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구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곤
김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구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구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창조도시과장, 토지관리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415쪽에 보면 목에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5,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용동하고 부민동하고는 지적재조사측량비만 6,000만원 들어갑니다. 측량비하고, 기타 들어가는 것이 6,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저번에 1차 예산에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들어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하고 틀린 부분 한 가지 여쭈어, 물어봐도 됩니까? 지금 초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도로와 집의 사이에 지적불부합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은 측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부합지로 고시된 부분만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로 고시된 지역은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된 일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측량을 성과를 , 원래 지적불부합지는, 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곳을 측량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측량 성과를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안 맞아가지고 도로 부분을 침범했다든지 물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측량 성과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내 땅이 16평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다 하고 나니까 내 땅이 없는 것 같다 , 많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분이 만약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에 와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측량을 다시 그분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적 공사에 측량을 신청 하면은 측량성과를 결정 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제로 안 맞는 부분, 서로 경계가 도면상 경제하고, 실제 경계하고 사실상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것이 대부분인데 안 맞더라도, 여러가지 지금까지의 원인에 의해서 안 맞는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체를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맞춰줘야지요. 지금은 안 맞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실제하고, 이게 도면상에 지금까지 도면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측량 관계, 경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경계를 제대로 못 해준 것, 우리가 도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이런 부분을 재조절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 실제 경계하고 안 맞거든요. 도면상 경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만 앞으로 정확한 지적 경계가 나와지지 않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했을 때, 자기는 내 땅인데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려고 하니 아깝고 국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국·시비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투입할거면 고시를 어느 특정 부분을 시에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측량을 해야 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과장님, 지적재조사 위원회에다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초장동, 남부민동, 남부민2동 쪽에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 들어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확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지적공사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편리를 줄 수 있도록,
허승만위원
많은 편리를 우리 주민에게 줘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허승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민동, 부용동 외에는 더 지적재조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앞으로 국비 예산이 계속 내려오면,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면 추가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내려오는 만큼이 아니라 내려오도록 하셔야 하는 게 과장님 일이시잖아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정부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굉장히 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 예산을 따는데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다 받고 싶죠. 다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국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이게 특별하게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업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지적재조사가 부민동, 부용동 외 몇 개 동에 하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서대신동하고, 동대신동하고 했습니다. 지금 완료를 했거든요. 2개 지구는.
영전
김영전위원
서대, 동대인데 이번에 하게 되면 부용동, 부민동 4개 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다른 동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황이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8,293필지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체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현황이, 저희들이 도면을 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불부합지를 묶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불부합지를 나머지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불부합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부합지를 포함해서 지적재조사를 계속 하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불부합지 같으면 불부합지만 한정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구역을 좀 넓게 해 가지고 하니까 이게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서로 돈을 안 내놓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국비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면적 증감을 많이 없애고 정리를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계속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해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대상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동대지구하고 서대지구는 일부 면적 증감이 되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주겠다고 청산이 거의 다 완료된, 90% 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늘어난 부분에 압류를 해서라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대지구하고 동대지구는 돈이 많다보니까, 본인이 내놓는 돈이 많다보니까 면적이 감된 것은 이미 다 줬거든요. 내놓는 사람이 안 내놔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산이 다 완료됐다고,
영전
김영전위원
예, 100%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시대 때, 1910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대마도하고, 영도하고, 거제도와의 삼각점의 좌표를 활용해서 전 국토를 수작업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의 기술 발달이라든지, 전자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기계로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 수작업으로 했던 그 도면과, 그 도면으로 계속 측량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다보니까 전 국토가 상황이 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안 맞아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수 십조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확보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이 작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전 국토가 일시적으로 재산권이 중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로 서로 매매거래가 안 되고, 어떻게 확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토부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안 맞는, 사실은 현재 상태로 거의 다 조금 조금씩은 다 틀린다고 보면 맞고요, 그게 너무나 많이 맞지 않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전 국토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는 서구 관내, 작년에 부산시에서도, 그중에서도 원도심 쪽에 잘 안 맞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1개, 2개 해결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쪽 동대신동 한 군데, 서대신동 한 군데, 두 군데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토지관리과에 지적재조사 팀이 하나의 별도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전담을 하고, 전담하면서 시비나 국비를 계속 많이 확보해 와야지 사실 빨리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빨리 많은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이 사업은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나 의회나 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해소를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이런 사항은 올해는 1개가 배정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다보니까 2군데가 됐어요. 하다보니까 측량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언젠가는 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협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서로 가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되고, 적게 쓰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416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및 홍보에 1,700만원이 감액된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는 늘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417페이지에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하는 시설비는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고 싶은데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 광역도로에 안내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지원을 받았고 홍보물도 더 추가로, 사실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2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요, 416페이지에 401번,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하려고, 당초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저위에 산이나 바닷가 이런 데다가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다가 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찾거든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이미 타 구에 하고 있는 데를 먼저 주다 보니까 우리 구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2천만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구에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2천만원이나 뺐겼어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상당히 그거 했는데 공문도 주고받고, 심지어는 가서 말다툼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당초에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니까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건의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내년에는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확실히 확답 받으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확답을,
정향
이정향위원
문서로 받으셔야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우선적으로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부동산 중개업자 간담회를 했는데 예산 6만원 줄였네요. 이런 부분은 더 보태도 될 부분인데 줄였네요. 부동산 중개업자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실제로 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갑니다. 중개업자 간부들 각 지회장이 있거든요. 각 동마다 중개업자 간부들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따로,
석희
이석희위원
주로 간부들만 하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해 본적은 없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기는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예전에 중개법에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져서 예산이 다음에, 내년이라도, 차후에라도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담회 이거를 우리가 어쩌다가 계속 얻어먹고 하니까 어쩌다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하는데 돈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중개보조인 교육은 아예 없겠네요, 그렇지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지회에서 한다고 올바른 교육이 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실무교육,
석희
이석희위원
예, 실무교육 그것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실무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모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동산 중개법에 보면 전봇대나 이런 데 이런 거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매물 나와 있는 거 못 붙이게 되어 있지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 위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중개하는 업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는 데 몇 군데를 저희들이 계속 행정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폐업을 합니다. 한 번 아니고 세 번 하면 아예 그거 할 텐데, 중개업 허가를 취소를 시켜버릴 건데 이거를 하다가 한두 번 걸리면 폐업을 했다가,
석희
이석희위원
명의 변경 해 가지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명의 변경하고 다른 사람으로 새로 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전부 다 위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중개 보조원,
석희
이석희위원
예, 중개 보조원들이 전부 다 위반을 하거든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어째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46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런 사람들만 따로 받아가지고 교육 한번 시키실 용의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강제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 한번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차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강사진하고 해 가지고 자체 교육을 해 보도록 그렇게,
석희
이석희위원
