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정예산 1,140억 4,908만 6,000원보다 46억 3,848만 2,000원이 증액된 1,186억 8,75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 7,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시비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비 1억 7,667만 원과 정비보수 사업비 3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소요물품 요청된 180개소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분회경로당과 일반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으로 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정정 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상단부분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아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 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세무서 부근 시유지 부지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이곳에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설계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1억 2,8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복나눔 공동체 시니어 일자리 센터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취암동 1082-3번지 계룡리슈빌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시유지 257㎡에 3층 규모로 330㎡ 규모로 시니어 일자리 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삼성전자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확보가 되었고 부족분 3억 원을 시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락과 밑반찬 판매 사업과 노인 일자리 상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독거노인돌보미 교통비로 6,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1,040명 이외의 우리 논산시 관내 총 독거노인 중에서 1,040명을 제외한 7,30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기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독거노인돌보미들이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는 한편 한글학당 보조교사 역할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응급서비스 활동요원 등 인건비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고동락 따뜻한 행복공동체 시범경로당운영비로 시범경로당에 월 15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따뜻한 행복공동체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으로 41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2,5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부분 새일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6,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5가구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15가구 정도로 10가구 정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7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다문화가구가 각 803세대에 2,705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가 15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보고 싶은 혈육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151세대를 1년에 15세대씩 보낸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항공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로 각각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 1,800명에게 보육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13억 7,427만 원을 증액해서 94억 4,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0세에서 2세까지 1,800명에게 영유아 보육료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5억 8,0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1,200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상단부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547만 2,000원을,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은진어린이집을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당초예산중에서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냉·난방기와 창호 등 꼭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간제보육교사 수당으로 1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논산시 유일한 시간제보육시설인 해맑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간제보육료 성립전 예산으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상단부분 시간제보육료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맞춤형 보육지원 신청 및 접수비 인건비로 2,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2,0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부분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8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입양아동에게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786만 6,000원을 증액해서 계룡학사 기능보강 사업으로 1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은 증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9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감리비로 세운 장애인복지관 건립 감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6년 9월 23일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중에 1,000㎡이상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감리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수당 추가지원으로 1억5,45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부부장애수당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2,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1,62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2,951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성모의 마을, 다애원, 우리집 공동체에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각각 해서 8억 1,486만 4,000원을 계상해서 반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도 많고 또 하시는 일도 너무 많아서 일단 수고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여기 155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 1,85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새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그 증액하려고 했던 거 본예산에 못 담은 거 이렇게 담은 거예요, 이게요? 증액된 이유가?

이거는 본예산에 못 담은 것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니 설명 드린 바대로...,

아, 그랬어요?

분회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 분회경로당은 매월 30만 원, 일반경로당은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이거 어버이날 행사 지원은 이건 어떤 단체에서 언제 어버이날 행사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156페이지 중간에...,

어버이날 행사비는 그 매년 어버이날에 각 읍·면·동에 저희가 그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마을별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재교부 해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조금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도 이건 뭐 사람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던데 그냥 뭐 출장비나 행사들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2,000만 원?

예, 이거는 당초에 그 대한노인회 예산으로 하는데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래서 각 분회에서 시지회에다가 일정금액을 자기들이 회비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61페이지 그 상단께 효도지팡이 보급 사업이 1,000만 원 서 있다가 이제 1,000만 원 감했잖아요?

예.

그리고 하단에 내려 와서 청려장 효도지팡이 보급 사업이 오히려 이제 1,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2,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점이 뭔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효도지팡이 이거를 실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전에 말하자면 만들던 청려장 이것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이 등산용 스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변화를 모색을 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은 이 오랫동안 그 목사님이 이것을 만들어 오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줄이거나 없애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백승권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이게 저기 하셔서 도비를 포함된 사업, 순수 시비를 깎고 도비 포함된 사업비로 해서 이걸 2,000만 원을 증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등산용 그 스틱으로 이제 구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업비는 그 목사님께서 하는 그 청려장 기존에 해왔던 그거를 만들...,

그럼 지팡이 형태가 바뀌어서 주는 거예요, 거기다?

