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충렬 의원 발언
이계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계 속)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130억 7,3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791만 원보다 28억 5,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상반기 수방자재 점검결과 자재비축이 양호하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배수펌프장과 수문 등 기타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2015년도에 우리 시가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도상훈련으로 계획하였으나 전 시ㆍ군이 실시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방축배수펌프장 준공예정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분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의 안전문화운동추진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수상인명구조장비가 노후되어 기능저하로 일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안전 홍보 활동으로 여름철 관내 물놀이시설 이용객들에 대해 안전한 물놀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중교천 주차장정비사업비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화지시장 내에 주차타워가 철거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비 및 건축물 철거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약 24억 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여 토지 11필지 2,507㎡, 건축물 20동, 이주비 11세대를 집행하였으며 이번 예산으로 보상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주차장사업을 사회적경제과로 이관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벌곡의용소방대 신축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신축 건은 벌곡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되고 비좁아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벌곡보건지소 옆에 119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다소 안전센터와의 거리가 먼 벌곡면 지역에 소방 및 구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분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액의 변경과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시 통ㆍ이장님의 교육여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민방위 전용교육장 음향장비 교체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설치된 기존의 음향장비는 교육장 규모에 맞지 않아 볼륨을 높일 경우 파열음과 “웅”하는 소리 등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규모에 맞는 음향장비로 교체하여 민방위 교육생들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민방위 비상대피소 물품함 설치사업으로 비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소에 비상물품함 설치를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스마트 안전도우미 서비스 시스템 구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늦은 저녁 여성과 청소년들이 귀가길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스마트폰과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하여 시민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4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850만 7,000원이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663만 4,000원이 증가된 24억 3,5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 지출은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72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입계획으로 도비보조금 5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보조금 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시비 포함 1,000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 시설비 200만 원은 2015년 조달청 관급자재 미납부분이며 2012년 LED전광판 설치비 2억 원에 대한 보전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이계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 예산안,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봐주시고요. 재해위험, 317쪽 피셨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과목경정이 돼서 5,000만 원이 넘어왔네요? 넘어온 상태에서 3,000만 원이 추가 돼 가지고 8,000만 원으로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서 온 거예요, 5,000만 원?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이게 수방자재 구입비에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수방자재 구입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수방자재 구입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 읍ㆍ면을 점검한 결과 비축상태가 양호해서 거기서 3,000만 원 삭감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을 삭감을 했어요, 수방자재 구입을.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3,500 삭감해서 3,000만 원을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로 쓰고요 500만 원은 절감분 절감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가 뭐냐면 수방자재를 5,000만 원이 넘어온 게 아니라 3,500이 삭감된 것이 넘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 3,500이 넘어가야 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예, 3,500이 넘어온 상태에서 돈이 더해져야 되는데 여기 허수가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500만 원 절감액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예산 부기 상으로 허수가 발생됐다고요, 지금!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 500만 원 차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 예산서가 맞게 와야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비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추가된 이유는요 한 3년간 우리지역에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어서 장비를 오래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유지보수 할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나와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저기는 아직...,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에 민방위 교육장 그 위에 음향장비를 고친다는데 지하에 정보화교육장을 이전시켰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하에 정보화교육장을 이전 시켰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민방위 대피시설인데.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정비돼가고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 자리 바닥까지 딱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말끔히 해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왜냐면 민방위 대피시설에 정보화교육장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촉구를 해서 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방위대피소 시설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걸로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제대로 좀 되어 있고 수방자재 갖춰있고, 왜냐면 어떠한 재난이나 어떠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필요한 시설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에 대비하고, 그죠?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실링으로 서있으면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런 목적 외로 사용이 되는지를 좀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 갖고 막 점거하고 있으면 만일 문제가 생겼으면 그 대피시설 어떻게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안전도우미 서비스시스템 구입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설명서가 안 넘어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지금 새로 신규예산으로 6,6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 하기 전에 그거 한번 주셔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CCTV방범 여기 종합관제센터도 개소식때 가봤지만 거기랑 어떠한 네트워크 되어 있는 사항이다,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지, 꼭 필요한 사항인지를 저희들이 분석 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스마트폰에다가 어플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가다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CCTV쪽을 향해서 스마트폰을 흔들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위급한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스마트폰은 연결 안 하고 이렇게 CCTV만 이렇게 하면, 흔들면 이게 구조요청을 하는 줄 알고 112에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뇨, 보이는 데서는 그게 되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보이는 데서.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스마트, 저기 우리 CCTV가 전체 601대를 5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볼 수 없고 이게 스마트폰을 흔들게 되면 그쪽으로 화면이 이동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논산만 되는 거예요, 어플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승용
박승용위원
