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복 창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한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자원이나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인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을 하여 공동체의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2조 공유경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안 제5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는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안 8조, 9조에서는 회의, 운영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한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자원이나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하여 민간자원 즉, 기업․단체 등과 군민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원체계 구축 등 선도적인 역할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확산과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상당히 취지가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과가 되죠? 이게?

창조경제관가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과예요. 이게 아마 부서에 저희들이 만약 이게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 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지원, 행정적 지원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곤란하고요. 이걸 활성화, 제대로 활성화기 위해서는 그저 조례 제정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개념을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 하는데. 이거는 뭐 여기 지금 창조경제과가 없으니까 좀 그거 하기는 하지만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 취지가 상당히 좋고. 물론 이제 조금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상당히 취지가 좋기 때문에 운영에다가, 앞으로 적극적인 운영을 따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국비도 필요하고 시비도 필요하고 군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실행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보고 싶느냐 하면은 이제 공유경제 활동과 양성가 과정 그다음에 공유경제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라든지, 공유경제 지원센터 저 창업센터 설립 또 공유경제 플랫폼 홈페이지 개설 등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 나가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 최선단 전문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고 그 창조경제과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공유경제 관련해 가지고 검토사항이 어떤 식으로 있었, 부서 저 업무회의 상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부산시 및 타 구․군 관련 법규현황 파악과 조례 의미 및 전문가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 중복 문구 검토 그다음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규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후 업무보고 하고 의견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공유경제 전문가를 우리 창조경제과에 그거 하고.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도 어떤 부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앞으로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마이크 꺼짐)그래 하세요.

우리 최선단 전문위원님께서 그거를 검토를 했는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그 임시회 부의안 내용 6페이지 조례안 각 조항들을 보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제3조 책무에 3조2호, 3호와 3조4항5호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요 내용이 3호에 있는 공유, 2호에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해서 단체와 기업이 이제 중복된다는 의미로 삭제를 집행부에서는 원했습니다.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사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그 범위를 확대해놨기 때문에 중복의 의미로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호와 5호가 중복이다라고 집행부에서는 봤는데 이 부분을 살려 둘 것인지, 5호를 삭제할 것인지?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그대로….

(마이크 꺼짐)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은 제가 한번 짚어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또 6조, 하여튼 3조는 그렇게 해서 큰 중복의 의미는 없어서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조2항은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라고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랍니까.

(마이크 꺼짐)융통성을 발휘하자.

예. 했는데 이제 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다시 수정했던, 이렇게 제정을 했던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각종 군 안에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안에는 여성의 할당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강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느 위원회와 똑같이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정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조, 위원님들 이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꺼짐)지금 차이가 크죠? 6조4항1호는 차이가 크죠. 추천하는 사람은 의원이 아닌 (청취불능)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의회의원은 그냥 의원이니까.

아, 6조 그러면 2항은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마이크 꺼짐)최초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100% 만들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로 상정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적운용기금으로서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안전을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1억 6036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당초 2841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의 추가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예산을 4467만원으로 1626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변경액이 당초 계획 대비 10분의2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규정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된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사업으로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영업자의 위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균오염도를 측정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세균오염측정기를 구입하고자 당초 계획 예산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나트륨 저감사업이 확대되어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 삼삼급식소 운영 목표수가 증가되어 나트륨 함량 측정을 정밀하기 위한 염도 측정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예산 185만원에서 571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삼삼급식소라고 나오는데 삼삼급식소는 음식을 이제 싱겁게 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삼삼하게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 돼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 나트륨 줄인 건강음식점은 총 8개소며 삼삼급식소는 없습니다, 지금. 2016년도 건강음식점 20개소와 삼삼급식소 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젓갈류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그 비위생적인 젓갈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멸치젓갈 대표생산지인 우리군의 이미지가 다소 실추되었고 올해 6월경 식약청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에서도 불량 비위생 젓갈을 근절하기 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래식 저수조 젓갈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시급하여 이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자금을 일부 지원해줌으로써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이와 관련된 예산을 1천만 원으로 추가 편성 운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신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기금사업 지출금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10분의2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정책사업(식품위생관리)은 변동이 없으나 재무활동 예치금이 당초 1억 1995만원에서 1억 369만원으로 16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변경사업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사업으로는 위생취약업소 세균오염도 측정기 구입과 건강음식점 지정 목표수 증가로 저염도 측정 장비 추가 지원되어 당초 2841만원에서 3467만원으로 6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젓갈류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지난해 비위생적인 멸치액젓 파동으로 기장군 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비위생적인 생산과 유통단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영세한 제조업체 현대화시설 개선 자금 지원이 신설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재정 운용 규모에 비해 사업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업주 특별교육 및 체계적인 위생지도 관리 등 사업발굴에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향후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금에서 1626만원을 출금을 시켜가지고 사업비로 쓰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뭐 저염도 측정 장비 구입하는데 626만원이 그 증액이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젓갈류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거를 천만 원을, 이거를 지금 젓갈류 현대화사업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이거 천만 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래 쓸라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자료 찾음)죄송합니다. 젓갈류 제조업소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등록업체가 13개 업체로 해서 33개 품목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자가소비형 형태로 이 운영하는 그 업체가 약 한 316계통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일부 이제 다섯 개밖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섯 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 다섯 개 업소를 선정해서, 자부담이 또 50%를 충당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충당해서 다섯 가구에 총 200만원씩 해서 천만 원을 그래 지원하도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 이제 우선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마 소 젓갈류 제조하는 그런 가정형태로 하는 건데 그게 한 300가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개를 뽑아가지고 200만원씩 이래가지고 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죠. 그런데 이게 거기는 200만원을 줘가지고 젓갈류를 어떤 부분을 개선을 시키겠다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그래 이제 문자 그대로 시설개선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금 별도로, 별도로 이제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1/4분기 때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전체 통일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티커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거는 시설개선 작업이라 해가지고 그 통이라든지 요런 내용을 이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다른 이제 타 그 업소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래 말하자면 시범적으로 이걸.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용기를 공급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제조해 나가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보고 좀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예.

