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130억 7,34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791만 원보다 28억 5,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상반기 수방자재 점검결과 자재비축이 양호하여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재해위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배수펌프장과 수문 등 기타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2015년도에 우리 시가 시범훈련을 실시해서 금년에는 도상훈련으로 계획하였으나 전 시ㆍ군이 실시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방축배수펌프장 준공예정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분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의 안전문화운동추진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수상인명구조장비가 노후되어 기능저하로 일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안전 홍보 활동으로 여름철 관내 물놀이시설 이용객들에 대해 안전한 물놀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중교천 주차장정비사업비는 희망마을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화지시장 내에 주차타워가 철거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비 및 건축물 철거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약 24억 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여 토지 11필지 2,507㎡, 건축물 20동, 이주비 11세대를 집행하였으며 이번 예산으로 보상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주차장사업을 사회적경제과로 이관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벌곡의용소방대 신축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신축 건은 벌곡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되고 비좁아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벌곡보건지소 옆에 119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다소 안전센터와의 거리가 먼 벌곡면 지역에 소방 및 구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부분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액의 변경과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시 통ㆍ이장님의 교육여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단의 민방위 전용교육장 음향장비 교체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설치된 기존의 음향장비는 교육장 규모에 맞지 않아 볼륨을 높일 경우 파열음과 “웅”하는 소리 등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규모에 맞는 음향장비로 교체하여 민방위 교육생들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민방위 비상대피소 물품함 설치사업으로 비상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소에 비상물품함 설치를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스마트 안전도우미 서비스 시스템 구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늦은 저녁 여성과 청소년들이 귀가길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 스마트폰과 방범CCTV를 연계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축하여 시민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4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850만 7,000원이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663만 4,000원이 증가된 24억 3,5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 지출은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72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입계획으로 도비보조금 5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보조금 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시비 포함 1,000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 시설비 200만 원은 2015년 조달청 관급자재 미납부분이며 2012년 LED전광판 설치비 2억 원에 대한 보전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열심히 잘 그렇게 예산 세우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여기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그 안전관리요원도 우리 이 과에서 단독 관리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안전관리, 올 여름이 또 덥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아는데 안전관리요원들이 제몫을 충분히 하려면 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좀 질서, 그들만의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를 잘해 가지고 어떤 사고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 세웠는데 예산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각별하게 신경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도 여기서 관리 하나요, 각 지역에?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동네!

마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 있는 건 어디서 해요?

그건 자체로 하고 있고요.

아니 여기에서 설치해 준 것, CCTV, 마을에. 그런 것은 자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 현재 저희들 6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동네!

예, 추가로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100여개소 정도 이렇게 화소 화질이 떨어지는 곳하고 추가로 해서 금년 내로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나도 없는 데도 있으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는 게 낫잖아요, 예산 세워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대 여기 보니까 벌곡면 의용소방대를 지금 신축하는데 그때 과장님 왜 저기 어딘가 또 용도가 땅, 부지가 용도변경이 되면, 구 보건소 자리가 용도변경이 되면 바로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또 의용소방대 짓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가야곡 의용소방대 저기인데요...,

거기 용도변경이 됐어요?

아직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안됐어요?

예, 예. 지구단위변경이 안돼서...,

그게 안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거예요? 일단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6월까지 왜 용도변경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올린 것이? 그 결정이 내려왔어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신축을 해 주시려면 그런 걸 좀 살피셔야죠. 그렇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2015년도 풍수해보험 반환금이 650만 원인데 2015년도에 여기 지급된 게 얼마예요, 보조금 배정 받은 게?

저희가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 5,500에서 나머지는 다 소진을 하고 지금 650만 원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도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만?

예.

그 도비에서 도비만 받은 게 5,500이다? 도ㆍ시비까지 포함해서?

아니 도비만 반환하는 겁니다.

도비만? 도비만 5,500을 받아서 650이 지금 남아서 반환한다는 얘기죠?

다 못썼습니다, 가입을 안 해서.

가입을? 그럼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나 몰라도 작년도에 풍수해 가입하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러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015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그게 지금 나머지 반환금 말고 소진된 금액에 대한 가입농가수 있지요?