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당 사무실에 가니까 투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서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0명의 공인중개사와 그 가족을 합하면 부동산 소개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은 약 2만명 됩니다. TV만 보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직장 때문에 걱정이고, 나라 대통령도 국민들 직업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서구청 부동산 담당 모 씨는 중개업소마다 다니면서 공갈을 하며 힘없는 중개업자 및 중개 보조업자에게 갑의 횡포를 합니다. 첫째 각 부동산마다 중개 보조원은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오로지 무슨 담당자만 서류 하는데 일이 많으니 직원을 모집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너희들 부동산 조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자기가 상전인양 중개업소를 누비고 다닙니다. 셋째 조그마한 일도 전화로, 또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불경기에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시킵니다. 넷째 이 불경기에 젊은 분이나 나이든 분이나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유독 모 씨만 자기 일이 많다며 못마땅해 하며 직원들 많이 취직하지 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유기준 국회의원님 부디 저희 서구 중개업자를 살피시어 좀 더 너그럽게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공직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부동산 지회장하고 부동산 업자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엄청 일 잘 한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없답니다. 자기네들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진짜 오 모씨 담당자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서류가, 이게 정확하게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 들어간 서류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맨 처음에 이 새끼들 무슨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안 되겠네, 다 둘러봤습니다. 부동산 지회장부터 해 가지고 다 만나봤습니다. 진짜 일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의 편리를 봐주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투서내용을 봤을 때는 이 담당자 죽일 놈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제일 큰 데가 신 모씨대요. 제가 불렀습니다. 사하 부동산 소장하고, 서구 부동산 소장하고, 당신들 왜 그러노, 당신들 일하는데 불편함을 주더나, 안 그러면 불합리하게 처분을 주더나, 아닙니다, 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서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근래에 받았던 서류, 몇 군데 저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간담회 행사에, 행사가 아닌 진짜 부동산 중개업자 집행부만이 아닌, 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든지,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불법 된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것을 전부 다 떼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각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다 다니니까 거의 이거 서너 개 봉투씩 크게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떼고 다니니까, 그런 교육도 시킬 겸, 형식적인 간담회 말고 우리 지금 신관이고 대강당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치요? 실질적으로 남들이 오해 안 사게, 만약에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봤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욕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니까,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열댓 명을 만나보니 일 잘하는데 이 사람 억울하다, 그래서 저도 떼러 다녔습니다. 떼러 다녀 봤는데, 이러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사무 보조원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 행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러한 불손한 투서도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렇고, 보조원도 그렇고, 전부 다 위법하는 사람은 보조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간부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헤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구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면 좀 더 획기적으로 이러한 불법 내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에게 해 보십시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6페이지,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1구 쪽에도 하나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초장동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민동에 주민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다고 해서 그 건물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유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만간에 교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1구 쪽에는 없고 2구 쪽에 두 개가 있는 거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치상으로 보면 마을지기 사무소가 남부민동하고 초창동권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 두 개의 사무소를 한 곳은 동대신동권, 한 곳은 밑에 남부민동하고 암남동권, 이 두 개를 분담해서 업무 분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사무소는 옮기지 않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마을지기 사무소가 차량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도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하나 또 있는 것이 우리 욕심이지마는 하나 더 있는게 아무래도 급박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더 가깝고 하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마을지기 사무소, 건강센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행복지기 사무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부민동 주민복합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지도록, 부득이 마을지기 사무소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마을지기 사무소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별로 안하겠습니다마는 앞 전에 각 경로당에 방충망을 다 갈았지 않습니까?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에서, 마을지기 사무소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다니까 그렇지, 만약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한 군데 더 생기고 하면 그런 사업도 마을지기 사무소의 간단한 사업들이니까, 일반인들은 못하지만 마을지기 인력들은 그런 사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업무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 가지고 마을지기 사무소에서 각 우리 경로당에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업무 쪽으로 연결 해가지고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마을지기 사무소에서는 간단한 수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7곳인가 정도 수리를 해줬습니다. 간단한 사업은 마을지기 사무소에서 하고, 조금 더 크게 돈이 4~50만원 들어가는 곳은 자활 기능센터, 자활 사업단, 거기서 하고, 이렇게 2군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방충망 가는 것은 4~5만원짜리 그런 공사이니까 업무 유대관계를 가지고 마을지기 사무소에서 공사를 가지고 수정해와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면 마을지기가 좀 더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6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감액이 된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할 때 의회에 설명할 때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도시 활성화사업, 지금 남부민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이것 용역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아미, 초장 프로젝트 옆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도활 사업은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미, 초장 프로젝트 현장지원센터 이것은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아미, 초장 프로젝트에 관문심사라는 제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관문심사는 저번에 4월 29일 날 1차 관문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또 관문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좀 안 길어지겠느냐, 12월 달까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상근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용역비를 구 재정상 감하고 별도로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아미, 초장 지원센터 상근 인원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게 하면 이 밑에 상근 직원 근무는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미 문화학습관 지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코디랑 국장이랑 현장 활동가가 있는데, 일자가 56일로 되어 있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산해서는 6월 달부터 주 2회 정도 운영해서 연말까지 가면 56일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산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상근 직원이 지금 말했던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이 분들이 맡게 되는 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분들이 주로 하는게 보시면 근무하는 사람을 보시면 총괄코디가 있습니다. 코디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우신구 건축학과 교수 이 분을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체 사업을 조율하고 사업을 1차 관문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에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고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고 현장 활동가, 이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무, 예를 들어서 아미문화 기념관을 건립하면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협의체도 운영하고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현장 활동가는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활동가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미동에 마을활동가를 오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무래도 교수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대한 부분은 현장 활동가가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이 프로젝트가 아미, 초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되어있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우리가 공모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용역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 6월 말까지 용역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문심사가 8월 달에 또 있어서 8월 말까지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 초장 프로젝트가 아미 비석마을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장동은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주택 수리, 아미동에 특별히 혜택이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지역적으로 특히 아미동은 비석마을이 있다 보니까 아미 비석문화 기념관 이것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 아미, 초장동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게 세부사업 내용이 결정이 되시면 그 내용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실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아미문화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1명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인건비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명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시비가 내려와서 아미문화학습관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아미문화학습관에 보면 최민식 갤러리가 있고, 밑에 가면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해서 공적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은 이 근간에 실제로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자주는 안 가도 일주일에 한 두번은,
영전
김영전위원
저도 많이는 안 가봐도 한 번씩 올라가보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이 많이 없더라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맨 위층은 커피점을 운영하고, 아미맘스에서 위탁줘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밑에 층을 관리하는 게 그분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한 번쯤 올라가셔 가지고,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무의미하다, 이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기간제로서 지출하고 하는 입장인데 사업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업 효과보다는 갤러리 하고,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최민식 갤러리를 많이 찾고 있고 이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아미·초장 현장지원센터 상근직원 인부임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미·초장 프로젝트 사업이 국토부에서 이번 3월 달에 지침으로 관문심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바로 안 주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요건에 맞아야만 국비를 주겠다,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국비를 내려줄 때 세 가지 관문심사를 통과하려면 세 가지가 거버넌스로 형성이 되어서 하나가 현장지원센터, 하나가 주민협의회, 하나가 행정협의회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현장지원센터, 소위 말하면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하고 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상근,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지만 코디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급이고, 기술사급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무국장은 없고 현장활동가는 내정이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여건에 맞게끔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사무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미문화학습관 최민식 갤러리 밑에 층에 가보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도 만들어져 있고, 제가 언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제가 많이 안 가봐서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참사랑 힐링투어 사업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리아 수녀원 쳬육관을 다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여건인데, 건립을 하게 되면 체육관은 어떠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잡혀서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같은 개념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마리아 수녀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체육관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 건물 자체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수녀원에서는 이 건물을, 소위 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주민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간단한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창조도시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지금 체육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630평 꽤 큰 체육관인데 체육관으로써 기능이 상당히 어려운 형태라서 옛날 체육관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주민 활동 공간, 예를 들어 신관동같이 결혼식장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활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1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창조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사랑 힐링투어 사업에 당초에 사업 계획에는 국비가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네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참사랑 힐링투어 사업, 앞에 세입 예산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입니다. 1억 5천만원,