아닙니다. 기존에...,

똑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180페이지에. 지금 반환금이 총 뭐 8억 1,400 이렇게 되는데 이 반환 내용을 보면 유효적절하게 잘 쓰신 것도 있는데 이게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 못할 정도로 많이 남은 이게 반환금들이 있어요, 보면. 뭐 장애인수당 차상위계층 849만 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그냥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밑에 내려오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반납해가지고 또 국비 2억 6,900 또 39만 7,000원이 또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고 또 2,800, 5,400, 3,000 이렇게 쭉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불용의 이유가 우리과장님도 다 모르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는 당초 그 국비나 도비를 내려 줄 때 그 지침이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집행할 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고 그 조항이나 지침에 딱 맞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반납금이 최소한도 생길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정리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여기 제가 하나 요구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 반납액이 생긴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예상, 처음에 얼마 그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집행이 어떻게 몇 %나 집행이 됐는지 또 집행 내역하고 지침서하고 여기 500만 원 이상은 한번 서류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문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소관 부서가 우선 그 양촌면 거사 1구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맞아요, 이게?

그 국방대...,

예, 관련돼서.

그게 뭐 하여튼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 국방대 이전관계가 이제 12월 달이면 거의 이제 마무리돼서 입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가 국방대이전지원팀이라고 해가지고 국방대를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팀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논산시민들이 그동안에 경로당 마을회관을 운영하다가 지금 관계로 돼가지고 없어졌잖아요, 물론 우린 보상까지 받았지만.

예.

그 국방대이전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로당이 좀 지어야 되지 않나! 지금 부지도 다 돼 있고, 근데 현재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 대책은 어떤가? 소관부서라면 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경로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개소당 7,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그 금액 이상으로 이게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경로당의 규모가 일반 평상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단위 경로당 정도가 아니고 복지회관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국방대사업단에서도 아마 계룡건설하고, 그 계룡건설에서 초기에는 지원을 이렇게 국방대사업단하고 협의를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건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봉착해서 지금은 이걸 좀 어려움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을단위 경로당 정도의 지원을 요구를 하면 지금 뭐 저희 예산도 있고 지원이 가능한데 그분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타 마을하고의 이 형평성 차원에서 보상금이 이제 뭐 이거 상당금액 그 이상을 이렇게 받았고 또 지으려고 하는 그 경로당의 규모가 거의 복지회관 수준을 요구를 하셔서 이게 이제 이 접점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이 보상받은 문제는 요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받았다기보다는 그 토지 쪽으로 이제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보상받을 때 그 지역주민들 그 가구 수가 있잖아요. 그 가구수중에서 한 70% 정도는 지금 나가, 외지에 나가서 이제 살고 나머지 3, 40%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서 살려고 이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지금 그 나가있는 사람들이 지분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갖고 마을회관을 못, 경로당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땅도 지금 우리시에서 이 국방대 땅으로 돼 있는데 6월 말경이면 우리시로 이관 된다 하더라고요. 시땅이고 또 경로당도 내내 지어준다 하더라도 마을 게 아니고 우리 논산시로 또 마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또 논산시재산으로 된다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차피 논산시 재산이고 논산시 땅인데 거기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왜 빨리 안 지어 주느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11월 달까지, 최소한 12월 달까지는 경로당이 완공되게끄름 이제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경로당의 규모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규모가 너무나 커가지고 평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도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의점을 찾아보시라 말씀이고 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 동고동락 공동체사업, 지금 금년도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군덴가 시범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고요...,

안했어요?

예, 금년에 들어와서...,

그럼 모촌리, 양촌면 모촌리 1구 주민들은 작년에 무슨 사업으로 거기, 똑같은 내용으로 한 것 같은데, 혹시 알아, 논산시에서 2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했어요?

아, 모촌리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은 그 행복경로당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간에 그 도비지원 사업으로 공동 생활제 사업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지금 18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에 2군데를 비슷한 사업을 했다는 얘기요.

예.