예.

그것 좀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농가는...,

아니! 저기 전체적인 그 저기...,

주택하고 전부다?

예, 주택하고 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412억 2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9,966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4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점검에 따른 피복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 원, 그리고 연무읍 죽본리 농로확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시설사업비로 은진면 용산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노성 읍내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노성 읍내리ㆍ두사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1,200만 원, 부적 탑정3리 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 원, 연무 양지2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500만 원, 상월 학당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노성면 교촌리 배수로정비공사 1,400만 원, 연산면 송산리 배수로정비공사 3,500만 원, 은진면 성덕리 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은진면 성평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 상월 월오리 중앙배수로정비공사 3,000만 원, 부적 외성3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부적 마구평4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부분은 전략기획실에 공동체경제추진단 신설에 따른 예산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색깔있는마을만들기 추진 농어촌마을 현장포럼 운영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마을가꾸기사업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

과장님 수고하세요. 32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저수지 정밀점검용역이 있잖아요? 328페이지.

예, 예.

상단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 저수지 진단?

저희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 다, 관리하는 저수지는 다요?

예...,

아니면 한두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하나, 어찌하나...,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 E, D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저수지를 다 정밀진단 한다는 얘기지요?

(자료찾는 중) 이제 저희가 매년 저희가 저수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D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아니, 저희가 왕암수원지하고 덕목 재해위험저수지 2개를 저희가 D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했어요. 근데 그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또 보고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기존 한 데에 대해서?

예, 예.

또 가야곡 산노리 농로포장공사라고 했네요? 가야곡면 산노리 농로포장공사. 평매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는? 바로 그 밑에, 저수지 정밀점검용역 밑에.

(자료찾는 중)

328페이지 지금 방금 전에 한 저수지 정밀점검용역 바로 밑에 농로포장공사가 있잖아요, 산노리?

예, 예.

거기는 평매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 포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 포장한다는 거예요?

저 위치는 자세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 그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다가 자금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자금을 더 만들어서 후반기에 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것이 그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은진, 노성 쭉 나오잖아요?

예.

여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면이 있어요.

예.

들어가 있는 면은 1개 면에서 3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면들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몇 개가. 그래서 이런 걸 좀 3개 줄 바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면을 하나 더 선정해서 주면 거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나요?

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시급성을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

근데 면마다 다 많이 있을 텐데 1개도 안 되고 어떤 데는 3개가 되고, 이게 면장님들도 저기 막 악착 같이 더 요구하는 면장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면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뭐 일부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크지 않은 사업이니까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없도록, 3개 줄 바에는 그거 하나 떼서 하나 주면 좋단 얘기지요. 일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를.

예, 앞으로는 안배를 이렇게 봐 가지고 안배를 하도록...,

이게 좋은 거예요.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31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6억 2,000. 아니 6,200!

6,200이요.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직 이제 할 거죠, 이놈 가지고?

아니 소진이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예, 예.

더 앞으로 더 좀 몇 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없습니까?

작년이 저희가 가뭄이 좀 있어 가지고요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해마다 보면 평년때 보면 1내지 2개 정도밖에 이게 안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결은 매일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또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있어요.

예, 저희가 예산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면 거기 또 시설비가 있잖아요, 중간에?

예.

확ㆍ포장공사니 모정 있는데 보면 연무읍 양지리 모정, 연무읍 황화정리 모정, 양촌 반곡1리 모정 그랬는데 2,100만 원씩이에요. 양촌면 반곡리는 2,3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예.

전에는 2,000만 원씩 했었는데 2,100만 원하고 2,300만 원하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요, 모정을?

이제 도비가 좀 더 오게 되면요 조금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1,000만 원하고 도비에서 1,000만 원 오면 2,000만 원 가지고 딱 했는데 말하자면 1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 300만 원 증액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 기준이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도비가 조금 더 많은 돈이 오게 되면 요 거기 시비 부담분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됩니다.

그럼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1,500 오면 여기 1,500 부담해서 3,000만 원짜리 해 줄 수도 있나요, 그럼?