어플을 까는데 6,6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뇨, 그 구축, 사업 전체를 구축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논산만 쓰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만 쓰는 거냐고, 논산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논산만 쓰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만 쓰는데 6,600이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계획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는 걸로 하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질의를 매듭 질게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열심히 잘 그렇게 예산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여기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그 안전관리요원도 우리 이 과에서 단독 관리 하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안전관리, 올 여름이 또 덥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아는데 안전관리요원들이 제몫을 충분히 하려면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좀 질서, 그들만의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잘해 가지고 어떤 사고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 세웠는데 예산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각별하게 신경써주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여기 CCTV도 여기서 관리 하나요, 각 지역에?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각 동네! 동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마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마을에 있는 건 어디서 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건 자체로 하고 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여기에서 설치해 준 것, CCTV, 마을에. 그런 것은 자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저희들 6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동네, 동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100여개소 정도 이렇게 화소 화질이 떨어지는 곳하고 추가로 해서 금년 내로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나도 없는 데도 있으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는 게 낫잖아요, 예산 세워놨으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 소방대 여기 보니까 벌곡면 의용소방대를 지금 신축하는데 그때 과장님 왜 저기 어딘가 또 용도가 땅, 부지가 용도변경이 되면, 구 보건소 자리가 용도변경이 되면 바로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또 의용소방대 짓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가야곡 의용소방대 저기인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용도변경이 됐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직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안됐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구단위변경이 안돼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안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거예요? 일단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6월까지 왜 용도변경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올린 것이? 그 결정이 내려왔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걸 신축을 해 주시려면 그런 걸 좀 살피셔야죠. 그렇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2015년도 풍수해보험 반환금이 650만 원인데 2015년도에 여기 지급된 게 얼마예요, 보조금 배정 받은 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5,500? 5,500에서 나머지는 다 소진을 하고 지금 650만 원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 도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도비에서 도비만 받은 게 5,500이다? 도ㆍ시비까지 포함해서?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니 도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도비만? 도비만 5,500을 받아서 650이 지금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기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다 못썼습니다, 가입을 안 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가입을? 그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나 몰라도 작년도에 풍수해 가입하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015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그게 지금 나머지 반환금 말고 소진된 금액에 대한 가입농가수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 좀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농가는...,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저기 전체적인 그 저기...,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주택하고 전부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주택하고 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412억 2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9,966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점검에 따른 피복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 원, 그리고 연무읍 죽본리 농로확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시설사업비로 은진면 용산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노성 읍내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노성 읍내리ㆍ두사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1,200만 원, 부적 탑정3리 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 원, 연무 양지2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500만 원, 상월 학당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노성면 교촌리 배수로정비공사 1,400만 원, 연산면 송산리 배수로정비공사 3,500만 원, 은진면 성덕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은진면 성평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 상월 월오리 중앙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부적 외성3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부적 마구평4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부분은 전략기획실에 공동체경제추진단 신설에 따른 예산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색깔있는마을만들기 추진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운영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마을가꾸기사업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서를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삭감금액, 그리고 부서변경, 과목변경된 것, 이 삭감된 부분은 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이 내용을 죽 나열하다보면 용ㆍ배수로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쓰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예산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만 좀 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비용에서 국비예산 지원금 중지에 따른 국비삭감액으로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규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는데요, 은진면 종합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만 광특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예산, 아니 광특사업비에서 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설계용역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지2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비에서 1억 원, 그리고 광석 천동리에서, 사업비에서 1억 원, 그리고 부창동ㆍ해창 마을안길도로 개선사업비에서 8,000만 원을, 그리고 연무읍 양지2리ㆍ황화정2리, 양촌면 반곡1리 모정 신축공사비에서 6,500만 원을 삭감하고 연무 양지2리 모정신축공사와 연무 황화정2리 모정신축공사, 그리고 양촌면 반곡1리 모정신축공사비를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호암교 재가설공사 시비부담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추가로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에서 23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를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강정비사업비 추가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비를 추가로 1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33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입촌천 하도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9,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이 다른 추경예산이지만 양이 좀 많아 가지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 변경이 돼 가지고 많이 전략기획실로 많이 이관이 됐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좀 눈에 띠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지금 색깔있는마을, 희망마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은 전부 다 부서이동이 됐어요. 그렇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신규마을은 이동이 안 되고 여기다가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특별하게 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신규마을조성은요 저희가 뭐,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공모하는 사업 부분이 일부를 빼놓고는 저희가 또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색깔있는마을하고 희망마을,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은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신규마을은 건설과에서 한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 일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업무로, 희망마을사업 업무로 봐서는요 한 3분의 1정도가 전략기획실로 가고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하나도 없는데요, 마을하고 관련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거의 큰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작은 사업은 거기서 이제 뭐 마을역량, 아니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자체가 마을마을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비 자체가 다 전부다 이관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만 또 세웠단 말이에요, 새로. 