그게 그분들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아주 원망조로 얘기하더라고요. “논산시가 어른들을 갖고 놀리느냐! 갖고 노느냐!” 이렇게 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나 중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양촌면에는 지금 반암리 2군가 그리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서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는 끊고 왜 반암리 2구는 왜 하느냐!”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원망이 상당히 크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18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동고동락 사업이 저희가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노인 분들이 5명에서 한 7, 8명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거기서 생활하시는,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상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공동생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우려스러운 그런 것까지도, 지금 뭐 읍·면장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의 협조를 전체적으로 얻어서 그런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주도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분들, 그분들도 전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운영비조로 일부 뭐 지원을 해 주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또 지금 하는 것이 전체 노인 분들 중에서 일부만 하니까 마을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또 이렇게 거기에 생활 안하시는 분들이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동생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경비절감으로 감액된 예산과 과목 경정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16억 7,064만 5,000원에서 21억 4,667만 6,000원이 증가한 138억 1,7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인형극단 초록나무 등 4개 단체에 대한 2016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평정과 오디션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논산시립합창단 단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연수당 및 연주복 구입비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통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시민들이 방문하기 쉽지 않은 육군훈련소 연무관을 활용하여 군인가족과 시민이 함께 하는 소통음악회 및 5월 4일 개장한 시민공원을 문화공간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현장답사 사업비 하반기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민과 관내 대학생이 함께 하는 문화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간지 논산문화책자 발간을 위해 부족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문화원 신축이전에 따른 보유 도서 등의 운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논산문화원의 새로운 공간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문화예술회관의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따른 공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입간판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회관 내에 전자제품 및 가구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지역문화특성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문화재, 충남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사업으로 확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비 지원을 위해 1억 1,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 제273호 백일헌종택 보수정비사업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문화재지정 신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도 기념물 제44호인 논산 개태사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 중단입니다. 2009년부터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돈암서원 정비사업비 시비부담액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인 명재고택과 백일헌종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염공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강경 성당 내부마루 보수 및 창호교체 진입계단 보수정비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재필 박사 본거지 건물 및 부지매입 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 국·도비 보조결정액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 189쪽 그 하단에 보면 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50만 원이 이제 국·도비해서 있는데 이 내용이 설명서도 없어요. 이것 좀 하고, 그 밑에 보면 그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합창단원은 다 모집이 됐는지, 또 그러고 공연수당 외에 합창단원에게 또 지급되는 별도의 페이는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2016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4개 단체가 거기에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인형극단 초록나무는 그 연극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2N 엔터테이먼트라고 부부가 또 음악공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한옥체험 큰댁어울마당 국악단이 선정이 됐고 또 계백장군 선양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이렇게 4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시립합창단이 작년에 새롭게 구성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총 28명인데 사실 현재...,

28명요?

예, 이제 그 4파트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해서 4파트 7명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모집을 했는데 현재 소프라노하고 알토하고는 현재 인원이 다 정원이 됐고요 지금 베이스가 1명이 부족하고 테너가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바로 이제 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제 재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시립합창단에게 그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일반단원은 24만 원, 그다음에 그 지휘자는 80만 원, 그리고 반주자는 48만 원 이렇게, 그리고 단무장 48만 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 외에는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합창단들이 사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활동을 우리시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인원들도 보강, 새롭게 구성이 된 인원들, 정말 실력 있는 인원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합창단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수당을 연주회때 수당을 5만 원씩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상임으로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마산이나 뭐 이쪽 그 인근 당진이나 이런 데도 그런 단체는 월 상임이기 때문에 거의 16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지만 그 공연할 때 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지금 그러한 지금 추세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하반기부터 그래서 공연수당으로 저희가 5만 원씩 지금 예상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궁금해 하는 “그 연주복이 지금 60만 원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입는 그런 드레스 그게 사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다 5, 60만 원씩 가는데 저희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되 여성 단원들 같은 경우는 드레스위에다가 자켓을 저희가 또 똑같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자켓과 구두까지 저희는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자 60만 원 단가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정액을 주면서...,

24만...,

공연수당을 또 별도로 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공연 때마다.

그전에는 월정액만 드리고 공연수당은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불어나겠네요, 어쨌든?

예, 그렇죠.

1년이면 몇 회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

10회?

예.

그러면 이제 정원이 여기에는 40명의 그 단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28명이 지금 정원입니까, 정원이?

예,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그 반주자 그리고 그 지휘자까지 30명인데 사실은 이 합창단이 사실은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적어도 40명 이상은 되어야 그 정상적인 합창단으로서의 그런 규모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단원을 좀 하반기, 이제 금년도 하반기쯤 가서는 그 단원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비하는 과정에 4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지금 28명?

예.

