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이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부서인 창조경제국을 시작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남구청, 북구청 순서로 하며, 국·소장, 담당관,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2015년도 결산 이월금 및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내수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단기성 경기회복에 기여할 자체세원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 세입규모는 1조 2,752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1조 1,802억 원보다 9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안정적 증가와 체납세 추가 징수로 당초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3,328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11억 원이 증액된 598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313억 원이 증액된 3,13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50억 원이 증액된 5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된 149억 원을 반영하여 4,3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당초 발행계획이었던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저금리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융자 차입하여 고금리인 기재부 지방채를 상환코자 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잉여금 441억 원을 반영한 74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10억 원이 증액된 696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 회복으로 담배소비세 10억 원과 지방소득세 8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증가분 20억 원을 반영하여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증가분 5억 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증액과 지난연도 집행잔액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6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280억 원과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반영하여 2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양학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15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과 추가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50억 원 증액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246개 사업에 대한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49억 원이 증액된 4,3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당초 발행계획이었던 1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저금리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을 새로이 융자 차입하여 고금리 2.93%인 기재부 지방채를 상환코자 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원을 반영하여 총 74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며, 7쪽부터 11쪽은 창조경제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창조경제국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소기업육성과는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역량 강화사업에 3억 원,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제16회 경북과학축전 지원 5억 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플랫폼 구축사업에 45억 원 등 총 7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대학생 행정인턴 체험연수 사업에 1억 2,900만 원, 맞춤형 고용촉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2억 4,400만 원 등 총 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노동과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에 1억 원, 효자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사업입니다.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1억 원, 장기 유배문화 체험촌 조성에 6억 원 등 총 1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오천읍사무소 증축공사에 3억 5,900만 원, 효곡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설계에 16억 원, 인건비 증액분 26억 8,800만 원 등 총 5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양공원-포항함 간 보행로 설치사업에 3억 원,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비 2억 원, 장기 신창2리해변 연안침식방지시설 설치에 2억 원 등 총 1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진흥과는 호미곶돌문어 홍보 판매장 건립에 1억 원,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에 10억 원, 2015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9억 1,300만 원 등 총 2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29회(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재 나라 전체를 비롯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자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지원사업 보조금 추가재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1조 1,802억 원의 8.05%인 950억 원이 증액된 1조 2,75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작년 철강산업의 침체로 인해 법인 지방소득세는 감소하였으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주민세 및 재산세 과표상향, 담배소비 회복 등으로 인한 증가분 등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약 49억 원 증가한 3,327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등 1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집행잔액 정산액 등을 반영하여 10억 원 증액되어 세외수입 전체는 597억 9,6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289억 8,400만 원 증가한 3,133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의 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50억 2,300만 원 증액된 550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2억 7,4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8억 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9억 1,300만 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22억 5,000만 원 등 총 15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48억 9,300만 원 증액된 4,350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대규모 초과세입 발생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이월금을 반영하여 441억 2,700만 원 증액된 741억 2,7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철강산업 구조조정 이슈로 인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동산 대출규제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소 우려 및 담배소비세 또한 성인흡연률이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356억 원에 달하는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은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부분은 세출예산 편성이 과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세출예산 심사 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2,683억 1,600만 원 대비 9.28%인 248억 9,700만 원 증액한 2,932억 1,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증가 분야를 보면 먼저, 투자유치 분야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관련 환경부 국비지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타 부서로 이관되어 전액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4.82% 증액 편성되었으며, 강소기업육성 분야는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역량 강화사업 3억 원, 제16회 경북과학축전 5억 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플랫폼 구축 45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37.06% 증액 편성되었고, 일자리창출 분야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4,400만 원, 대학생 행정인턴 체험 연수 1억 2,9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9.26%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노동 분야는 효자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지원 2억 6,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 4,2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협력관광 분야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조성 6억 원,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 1억 6,800만 원,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1.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관리 분야는 효곡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설계 16억 원, 공무원 급여인상분 26억 8,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87% 증액 편성되었고, 해양항만 분야는 해양공원-포항함 간 보행로 설치 3억 원,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1.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 및 농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10억 원, 2015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9억 1,300만 원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3억 8,000만 원,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사업 6억 4,0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7.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600만 원 증액된 11억 6,800만 원, 남·북구청 13억 6,500만 원 증액된 131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바와 같이 청년층 실업률이 10.9%로 4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조선 등 철강산업의 전방산업 부진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고용불안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계상여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재편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안 9억 200만 원 대비 1.66% 증액된 9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47만 1,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 7억 1,700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7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되고, 신규로 신재생에너지 에코가든 조성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창조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별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큰 예산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소기업육성과에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9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하는데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반면에 저희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현재 장비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장비구축, 그것은 건물 짓는 거하고…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축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전에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조사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90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철저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됐고, 그 부분이 조사는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장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국장님,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한번 장비구축에 대한 부분, 테스트베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겪었습니다, 그죠?