이게 법정용역 아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 신규마을조성사업은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용역이 완료가 된 후에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입지선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업은 또 전략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신규마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안 넘어가,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서 하실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마을 어떤 그러한 사업 자체를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해서 이것이 서로 중복은 안 되겠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가. 334쪽에 보면 금방 보고를 하시는데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준단 말이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육비예요, 시설비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 교육도 일부 포함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비 플러스 시설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저희 지금 검토하는데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그 하단에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덕지2통, 광석 천동2리, 해창마을 이건 도비가 삭감된 거예요, 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비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가 삭감됐어요. 밑에는, 밑에는 이제 나눠서 했지만 위에는 전부다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가 삭감된 내용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셔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 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게 이제 덕지2동이라든가 광석 천동2리, 이 부창해창 마을안길은 도시주택과에서 일부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덕지2동하고 부창동 것은 도시주택과로 넘어가고요 또 이제 광석면 천동2리 마을안길 확ㆍ포장공사는 이제 법정도로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 가지 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을앞 부창동, 해창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부창ㆍ해창은 도시주택과에서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도시주택과! 광석면 천동리는 도로교통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덕지2통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2통도 도시주택과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돈을 받았겠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쪽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져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져야 맞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마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빨리 드릴게요. 336쪽 마지막, 물순환형 수변도시 중교천 T/F팀이 지금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안전총괄과를 하는데 중교천에 제1주차장 허가 하는데 보상비, 철거비 9억을 안전총괄과에서 세우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주차장사업비는 안전총괄과에, 옛날에 그게 이제 유수지를 그쪽에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거의 다...,
승용
박승용위원
보상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중교천이 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요. 그 주차장 부지만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금 몇 개 과에서 지금 이거 중교천 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맑은물과는 상류부분 하고요 저희는 그 이후 이제 하류부분 하고요,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은 별도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주차장은 뭐 현재 저희 사업비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철거하고 보상하는 거니까 하는 얘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철거보상은 저희가 지급을 지불을 해줬고요,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오늘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9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교천 T/F팀이 총괄적으로 이걸 지금 잘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저희 사업부분만 이제 T/F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진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는데요 주차장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차장, 주차장에 걸린 것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T/F팀이 받지만 거기 사업구역 내에 주차장이 걸린 건 딱 하나인데, 화지1주차장?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1주차장 그 부분이 좀 규모가 있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데는 없잖아요, 주차장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조그마한 것 또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상은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비용은 순수 시비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게 일부 국비도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금번 부족분에 대해서요 금년에, 이번에 저기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예산에 기정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기 작년까지 보상을 했었는데요, 부족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뭐 저희들 잘 검토할게요. 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32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저수지 정밀점검용역이 있잖아요? 328페이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상단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 저수지 진단?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전체 다, 관리하는 저수지는 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면 한두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나, 어찌하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 E, D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수지를 다 정밀진단 한다는 얘기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자료찾는 중) 이제 저희가 매년 저희가 저수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D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왕암수원지하고 덕목 재해위험저수지 2개를 저희가 D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했어요. 근데 그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또 보고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 지금 기존 한 데에 대해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또 가야곡 산노리 농로포장공사라고 했네요? 가야곡면 산노리 농로포장공사. 평매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는? 바로 그 밑에, 저수지 정밀점검용역 밑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자료찾는 중)
예중
윤예중위원
328페이지 지금 방금 전에 한 저수지 정밀점검용역 바로 밑에 농로포장공사가 있잖아요, 산노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는 평매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 포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 포장한다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 위치는 자세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왜냐면 거기가 지금 그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다가 자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자금을 더 만들어서 후반기에 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것이 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은진, 노성 쭉 나오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신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면이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들어가 있는 면은 1개 면에서 3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면들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몇 개가. 그래서 이런 걸 좀 3개 줄 바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면을 하나 더 선정해서 주면 거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급성을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면마다 다 많이 있을 텐데 1개도 안 되고 어떤 데는 3개가 되고, 이게 면장님들도 저기 막 악착 같이 더 요구하는 면장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면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일부분 있다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크지 않은 사업이니까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없도록, 3개 줄 바에는 그거 하나 떼서 하나 주면 좋단 얘기지요. 일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안배를 이렇게 봐 가지고 안배를 하도록...,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좋은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리고 331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6억 2,000. 아니 6,200!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6,200이요.
