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써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박희정 의원님이 발의한 포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동의의 건 및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 2016년도 5월 1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허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장님, 백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8억 1,698만 원보다 3,372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5,0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당초예산 23억 3,338만 원보다 1,637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4,9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당초예산 4억 8,360만 원보다 1,735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5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회의록 속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증액에 따른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또한 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중 직접인력운영비로 2016년 2월 1일자로 비서실 일반임기제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연봉측정을 재책정함에 따라 10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로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금액 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본회의장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마이크 교체에 350만 원, 발언시간 표시기 교체에 1,000만 원, 모니터 및 스탠드 교체에 350만 원, 발언대 구입에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8억 1,698만 원보다 1.2%인 3,372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5,07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1,63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속기사 사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 원, 본회의장 시간표시기, 마이크, 연대 등 시설보완에 1,750만 원 등의 증액과 비서실 임기제 직원의 연봉책정에 따라 10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회의록 속기 기간제 관련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에 속기와 관련된 직급이 하나 신설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요? 시험도 곧 친다고 하던데요.

작년에도 한번 시험을 쳤죠, 시험을 쳤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본청 인사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라는 직급이 신설이 되는 거죠? 몇 명이나 채용을 하죠?

1명, 매년 1명씩….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운영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가 있고 한데, 한 명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분들은 일반임기제로 오신 분을 제외해도 또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계속 생겨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정규직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총회의 인건비, 총 정원하고 이게 같이 상기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원의 측정에 더 플러스 되도록, 그리고 시기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백인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8억 1,698만 원보다 1.2%인 3,372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5,070만 7,000원으로써 이는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확대에 따른 보수, 본회의장 시설보완 증액과, 임기제 연봉정책에 따른 감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대상에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보좌기관인 투자유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빠져있어 해당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회의규칙 선진화를 위한 개정으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 및 발의의원 규제, 회의 중 정족수 부족 시 회의중지와, 산회조항, 전문위원, 검토위원의 위원회 상정 24시간 전 배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규칙에 만약에 재적에 과반수가 안 되었을 때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재적의 과반수를 계획적으로 의원님들 할 수 있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라던가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 고의적으로 빠져나가서 회의자체를 중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저희가 회의규칙의 내용들을 보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출석, 그리고 표결을 해야 될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분의 1, 그러니까 포항시의회 같은 경우는 11명이네요. 11명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 계시면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7명도 있고, 8명도 있는데.

예, 거기서 또 이렇게 11명 이하로 빠져나가는 그런 회의 같으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 정도의 안건인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비책이 있는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위법도 맞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수정 내지 개정을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