그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있었잖아요. “앞으로 모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겠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더 소용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정사업은 자제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모정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겁니까, 다시?

활성화,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비가 좀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대로 도비가 1,500이 내려온다 할 것 같으면 예로 여기에 1,500을 보태서 3,000만 원 짜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모정을 요청을 하면 다 자금만 되면 다 해주겠다 또 그런 취지도 되나요?

이제 가능한 한 2,0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순수하게 시비 세우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요, 이제 도비라든가, 이제 도비가 붙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33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지요?

예.

15억? 이것은 포괄사업이에요?

저희가 수시로 생활민원사업비를 읍ㆍ면에서 받고 있거든요. 좀 적은 사업에다가 시급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중 저희가 큰 사업 아니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지요?

예, 예.

있는데 이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시비가 또 11억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그 사업이 거기에 시행이 될 때는 그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존중해 줘야 투입되는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단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볼 때 신흥리 2구에서 논산천 하천으로 나오는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가 있는데 그 배수구 그 하천둑을 지나서 큰 하천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그 배수구가 방향이 역으로, 100% 역은 아니지만 물 흐르는 역으로다 그게 설치돼서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서로가 이게 막 부딪쳐 가지고 물이 잘 안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신흥리가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출구를, 배출구를 좀 약간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약간 돌려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수차례 그 주민들이 그리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됐지요, 그거?

현장을 다시 한 번 제가...,

이게 이 중요한 거예요.

예, 직접 제가 현장을...,

물이 동네에서 큰 하천으로 나오면서 내려오는 물하고 부딪쳐 가지고 물이 제때 빠지지를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안에서 차는 거예요. 거기 하우스가 다 막 채요. 이걸 몇 번을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를 어차피 손을 대잖아요, 이제. 댈 때는 그 하천쪽, 논산천 하천쪽에 있는 물 출구를 이렇게 있는 걸 약간 이렇게 틀어주면 같이 내려간단 얘기지요, 이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가능한 한 저기 물 내려오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왕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쪽에 연산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희망마을건설과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그 보 관계로 해서?

...,

보, 보, 보!

아직 보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큰, 크게 뭐 얘기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데요...,

지금 내가 거기를 지나다니며 보면 지금 열심히 일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이 모 심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 미진해 가지고 지금 물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선에 서둘러야 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모래가 20일인데 20일 지나면 계속 물이 필요해 가지고 물을 대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 보, 보 관계 말이에요.

예, 예, 점검을 하고요 모내기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요, 아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보공사를 지금 현재까지 그게 서둘러서 하라고 내가 먼젓번에도 촉구를 한번 해줬거든, 현장소장한테도.

예.

희망마을건설과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모를 내일모래서부터 심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심고 있고 근데 그 물을 못 대 가지고서 모를 못 심는다고 보면 큰 문제가 된다고.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좀더 촉구를 해서 조기에 완공시켜서 모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그다음에 336쪽을 보면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9,966만 원이네? 이건 뭐예요? 남은 돈여, 아니면 사업이 뭐 추진이 안 돼서 반환을 하는 거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촌천 하천 총사업비가 한 73억이 이제 들어가는 사업비었는데요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다 하고?

예, 예.

남은 금액이다?

예,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뭐 민원 걸려서 못하고 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112억 2,237만 9,000원보다 6.8%가 증가된 119억 8,285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시설비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통행 편익증진을 위하여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1억 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로 3,800만 5,000원의 증액은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에 3,800만 5,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흉물로 방치된 빈집 6동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시설비는 시영아파트인 개나리아파트의 노후된 창호교체 및 주거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2개소의 추가 설치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이,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2016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로 계획된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변경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대교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총괄 코디네이터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은 시설비를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41호, 49호 개설공사로 부창동 백화목욕탕 옆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을 연내 준공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덕지동의 논산천 제방 옆 도로개설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 보유 등록상표 특허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00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4,602만 5,000원에 순세계잉여금 93만 6,000원을 증액한 4,766만 1,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02쪽, 세출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 등으로 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 5,07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7,082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2,152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시설비로 증액된 2억 7,082만 1,0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2만 7,000원을 증액한 2,677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246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7,919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9억 7,919만 1,000원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 가로등이전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간판!