진영
정진영위원
원래 계획은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 내려왔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시에서 7,500, 우리 구에서 7,500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당초 연초 계획에는 국비가 3억으로 계획이 잡혀있네요, 올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연초 계획에,
진영
정진영위원
내년에는 16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무관심한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연초 계획에 올해는 예산이 3억인데, 국비가 1억 5천, 시비가 7,500, 구비가 7,500 이렇게 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생각보다 적게 내려왔다, 그렇지요? 사업에 차질이, 지장은 없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내시액이 올해에 조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50% 적게 내려왔네요. 사업 진행하시는 데는 차질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차피 이거는 연차 2년, 내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액이 올해는 재정 여건상 감해도 내년에는 다 내려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총 사업 규모가 19억 정도 되는데, 올해 1억 5천 반영되고 내년에는 다 반영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설계비가 1억이고요, 나머지 힐링투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억으로 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전체 내년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렇게 참사랑 나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거 단체가 어디입니까? 마리아 수녀원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마리아 수녀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쪽으로 민간자본을 다 이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민간자본 이전을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보면 마리아 수녀원에서도 자체 돈을 부담합니다. 계획상은 국·시비가 19억이고, 자기들이 7억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직접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분들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계약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아야 되겠나,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사업의 여러 가지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문제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대학캠퍼스 임시수도거리 재창조사업 지원 사업이 아시다시피 임시수도 기념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아니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부산시 사적지로 지정이,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을 기존에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반영 부분에서 제외하셨는데, 시에다가 건의를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시비 지원이 5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500만원만 되고 2,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시에다가 편성한 걸로, 시와 협의를 거쳐서,
진영
정진영위원
시에다가 건의를 하신 상태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시와 협의를 거쳐서,
진영
정진영위원
편성 건의를 하신 상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어떻습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로 될 확률은 좀 있어 보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문화 사업인데 왜 창조도시과에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이런 사업을 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유네스코 기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만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선행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먼저 하겠다 해서 임시수도 기념거리 사업하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유네스코까지 해서 거창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3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작년에 부민동에서 역사문화축제라고 동에서 했습니다. 이 300만원은 부민동 역사문화축제 지원금인데,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 700만원 합쳐서 천만원,
진영
정진영위원
어느 단체로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주관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겠네요. 하여튼 올해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노고가 계시겠지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확보 노력과 주민들 동참시키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373쪽 목에 보면 국고보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학캠퍼스 임시수도거리 재창조사업 국고보조금은 1억 감액이 되어버렸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으로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같은 내용에서 대학캠퍼스 임시수도거리 재창조사업 해 가지고 1억이 다시 되었습니다. 아까 밑에 부분은 다른 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다시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넣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게 국가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정된 국비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도활사업이 도시활성화 사업인데, 작년에는 6대 4 사업이었습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무조건 5대 5 사업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목에 국고보조금을 넣지 않고,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허승만위원
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대학캠퍼스 임시수도거리 도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바꾼다, 국토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378쪽에 보면 01은 국고보조금 반환이고, 02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고, 예산을 가져왔으면 그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보통 다른 과도 보면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캠퍼스 임시수도 재창조사업도 지금 약 250만원, 시·도비보조금도 보면 1,8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왔을 때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납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대학캠퍼스 임시수도 기념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 258만원 정도 하면 이게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고,
허승만위원
경미하게, 일단은 최대한 쓰고 이 정도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 정도로,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취지와는 다른데, 어느 과나 할 것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업체에서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해 줍니까, 하자보수 기간 말입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보통 2년간 하자보수를,
허승만위원
외람되지만 누리바라기를 언제 했습니까? 현재 남부민1동 누리바라기 전망대가 세워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작년에,
허승만위원
6개월밖에 안 됐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누리바라기입니다. 이것은 의자입니다. 이 의자가 무슨 의자겠습니까 과장님? 알루미늄 의자입니다. 여름철에 알루미늄 의자가 앉아지겠습니까? 하나 하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올라가니까 녹주의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됐는데 녹이 왜 생겼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형물입니다. 녹이 슬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 조형물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녹 주의가 또 붙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6개월 정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업체를, 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깥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난 이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민2동에도 하얗게 해서 전망대가 하나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분이 어떻게 가서 확인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누리바라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리바라기 작가는 누구입니까? 작가 이름이 안 나와 있던데,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전체적인 작가는 아니고 조각품,
허승만위원
조각을 한 사람이 그 분이죠?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이라 보면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식회사 가양에서한 사업이고, 조각품은 작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녹이 묻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표면에는 이 부분에 녹이 안 슨다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전체 녹이 다 슬어있습니다. 철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신나 처리니 안심해도 됩니다. 가급적 만지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일을 삼가 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기에 녹 주의 하고 푯말이 붙어있고 하면 여기에 관광객이든 그 주위에 계시는 분이든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누구나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하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관리감독 잘 해야 되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자 부분을 저희들이 디자인 의자라 해가지고 서구 이렇게 해서 디자인 의자를 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빛을 받으면 엉덩이가 따갑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앉는 부분이 아무래도 철에 직접 닿으면 상당히,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허승만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처음에 할 때 생각을 가지지도 않고 모델만 보고 제작을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알루미늄 의자가 햇빛을 받으면 그렇게 열이 나는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판단력에 잠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그 다음 얘기 해보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녹이 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코르텐강 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철강보다 비싼 재질로 했습니다. 일부로 녹이 슬도록 그 재질을 재료로 쓴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정도 녹이 슬면 녹이 다시 막을 형성해 가지고 멈춘답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일부러 녹이 스는데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내용에는 그렇게 써져있는 것이 아니고 철 바깥에 천 같은 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만지면 이상은 없습니다, 하면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강철인가 무슨 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과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이 자체가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녹슬고 난 다음에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저게 일종의 공법상, 송도를 가보면 송림공원 입구에 찻집 하는데도 그런 공법을 사용한데도 있고,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뭐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시면 그 뒤 벽면을 보시면 그런 공법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고 공법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녹 주의라고 안 있습니까? 당장 가드레인 쳐 놓은 것 떼세요. 왜 녹 주의하라고, 녹에 이상이 없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는 녹이 약간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녹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처음 5~6개월 동안은 왜 안쳐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처음부터 쳐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제일 처음엔 안 되어있던데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어쨌든 앞으로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는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던, 관급 공사를 해서 건설 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각 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수시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후에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만이 우리구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또 쾌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한 1년 정도만, 저희들이 저것을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과연 녹이 멈춰서 막을 형성하는 건지, 위원님하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과장님, 이러 이러한 어떤 일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녹이 스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거기에다가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써주시면 일반인들이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봐라 저거 얼마 안 되었는데 녹슬어서 저게 뭐냐,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물을 적어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나무라는 것도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중에 공동체 활성화 및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성립전 사업비로 쓰셨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7개의 행복마을에서 프로그램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한 우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려운 재정 현실 속에서 충분히 고민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므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3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배정받아서 꽃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셨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지금 