예중
윤예중위원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직 이제 할 거죠, 이놈 가지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소진이 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 된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더 앞으로 더 좀 몇 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없습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작년이 저희가 가뭄이 좀 있어 가지고요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해마다 보면 평년때 보면 1내지 2개 정도밖에 이게 안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결은 매일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또 요구되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많이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산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면 거기 또 시설비가 있잖아요, 중간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확ㆍ포장공사니 모정 있는데 보면 연무읍 양지리 모정, 연무읍 황화정리 모정, 양촌 반곡1리 모정 그랬는데 2,100만 원씩이에요. 양촌면 반곡리는 2,3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전에는 2,000만 원씩 했었는데 2,100만 원하고 2,300만 원하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요, 모정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도비가 좀 더 오게 되면요 조금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전에는 여기 1,000만 원하고 도비에서 1,000만 원 오면 2,000만 원 가지고 딱 했는데 말하자면 1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 300만 원 증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 기준이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도비가 조금 더 많은 돈이 오게 되면 요 거기 시비 부담분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1,500 오면 여기 1,500 부담해서 3,000만 원짜리 해 줄 수도 있나요, 그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있었잖아요. “앞으로 모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더 소용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정사업은 자제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모정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겁니까, 다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활성화,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좀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대로 도비가 1,500이 내려온다 할 것 같으면 예로 여기에 1,500을 보태서 3,000만 원 짜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모정을 요청을 하면 다 자금만 되면 다 해주겠다 또 그런 취지도 되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가능한 한 2,0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순수하게 시비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요, 이제 도비라든가, 이제 도비가 붙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3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5억? 이것은 포괄사업이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생활민원사업비를 읍ㆍ면에서 받고 있거든요. 좀 적은 사업에다가 시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중 저희가 큰 사업 아니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3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는데 이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또 시비가 또 11억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그 사업이 거기에 시행이 될 때는 그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존중해 줘야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단 얘기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볼 때 신흥리 2구에서 논산천 하천으로 나오는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가 있는데 그 배수구 그 하천둑을 지나서 큰 하천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그 배수구가 방향이 역으로, 100% 역은 아니지만 물 흐르는 역으로다 그게 설치돼서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서로가 이게 막 부딪쳐 가지고 물이 잘 안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신흥리가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출구를, 배출구를 좀 약간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약간 돌려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수차례 그 주민들이 그리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됐지요, 그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제가...,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이 중요한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직접 제가 현장을...,
예중
윤예중위원
물이 동네에서 큰 하천으로 나오면서 내려오는 물하고 부딪쳐 가지고 물이 제때 빠지지를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안에서 차는 거예요. 거기 하우스가 다 막 채요. 이걸 몇 번을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어차피 손을 대잖아요, 이제. 댈 때는 그 하천쪽, 논산천 하천쪽에 있는 물 출구를 이렇게 있는 걸 약간 이렇게 틀어주면 같이 내려간단 얘기지요, 이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가능한 한 저기 물 내려오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게!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쪽에 연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그 보 관계로 해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보, 보, 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직 보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큰, 크게 뭐 얘기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내가 거기를 지나다니며 보면 지금 열심히 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이 모 심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 미진해 가지고 지금 물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선에 서둘러야 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모래가 20일인데 20일 지나면 계속 물이 필요해 가지고 물을 대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 보, 보 관계 말이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점검을 하고요 모내기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아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보공사를 지금 현재까지 그게 서둘러서 하라고 내가 먼젓번에도 촉구를 한번 해줬거든, 현장소장한테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희망마을건설과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모를 내일모래서부터 심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심고 있고 근데 그 물을 못 대 가지고서 모를 못 심는다고 보면 큰 문제가 된다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 않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 좀 좀더 촉구를 해서 조기에 완공시켜서 모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336쪽을 보면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9,966만 원이네? 이건 뭐예요? 남은 돈여, 아니면 사업이 뭐 추진이 안 돼서 반환을 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입촌천 하천 총사업비가 한 73억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비었는데요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다 하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남은 금액이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충렬
이충렬위원