간판이요? 예.

간판, 불법간판 같은 것 단속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여기서 하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주택과면 도시에 대한 업무만 하고 또 주택에 대한 업무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주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저희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광고물하고 이제 가로등까지 저희가, 가로등하고 간판은 이제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그럼 간판을 도시만, 여기 논산 같은 읍지역만 하는 거예요, 정비 같은 것을 아니면 면지역도 하는 거예요?

면지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지역은 간판 같은 거 뭐 단속이나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환경 뭐 아름답게 뭔가 가꾸고 하는 것도 읍만 많이 그렇게 하지 면지역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면지역에 대한, 면지역을 뭔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도시지역만 그냥 막 난리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나 이유를 모르겠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이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밀집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은진 와야리쪽으로 했고요 지금까지는 강경ㆍ연무, 논산 취암ㆍ부창동 도시지역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면단위 소재지까지 지금 확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면에 가면 그나마 뭐 좀 사거리 지는 데는 그냥 막 간판 같은 거 막 난립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하셔 가지고 면도 가면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 넘겨보면 도시주택과 넘겨보면 드문드문 면에 대한 예산도 좀 뭔가 있어야 좋잖아요. 다음에 예산서 볼 때는 우리 과장님 과장하실 때 드문드문 면지역도 사업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우리 과장님 동네로 저도 이사 가버리든지 그럴 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저기 잘못돼 설치돼 있는 거,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이전사업 좀 올해는 한 번도 안했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15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요 지금 불필요하게 설치된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나 아니면 폐지시키고 할 것을 전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 가지고 전체 다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곳으로 이전 또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바로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서있으니까, 또.

예.

한 가지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빈집이 하나 있어요, 동네 가운데에. 그러면 그 빈집정비사업, 그거 이제 철거한다 본인이,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비보조해 주고 그러는 사업이에요?

이건 지금 그전에 보조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주인이 안 한다고 해도요?

아뇨, 주인이 어차피 승낙이 돼야...,

승낙할 때?

예, 예.

그러면 지금 저기 주택가 가운데에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그 빈집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영업집이든지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집을 방치해 놓고 그 안에다 막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거 놓고 애들이 가서 거기에서 막 못된 짓 하고, 담배피고, 막 냄새나고. 그래 사람들이 지나가다보면 눈 찌푸리고 그래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런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때문에 상당한 지금 흉물이라든가 청소년들 이탈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도 읍ㆍ면에 지금 대상사업을 조사팀에서 제출해 달라고 읍ㆍ면에 지금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향후 우리가 정비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내집이라고 하지만 방치해서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주인은 뭔가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막 주민들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

이제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좀 너무나 흉물스럽다든가 하면 그분을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시켜서 철거하는 방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실 건데 하여튼 그 주인을 뭔가 좀 강압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교통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158억 4,847만 4,000원보다 24억 7,276만 3,000원이 증가한 183억 2,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상한 내용으로 2015년도 도로관리계획 부족분 5,000만 원과 전략환경평가용역 1억 3,000만 원, 사전재해평가용역 7,000만 원이 계상한 내용으로 법적 사항되겠습니다. 아래 시도5호 확ㆍ포장입니다. 시설부대비 잔액 1,702만 4,000원을 과목정정해서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광석리도205호 확ㆍ포장은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과목정정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은진면 은진리도202호 대기차로 설치는 2,000만 원은 방축리 마을 주진입도로 폭이 협소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광석면 천동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원은 공석면 신당리와 천동리를 연결하는 도로 일부 미개설구간 도로 확ㆍ포장을 위해서 희망마을건설과 예산을 우리 과 예산으로 변경해서 설계비 3,000만 원, 보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민간인 지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고갯길 제설작업 민간보상금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안전한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관리용 포크레인에 장착용 제초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설비 2,500만 원을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먼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 1억 원은 취암동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원식 교차로, 차선도색,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설비 9,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400만 원은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고원식방지턱, 차선도색, 표지판 등 설치를 위해서 도비 100%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그 사업설명서를 아주 그냥 도로교통과가 아주 제일 성의 있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서도 잘 해왔고 그러니까 설명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351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공영주차장 정비 및 조성 3,000만 원은 반월동 주차장 조성 및 정비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2억 원은 승강장 40개소 설치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실시사업은 대중교통 인건비 등 운영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918만 4,000원은 도비와 시비를 증액해서 본예산보다 85만 2,000원씩 합계 1,0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5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비 8,6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본예산보다 5억을 증액 계상 8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차량구입 지원은 본예산에 도비 30%, 시비 70%를 맞추기 위해서 도비에서 900만 원을 감하고 시비에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은 국비30%, 시비 70%,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390만 원, 대당, 시비가 910만 원씩 10대분입니다. 356쪽입니다. 특사경 수사활동비는 2015년도 12월 31일날 차량특사경팀 신설과 관련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사활동비를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 설치3,000만 원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7쪽입니다.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는 도비, 시비 2,000만 원을 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캠페인 및 밤샘주차단속 등 급량비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사업비 반환금으로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2016년도 2월 5일날 도비지원계획이 변경이 돼서 도비보조반환금 8,0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사업은 기정예산 2억 9,290만 원에서 3,26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000만 원에서 3,267만 3,000원이 증액된 6,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대비 3,2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는 당초 500만 원에서 3,2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5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있지요? 제일 하단부에, 350페이지.