28명인데 3분이 아직 참여가 덜됐다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26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알토가 7명인데 이번에 저희가 오디션 과정에서 너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오디션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공동점수가 나온 그 단원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8명이 지금 알토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 현재까지 그 합창단원한테 그 단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월정액 준 것하고 앞으로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저 190쪽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소통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 해 갖고 1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조정액, 이 본예산 조정액을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로 2억 7,000만 원이 이 요구가 돼가지고 1억 삭감해서 1억 7,000만 원을 세워졌어요. 근데 190쪽 위에 보면 소통 프로젝트음악회로 1억이 다시 또 올라 왔어요. 2회에 나눠서 설명서를 보니까 두 번 나눠서 이제 개최를 한다고 했고 또 191쪽에 그 중간정도에 보면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서 또 5,000만 원이, 7,000만 원 기존에 있는데 5,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더해보니까 3억 9,000만 원이 이제 되는데, 이 3억 9,000만 원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혹시 계획이...,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90쪽에 있는 소통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 저희가 1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에 공연한 걸 보면은 사실은 3억 2,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15년도에 3억 2,000?

예, 이 내용으로만 2015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논산시민의 어떤 품격을 높이고 그 힐링을 주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 낮추어서 금년에는 적어도 2억 7,000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15%, 15점 한 3, 8% 정도로 저희가 좀 낮게 저희가 산출을 해가지고 2억 7,000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1억이 삭감된 상황에서 1억 7,000만 저희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예산을 갖고는 저희가 지금부터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도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공연다운 공연을 하지 못했지요. 저희가 딱 2번을 공연을 했는데 3월 달에 저희가 “웃찾사” 공연을 하고 개장식때에 저희가 또 개장식 관련해서 공연을 저희 과에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품격이 높지 않다하더라도 보통 그런, 그런 정도 공연을 해도 거의 4,000 가까이 예산이 듭니다. 저희가 3,600씩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자니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공연들을 추진을 하려면 적어도 더 1억은 있어야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 반드시 1억 정도는 더 추가가 돼야 그래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 연무대 훈련관에, 연무관에는 최신식의 음향장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도 우리 논산의 그 군인들에 대한 그러한 좀 불미스러운 최근에 좀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도 봤을 때에 우리 군인가족과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좋은 음향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연무관에서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음악회를 저희가 좀 개최하고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1억 7,000중에 지금 진행된 행사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언제 하신 거죠?

3월 달에 저희가 “웃찾사” 공연을 했고요 지난번 5월 4일 개장식때에...,

저기 시민공원 개장식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때 공연...,

“웃찾사” 공연하는데 얼마 정도나...,

3,600만 원 들었습니다.

3,600. 그다음에 여기 시민공원 개장할 때?

3,600 들었습니다.

그게 3,600이에요? 그러면 7,200이 1억 7,000만 원 중에 들어 간 거네요?

예.

근데...,

그게 현재 좀 5월이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2억은 더 있어야 저희가 연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3억...,

작년에 3억 2,000만 원 했습니다.

2,000만 원을 했다고요?

예, 예.

그럼 작년보다는 어쨌든 더 늘었네요?

줄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지금...,

아, 그 문화예술회관 쪽은 별도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회관 쪽에 있는 예산은 이 예산은 그니까 별도 예산입니다.

어떤 게 별도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 좀 전에 질문하셨던...,

“웃찾사”하고?

아니요.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 문화, 191쪽 중단에 보면은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그거 저희가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내 어쨌든 우리 논산시민을 위한 공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는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보다 보니깐, 어떤 이게 뭐 부서가 틀려요,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는?

부서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술회관까지 전부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거는 먼저 작년에는 저희가 1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그 공연을 했었고요. 지금은 문화융성시대라 해가지고 그 중앙정부로부터 매월 그 문화공연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그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공모를 문화, 이렇게 한문연이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점점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부득이 세워야 될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1억 2,000이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처음에 이 예산이 잘 반영을 해 주셨다가 추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이 예산을 일단 추경에 더, 추경에 보완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해서 이 5,000만 원을 삭감한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사회가 불경기로 인해서 술렁이고 있는데 작년하고 또 올해가 또 더 달라요, 보니까! 체감하는 어떤 온도차가! 근데 “시에서는 먹고 즐기는 그런 문화만 자꾸 키운다.” 이러는 걱정들이 지금 있어서 제가. 우리 이제 한꺼번에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게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될 건데 “우리시에는 무슨놈의 돈이 이렇게 많은가! 맨날 공연만 하고” 그러는 원성들이 더 커질까봐 걱정이 돼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이제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즐길 거리, 볼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환영이지요. 근데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본선 위원 거수) 어, 어,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빨리 빨리 드세요.