뭐 민원 걸려서 못하고 한 게 아니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112억 2,237만 9,000원보다 6.8%가 증가된 119억 8,285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시설비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통행 편익증진을 위하여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1억 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로 3,800만 5,000원의 증액은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에 3,800만 5,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흉물로 방치된 빈집 6동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시설비는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의 노후된 창호교체 및 주거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2개소의 추가 설치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이,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로 계획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변경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대교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은 시설비를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1호, 49호 개설공사로 부창동 백화목욕탕 옆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을 연내 준공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덕지동의 논산천 제방 옆 도로개설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 보유 등록상표 특허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0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4,602만 5,000원에 순세계잉여금 93만 6,000원을 증액한 4,766만 1,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02쪽, 세출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5,07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7,082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2,152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시설비로 증액된 2억 7,082만 1,0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2만 7,000원을 증액한 2,677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246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7,91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9억 7,919만 1,000원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특별회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특별회계 있는 부서만 많이 가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보면서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가로등 어디팀에서 하지요, 관리를?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도시광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광고팀으로 넘어왔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광고팀에서, 그거까지 또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앞으로는 도시재생하고 도시활력화사업 때문에 도시재생정책팀으로 해서 그것을 중점을 두고 하고 도시 가로 정비하고 그 가로등 같은 것을 한군데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지난번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왜냐면 가로보안 민원 같은 거, 보안등 민원들이 많잖아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많은데 전화를 하려면 업무가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잘 몰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전부 다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예산설명서 혹시 갖고 계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382쪽 좀 한번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예산은 7,300 넘어왔는데 산출기초가 2,300으로 넘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85쪽 부창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시ㆍ군비가 8,000만 원에 도비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예산서에는 지금 8,000만 원만 4,000에 4,000 계상돼 있고 또 설명은, 세부설명은 8,000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질문 들어갈게요. 344쪽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소2-41, 49호 개설공사란 말이에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8,000만 원, 그게 도비 4,000에 시비 8,000으로는 설명이 왔는데 이 4,000, 4,000이 계상돼 갖고 8,000만 원 가지면 도비 포함해서 이게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가능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이 사업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는 1억 2,000으로 계상이 돼서 설명이 왔기에 그래서 부족한 건지...,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8,000이면 다 된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무리가 완전히 돼 가지고, 왜냐면 전부 다 하고 끝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때 도의원님도 참석한 상태에서 도비를 특별하게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안 내려주잖아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변형시켜서 내려와 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완공이 되면. 그 숨통이 트여야 될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5쪽을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 드릴게요. 덕지동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이관됐어요. 그렇죠?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억이 이관 됐는데 향후 필요한 예산이 한 42억 정도가 필요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1억씩 42년 걸리지요? 42년!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뭐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요구는 많은데 이게 자꾸 신규로 개설, 시작만 해놓고 지금 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기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야, 토지보상도 아직 1필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부다 다 해놓고 민원만 자꾸 발생이 되고, 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를 뚫어놓은 지가 벌써, 지하차도 뚫어 놓은 지가 언젠데 42년, 앞으로 향후 42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좀 지양하고, 억제하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완결하는 쪽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도 준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거 주민들한테 뭐라고 뭐 42년, “앞으로 42년 정도 기다리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40년을! 어르신들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 가로등이전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저기 간판!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간판이요?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간판, 불법간판 같은 것 단속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그 도시주택과면 도시에 대한 업무만 하고 또 주택에 대한 업무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주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저희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광고물하고 이제 가로등까지 저희가, 가로등하고 간판은 이제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간판을 도시만, 여기 논산 같은 읍지역만 하는 거예요, 정비 같은 것을 아니면 면지역도 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면지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지역은 간판 같은 거 뭐 단속이나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환경 뭐 아름답게 뭔가 가꾸고 하는 것도 읍만 많이 그렇게 하지 면지역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면지역에 대한, 면지역을 뭔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도시지역만 그냥 막 난리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나 이유를 모르겠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이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밀집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은진 와야리쪽으로 했고요 지금까지는 강경ㆍ연무, 논산 취암ㆍ부창동 도시지역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면단위 소재지까지 지금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면에 가면 그나마 뭐 좀 사거리 지는 데는 그냥 막 간판 같은 거 막 난립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것도 좀 하셔 가지고 면도 가면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 넘겨보면 도시주택과 넘겨보면 드문드문 면에 대한 예산도 좀 뭔가 있어야 좋잖아요. 다음에 예산서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과장하실 때 드문드문 면지역도 사업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우리 과장님 동네로 저도 이사 가버리든지 그럴 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가로등 저기 잘못돼 설치돼 있는 거,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이전사업 좀 올해는 한 번도 안했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가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요 지금 불필요하게 설치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나 아니면 폐지시키고 할 것을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 가지고 전체 다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 또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좀 바로바로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서있으니까, 또.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한 가지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빈집이 하나 있어요, 동네 가운데에. 그러면 그 빈집정비사업, 그거 이제 철거한다 본인이,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비보조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이건 지금 그전에 보조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시에서?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주인이 안 한다고 해도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아뇨, 주인이 어차피 승낙이 돼야...,
