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차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선정 및 사업추진 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허용구간을 흰여울문화마을, 자갈마당,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등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여러 장소로 확대 지정하고, 기존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 종류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푸드존 설치와 더불어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소자본으로 쉽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음식판매자동차는 크기, 색채 및 디자인 등 외형을 영도구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도록 제작하여 동일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무허가 판매 트럭 등에 대해서도 계도를 통해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과 2012년에 세계 인정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은 2014년부터 2030부산등록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자발적 봉사조직인 2030부산등록엑스포 서포터즈 또한 조직되어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 제공 및 대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 빠른 시일 내 정부의 국가사업 확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대전, 2012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인정한 세계 인정박람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2014년부터 2030부산등록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정치․경제․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25명의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부산시는 물론 전국 대학생 등 자발적 봉사조직인 2,600여명의 ‘2030부산등록엑스포 서포터즈’들이 조직되어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친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짧은 기간 130여만 명의 시민과 국민이 유치 서명에 동참하여 부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규정한 등록박람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등록박람회 개최 사례만 보더라도 국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막대함은 물론 개최국의 기술역량 과시와 자국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해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결절점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사통팔달 완비된 최적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개최함으로써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대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부산을 개최도시로 선정하여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13만 영도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의 부산유치가 최적의 대안입니다. 하나.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태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가 융성한 우리 영도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동 패총 유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워터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삼동 패총 유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패총은 1979년 7월 국가사적 제26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동삼동 패총 전시관을 개관하여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으로는 총면적 1만 1,811㎡로써 지정구역 7,831㎡와 2011년 보상 완료된 보호구역 3,980㎡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관리 인력으로는 공공근로인력 1명이 패총 내 잡풀제거, 쓰레기 청소 등 동삼동 패총 환경정비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국립신석기박물관 계획이 포함된 ‘부산 동삼동 패총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에는 문화재의 가치복원 및 국립 신석기박물관 건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보호구역 내 유적분포 현황조사 및 자료정비를 위한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삼동 패총 문화재 보호구역 발굴조사 이후 시 발굴 조사구역 내 잔디 식재(3,980㎡) 및 동삼동 패총 전체 구역의 노후된 휀스 보수구역 길이가 600m, 안내판 2식 추가 설치 등을 위하여 201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문화재청으로 부터 국비 1억 7,6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동삼동 패총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문화재 안내기능도 보완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가지정 동삼동 패총 문화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수립한 ‘부산 동삼동 패총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국립 신석기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나아가 동삼동 패총이 세계적인 신석기 문화 역사유적지로써 내실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워터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터파크 조성 및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설치는 안정성에 가장 기초를 두고 있고, 인허가적인 제한이 상당히 수반되는 사업으로 지역, 지구, 규모 등 지역적 여건과 행정적 절차가 사전 수반되어야 하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현재 타지역에서는 북구, 사상구 삼락공원 및 화명동 생태공원 내에 운영하는 사업은 워터파크 사업과는 다른 단순한 물놀이 시설로 사례조사 한 바 있으며, 우리 구는 해양관광도시를 지양하는 도시로써 물놀이 시설 운영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라 관계 부서에서 워터파크 조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워터파크, 에어바운스 등은 유기시설로 규정상 상업지역에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한 지역은 X-Sports 광장으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항만시설보호지구 등으로 유원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추가대상지로 2008년 5월까지 운영되었던 태종대 지역은 시설 관리 주체인 부산시설공단과의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부산시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종대 종합개발 용역계획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유기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여름철 바다체험 단순 물놀이 시설 설치 운영 등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친구단위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해양중심 행복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결집하여 아이들이 즐기고 참여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과 절대적 안전성에 기반한 유원시설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해양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구의 비전제시를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거리, 볼거리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영도구민의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복, 안주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문종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1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먼저 정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기름 유출사고 관련 피해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천 수질개선 및 해수천을 이용한 영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목장원 앞 선형개선사업 현장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개발업체에 협약이행보증금의 납부기한을 4차례 연장해 준 이유와 언론에서도 ‘특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향후 본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2013년 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서 재차 공모를 실시하여 1개 업체가 