저 아까부터 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빨리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그 합창단, 합창단 구성하는 것 이제 연주복 뭐 이런 전반적인 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담당자님한테도 충분한 설명말씀 들었어요. 근데 공연수당 같은 것 지급하는 것도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횟수로 10회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우선 해보시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상의해야 되겠지만 이제 예결위에서 또 상의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10회로 규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급 행사 이상의 참석을 하면 그때 우리 합창단 분들이 오셔서 할 때 이렇게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횟수로 정해버리면 횟수 이상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이걸 수당을 뭐 받아가려고 전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또 횟수를 정하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횟수를 또 다 맞추기 위해서 또 행사할 수도 있는 또 합창단 분들의 일부 또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돈으로 목적은 하지 않겠지만 뭐 시급의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네에서 합창단이 필요해서 와서 하는 이런 것 행사가 또 중복돼서 10회 넘어갔을 때에는 또 지급을 안 하는 또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행사 급이라든지 어떤 급수를 이렇게 정해서 한번 해 보시고 ‘좀 방향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승권 위원님 공연에 대해서 이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좀 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절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공연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육군훈련소 얘기하고 또 뭐 7080공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지금 소통 프로젝트 음악회 개최를 우리 담당자분께 설명을 내 들었을 때 “체육공원에서도 아니 시민공원에서도 할 예정이고 또 육군훈련소의 영내에 생긴 체육관에서도 공연할, 7080 공연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시민공원에서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뭐 8월이나 10월에 또 하고 그러면 2차 추경때 연말에 할 공연비 또 계속 세울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연말에 뭔가 뭐 소외되고 또 어렵고 불경기이긴 하지만 또 이런 걸로 위안 받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분명히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공연 일정을 잘 조절하시면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논산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징검다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말씀 해 주셔 볼래요, 제가 이해가 정확히 안돼서 그러는데.

예, 190쪽에 논산 시민와 함께 문화징검다리 프로젝트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양대학교가 금년도부터는 전 학생을 기숙형으로 갑니다, 전 학생을. 그래서 현재 금년도 신입생부터는 100% 다 기숙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또 신입생, 또 신입생하면 앞으로 한 4년 이렇게 되면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체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인원이 5,000명 지금 저희한테 지금 건양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원이 5,000명이고 또 뭐 대학원까지 하면 한 5,500명 정도 지금 그러한 그 학생들이 논산에서 이제 거주를 이제 학기 내에는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참에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돌파구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건양대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그 건양대에서 건강강좌라든지 뭐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그 나름대로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그러한 위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좋은 강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해서 건양대 우리 학생들이 기숙형의, 지금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쉬는 날에도 다른 데로 인근 도시로 나가지 않고 우리관내에서 나름대로 그런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제공을 하고자,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그 계획서도 받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건양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5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시와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추진하려고 합니다. 내용들이 너무 좋고 우리 지역에는 건양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폴리텍대학도 있고 또 저기 그 인근에 금강대라든지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위인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 저희가 시비보조를 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내용은 무슨 일정교육시간이 되겠고 그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참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기는 내용에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강좌도 있고, 뭐 음악프로그램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유명한 그 연예인이면 연예인, 또 유명한 박사면 박사 이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한곳에서는 그런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걸 해서 이거를 뭐 매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동안 내내,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프로그램. 한꺼번에 다양하게 그 진행이 되면서 어느 학생이 나는 건강강좌를 듣고 싶으면 거기서 건강강좌를 듣고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째즈음악을 하면은 거기에 관심 있으면 거기 가서 듣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본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서재필 박사 본가지 정비에서 시비 1억 5,000 들어가서 이제 서재필 박사 본가지를 매입을 해서 정비해서 거기 유적지를 이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견훤왕릉지가 연무대에 같이 있잖아요, 지금.

예.

견훤왕릉지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견훤왕릉지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주민 분들이 뭐 풀숲이 우거져서 뭐 살지를 못하겠다는둥 뭐 이런 민원도 일어나던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서재필 박사 본가지 뭐 정비하는, 유숙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그 향교나 서원을 비롯해서 이런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조금 채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견훤왕릉지도 풀베기작업을 다 했고요 그 밑에 주차장 청소 같은 것도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극소수가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고요 또 세재필 박사 본가지도 사실은 이게 2억인데 그 도비가 5,000이고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그 본가지의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도비부담으로 저희는 도비로 매입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저희가 1억 5,000을 세워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1억 정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요 나머지 1억을 가지고는 이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는, 이제 그 건물을, 건물을 사면은 일단 그 건물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형상도 세운다든지 이 공원처럼 좀 정비를 하려면 1억 원 정도가 들죠.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했...,