예중
윤예중위원
승낙할 때?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주택가 가운데에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그 빈집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영업집이든지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집을 방치해 놓고 그 안에다 막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거 놓고 애들이 가서 거기에서 막 못된 짓 하고, 담배피고, 막 냄새나고. 그래 사람들이 지나가다보면 눈 찌푸리고 그래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럼?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때문에 상당한 지금 흉물이라든가 청소년들 이탈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도 읍ㆍ면에 지금 대상사업을 조사팀에서 제출해 달라고 읍ㆍ면에 지금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향후 우리가 정비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무리 내집이라고 하지만 방치해서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주인은 뭔가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없어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막 주민들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이제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좀 너무나 흉물스럽다든가 하면 그분을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시켜서 철거하는 방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실 건데 하여튼 그 주인을 뭔가 좀 강압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보세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구
조삼구도시주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158억 4,847만 4,000원보다 24억 7,276만 3,000원이 증가한 183억 2,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상한 내용으로 2015년도 도로관리계획 부족분 5,000만 원과 전략환경평가용역 1억 3,000만 원, 사전재해평가용역 7,000만 원이 계상한 내용으로 법적 사항되겠습니다. 아래 시도5호 확ㆍ포장입니다. 시설부대비 잔액 1,702만 4,000원을 과목정정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은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과목정정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은진면 은진리도202호 대기차로 설치는 2,000만 원은 방축리 마을 주진입도로 폭이 협소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광석면 천동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원은 공석면 신당리와 천동리를 연결하는 도로 일부 미개설구간 도로 확ㆍ포장을 위해서 희망마을건설과 예산을 우리 과 예산으로 변경해서 설계비 3,000만 원, 보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민간인 지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고갯길 제설작업 민간보상금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안전한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관리용 포크레인에 장착용 제초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 2,500만 원을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먼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 1억 원은 취암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원식 교차로, 차선도색,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설비 9,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400만 원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고원식방지턱, 차선도색, 표지판 등 설치를 위해서 도비 10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기 보니까 그 사업설명서를 아주 그냥 도로교통과가 아주 제일 성의 있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도 잘 해왔고 그러니까 설명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351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 3,000만 원은 반월동 주차장 조성 및 정비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2억 원은 승강장 40개소 설치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실시사업은 대중교통 인건비 등 운영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918만 4,000원은 도비와 시비를 증액해서 본예산보다 85만 2,000원씩 합계 1,0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5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 8,6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본예산보다 5억을 증액 계상 8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차량구입 지원은 본예산에 도비 30%, 시비 70%를 맞추기 위해서 도비에서 900만 원을 감하고 시비에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은 국비30%, 시비 70%,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390만 원, 대당, 시비가 910만 원씩 10대분입니다. 356쪽입니다.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2015년도 12월 31일날 차량특사경팀 신설과 관련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사활동비를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 설치3,000만 원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7쪽입니다.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는 도비, 시비 2,000만 원을 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캠페인 및 밤샘주차단속 등 급량비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사업비 반환금으로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2016년도 2월 5일날 도비지원계획이 변경이 돼서 도비보조반환금 8,0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업은 기정예산 2억 9,290만 원에서 3,26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000만 원에서 3,267만 3,000원이 증액된 6,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대비 3,2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는 당초 500만 원에서 3,2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6분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과를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을 전부다 봤는데 도로교통과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사업예산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한 데가 없어요. 모 과 같은 57억이 증액됐는데 설명서가 1장, 달랑 1장 왔는데 여기서 한 24억 정도 증액되는데 한 32건 정도를 막 설명하느냐고 너무 잘 봤습니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없는 부분,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서 350쪽 한번 보시면요 광석면 천동리 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게 건설과에서 이관된 거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억 가지고 이 잔여구간이 완공이 됩니까, 이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당초 2012년도에 20억 공사로 총 사업을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앞으로 1억이 돼도 앞으로 금년이나 추가로 예산이 한 7억 정도는, 1억 이거 빼놓고서 가져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하던 공사들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지금 확ㆍ포장이 안 되면 더 위험물을 더 가중시키는데 좀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관이 될 때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53쪽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비지원 있어요. 예산설명서 잘 봤고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354쪽을 봐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이 또 있어요. 차이 있는 겁니까, 이거 혹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것을,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 총 2개 합한 금액으로 필요한데 뒤에는 도비보조에 따른 그 부담률 때문에 따로 갈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똑같은 과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시비 추가부담분으로. 그럼 356쪽하고 357쪽을 한번 보셔봐봐요.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하고, 357쪽 교통사고 예방 홍보비를 도비매칭을 왜 안 하고선 또 이렇게 했어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삼백...,
승용
박승용위원
56쪽에 200을 삭감해 가지고 357쪽에 200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삼백오십...,
승용
박승용위원
