 예를 들어서 온천천 농구장을 개소했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토요스쿨 운영에 대한 상당수는 우리가 강의료 하고 교재 지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로 해서 요건비가 나가고 쿠키교실이랄까 안 그러면 다른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약간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런 좋은 실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강좌는 어디어디에서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지금 준비해놓은 자료 그 자체를 줘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금년도 추진사항 및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마하게 생각할 건 없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저도 지금 물어봐 가지고 안 게 몇 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온천천에서 하는 거, 학교에 가서 하는 거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만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진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위원님들 전부 다 한부씩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본예산 61억 3,900만 원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000만 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6억 2,8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7억 7,600만 원, 구비가 2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세입은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 7,400만 원 등으로 총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9,000만 원 등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분이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구･군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조정으로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 조정 및 변경으로 증액 및 감액된 사항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3페이지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상호 사업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한방치매관리사업으로 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구강검진 및 치료시술을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의 업무휴식을 위해 방역창고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사업으로 방사선사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의 보전지출은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를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귀시설은 명칭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회들이 이해가 부족한데 새로 설립된 건지 안 그러면 사업이 확장된 건지 개괄적으로라도 한 번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그 공식적인 명칭이고 거기에 이제 위캔클럽이라 해서,

예?

위캔클럽.

위캔.

예, 위캔클럽 해서 나눔과 행복이라는 정신병원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사회복귀시설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 병원이 원래 동래구에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 연제구로 전입을 온 거죠. 나눔과 행복병원이 오면서 위캔클럽이라는 사회복귀시설이 오면서 작년 하반기에 동래구에서 남은 예산이 우리 구로 왔고 그래서 올해 위캔클럽 8,000여만 원이, 사회복귀시설 사업비가 시비 100%로 이제 책정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