그 관리도 그 6분이 하시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후에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장 임재용입니다. 관광체육과장이 감기몸살이 굉장히 심해서 병가 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쪽, 관광진흥팀 예산안입니다. 관광업무특성상 관외출장이 많아서 업무시책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연구용역비로 세웠던 논산8경 사진 이미지 제작 5,000만 원과 관광홍보 영상물제작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논산8경 사진 이미지 제작 3,000만 원, 논산8경 액자 제작 2,0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광홍보 영상물제작비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홍보물 설치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에 관광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전에 예산설명서에 표기된166쪽에서 16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라져가는 종가 전통음식 만들기 및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 논산시가 반영이 돼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이 지난 2월 20일자로 미래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원인 행위 된 내부개선공사 설계비 용역비 330만 원을 제외한 1억 6,1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금강주변 올레길 조성사업비 시비부담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015년도에 추경에 담아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논산 밀리터리파크 시설운영에 따른 기본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절감액으로 46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이 지난 2월 22일자로 미래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운영비 중 기 지출된 공공요금비 500만 원을 제한 7,7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체육팀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비는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하여 4, 5월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였고 7월 이후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여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16개 학교 14개 종목으로 대회출전비, 체육부훈련비, 훈련용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 금번 장애인 체육업무를 시민체육회에서 추진하고자 장애인 업무추진 직원 1명이 추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책상, 의자, 출장비, 사무용품 등 구입비 등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민들의 체육활동 확대를 위하여 체육시설확대 및 정비를 위하여 연무 국궁장 2,000만 원, 게이트볼 점수판 6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따른 2,000만 원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출전 및 행사를 위하여 시민체육회 승합차량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육군훈련소내에 그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덕유정 체육안전 시설물 설치하는데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경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금번 10월 28일부터 3일간 보령시에서, 아니 금년 10월 28일부터 3일간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에 필요한 단복, 숙박비, 급식비 차량임차료 등 부족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도비포함 총 1억 6,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계백사업팀 예산안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특성상 제초작업을 직접 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부속품 및 잔디깎기 칼날 구입비가 부족하여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4대를 더 확보해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예초기가 낡아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예초기도 있어 새거로 구입코자 한 사항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고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화장실 자동음향기기 6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내부 등 그 CCTV가 박물관에 주변에 등등해서 40여대가 있는데 밤에는 이 화질이 좋지 않아 이 CCTV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HD급 200만화소를 더 추가 이 보수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박물관 주차장 주차멈춤턱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체험 및 즐길 거리를 늘려 제공하고자 전시물 유지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하십니다. 생활체육 양촌면에 있는 그 축구회 그 구장이 없어 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년 전에 논산시에서 3,000 우리 지원해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그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업처에서 2,000만 원을 보상을 해줘가지고 지금 운동장이 없어졌어요. 그 아시나요, 그거? 우리 체육관련 부서에서 좀 아시나 해서?

그 부분은 이 공식으로 된 그 고수부지거기 체육시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3,000, 그게 5,000만 원 들어간거거든요. 그게 시에서 3,000보조에 자부담 2,000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들여서 그게 양촌 분들이 그 체육활동을 했는데 그 고향의 강 그 사업 때문에 그게 없어 졌어요. 그러면서 보상이 2,000을 받았는데, 지금 양촌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없어 가지고 지금 운주 가서 운동을 해요. 운주, 운주면에 가서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체육관련 돼 가지고 게이트볼장도 지어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양촌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뭐 시한테 굉장히 요구를 그동안에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관련돼가지고 대책 좀 세워 달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운동장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갈 테고 그 동산초등학교인가 그 폐교된 학교가 운동장을 사용 않고 있데요. 그래서 그 학교를 어떻게 협의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2,000만 원 돈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좀 합해가지고 운동장을 좀, 잔디구장이 아닌 일반구장으로라도 이게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돼서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추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질의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의 부분은 아닌데요, 실내체육관 부분에 있어서 그거 진행하다가 지금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지금 직원 그 관련된 진행하던 직원 3분 징계 중이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징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뭐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뭐 징계가 해결이 되든 뭔가 가부간의 결정이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는 그거 진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징계를 중인데 지금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 있으신 분들한테도 과나 적극적으로 그 관련된 부분들이, 분들이 계속 일을 개진을 해서 징계 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 진행하다가 관련 공무원이 징계 먹었는데 그게 체육관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지금은 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의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있도록 좀 관련된 분들이,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것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좀 기해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의원이 되고서도 그 실내체육관 부지의 선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후에 해놓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좋겠지만 많은 시민 분들이 거기 장소가 적합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장소로 좀 찾아 봐 달라 했으니까 일단 그 징계된 공무원분들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백지화상태에서 논산 그 100년 미래를 열어 가는데 최적합지를 좀 찾아서 진행 해줬으면, 그거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꼭 좀 전해주셔요,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민병춘 우리 위원님께서 그 시민체육회 차량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사면은 그 운영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그 비에 그 포함시켜서...,