6쪽, 57쪽. 똑같은 사업이지요, 이것도?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똑같은...,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원래 시비를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 50%, 50%기 때문에 200을 해서 2,200으로 맞췄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추지 않은 거죠! 아이 이 앞에 시비를 200을 삭감을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죠, 더! 2,200에 2,000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맞고, 지금 도비 50%에 시비50%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지금. 매칭을 해 줘야죠, 여기다가. 시비를 갖다가 2,000에서 200만 원 삭감을 해놓고, 여기다가 200만 원 계상하면 똑같이 2,00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렇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맞춰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설명 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지금 357쪽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356쪽하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자료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여기에 설명을 하기 어려운 거나 시간이 걸리면 뭐 서면으로 제출한다거나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고서 빨리 마무리하자고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거 맞춰갖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도비 맞춰야 됩니다, 이거!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 맞아요, 지금 전혀. 마지막으로 한번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356쪽에 특사경 수사활동비 있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이 5월이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만 원씩 4명 10개월을 준다고 그러고, 20만 원씩 3명을 2개월분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셔 봐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원래 12월 30일날 통과를, 저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사경 업무 중에서 그 사무분장이 제가 왔더니 사무분장이 한분, 한사람이 특사경 업무로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소급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던가.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소급적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우리가는 예산심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뒤에 원래 사전에 이게 미리 이게 차량 특사경팀이 신설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12월 30일날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저기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동식단속카메라 단속부스 3,000만 원 주고 새로 설치를 하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계획은 나와 있나요, 이거?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요청으로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경찰서요청으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만 해 주고 운영ㆍ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여기 설명하기는 좀 벅차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공문을...,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좀 해서 저한테,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내지는 자료를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고 예산을 심사할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5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있지요? 제일 하단부에, 350페이지.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그 어린이, 제가 본 위원이 다니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이 설치도 하는 거죠, 설치? 여기는 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고치는 게 개선인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기..., 개선사업은 이제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내용인데..., (직원과 대화중)
예중
윤예중위원
아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자료받는 중) 예, 설치포함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개선뿐이 아니라 설치까지 포함되는 거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당연히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볼 때 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편리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막 갈수록 더 지저분해지게,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게 안전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저분해서 미관상 안좋다, 이걸 뭔가 좀 간결하면서도 최소화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미관도 같이 좋을 수가 있고, 안전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연구 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막 별스럽게 해 놔 가지고 이거 참 보기가 참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그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도시미관 사업 막 하잖아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한쪽에서는 투자해서 미관을 우리가 막 잘 조성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보기 싫게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도 좀 잘 좀 어떻게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 계제에 드리고, 방지턱도 여기서 하지요? 우리 여기 과에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왜 막 방지턱이 대단하게 막 증가해요, 요즘 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방지턱은...,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중앙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방지턱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와야리 같은 데 골목을 새로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거기를 가보면요 방지턱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 골목 빠져나오는데. 이것은 안전차원을 넘어서서 예산낭비도 되고 그렇다. 꼭 필요하고 한 데만 이게 방지턱이 있어야지 지나치게 있으면 거기가 멈칫멈칫 할 때마다 다시 또 가속 밟을 때마다 기름이 얼마나 이게 전국적으로 소모가 돼요,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 방지턱도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 이걸 차제에 또 말씀드려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잘 좀 생각하시고, 또 승강장! 353페이지를 보면 승강장이 있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설치 및 보수 제일 상단에.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설치 및 보수하는데 지금 이게 2억입니까, 2억?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2억인데 2억이면 승강장 몇 개를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40개 정도를...,
예중
윤예중위원
40개면 얼마씩? 4, 5, 20인가? 500만 원씩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제 설치도 있고 이제 보수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면 500만 원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설치는 한 9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예중
윤예중위원
40개를 어떻게 해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아니 보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다 40개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 및 보수...,
예중
윤예중위원