응모하였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4년 5월 26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15년 12월 8일에 협약이행보증금은 토지 제안가격의 5%으로 하여서 협약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구역에 접한 지역여건과 사업성 부족으로 투자자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서 협약이행보증금은 물론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을 곧바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이 되고, 사업의 재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방식과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3,000억 원이 소요되는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추진방법이 있으나, 우리 구가 지향하는 개발방향, 유기적인 개발 컨셉의 조화, 난개발 방지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지구 단위 개별분양은 단기간 내 토지 매각 및 개발의 장점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 의사 타진 결과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경우 7개 정도의 컨소시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써 복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협약해지 후 기존 공모 지침서를 전면 재검토해서 지난 5월 13일에 2개의 일간지와 우리 구 홈페이지에 60일간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중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8월 말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9월 중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10월 중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를 위한 행정처리가 일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모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참여토록 하되, 우리 구는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지도․감독역할만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 등은 변경제안이 가능토록 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체결 후 사업자의 노력 없이 여건 변화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업지 일원의 공공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신청보증금은 5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토지매매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계약금은 10%, 잔금은 60일 이내에 모두 납부를 하고,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6%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완납 후 토지소유권 이전 후에 상부시설 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 현재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전담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 시 자문단, 태스크포스팀 편성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하리복합개발사업은 우리 구 개발을 주도할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17일 새벽 1시 29분경 절영해안산책로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 유류오염사고의 어업인 피해보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 유류오염사고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참여, 그리고 우리 구와 관련 기관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방제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시, 구, 해경, 어업인,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의 현장점검 결과 5월 16일자로 1차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사고선박 제거 이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2차 방제작업 진행 또는 방제완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사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해녀들에 대한 임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녀 및 어촌계 어업인 25명을 매일 방제작업 인부로 고용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은 부산시 수협에서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금액은 선체제거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선사 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보험사와 어업인들 간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 19일 어업인 피해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지점 인근 해상은 대형 선박의 묘박지로 지정되어 태풍 및 기상 악화 시 추가 유류사고 위험이 높아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묘박중인 선박의 추가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박지 재조정 및 운영 개선, 선박 정박 수 개정, 특별관리 선박 현장점검 강화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현 사고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6월 11일까지 선체처리 명령을 지시해 조속한 처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천 수질개선 및 해수천을 이용한 영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삼해수천은 2004년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우리 구가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친수 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면서, 국비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만, U자형 구조의 특성상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오염토 퇴적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수차 설치 등 해수 순환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여 왔으나, 우천 시 합류식 차집관로를 통한 생활오수 유입과 부유물에 의한 해수유통 개선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해수유통을 개선코자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오수 완전 분리시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해수천의 관리를 위해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실무자위원회, SGI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해수천의 시설을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동삼해수천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삼해수천을 이용한 영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선원의 거리’ 조성과 해양대학교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국립해양박물관과 크루저 관광객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동삼해수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2016년도 영도연안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수천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동삼해수천이 동삼혁신도시와 더불어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장원 앞 선형개선사업 현장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절영로 목장원 앞 곡각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업체의 판단착오 부분은 본 현장이 급경사 계곡부로 조사장비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가도 축조 없이는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도를 축조해야 하고, 지반조사 후 가도 복구 및 공사를 위해 가도를 재설치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용역기간도 과도하게 소요되어 공사와 병행하여 정밀 지질조사를 계획하였으며, 용역 시에는 탄성파 탐사를 통한 추정 암반선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 조사와 확인을 한 결과 용역설계와 현장이 상이해서 교량기체 형식을 직접 기초에서 말뚝기초로 공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증가하게 되었고, 현장의 여건상 부득이 성과탐사를 통한 추정 암반서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용역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계약 시 배상과 책임부분에 대한 내용을 업체의 귀책사유로 부실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복 의원님, 안주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