아, 체육회운영비로 쓴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211쪽,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79억 4,29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4억 1,986만 3,000원보다 15억2,3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협력 및 평생교육활성화 12억 3,793만 7,000원, 도서관 운영관리 7,092만 원, 주민자치기반강화 2,621만 원, 청소년건전육성 1억 5,33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247만 원과 재무활동비 3,70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3.7%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행복놀이 여건조성을 통하여 놀이문화정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과 저희가 1억 원씩 대응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경비심의회에 통과 되었으나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예산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육경비심의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사유는 부족예산 1억 1,700만 원과 그 학생교류비 8,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녕시 학생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만약에 가을에 오거나 그다음에 지금 1개 추진하지 못한 체고가 가을에 가게 되는 부분을 예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동아리 활동지원은 당초 예산액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텃밭 정원프로그램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텃밭 정원은 그 활동은 교육활동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학급구성원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함양, 미래의 농업 융합형 동아리 운영과 교과와 관련된 텃밭정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 협력의 마음을 갖게 되고 농업관련 진로, 직업탐색과 자신의 진로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 텃밭 운영을 위해서는 희망의지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의무절감에 따라 학교협력지원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국비 837만 원, 시비 418만 5,000원 총 1,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논산시 늘배움학교 운영관련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산시 늘배움학교는 우리시가 행복한 공동체의 동고동락을 추진하면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학당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 교육자재, 입학식 및 졸업식 행사를 위한 제반경비를 담았습니다. 현재까지 25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취지를 의원간담회시 전략획실에서 일괄 보고드린 사항으로 평생교육의 역점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단 도서관 및 도서관리입니다. 짬짬이 도서관 팻말 제작에 400만 원, 모바일도서관 전자책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와 강경도서관운영위원들의 우수도서관 견학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책읽는 마을조성 집기구입 800만 원, 짬짬이 도서관 구입 본예산 삭감분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추가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도서구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독서 사각지대인 마을경로당을 활용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꽂이와 도서를 구입 읍·면·동 경로당 50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책 읽는 도시에 걸맞은 독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꼭 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단,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원 중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에 2017년도 지특예산 16억 6,700만 원을 신청한 상태로 문체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지원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로 먼저 강경도서관입니다. 강경도서관 피난구역 등 안내도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본예산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연무도서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먼저 RFID 도서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원 중 4,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연무도서관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비용 600만 원과 빔프로젝트 교체구입비 500만 원,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비 6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본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2016년 4월 20일 평생교육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로 이번 제안설명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는 당초예산 4억 3,479만 3,000원에서 2,621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는 4,979만 원이고 시비는 4 억 1,121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및 국내여비로 각각 200만 원, 주민자치 발표대회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 워크숍 600만 원과 프로그램 발표회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15개 읍·면·동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충남도 15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정비보수 500만 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긴급보수를 위해 마련한 예산으로 담았습니다. 하단 도비보조사업 700만 원으로 내용은 216페이지 시범공동체 마중물 사업에 3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연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범공동체 사후관리 사업비 400만 원은 작년에 그 지정된 광석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중단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비 17억 2,197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액 대 비 1억 5,33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7,976만 9,000원, 기금 1억 3,299만 7,000원, 도비 2,893만 7,000원, 시비 14억 3,02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청소년보호에 1,861만 3,000원으로 유보액 및 집행잔액 등 당초예산보다 19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28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016년 청소년사업 지침 변경으로 공 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지원 기금사업이 2,06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어울림마당 운영에 3,425만 원으로 국비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중 시비 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 청소년육성에 8,337만 원으로 5,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소통위원회 활동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 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청소년 송년콘서트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보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 7억 502만 1,000원으로 3,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청소년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단입니다. 