예, 예.

지금 그 어린이, 제가 본 위원이 다니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이 설치도 하는 거죠, 설치? 여기는 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고치는 게 개선인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기..., 개선사업은 이제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내용인데..., (직원과 대화중)

아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받는 중) 예, 설치포함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선뿐이 아니라 설치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당연히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 그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편리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막 갈수록 더 지저분해지게,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게 안전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저분해서 미관상 안좋다, 이걸 뭔가 좀 간결하면서도 최소화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미관도 같이 좋을 수가 있고, 안전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연구 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막 별스럽게 해 놔 가지고 이거 참 보기가 참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그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도시미관 사업 막 하잖아요.

예.

한쪽에서는 투자해서 미관을 우리가 막 잘 조성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보기 싫게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도 좀 잘 좀 어떻게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 계제에 드리고, 방지턱도 여기서 하지요? 우리 여기 과에서?

예, 예.

근데 왜 막 방지턱이 대단하게 막 증가해요, 요즘 왜?

방지턱은...,

어떤 중앙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방지턱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해서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야리 같은 데 골목을 새로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거기를 가보면요 방지턱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 골목 빠져나오는데. 이것은 안전차원을 넘어서서 예산낭비도 되고 그렇다. 꼭 필요하고 한 데만 이게 방지턱이 있어야지 지나치게 있으면 거기가 멈칫멈칫 할 때마다 다시 또 가속 밟을 때마다 기름이 얼마나 이게 전국적으로 소모가 돼요,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 방지턱도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 이걸 차제에 또 말씀드려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생각하시고, 또 승강장! 353페이지를 보면 승강장이 있지요?

...,

설치 및 보수 제일 상단에.

예, 예.

설치 및 보수하는데 지금 이게 2억입니까, 2억?

예, 예.

2억인데 2억이면 승강장 몇 개를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40개 정도를...,

40개면 얼마씩? 4, 5, 20인가? 500만 원씩요?

이제 설치도 있고 이제 보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0만 원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설치는 한 9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40개를 어떻게 해요...,

아니 보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다 40개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 및 보수...,

음, 설치 몇 개 하고 나머지 보수 포함해서 2억이다?

예.

그래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걸 제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한 기억이 나요. “이 단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줄여보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보자.”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한번 올해 과장님이 한번 단가를 900만 원 안 되게끔 한번 잘 좀 생각해보세요. 입을 쫙쫙 벌려요, 이거 하나 승강장 설치하는 데 9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막 입을 다 벌리고 깜짝 놀래요.

아,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또 도시주택과의 디자인팀하고 또 협의를 하고 디자인도 다 해서 우리 단독으로 저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기존 인식을 타파해야 돼요. 뭐냐면 그분들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그 얘기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쯤에서 뭔가 단가 좀 줄여보자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 제가 먼저 또 단가 줄일 수 있다는 것 안을, 제가 먼저 알면 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먼저 알으셔야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

그렇죠?