할려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진입도로라는 것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꽃마을 진입도로는 폭 25m 계획도로 시도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위치가 꽃마을 올라가는 길이 왼쪽은 산지를 깎아야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지역 여건이고 오른쪽은 메워야 하는 낭떠러지 지역인데 이 10억으로 실무진행하는 곳은 앞서 설명 드린 오른쪽에 메워서 만들어야만 하는 그 쪽을 두 군데를 개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올라가는 도로 쪽에 앞 쪽에서 본다면 왼쪽 편에 전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신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재해예방 사업비로 재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해예방사업비라면 예비비를 활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니, 시로부터 재해예방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의 루트는 안전총괄 쪽으로 받아서 공사 실무진행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꽃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셔 가지고 승인을 받으셨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 내용은 10억원의 금액을 용도변경 했는데 당초 이 예산, 동대신동 두남빌라 사업비를 받아왔지만 이전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두남빌라의 공사 목적은 달성하면서 두남빌라의 도로 폭은 6m인데 일부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계단도로밖에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 일부는 2층 건물들이 저촉이 되어져서 노폭이 1.4m 정도 줄어들며 굳이 그 도로를, 아주 쓸만한 집들을 편입시켜서 민원을 야기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미 그 부분에 달성하면서 공사 잔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국비들은 반납 없이 우리 지역 내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해서 행정자치부의 전용 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공사를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왼편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벌목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되고 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도로확장 폭이 계획만큼 크게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많이 개선은 되어졌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는, 계획도로로 개설하려면 25m 계획도로입니다. 25m 계획도로의 개설은 시장이 개설해야 될 그런 위치의 시도인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성격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신 왼편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이전에는 보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큰 돌덩이들이 무너지고 하는 현상들을 그것을 치유하면서 가급적 굴곡진 도로를 개량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왕복2차로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그 도로는 교통상 안전에 위해하고 소통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10억을 가지고 오른쪽에 집중적으로 2개소를 개량해서 3차로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 차로는 두 차로를 주고, 내리막 차로는 한 차로를 주면서 오르막 차로는 말하자면 가속차로, 감속차로 이런 식으로 교통 운행해 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진입도로를, 물론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마는 그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계획된 25m 폭에 도로를 개설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넘어오고 왼편 구간을 확장공사 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더라도 등산로나,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관광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송도와 더불어서 구덕산 일원, 엄광산 일원이 관광지로 특화될 수 있는 아주 최적지였는데 무분별한 남벌로 인해서 환경이 엄청 훼손되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수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예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수목들을 이식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물론 저희들이 구 안에서 참모 기능을 활용해서 경제진흥과 나무 전문가 쪽에다가 협조를 받아보고 여러 군데, 심지어는 시에 녹지사업소까지 협조를 받아봤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수령들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1, 200년 정도 되는 큰 수령들을 존치하고 싶었지마는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최소화해서 한 사업이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지마는 염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목의 수명이 고령화되고 이러면 이식이 불가능한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생육의 문제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생육의 문제점에 더 중심이 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시다시피 이식되는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지가 부산시에 마련되어 있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가능하다면 살려서 활용을,
진영
정진영위원
사하구 쪽에 생육목장이 있거든요. 보통 그쪽으로 다 이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수령 그리고 꽃마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진입로가, 재해예방차원이 물론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존과 같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셨다면 그렇게 여론의 질타를 받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또 그러한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네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과정에서 10억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과제 구간에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판단하건데 약 67건의 수목이 저촉이 됩니다. 67건의 수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우려하고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울러서 송도 해상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을 조성하셨는데, 송림공원에 있는 수령, 상당한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 일부는 오션파크에 18번인가 옮겨놨는데, 그것 역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게 녹지계에서 큰 나무들은 옮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옮겨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에 담보를 못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있고, 저희들이야 비용이 좀 들더라고 옮겨서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송도해수욕장을 복원하고 하는 게 구민들과 시민들의 추억을 담고자, 담아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억들을 깡그리 뿌리째 뽑아서 고사시킨다는 게 과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목적과 취지에 부합이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우리가 대형 토목공사를 하면서 지하 몇 십층까지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생육 문제를 핑계 삼아서 남벌을 해 버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닌가, 다 같이 해당 부서가 주민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좀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셔 갖고 모든 과학지식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살려서 보존하는 게 우리 송도에서 50년, 60년 살아오신 주민들의 추억을 보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꽃마을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시더라도 재차 생육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개발에만 역점을 두는 그런 마인드를 재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국장님도 식사 많이 하셨고, 수고 많습니다. 384쪽에 암남동 씨푸드밸리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증액이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행을 하며,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다, 라고 제시할 만한 근거와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폭 12m 계획도로로써 현재 나타나는 교통 수요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볼 때 그 도로를 한 10군데 정도는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서 하고 있는 씨푸드밸리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고, 이 도로를 개량하고 개설하는데 소요 사업들은 70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억 중에서 먼저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리드하려면 최소한 필요성과 설계 용역만큼 되어져야만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추경에, 구 재원 1억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선 타당성과 설계 용역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보면 보수천 하천 준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수천이라면 중구와 서구가 연관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구계에,
허승만위원
구계, 경계가 되어 있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설을 했을 때, 보수천 준설이라고 하면 중구하고 우리 서구가 공유수면으로 절반, 절반이 되어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준설을 할만큼의 여유가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준설 예산은 이 하천이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준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하천의 관리 측면에서, 지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 구가 시로부터 1억을 배정받았고, 올해도 1억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가까이 중구에도 하류부에 5천만원 집행을 하고 있고,
허승만위원
중구에도 지금 5천만원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런 정도로 지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준설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과와는 상관이 되지 않지만 보수천이라는 문제가, 물론 나중에 안전총괄과하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보수천이라고 하면 복개로에 있는 여기부터 해 가지고 저기 구덕터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흑교까지는, 옛날 흑교 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하천 중간이 구 경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리는 중구에서 합니다. 중구에서 하고, 그 어귀에서부터 구덕터널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순수한 서구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흑교 파출소 위로,
허승만위원
위쪽이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밑에는 중구에서,
허승만위원
밑에는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수천이라는 자체가 흑교에서부터 위로는 우리가 하고 있고, 아래로는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수면에, 우리 것을 찾아왔을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절반, 절반이 보수천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구 경계선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가 앞으로 시로부터 받아온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렇더라도 흑교까지의 하천에 대한 구조물 시설물 전체를 중구에서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구에 예산이 내려가서 중구에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흑교까지의 구간은 이쪽의 보행자도로, 인도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안전총괄과 할 때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385쪽에 노후 하수관로,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해돋이로 412 일원에 하수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1억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는 고분도리 카페에 있는 그 도로 그쪽인데, 12m 해돋이로 구간은 북측을 보면 고분도리 카페 뒤쪽 집들이 다 낮습니다. 1층 또는 2층으로 낮은데, 최근에는 낮은 쪽에 사는 주민들이, 도로에서 물이 새서 집으로 들어온다는 민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를 통해서 CCTV를 넣어보니까 관의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급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해돋이로 이런 명칭이, 해돋이로 4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돋이로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길지요.
허승만위원
길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사실 저도 이거를 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분도리 쪽인가를 알지, 새로운 명칭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덕로라고 하면 구덕로에서 몇 코스 쭉 올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사실은요, 명칭이, 그러나 국가가 시책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할 때 옆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명칭을 넣어줬으면 우리가 보기 쉽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알기 쉽도록,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빨리 제가 습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미미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아까 설명한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에 국·시비, 구비로 하는데 우리 구비가 10억이나 늘어있거든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송도지구에, 여기에 전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에게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역의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증액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지금 이 시기가 추경의 시기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서 10억씩이나, 이게 좀 어색한 면은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긴요하기 때문에 송도지구의 사업이 사실은 이번 연도가 마무리 되는 연도인데, 오션파크 상부시설 공사에 중기재정계획상 원래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6억 2,300만원 적게 나오다 보니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단계는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오늘도 현장 가게 되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예산서에 실려 있음에도 14억 정도밖에 발주를 못하고 6억 정도가 비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주된 공사에는 사실은 수목 식재 조차도 계상하지 못했고, 이 시설이 운영되려면 최소한 찾아오는 사람들의 화장실 그리고 캠핑장이 운영된다면 세면장, 샤워장 반드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것마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 예산이 계상되어졌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어떨란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어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383페이지를 보시면 육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2,000만원이 증액인데 한 곳에 2,0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겁니까? 