여성가족부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평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1,150만 원, 청소년 수련관 실내체육관 노후시설 보수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교실 학습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600만 원, 컴퓨터 구입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국청소년댄스 경연대회에 3,175만 원으로 유보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딸기축제 기간에 개최하려했으나 취소로 인해 청소년 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5,023만 8,000원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1억 7,37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상담복지센터 강의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7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단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기금 8,767만 원으로 2016년도 사업지침변경으로 기금 108만 5,000원, 시비 108만 5,000원으로 총 2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1억 200만 원으로 2016년 사업지침변경으로 당초예산 6,700만 원의 기금 2,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단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1,50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사항만 있습니다. 224페이지 중단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1,00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00만 원의 기금 54만 2,000원 및 도비 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랑의 교실 운영 사업으로 국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321만 원, 시비 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560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3억 2,001만 1,000원에서 9,582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583만 6,000원입니다. 9,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납부기한도래로 상환한 금액과 조기상환으로 상환한 금액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대부 가능한 융자금에 6,000만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논산시 평생교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이번 심의회를 통하여 평생교육과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세입 지방세분에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에서 세입에서 지방세가 이번에 28억 6,800만 원이 증액해서 470억2,7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 집계만 말씀드리면 8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돼가지고 169억 6,83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에서 그 지방세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세도 주민세가 3억 1,800이 증액이 돼가지고 19억 8,900만 원, 그 밑에 재산세도 5억이 증액편성해서 90억 4,100만 원, 밑에 그 자동차세 4억이 증가해서 168억 8,700, 그다음에 이렇게 담배소비세도 6억을 증액시켜서 86억, 그다음 지방소득세가 10억이 증해서 96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세무과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229쪽, 세출예산인데 이 사실 세무과에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명드릴 내용은 없지만 대다수가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이런 내용이고 증액한 것 인건비 뭐 여비 이런 부분이 3가지인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직무수행경비해서 특정업무경비 있는데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인데 출산휴가 했다가 복귀한 직원이 있고 해서 부족한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그 230쪽에 중간 쪽에서 국내여비 이것도 직원이 증가하고 해서 부족분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그 세금징수 지원에서 국내여비인데요 그거 신규입니다. 이건 300만 원인데요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등 출장 했는데요 관외 고액체납자가 있을 경우에 지금 많이 좀 있습니다만 출장관련 여비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여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 세무공무원 급량비인데 저희들이 새벽에 그 번호판 영치 같은 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급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 급량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그 231쪽에 납세지원센터 시도비보조금 반환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고 잔액 도비 257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정예산 507억 8,540만 8,000원보다 1억 586만 원이 증액된 508억 9,126만 8,000원으로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주요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결산작업실 프린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취득비에, 자산취득비로 노후물품 및 교체 비품비로 1,000만 원을 더 추가 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노후차량 대체 구입으로 4,000만 원을 더 구입을 요청을 하였고요 도시주택과 하고 양촌 차량이 노후가 돼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4,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 등 사무관리비로 65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가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에 사무관리비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종전에는 없었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사, 전기기사가 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위탁 대행 수수료로 1,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7,700만 원은 이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갖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설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샤워실을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수인건비로 국비가 변경되어서 그 변경된 거대로 시비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토지관리과 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79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그 1회 추경예산안에 8억 4,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과 자율적으로 10%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변경된 내용만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적공부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측량결과도 바인더 9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토너구입비와 측량결과도 바인더는 각종 측량이라든가 분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바인더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그 국비사항이 행정자치부 지원방침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200만 원을 이렇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그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관리사업 이자분 27만 5,000원을 이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0쪽입니다. 2016년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3,037만 3,000원을 증감하여 본예산에 1억 8,0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도 연무 양지지구, 벌곡 수락지구, 양촌 신흥지구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완료로 인한 7,500만 원의 수입이 있고요 2014년도 뭐 부적 신규지구 재조사사업 완료로 인해서 한 4,800만 원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으로 수입된 개발부담금이 한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특별회계로 예산을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기정예산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아니370만 원을 증액하여 그게 9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일반수용비에 이제 170만 원, 토지소유자 통지 우편 발송료로 200만 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여비로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협의로 200만 원 그 하단에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기정예산 7,5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7,967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