이거 젓갈류 이게 굉장히 이거 아까 이야기 하는 13개 업체가, 큰 대형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예.

그게 지금 그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리 쪽에도 두 개가 있고 이런데 그 문을 닫아놓고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지금 관리감독관이 우리 군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13개 업체는 뭐 그래도 식품제조업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한 대로 자가형 그 소비. 가정에서, 가정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그 젓갈업체가 약 한 80개, 81세대가 지금 돼가 있는데. 뭐 영업용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지만 이 자가로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이래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겨운 듣기 싫은 기사내용이고, 이런 부분은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우리 오리 쪽에 대형공장이 젓갈공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과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저는 수산(청취불능)조합에서 운영하는 업체에는 몇 번 나가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말씀하는 거에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오리 쪽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오리 쪽에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안에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건지 그냥 방치를 시켜놓은 건지. 그 만들 때는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서로 협의하고 서로 보상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만들어놨는데,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서 이 젓갈류를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지, 이런 313개 되는 가정 주택가에서 이래 만들다보니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국비를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으면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주택가에서 만드는 이런 젓갈공장을 글로 흡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 공동으로 생산하고 이래야지, 왜 그렇게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활용을 못 하고 그러는지. 한번 과장님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장이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돈을 국비를 그만큼 들였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점검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 따지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의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에 뒤에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부분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반환금이 있는데 1200만원이 과오납금 같은데 왜 1200만원이 생겼습니까?

과징금 이거는 아마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저희 군이 패소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소송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소송내용이 아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했으면 왜 이렇게, 우리 법규라든지 안 따지고 그럼 그거 했습니까?

그거는 생계형비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법대로 집행을 해도 그에 따른 어떤 생계형으로 어떤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걸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 판정을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200만원은 과징금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대로 처리해도.

법대로 처리했는데 과징금을 매겼는데 아 이거 부당하다 해가 업체에서 소송해서 이의신청 했겠죠.

이의신청, 예.

이런 것도 제대로 좀 잘 판단 좀 하세요. 행정소송 그거해가지고 소송비용하고 모든 거 다 해가 그에 대한 낭비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대형유통업체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래가 일례를 들 수 있는데예. 거기 일명 파파라치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공익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걸 저희들은 처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파파라치 행위가 조금 납득이 되지 못할 좀 불법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제보를 하다보니까 그게 법에서 판정되는 일례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를 해도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한 과징금을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식품진흥 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구군에서 60%, 시에서 40%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600만원이고 시에서는 40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과징금이 시군구에 분포도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부산시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교부금을 연간 지급합니다. 올해 시에서 교부금 금액이 1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이 약 1억 6360만원이고 예치금이 방금 저희들 기금변경운용에 대한 4467만원을 제외한 1억 19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에서 저희들 활동이 아니면 과징금 대체가 좀 많을 경우에는 유동적이 돼서 이 기금조성이 조금 많고 또 과징금 대체가 좀 적을 경우에는 기금이 좀 적게 조성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요약하자면 과징금에 대해가 6:4 비율로 6을 기금에 넣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주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군에 주는.

그거는 부담금이 사실….

말고, 말고. 부담금입니까, 뭡니까?

교부금.

교부금. 그거가지고 이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박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융자사업 조례상으로 융자사업뿐이죠?

예, 융자사업도 있습니다. 일부.

융자사업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융자사업은 저희들 시설개선….