예.

현재 그 부분도 광역화사업으로써 4개 단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구축장비 해 놓은 장비가 사용이 안 되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을 아시고 계시죠?

예.

대책도 없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발전에 대한 부분이 뭐냐니까 사업에 연구사업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실패된 사업 또한 고스란히 우리 포항시의 자원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수소연료전지사업에서 장비가 사전에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도 끝난 이후에도 쓸모가 없고 사업 중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 똑같습니다. 보니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있고, 반대로 대학교수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노후화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용 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장비 전체 목록은 조사가 됐고요. 계략적으로는 원심분리기라든가 멸균기, 액체질소보관통 이런 거…

국장님 그런 것은 장비가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노후장비를 새장비로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국비로 가는 부분들이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분명하게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하고요, 어떤 부분들인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제약회사에 대한 확약서. 다시 말해서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에 온다는 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 있습니까?

예, 참여의향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동아제약…

의향서의 개념보다는 좀 강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동아제약하고 신풍제약하고 제넥신, 전에 포항에서 포항 포스텍 대학교수가 했다가 판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다가 기업목적으로 판교 갔다가 필요하니까 또 왔지 않습니까? 또 필요 없으면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실제로 가동이 되면 이걸 여기에서 상당한, 포항만이 가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것도 고스란히 우리 포항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울산으로 일부 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절대 포항을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계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가장 뛰어난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다시 말해서 포항의 미래먹거리 10년 20년 이끌 사업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비라든가 이걸 전부 국비로 해야 되고 지금 국비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지금 국가에서 안 해 주는 부분이 건축물 짓는 부분은 국비로 전혀 국가방침에 안 해 주고 있어서 경상북도하고 우리 포항시가 이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서 4세대방사광가속기의 장점이 신약 개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 연구기관을 우리가 유치해 와서 여기에서 연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약회사연구기관이요, 4세대방사광가속기 이전에도 제품을 만들어서 냈고 신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3세대에 답습을 4세대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3세대에서 얻었는, 포항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답을 내놓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포항이 어떤 이득을 봤는지, 3세대로 인해서 포항산업구조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사실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문하고 거고, 지금 현재 4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도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자체를 해 본 사람이 없다. 당연하죠, 최초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이런 4,200억이나 드는 사업에서 아직까지 연간계획이 두 개의 빔으로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을지. 원형에 30개 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선형에 2개의 빔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두 개의 빔이면 몇 개의 기업이 몇 개의 연구단체가 이것을 사용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시비를 35억이라는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예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많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다루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강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정책질의에 중요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중에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죠. 사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매번 정책질의할 때마다 이 내용은 늘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또 정확하게 세입·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정말 써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는 이런 범위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반복해서 자꾸 지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당장 어떻게 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예산편성 할 때, 우선 우리 국 소관 것이라도 먼저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편성하고 편성했는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플랫폼 구축 건은 세부심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담당관이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사업설명을 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투자유치 업무에 늘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 3,465만 9,000원보다 5,94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9,4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성장지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이 담당부서 변경으로 8,75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 기타 경상경비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육성지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2억 7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한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억 3,680만 원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2015년도 투자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투자유치담당관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부서의 일은 국장님이 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현재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요. 지금 설계해서 보상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올 12월경 착공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시 저희들이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경북…

경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출자여부는 결과 나왔습니까?

도에서 일정은 6월까지 도의회 통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의회 승인 받기 위해서 도 자체에서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원래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기업의 입주 의향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추가로 의향을 더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출자를 하겠다 라는 용역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걸 붙여야 도의회의 통과를,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원래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혹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실패를 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만이 아니고 국내기업도 투자유치를 아무나 외국인이나 국내나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중에 일부 지역을 외국인투자전용지역으로 더 해서 외국 투자를 유치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자비용 때문에 손실을 입게 되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정이 더 투입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사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완벽하지 않을 때 이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이차적인 대안도 같이 병행을 해서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4억 9,880만 4,000원보다 4억 8,936만 8,000원이 증가된 229억 8,817만 2,000원입니다. 그중 3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관수용 동력분무기 구입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2억 1,847만 2,0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해 세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