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정성환 의원 발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 권고사항이지만 10년 간 동결한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3년 간 약 3배의 수도요금을 올리면 주민들이나 지금 우리 숙박업하시는 분들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엄청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선거직들이나 군수님, 의원님들은 무슨 수도요금이 이렇게 비싸냐 이런 질타도 받게 되고, 지금 이게 10년 동안 조금 조금 피부로 못 느낄 정도로 요금 인상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건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홍보도 잘하고 이걸 어느 정도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무조건 문제가 제기됩니다. 1년에 50%지만 3년에 거의 3배예요. 2018년도에 가면 지금 현행에서 수도요금 3배면 물가인상이 어디 가서 3배 한다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국 평균이 48%인데 울릉군이 21%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행정 권고로 중앙정부에서는 76%까지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21%에서 76%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과장님에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자부터 이런 게 10년 동안 동결해 온 게 문제입니다.
차츰차츰 올렸으면, 20%씩, 30%씩, 10%씩 올렸으면 이런 게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냥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잘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