있는 곳에 한다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일단 대상시설은 동신초등학교앞 육교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동신초등학교 외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우리 관내 육교현황은 전체 여섯 개소의 육교가 존재 합니다. 다섯 개소는 동신초등학교에 있는 큰 도로로 가는 보수대로에 다섯 개가 있고 하나는 송도 곡각지에 있는데, 송도 곡각지에는 94년인가, 비교적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 다섯 개소는 86년도에 건립하여 올해가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었고 지금도 육교 엘리베이터 만드는 쪽에 계단을 잘라보니까 너무 녹이 슬어서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신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2,00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하게 되어 지는데 그 사유와 배경은 매년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대표들을 접하는 동순방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된 사항인데 이 육교를 한번 가보시면 계단들이 좀 평평하거나 뒤로 기울여져 있으면 안정적인데 앞으로 많이 기울여져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이 돈으로 이번에 안전하게 개량하고자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여섯 개소 육교가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이용을 하시는 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통행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보면 통학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외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지금도 육교 엘리베이터를 두 개를 만들고 있는데 육교 엘리베이터를 빨리 만들어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르신들이 물통을 들고 계단을 힘들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긴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앞으로 육교가 점점 다 철거하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시정과 국가적인 그런 것은, 오래전에 근무한 부서의 기억들에 되살리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보면 전체 226개인가, 228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방향은 육교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뜯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78개입니다. 이것들은 최근에 와서는 지금 육교가 필요한 건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외국에 동남아나 다녀보면 거의 육교가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 이라는 입장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00만원 이라는 돈을 이쪽 보수하는데 투입이 된다,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뜻은 잘 이해하겠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육교철거는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 옛날 서구청 앞 이라든지 쭉 철거작업을 다 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다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동신초등학교 이 관계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 철거대상으로 잡아놓고 건의를 몇 번 하니까 동신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극렬 반대를 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작 철거가 되어야하는 그런 위치고, 특히나 그 위에 있는 운동장 위로 있는 그것은 터널 나오자마자 경사가 급해서 사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는데, 동신초등학교만큼은 없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는데, 일단 학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육교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큰 민원이 없는 한 아마 철거하는 쪽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동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충무쇼핑 천마로 이게 참, 수년 동안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참 실무진행이 늦어서 송구한 마음이 가눌 길이 없네요. 현재 보상 진척률이 30%입니다. 공사는 이제 막 착공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를 38억으로 판단하고 보상을 집행하면서, 특히 부의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현재 38억 중에 37억이 추경에 5억 올리면 확보 되는데 돈 다줘도 일 못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질책을 받아 마땅한데 권리관계들이 복잡하고 도심지의 이익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이 일이 참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결까지 가있고 아마 저희들이 상상컨대 10월쯤 되면 아마 재결을 통해서 수용개시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 때 되면 어차피 돈을 타가든, 말든 우리 보상비는 법원 공탁으로 갑니다. 우리 재산으로 촉탁등기 해 버리고, 그 때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절차상 지금까지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깊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38억 중 32억이 확보된 지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늦어지고 저도 가끔씩 가보면 철거라는 글자만 써져있는 그런 입장이고, 아직까지 집이 비어 있는데도 공사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민동 쪽에서 내려오려니, 회전을 하려니 다시 충무동 로터리까지, 교차로 까지 와서 회전을 해서 가야하고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드니까, 그런데 민원차원에서 돈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송도 구름다리 복원 사업에 7,500만원해서 총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1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앞전에 복원 사업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약간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해안 쪽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구름다리가 형성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상은 조금 하셨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역구시니까 염려를 하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구름다리를, 출렁다리라고 얘기하죠, 이것 복원인데 지금 현재 송도 이런 지역에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복원이라는 것은 구속된 개념을 갖는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복원인데 과연 그 자리에 넣을 자리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조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타당성을 바탕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설계 단계 용역비니까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큰 지혜를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후보지를 달리 변형해서 해야 하는지를 과제로써 남겨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예전의 자리에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문제성이 많다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들을 좀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름다리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자리에는 연육교가 지금 되어 있고, 연육교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가 이미 생겨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길을 예전 구름다리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다녀가시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케이블카도 놓아지고 해 가지고 복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될까,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적절하신 방향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추경이 확정되어 진다면 저희 실무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단계로 옮겨 가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 들을 충분히 담아서 용역과정에서 공모를 하든, 또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형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84페이지에 아까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씨푸드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앞전에 행감 때나 회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암남동에서 우회로 빠지는 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도로에 확장을 하실 때 우회할 수 있는, 감천과 연계하는 확장성에 개념도 같이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검토는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이 도로가 12m도로인데 지형적 여건들이, 감천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상상하시면 오른쪽은 산지이고 왼쪽은 낭떠러지인데 산지도 원체 비탈져서 안 그래도 나무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과정인데 아무튼 지혜를 모아보겠고,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터널 뚫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 더 넓힐 여지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 관광객들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68,000명,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68,000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 되면 남항대교에서 넘어오는 길과,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시면 거의 20분에서 30분 이상 차량들이 소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회적인 도로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이 구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입은 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 하지 않는다면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진짜 절박한 상황인데 수요에 대응하려면 이미 그렇게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데 내년에 케이블카 준공되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감천항 연결항은 유일한 이동로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안노선을 발굴 하던지 어쩌든지 간에 처방이 나야 될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방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거요, 말씀 중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진정산으로 돌아가면서 송도에서 들어가는 길도 12m계획 도로가 되어있고 모지포에서 동양시멘트 다리 들어가는 그 길도 지금 12m 계획도로가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2020년 되면 공원이라든지 모든 도시에서 일몰제로서 특히 진정산공원은 옛날 70년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몰제로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구비를 투입하거나 시비를 투입하거나 국비를 투입하거나 해가지고 이쪽도 이쪽이지만 진정산 서측 편에 12m 도로가 개설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새로운 계획보다도 기존 지정 되어있는 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 뒤쪽에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유입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유입되는 도로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뒤쪽이 사용가능하지 앞쪽이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뒤쪽만 내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일단 씨푸드밸리로 연결 되고 이쪽에도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 자체 도로가 10m 내지는 어떤데는 8m밖에 안 나오니까 소통이 잘 안되지만 우리 이 개량사업, 한 열 개정도의 구간에 계속하게 되면 불법주차만하지 않는다면 차량소통은 원활할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현장에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자체가 직선도로가 아니라 전부 곡선도로 거든요. 중간 중간 완화는 시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안들이 나와 주지 않으면 문제점은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씨푸드밸리가 생기면 거기에 소통하는 차량들이 있을 것이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서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길을 소통을 잘 안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나중에 천마터널 개통되면서 그 쪽으로 차량이 바로 빠져서 뒤쪽으로 가고 이러니까 포화상태가 안 되는 거고 나중에 화물차량들이 오고 가고 한다 하면 그 상태에서는 더 많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씨푸드밸리 하면서도 이런 교통위원회 평가에서도 이것을 다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의견도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영전
김영전위원
행복주택 진입도로,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행복주택 진입도로, 그 부분은 주어진 예산, 현재 가용재원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40억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40억을 전체예산 사이즈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감평까지는 했습니다. 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공사로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상에는 금년도 보상 문제를 논의해서 12월까지 1차적인 부분, 보상 문제를 논의해서 12월까지, 내년 2월부터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행복주택 확장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상 문제를 전혀 합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니요. 보상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되어졌고 대상자들은 곧 협의보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전체 40억의 가용재원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41억 정도를 벌써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돈 내에서도 추진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위에 행복주택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림의 행복주택이 되지 않겠느냐, 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담당이 바뀌고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는데 지금 진입도로도 돈 한정, 이번에 또 건축과의 예산이 36억 정도의 출연이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시작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고,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쪽에 도시조명관리에 보면 구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액 된 것은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로등이랑 유지관리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조명 관리들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롯데캐슬 아파트,
허승만위원
롯데캐슬 체육공원 1,500만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공원등 설치 주민들이 원하는 그거 하려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공원등 LED 500만원씩 세 곳 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롯데캐슬 3본 해 가지고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위에 보면 도시 조명관리에 구 비로 해서 12억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12억 천만원해서 1,7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합해서 200만원해서 총 해서 1,700만원입니다.
