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3일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록 의원 외 4인 발의)
김진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의원
김종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분 의원께서 발의 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대외 신뢰성을제고하고 또한전국 의장협의회에서 2015년 11월 25일에서 신분증 표준안을 마련권고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규칙 [제3조 1항] 별표의 내용 중, 신분증 전면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을 전면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 성명만 기재하고, 후면에는 소속, 임기를 추가하며 규격은 81에서 55㎜, 54에서 85㎜로 재질은 인쇄용지에서 P.V.C 카드로 각각 변경하고 또한, 동 규칙 [제3조 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3조]는 본문만 두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김진출위원장
김종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록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조]에 보면 현행에는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2항]에 색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색상을 규정하고 있는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종록의원
예.
장태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3조]에 조명에 [제3조] 괄호에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현행에는 색상에 대한 규정이 [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명에도 색상을 넣어두고 있는데 [2항] 색상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조명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제3조] 괄호 신분증 규격 제시로 하는 것이 조문내용과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색상은 별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행란에도 보면 조항에 다가 색상을 규정하고 또 색상 규정을 별표로 두고 있는데 현행 조례 조명에 색상을 두는 이유는 조에 속하고 있는 항에 별도 항을 둬서 색상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에다가 색상을 제일 끝에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데 지금처럼 개정할 것 같으면 이 조명에는 색상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색상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더 조구성과 조명이 좀 더 어울린다는 것이지요. 조명에는 색상이 있는데 조문에는 색상규정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별표에 보면 뒷면 의원신분증 바로 밑에 보면 소속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를 적는 겁니까?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서구의회를 적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게 꼭 필요할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면에도 이름 밑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라는 것이 있고 또 뒷면에도 보면 이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임을 증면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소속을 넣는 것이 중복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라고 했을 때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 단체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을 기재를 한다면 위 소속의 사람이 서구의회 의원임을 증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번 중복된다는 이야기지요.
장태수위원
이 증자체가 소속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이걸 꼭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만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는데 앞에 서구의회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서구도 있고 부산 서구도 있고 많은 기관의 의원들이 갈 때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때 뒷면 전국을 표준화 시켜서 똑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장협의회에서 안을 마련해가 권고가 온 것입니다. 청와대에 이 신분증으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을 하게 되면 의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소속란을 뒷면에 기재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앞뒤에 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또 발급자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라고 있는데 소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도 필요합니까?
김진출위원장
서구의회 의장이라는 도장을 찍기 위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까?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앞에 서구의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뒤에도 서구의회로 하면 중복 기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분증은 서구의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구 동구도 쓰고 똑 같이 쓰는데 대구시 모임에 갈 때 신분증을 제시할 때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의원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도 대구광역시 되어 있고 뒤에도 대구광역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인을 찍기 위해서 의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속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전문위원님 이 폼은 전국에 똑 같습니까?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국에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장
표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예.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전에 의회라는 것을 한글로 바꿨잖아요. 바꾸기 때문에 신분증도 바꿔야 된다. 이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때 우리 조례 만들기 전 간담회 할 때는 구태여 의회로 바꿀 이유가 뭐 있노 돈 들여가며 이런 얘기가 주로 많았습니다. 현재 의자만 달리 이 배지도 좋은데 왜 구태여 의회로 바꾸느냐 남한다고 집단적으로 장에 따라 가듯이 죽 바꾸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이 분분 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완전하게 한글로 조례를 의회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처음에는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바꾸는 것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얘기가 그래 되어 가지고 전부다 한자로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로 바꿔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이제 만들면 한글로 의회로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배지도 “의”자 보다는 의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옛날에 그냥 한문으로 “의”자보다는 한글로 의회로 다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예. 표창조례도 표창 안에 표식이 한자 “의”자로 된 것을 한글 의회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치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발상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국회도 나라국자를 쓰다가 바꿨잖아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했다고는 안보거든 행자부나 어디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봅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전국 의장협의회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규칙 [제3조] 조명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제3조] 신분증 규격 및 제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