아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근데 일반운영비로 해가 지금 이게 증액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반운영비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운영비로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거는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시설융자사업은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받는 4467만원 이거하고 그다음 예치금 요 외에는 저희 기장군에는 운영을 할 수는,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융자사업 이거는 전액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 군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부산은행을 통해서 개인한테 시설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금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받은 금액만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6천 정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그건 많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모범업소 지원, 식품의 안전과 식품진흥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이….

그 조례가 어딨는 겁니까?

이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계획 조례가….

2016년 3월 25일 일부개정 된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게요.

3월 달에 일부개정은 내용을 개정한 게 아니고 생년월일 그것만 개정한 겁니다.

아는데요. 그게 최종판이잖아요?

예.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에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그런 사업종류는 전혀 없는데?

사용처는.

시행령에도 없고요, 시행규칙에도 없고, 참. 8조에 융자사업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법적 관련 조례에 모법이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련해서 거기서 방금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열거를 한 거….

그러니까 기금은 기장군기금운용조례를 운용을 따르면서 또 정작 실 예산편성해서 운용하는 거는 우리 조례를 벗어나서 또 다른 걸 가지고 지금 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는 보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그거까지, 사용처를 지금 저희들이 6개 항목을 나열을 드렸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거든요?

(자료찾음)운용조례가 있고 또 운용조례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자료찾음) 시행규칙 상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합시다, 이거는.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해서 융자대상별 융자금액한도액이라….

그러니까 융자 관련된 거는 있어요.

요 내용에 1, 2, 3으로….

그러니까 융자 관련된 거는 있는데 지금 이 변경안에 올라온 이러한 사업은 없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라면 이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운용 기금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득하고 안 득하고는 내용이 맞을 때 승인을 득하는 거고 안 득하고 이런 거지, 내용 자체가 아예 식품기금운용조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 조례상으로는 타당하지 못한 사업이죠. 개별사업으로서는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식품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해서 보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사업이, 이 뭐 예산도 나갔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어딜 봐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상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관련 조례는 모법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죠.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공부를,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운용계획 변경 개요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애시 당초 우리 기장군에서 갖고 있는 기장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와 운용조례시행규칙을 검토해보아도 지금 올라온 이 변경안과 맞는 사업에 대한 게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애시 당초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 이전에 논외, 식품진흥기금 안에서 이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기에 다시 한 번 조례를 재정비 또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휴먼도시과장 박충주입니다. 평소 휴먼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휴먼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규제혁신 대토론회 추진과제인 위원회 심의 지연행태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상정안건 등에 위원회심의 자문 안건처리기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반복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8조 구성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 8조의2에 도시계획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척 회피토록 하는 등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르도록 금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2016년 3월 3일～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심의안건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안건처리기한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른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토지이용 건축 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위원이 심의대상안건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제척 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준용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태(청취불능)개선의 조치와 법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그 재산권과 여러 가지로 중요한 조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앞에 어떤 조례가 뭔가 조금 부적절한 게 있어 가지고 바꾸는 것인지?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 법률 조례에 있는 조항에 있는 문구가 좀 상이한 부분은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위에 상위법이 좀 바뀌면서 저희들 조례에 빠져있던 부분을 넣고 또 그 명시해야 될 부분을 권고에 의해서 내려온 걸 넣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 시피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 요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그리고 횟수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3회로 제한을 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정수가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5～25명까지 숫자를 넣고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수는 변동이 없죠?

15명～25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원래 이 규정이 없었어요?

예,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인원수가 원래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예.

그런 위원회가 있었나. 그런데 왜 의회에서 3명 넣어달라니까 안 넣어줘요? 인원수 제한도 없는데 넣어….

그거는 제가 듣기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요.

그래요?

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심했어요.

이번에는 의원 인원수하고 들어있습니다.

의원을 몇 명을 넣었어요? 여기 인원수는 안 나와 있네. 군의원 뭐 이래 놨네. 군 소속 공무원 이래 놓고.

예.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안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명도 넣을 수 있다 그지요? 25명 중에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한이 없는 거는 제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죠.

15명～25명까지는 뭐, 예.

그렇지. 토털 제한만 있지 부문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척 회피 이런 사유가,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면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 지역에 잘못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 심의를 하게 되면 욕은 많이 들어먹어요.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심의해야지. 그러니까 그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다 들어가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 위원에 대해서 제척 기피 이런 부분도 새로 신설된 부분이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예.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개정시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 개선을 시키라고 내려와서 시키는 거죠?

규제혁신토론회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거기서 아마, 이걸 저희들이, 권고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윤잽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4조, 제24조의2의 규정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에는 별지1호 서식부터 5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수 조례 안 제15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지하수법 위반행위 조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안 제18조의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8월 7일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본 조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