허승만위원
200만원 하고, 총해서 1,700만원,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별도는 아니고 합해서 1,500 하고 200 해서 1,700만원,
허승만위원
예,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 특별회계 2016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예산 395쪽에 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 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 예산보다도 1억 5천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 증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면을 증축합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은 88면이었습니다. 88면으로 2층 3단인데, 마지막 상단부에 버스만 전체 18대를 대도록 설계를 해 놓은 경우는 140면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면과 같이 옆에 승용차 면도 같이 그어주게 됩니다. 이중으로 승용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에 194면이 나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하고 상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같은 395쪽에 천마어린이집 일원 외 1개소 보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1억 천만원입니다. 천마어린이집 일원 외 1개소에 보도설치를 하는데 본예산이 아닌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라든가 다른 내용이, 상세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허승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설계는 다 되어있고, 그러면 시작만 하면 되네요. 그 내용도 저한테 같이,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허승만위원
마무리 단계, 마무리가 되면 그것도 시작을 할 거네요, 그렇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것도 되면 저한테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현재 충무동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주간에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기존 충무6노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폐지한 상태에서 주간에는 저희 직원이 오후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고, 거기서부터 밤샘 야간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현재 15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거지 주차장은 당연히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25면 중 15면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구로, 소위 말해서 넘어와서 지금 현재 제법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10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도 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계도 부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 충분히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좀 그거 하는 이유는 주·야간이지 않다 보니까, 야간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인시스템인데 주간에는 어떤 방법입니까? 정확하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주간이든, 야간이든 똑같은데 인식 태그를 설치해 가지고 인식 태그가 설치된 차량은 들어올 수 있고, 아닌 차량은 못 들어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 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인식 태그가 있는데, 인식 태그에 번호라든가 이런 게 붙어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량기에 있는 전자감응하고 차량 태그하고 마주쳐가지고 적용할 때만 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차량번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25면을 낮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번호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량번호만으로 가능한 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태그를 주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옛날에 최초에 할 때는 시범기간 때는 일부 주민들이 좀 댔었는데 지금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차단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거를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일반인이, 낮에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이 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일전에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차가 한 달마다 로테이션으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여하튼 일반인은 못 대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야간에,
허승만위원
아니, 야간 말고 주간에,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주간이든, 야간이든 아까 말씀드린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출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인식은 하는데 일반인이 주간에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댈 수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만약에 그게 대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간 부분이든, 야간 부분이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내일이라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간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야간에 주거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확인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3페이지 그 외 수입에 커피자판기 수입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수입인지, 이게 어디에서 운영되는 건지,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대신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커피자판기가 설치됐었는데 운영자가 자진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자판기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철거가 되어서 이제 운영은 안 하는 거네요. 여기서 수입 발생하는 것도 없겠네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주민불편해소 교통시설물 정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아미초등학교 후문에 민원이 있었던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특히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쓸 때가 많은데 이 부분을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에 천마어린이집하고, 아미초등학교 부분에 1억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시에 저희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요청하고 그거를 받으면서 70%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구에서 30%를 부담할 수 있느냐, 저희는 30% 부담하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면 내년에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 내년에 받을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30%를 부담하더라도 받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8,250만원 받아 가지고 두 군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3m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 천마어린이집 하고 아미초등학교 내려오는 보도 300m 이상 정비가 되고 또 3천만원을, 중앙 난관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도 3천만원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비도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구비 부분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시비를 그만큼 많이 따와서 절감이 됐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할 때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시비를 가지고 정비했기 때문에 구비 부분을 좀 감액 편성했다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겠네요. 그러면 399페이지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가 사실 매번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반환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그렇게 크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고, 300만원에서 400만원 인상되었다는 거는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소 중에서 8개소를 하고, 7개소를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정향 위원님께서도 제가 오기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주거의 형태만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담당 계장을 통해서 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혹시 대장이 근생이라 하더라도 이용 용도가 주거일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두상 건의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주거지 부분이 근생 부분과도 현저히 많다 그러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제가 청장님께 이 부분을 결심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완화시키자, 아니면 계속 아까운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10개소 중에서도 지금 3개소밖에 못했습니다. 7개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완화시킨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완화시킬 예정이면 올해 정도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것과 그리고 시비를 따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교통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3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감액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도 제법 됐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나 모든 때 이런 일로써 아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정액이 7억 7천만원이 넘습니다. 1억 8천만원 같으면 약 23%,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연말결산 추경 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구비가 18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수지 맞추기 위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사실상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 특별회계는 의존수입이 없고 우리 자체수입으로써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입 전체가 펑크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나름대로 과다 편성해 뒀던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6억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볼 때 나름대로는 많이 좀 회복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가 본예산 때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맞추어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1억 8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의 세입 추계로는 5억 9,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6억 6천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존 계속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과장님, 돈을 많이 벌어주시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이 금액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회계부분이나 추경 맞추시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398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여비가 잡혀 있는데 지금 다른 주차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수욕장 6월 달부터 개장하고 지금 현재 주말 때면 송도해수욕장 불법주차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23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로서는 뼈아픈 부분인데 담당계장하고 협의하면서 얘기 중에 있는데 추경 예산안이 편성하는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추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시점입니다. 우리가 안을 작성해서 기획실로 넘긴 상태에서 결산 추경안이 나왔거든요. 결산 추경안이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 됐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제출할 때 예산상황이 위험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사실상 자구책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하고나서는 안 해도 됐지 않았나,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진짜 계산이 안 되니까 안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과다 계상하시는 것이 눈에 너무 많이 띕니다. 예산을 이렇게 과다 계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작년 추경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이,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말고, 세입을 과다 계상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취지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2년 동안에 걸쳐서 주차장을 두 개를 동시에 건립하다보니까 1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업계획은 근사하게 세워놓고, 세우자니 세입은 과다하게 해놓고, 결과는 안 나오죠. 이렇게, 이것 보면 기정액이 7억 7천 하셨다가 5억 9,700으로 다시 예산을 추경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왜 숫자를 가지고 의회를 자꾸 농간하시고 장난치십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반드시 시정 하십시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어째보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연초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보호구역 주거지주차장 폐지를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들어갔는데,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주차 면 계획 빠진 것은 16건을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주차 선을 지우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영하기에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주차부분을 주차 선을 지우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조치는 다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계상을 안 하셨다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과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민원이 지연되고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재차 상기시켜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동일인의 명의로 민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과 주차장 운영자측에서 하는 부분이 내용이 조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것은 누차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조치한바 감사실, 경찰까지 수사까지 지금 받아가지고 종결된 사항이고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개인과 개인 간의 일 부분을 저희가, 저희 사실상 또 중재도 했었습니다. 중재도 했는데 을도 을 나름대로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중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러한 민원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처리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규정이 있는데 그 규칙에 맞게 문서로서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다 했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문서공문도 다 발송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도 이게 서로의 입장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월 주차요금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거 강제조항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강제조항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규칙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물론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겠지만 계약서 내용에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시 규칙에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사건이 발단이 되는 곳은 아시다시피 4급지인데 4급지 주차비용은 주·야간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5만 2천원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주장하는 바 6만원을 납부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환급해가려고 요청을 하니 영수증을 내라고 하셨다고요. 주차장 수탁자는 지출 장부를 안 씁니까? 이 주차장사업이 면세사업입니까, 비과세사업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비과세 사업입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경고조치가 몇 회되면 위탁 해지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세 번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몇 회 발송 하였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 번만 더 하면 그 사람, 위탁 해지가 되네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의법 조치 할 것은 의법 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차장 위, 수탁 관리계약서를 보니까 동일인 명의가 상당히 많네요. 위치가 인근위치도 아니고 뚝뚝 떨어진 위치인데 수탁자가 세 개나 들고 있고 두 개나 들고 있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위탁합니까? 재위탁 금지 안 되어 있습니까? 양도를 허락 안 받고 양도를 하면 위탁계약이 해지가 되지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양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한 사람이 세 군데 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타 구는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타 구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합당 합니까,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것을 양도 양수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민원에 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차용하거나 도용을 해서, 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용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전자입찰의 형태로 들어와서 행정기관을 우롱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능력에, 굉장히 기능에 차질을 빚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마이크 좀 끄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속기 중지