음, 설치 몇 개 하고 나머지 보수 포함해서 2억이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걸 제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한 기억이 나요. “이 단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줄여보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보자.”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한번 올해 과장님이 한번 단가를 900만 원 안 되게끔 한번 잘 좀 생각해보세요. 입을 쫙쫙 벌려요, 이거 하나 승강장 설치하는 데 9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막 입을 다 벌리고 깜짝 놀래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또 도시주택과의 디자인팀하고 또 협의를 하고 디자인도 다 해서 우리 단독으로 저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겠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기존 인식을 타파해야 돼요. 뭐냐면 그분들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그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쯤에서 뭔가 단가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 제가 먼저 또 단가 줄일 수 있다는 것 안을, 제가 먼저 알면 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먼저 알으셔야지.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5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는데 해마다 있는 사항이고 또 해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비수익노선 손실지원도 지금 증액이 됐지요, 또?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도 증액이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은 이건 학생수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감이? 그렇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증원이 돼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아니 학생...,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학생이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나오면 그 원래 일반요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결손액으로 봐서 제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뭐...,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타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뭐 한번 타든, 한 번 타면 그렇고 또 열 번 타면 더 해줘야 되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네, 증액이 됐으니까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유료가 있으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예, 하여튼 여기서 복잡하고 그렇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맑은물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억 5,943만 7,000원에서 11억 5,994만 5,000원 증액된 180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출잔액 삭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10% 절감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설명드리고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규모시설 점검용 장비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지하수오염지역 취약계층 정수기보급사업을 위하여 도비 275만 원, 시비 275만 원, 총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1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계약보증금 반납금 1,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8,3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으로,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수오염과 수량 부족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취락마을에 대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진면 용산리 외 1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연무 동산리 외 1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은진면 시묘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 양촌면 모촌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 연산면 백석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로 2억 1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용역비 96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인 논산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폴리머 약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증가에 따른 수선교체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연무ㆍ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교체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논산시하수도슬러지 외부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연구용역비로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시비미부담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5쪽,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강경읍,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시비미부담액 6억 8,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석면 득윤리 오수관로 및 펌프장설치 공사에 따른 도로 포장면적 복구면적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비 시비미부담액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시설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미생물관찰용 PC구입비 200만 원, 시험기기인 MLSS 측정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논산시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수익률 조정에 따른 5억 5,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1회 일반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8분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면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는 거 보여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역시 저는 조언하는 쪽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의 동네마다 상수도 물탱크 있지요, 물탱크?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마을...,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CCTV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CCTV 설치하면, 설치해놨데요, 보니까? 했는데 CCTV를 설치하면 그 화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화면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 화면은? 거기에 그 녹화가 되나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저희도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CCTV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CCTV를 설치를 하면 그 동네 회관에서 카메라로 보인다 그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가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직원과 대화중) 자체 입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입력해야 된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입력 안 했고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녹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청석에서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 했을 경우에 확인할 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칩으로 해서 입력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또 굳이 또 하냐면 지금 매스컴 같은 걸 보면 시끄럽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어떤 농약병 같은 것도 투척하고, 그 안에다 빈병 같은 것, 또 최근에는 제가 보면 이런 말하기조차 뭐한데 그 어떤 뭐 시신 같은 것을 거기에 또 이렇게 투기도 하고, 먹다보니까 냄새나 가지고 이상해서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 이런 걸 방지하는 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시건장치는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그것은 잘하고...,
예중
윤예중위원
그 시건장치 같은 거 잘하고 뭐 감시용 그런 카메라 같은 거 잘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 확인하고 뭐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좀 그런 데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뭔가 잘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 그 물을, 항상 조치 좀 해 주세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그동안 뭐 여론에서도 알다시피 시신도 부패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제가 듣기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를 파고 하니까 도로가 보기 안 좋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을 할 때 더불어서 아스콘덧씌우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해 보고 있나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저희들도 하수관거는 상수도관에 일부 포장이 자른 부분만 포장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노후화되고 다 깨지고 막 누더기 되니까 전면으로 포장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주 메인도로는 우리도 가능한 한 전면포장을 하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소규모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죽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보기가 안 좋네, 이게 또! 그러니까 불만들 제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고맙다 소리 듣고 나오려면 깔끔하게 아스콘까지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끝나고 나서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미부담액 내역 있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하수도 사업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기가 좀 다가오는데 준설하잖아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준설계획서 좀 하나 좀 보내주세요.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따르는 향후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사업비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