예, 예.

있는데 해마다 있는 사항이고 또 해마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비수익노선 손실지원도 지금 증액이 됐지요, 또?

예.

그리고 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도 증액이 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은 이건 학생수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가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증원이 돼요?

아니 학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이용을 하면 이용을 해서, 이용해서 나오면 그 원래 일반요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차액을 우리가 결손액으로 봐서 제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뭐...,

타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타든, 한 번 타면 그렇고 또 열 번 타면 더 해줘야 되고...,

예, 예.

아,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네, 증액이 됐으니까요?

예.

유료가 있으니까?

예.

그래요. 예, 하여튼 여기서 복잡하고 그렇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맑은물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억 5,943만 7,000원에서 11억 5,994만 5,000원 증액된 180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출잔액 삭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10% 절감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설명드리고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규모시설 점검용 장비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상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지하수오염지역 취약계층 정수기보급사업을 위하여 도비 275만 원, 시비 275만 원, 총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청정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1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입부분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계약보증금 반납금 1,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8,3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으로,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수오염과 수량 부족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취락마을에 대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진면 용산리 외 1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연무 동산리 외 1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은진면 시묘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 양촌면 모촌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 연산면 백석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로 2억 1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용역비 96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인 논산공공하수처리장 탈수기폴리머 약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증가에 따른 수선교체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연무ㆍ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교체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논산시하수도슬러지 외부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연구용역비로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시비미부담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7쪽,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5쪽,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강경읍, 은진면, 취암동, 부창동 일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시비미부담액 6억 8,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슬러지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석면 득윤리 오수관로 및 펌프장설치 공사에 따른 도로 포장면적 복구면적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비 시비미부담액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시설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미생물관찰용 PC구입비 200만 원, 시험기기인 MLSS 측정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논산시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수익률 조정에 따른 5억 5,00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16년도 1회 일반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면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는 거 보여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역시 저는 조언하는 쪽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의 동네마다 상수도 물탱크 있지요, 물탱크?

예, 마을...,

거기에 대해서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CCTV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CCTV 설치하면, 설치해놨데요, 보니까? 했는데 CCTV를 설치하면 그 화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화면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 화면은? 거기에 그 녹화가 되나요?

저희도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CCTV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CCTV를 설치를 하면 그 동네 회관에서 카메라로 보인다 그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가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까지는?

(직원과 대화중) 자체 입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력해야 된다?

예.

지금 입력 안 했고요?

예.

하여튼 녹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청석에서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 했을 경우에 확인할 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칩으로 해서 입력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또 굳이 또 하냐면 지금 매스컴 같은 걸 보면 시끄럽잖아요?

예.

거기 어떤 농약병 같은 것도 투척하고, 그 안에다 빈병 같은 것, 또 최근에는 제가 보면 이런 말하기조차 뭐한데 그 어떤 뭐 시신 같은 것을 거기에 또 이렇게 투기도 하고, 먹다보니까 냄새나 가지고 이상해서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 이런 걸 방지하는 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시건장치는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예, 그것은 잘하고...,

그 시건장치 같은 거 잘하고 뭐 감시용 그런 카메라 같은 거 잘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 확인하고 뭐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좀 그런 데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뭔가 잘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 그 물을, 항상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그동안 뭐 여론에서도 알다시피 시신도 부패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는 제가 듣기에 상수도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를 파고 하니까 도로가 보기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을 할 때 더불어서 아스콘덧씌우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예.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해 보고 있나요?

저희들도 하수관거는 상수도관에 일부 포장이 자른 부분만 포장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게 노후화되고 다 깨지고 막 누더기 되니까 전면으로 포장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주 메인도로는 우리도 가능한 한 전면포장을 하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소규모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죽게 예산 들여 가지고 해놓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보기가 안 좋네, 이게 또! 그러니까 불만들 제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고맙다 소리 듣고 나오려면 깔끔하게 아스콘까지 처리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