14시 33분 속기 계속
예, 속기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조치가 좀 미흡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향후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특별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조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토착비리형의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다시피 노상·노외 주차장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빨리, 속히 계획을 잡으셔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주거지주차장 변환계획을 업무 보고 때 여섯 군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전환을 했습니다, 했고 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주거지주차장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재차 이렇게 행정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앞으로는 마이크 끄고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세요.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 하실 때 송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6,7,8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차를 시켜야 하는데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협찬을 한다든가 그 장소를 인도를 한다든가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하고 타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이라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송도 해수욕장의 다소간의 불법 주·정차가 있다 하더라도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계도 단속만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항대교 하단에 도로 쪽에 130면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케이블카 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100면정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저희 구의 발전축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공터입니다. 그런데 구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빨리 거기가 착공이 해가지고 호텔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야 하는 측면이지만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올 여름에도 좀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진 측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만약에 착공계획이 없다면은 올해도 하고 싶다고, 사실상 저희 교통행정과는 그거 관리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50면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400면 정도 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쓰려고 합니다. 인력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송도를 지금 구름산책로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는 6월 1일자부터는 저는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올해 넘어가지 않겠느냐, 무료 임대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을 도우미를 20명 정도 확보해뒀고 곳곳에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유도하도록, 그게 된다, 라고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서구 송도를 더욱더 키울 수 있고 활성화 시키려면, 첫째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도 시킬 수 있고 또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너무 동떨어져있는 주차장은 도리어 어떤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리 서구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잘하고도 욕 얻어먹는 경우도 많고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우리 12만 구민들의 일일이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서글픈 현실이, 욕 들어먹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396쪽에 맨 위에 보면 대신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고 할 것인지,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국·시비를 2,000만원씩 받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곳이 어디냐 하면 동대신 지하철역 사거리 쪽입니다. 작년에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난 시점에 있어서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쪽을 좀 들어가지고 과속방지턱 형태의 개념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가 시야에 가리지 않는 곡선을 돌 때 과속방지턱 형태가 되니까 거기 네개를 하고 남는 것으로 부용사거리 하나까지 다섯 개 했고 내년에 사업비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개념 횡단보도네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축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5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두 군데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게 되고 구비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시비 4천만원인데 서대신 한신빌라하고, 암남동 성원빌라하고 아파트 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를 하고,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 내려온 규정을 보면 준공 30년 경과 30㎡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에 올려서 두 군데로 선정한 것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주로 뭐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내 기반시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공동시설을,
석희
이석희위원
공동시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403페이지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증액이 7억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과하고 같은 용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산 관계 가지고는 건설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게끔 우리가 의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계가 건축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 단계에 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지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건축과에서 하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사업 부서는 건축가고,
허승만위원
사업 부서는 건축과고 시행하기는 건설과에서 한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행은 건설과에서, 우리가 토목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토목이나 여러 가지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같은 맥락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면, 폐·공가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는 지금 현재 적은 금액이지마는 5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폐·공가, 405쪽에 폐·공가 정비, 50만원이, 아니, 60만원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6만원,
허승만위원
6만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상 5%인가, 10% 깎으라고 해서 깎는 그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정비가 현재 시비로써 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비를 따온 겁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했다는 거 아닙니가, 그렇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동별로 철거하고,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는 철거한 게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 구비는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소진이 다 되고, 소진이 다 되고 난 이후 지금 현재 5억 3,600만원을 받아야만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이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내려와 있으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철거를 하고 있죠, 그럼 6월 달까지 동별로 철거되고 한 그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허승만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면 안 되지, 돈을 5억 3,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면서 돈이 얼마가 나왔다 하면 그 내용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집행한 거는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세부내역을 주시고 현재 동별로 철거된, 현재까지 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까지 총 한 거를, 대장을 다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405쪽에 고분도리 주거환경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도 2억이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주거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주거환경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분도리, 건설과는 하수구 측구라든가, 지반의 침하로 인해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기반시설이지만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시설해서 쌈지공원 비슷하게 운동시설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환경 개선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에서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주민쉼터나 여러 가지를 만들고 하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거는 정비기금, 재개발 재건축 기금이 시에 좀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고분도리 이 지역입니다.
허승만위원
고분도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고분도리 주거환경정비사업,
허승만위원
고분도리만 추가로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세부 내역들이 나오겠다,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용역을 우리가 지금,
허승만위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직 사업은 시행 안 하죠. 용역이 나와야 되죠. 설계가 나와야 되죠. 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하겠죠.
허승만위원
용역이 나오면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가 되겠지요.
허승만위원
그렇겠죠, 과업지시서 하고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만나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406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총 36억 800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국비 18억 4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시비가 7억 2,200만원, 구비가 10억 8,200만원인데 국·시비는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구비 10억 8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비율로써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1억이 되어있고 이번에 추경 때 9억 8,2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비만 1억을 해 놓은 거는 내려올 거라고 보고 1억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에 맞춰서 9억 8,200만원을 매칭 했다 이래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영전
김영전위원
어떤 거를 비율에, 지난번에 나온 게 5억 정도, 2015년도에 한 5억 정도 있었잖아요. 용역 때문에 1억을 소요하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거는 2015년도 예산이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15년도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2015년도 내려온 사항이고요,
영전
김영전위원
2016년도에 국비가 18억 400만원, 시비 7억 2천만원이 받아와야 할 돈이잖아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에 맞춰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36억 맞습니다. 41억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까 건설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는 끝났고요,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우리 계획은 2016년 12월에 보상 완료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안았습니까, 구청에서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보상협의만 잘 되면 12월이라도 되겠지만 보상협의가 안 되면 밀릴 수도 있겠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감정은 끝났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에 따른 계획성 변경절차 다 완료가 됐고 보상감정을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그 자체적으로 보상감정을 해오면 단독회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두개 내지는 세 개 회사가 다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청자체에서 보상금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번 달 안이라도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법적 보상협의 기한이 또 기본적으로 두 달 정도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다시 재결에 들어가야 하고, 하는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무런 말썽 없이 100% 다 끝나버리면 오늘이라도 가능한데 법적 절차를 집행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보상이 100% 한꺼번에 안 되고 중간 중간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고 공탁도 못하고 하니까 그 절차는 저희들이 어떤 기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절차를 따라줘야 나중에 재결신청도 들어가고 소송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를 뛰어넘어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최대한 빨리 협의절차 기한 끝나면 그 다음날 일주일 이내로 재결 신청을 하고 하는 이 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항상 뭐 저는 건축과 과장님이나 건설과 과장님 만나면 제가 그 이야기밖에 드릴 길이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407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옥외광고물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 실태 조사는 매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전액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때 매칭한 것은 뭐냐 하면요. 시비를 1,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매칭을, 구비가 1,000만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칭이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올해도 지금 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천 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덜하셔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 얘기 하는 것은 구비가 확보가 잘 안되네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추진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반영해 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비상발전기 경남고하고 서여고에 설치 하신다는데 3억 3천만 원이 반영이 전혀 안 되었네요. 안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삭감이 됐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 연초에 북핵 실험 해가지고 이후에 접경지역에 대피시설을 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지원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방에 있는 비상발전기 시설 이라든지 기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절차 자체가 대피시설에 국비를 전액 지원하는 우선방침에 의해가지고 후방에 있는 예산들이 전부 다 확 절감되어가지고 잘린 것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업무보고 때 위치선정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365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복구는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낙석위험절개지 하고 붕괴위험지가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2억 하고, 9억 5,000만원 그거 말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낙석 위험절개지 재해 예방공사는 대림아파트 돌아가는데 보면 절개지,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붕괴 위험지는 어딥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붕괴위험지는 내나 진정산입니다. 전에 위원님 한번 현장에 시찰을 가신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경사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개인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개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개인이고, 밑에 평지에 지금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도 개인 부지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개인부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평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역 지구가 어찌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공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업 지역입니까? 준공업 지역이 아니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용 공업지역입니까? 지금 여기에 재난방지법에 붕괴위험지로 되어 있으면 그 밑에 평지로 되어 있어도 건축행위가 불허되죠? 허가가 안 나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붕괴위험지로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들어서 사유지를 정비를 하게 되면 개인이 혜택을 보겠네요. 그렇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가 해당 급경사지는 2009년 7월 달에 집중호우라고 해가지고 사면이 붕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부구간을 갖다가 정비공사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아마 앞에 사면에 망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일부 했는데 그 이후에 2차로 우기라든지 강풍 시에 추가 붕괴 등으로 2차사고 예방 공사가 필요로 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쪽이,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현재 붕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 4월 7일자 자연재해 개선지구로 해가지고 붕괴 위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3,180㎡인데, 이 지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간공사를 완료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도 남아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재 토지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실제 토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 자기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예산상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안전조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국비 3억, 시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해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는 사유토지라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정해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였고, 실제 현장에 시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와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해소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MDMS 정보관리가 다 되고 있는 상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암남지구 붕괴위험지 현재 예산상에 나타난 지역 말고도 MDMS에 관리되고 있는 위험지구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붕괴위험 지정고시된 지역은 여기 한군데 남아있습니다. 이 일부지역,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해소시키는 공사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따로 할 것은 없고 33개소가 도로의 절개지라든지 3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MDMS에 시스템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관련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재원이 마련되어서 충당되고 있지마는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상시주거 인원이 없습니다. 상시 주거인원이 없고 관리대장 상에 시스템 상에 잘 열어보시면 주거지가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공개가 다 되죠? 우리가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붕괴위험지에 주거지로 된 곳도 있는데 아쉽다는 것이 주거지, 사람이 사는 곳이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 먼저 예산을 투입되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서 하셨겠지만 선정순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이 좀 되어서 앞으로는 붕괴위험지에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셔가지고 빨리 붕괴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세입 쪽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보면 지진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재 뒷장으로 넘어가보면 364페이지하고 같은데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7,500 7,500 그렇죠? 이 부분의 계측을 지진속도 계측기가 현재 만약에 시·구비로 가지고 한다면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희들 듣기로는, 저희들 본관 중앙에 예를 들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재무과 옥상이나 지하 정도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본다, 라고 보면 우리 서구에 있는 청사가, 청사 자체부터도 내진설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오래된 건물 옥상에 올린다고 하면 과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는 아직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관내에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거고 위치선정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구에도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금 결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지진계측기를 할 것으로 보면 주민들이나 다른 어떤 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 안 줍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용역 줄 필요는 없고요. 그 자체적으로, 구청 내에서 자체적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재까지 지진에 어떤 추계를 보면 환태평양 권에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일본 쪽에 동천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바다 근처에 하는 게, 바다에 가깝고 유지 관리하기 유리한 지역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만약에 어디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에게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는 반드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매일매일 지진 정보를 보고 그 계측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사 내에 위치가 들어갈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들어갔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즉, 말해서 옛날 충무초등학교를 개조하고 옆에 일부 신축 건물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위치상의 부분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되고, 가장 오래된 그거 같으면 현재 우리 본관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고, 증축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계측기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신속하게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물론 중앙이든 어디 간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4시 03분 정회
0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걶애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요구사항과 세출경정 요구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편성 요구 드린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6쪽 상단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그리스도요양원의 종사자 복지수당,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10명이라 했죠?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51명이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 51명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명 포함해 가지고 51명입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1년 시비로 5,000만원 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51명인데 의사는 제외되고 직원만 50명만 해가지고 50명*100,000*12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입니다.
허승만위원
1인당 7만원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허승만위원
1인당 10만원, 알겠고요. 427쪽에 방문보건 사업 운영에 보면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원래 기정액이 5,700만원 지금 현재 증감된 부분이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9,350만원 되어있습니다. 배상금 말씀이지요?
허승만위원
그치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굉장히 이 사항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방문보건 사업비가 원래 우리가 지노위하고 중노위에 부당해고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변상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2015년도, 16년도 여기에 대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5월 12일 날 재판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결과를 보고 하려고 했지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5월 12일날 판결이 안 나고 6월 1일까지 쌍방의 변론기간을 줘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 사항이고,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이것은 대전법원에서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하여 저희 구가 승소를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아직까지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 이전 사업은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 사업이고 그 외에 2013년도는 17개 사업을 전체 묶어가지고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해서 비로소 기간제법에 적용되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 쟁점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전 것이 과연 갱신기대권이 인정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우리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졌지만, 이번에 대전 지방법원 재판에서 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부분의치 7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은 11,55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일부가 16,902천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을 편성했던 그 시기는 올해 말까지 계상해 가지고 편성된 사항인데, 이제 올 6월30일로 보건소에 노인의치 사업 국비·시비,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에서 물론 비롯된 가처분 신청금액 배상금이 이 사업에서 물론 비롯되었지만 이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산금을 30%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일단은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놨는데, 부산고등법원에서는 그러면 이 분이 임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 동안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먹고 있었나, 저희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목에 방문보건사업운영에 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나, 이 말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방문사업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하면 우리 기정액이, 구비가 6,400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700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의 예산금을 여기에 배정을 해버리면 방문보건사업에 9천 300만원치가 차질이 생깁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순수한 우리 구비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구비 사업인데 배상금을 방문보건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총 우리 사업비가 1억 7,800인데 9,300을 빼면 사실은 금액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배상금도 사업비로 측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상편성지침에 보면 배상금으로 표기를 해놓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송 사건에 있어가지고 제공 하여야 될 공탁금이라던가, 기타 공과금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운영비 중에 기타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어느 쪽에 넣어놔도 총액은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1억 7,800 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서 그 사업의 규모까지 잡혀있는데 그 사업비의 절반이 배상금이란 말입니다. 그게 언뜻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아주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긁어내어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편성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부터 조심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규정법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돈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현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시켜 놓고 소송이 6월 1일부로 결정되면 여기에 가처분과 동시에 저희들이 권리자확인 소송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 그래서 6월 1일 날 되면 이게 결정됩니다. 저희가 승소하면 편성 안 해도 될, 삭감 시켜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진행을 하면, 소송 대법원까지 하면은 이 사항은 계속, 또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지노위하고 중노위에서 졌기 때문에 굉장히 승소률이 낮았지만 지금 현재는 패소된 이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방법원에서 행정 소송을 해서 이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유리한 점을 안고 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나중에 소송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패소를 해도 문제가 있고, 승소를 하더라도 마음이 썩 개운치 못합니다. 이런 분쟁의 씨앗이 애초에 만들어 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 놓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에 이런 공탁금이라던가, 이런 비용들은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일반 운영비로 꼭 편성을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페이지에 기타수입 2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200만원은 기타수입 어떤 사업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423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제일 상단부분,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00만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것이 1,300만원 경정을 해놓으셨는데,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1,300만원 민간위탁금잔액 이자발생률이 86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 좀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 14년도에 지적하신 간호학생 실습비가 2백, 한 3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간호사들이 같이 밥을 먹고 어쨌든 간에 다 같이 낸 상황이 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기타 수입에 목을 구분해서 넣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저희들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추가로 5,50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424페이지 입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귀시설 운영지원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인건비운영에 대한 51명분, 인건비상승분, 그리고 호봉, 이런 상승분에 따른 복지수당 상승분에 대해서 순수시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이라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 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국제안전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저희가 1월 달에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국제안전기준에 맞다, 라고 해가지고 공모에 당첨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 사업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는 계속 자살에 대한,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획상에 쓰는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전에 말한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보면 학생들, 초등학교나 가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굉장히 거기서 자살이 왜 나쁜 것인지 그런 것을 또 하고 보면 요즈음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서구가 노인들이 보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자살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간식도 제공하면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행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입니까?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왜,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정기적인 사업을, 수시로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참 좋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에 찾아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라고 알려드리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어르신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자살예방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500만원으로 강사를 쓴다던지 하면 1,500만원으로 과연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몇 번 정도되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몇 번 정도가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시면 그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그 분야별 사업안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는거에요.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있지만도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국제안전기준에 맞도록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프 양성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입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재식
이재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전 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협의 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 된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조 심사 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9 명)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진흥과장 이영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