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보조 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철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억 4,651만 8,000원보다 1억 9,484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4,1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지원으로 법령사무인 포항 시보발행은 조례 제 개정 및 공고 등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당초예산에서 6개월 발행분만 확보돼 있어 이번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인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기획홍보로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에 5,000만 원, TV 주요프로그램 유치홍보에 6,000만 원, KTX 포항역사 내 광고판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는 당초예산액 1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KTX 개통 및 포항공항 재개항 등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의 차별적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TV 주요프로그램 유치홍보는 당초예산액 1억 원이 확보돼 있으며 TV프로그램을 활용한 주요 관광지 및 특산품을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경우 관광객 유치 및 도시브랜드 홍보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예능, 다큐, 교양프로그램 등의 유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KTX 포항역사 내 광고판 홍보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여 상반기 운영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하반기 운영예산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일반임기제 보수인상으로 인한 인력운영비를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포항의 주요 문화, 관광, 축제와 숨겨진 포항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은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952억 5,149만 원 대비 210억 8,885만 5,000원이 증가된 2,163억 4,03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78% 증가된 2,139억 5,73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분야는 대도시관광객 유치홍보 및 TV주요프로그램 유치홍보, KTX 포항역사 내 광고판 홍보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7.65% 증가하였고, 자치행정 분야는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성과상여금 감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73%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 분야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1.60%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양학동 다목적 복지회관, 동해면민복지회관 건립, 청림문화복지회관 기능보강 공사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7.83% 증가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재 보전사업비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반환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6.85% 증가하였으며, 체육지원 분야는 전문체육 육성, 만인당 기초보강 및 보수,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5.77%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은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예산, 스틸어워즈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3.71% 증가하였고, 남・북구 자치행정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마을안길 환경정비 등 일자리 창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8.73%, 37.46%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유가하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과 철강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내수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기성 기업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후보지 검토용역 등 용역비, 만인당 기초보강 및 보수, 북구관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예금이자 수익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직원보수에 보면 호봉이 올라가죠, 전부 다. 임금인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책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여기 보수조정분이 당초에 확인이 안 되어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카피라이터 이 분은 이전보다 하락되었는데, 신입사원입니까?

카피라이터는 올해 다시 5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입니다.

재계약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하고 경주시 경계선에 가면 강동면에 전광판 있죠?

예.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포항 쪽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하셨는데, 하나 더 설치하셨죠, 별도로?

포항에서 경주 가면 터널 지나기 전이고, 경주에서 오면 터널 지나서 포항 오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도로변에 2개잖아요? 기존에 하나 있고, 추가로 하나 더 하고.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추가로 한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억 8,000만 원인지, 1억 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포항시와 경주시의 접경지역인데 최초 먼저 설치한 곳은 강동면 쪽에 설치해서 우리 포항 쪽에서 보든지 경주에서 보든지 서로 양면 사용하도록 돼 있고, 포항 경계선 안에는 추가로 설치했던데 관리 주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까?

예, 제작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도로변에 설치하려면 승인을 다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으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케팅 기획홍보에 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에 아마 홍보차원에서 버스를 도입해서 유적지마다 차가 들어가고 있지만, 얼마 전 방송에 의하면 관광객들한테 대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그 관광회사나 관광객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관광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찾느냐 하면 인터넷을 찾고, 아니면 SNS를 많이 통한다고요. 그런데 굳이 포항시는 벽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고, TV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고,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방법은 이제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SNS에 세계가 포항을 알고자 할 때에는 SNS를 통하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포항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게 안 맞나,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홍보의 수요자들도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주로 옥외광고물 쪽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SNS, 인터넷 쪽에 강화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홍보효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TV가 압도적으로 임팩트 있게 와 닿기 때문에... TV는 방송을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하니까 TV쪽 프로그램도 있고 전광판, 영화관,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석하는 영화관 CGV이라든지 이런 쪽, 영화하기 전에 광고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젊은층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갔을 때 식당을 찾을 때 보면 첫째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의 맛집을 찾습니다. 맛집에 등록되지 않으면 그 식당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재 홍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렇게 TV나 광고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세계적으로 포항시를 알리려면 일본에 가서 홍보판을 걸고 서울역 앞에 걸고 이런 것보다도 인터넷 쪽에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축제도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아닙니다. 축제는 축제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하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문명호, 서재원 위원님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터넷 모바일 등등 시정내용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3억 1,872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억 7,728만 8,000원에서 4,1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 중 감사행정 지원에 1,253만 6,000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2,8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감사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401만 6,000원, 보상금 600만 원 증액과 청렴문화 확산에 일반운영비 2,670만 원, 포상금 2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본경비 법적 경비인 공익신고보상금, 그리고 청렴문화 확산에 올 9월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예산으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2쪽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에 포상금 제도, 이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포상금요?

포상금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냐고요.

지금 포상금 제도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아이디어 쪽으로 공모해서 포상금 주려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포항시에서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포상금 제도는 감사실에서는 청렴에 대해 처음이고요, 보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는 신고하는 사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앞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올해 6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신고 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600만 원 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급하고 우리에게 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600만 원을 준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600만 원 줌으로 해서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오냐 하면, 5배 정도.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과태료가 들어오고 나머지 20% 정도 보상을 해 주니까.

대체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아요?

지금 분야가 보면 무자격 의약판매 분야, 폐기물 관리위반 분야,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 과태료를 무는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주거든요.

보상금 주는 것은 아는데 이게 정착이 돼 가냐고요?

예, 지금 많이, 공직신고보호법 이게 실질적...

우리가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신고를 잘 안 하잖아요?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착돼 나갈 것입니다.

아직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리고 한국 국민 정서상 친한 친구가 법을 위반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가 잘 돼있어서 말 안 하고 주차를 잘못해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적으로 신고를 못 하고 신고해야 될 것도 못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냐는 말이죠.

지금 공익신고보호법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신고를 많이 하면 또 신고해서 보상금 지급한 만큼 과태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남는 장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많이 신고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신분 보장되고 잘 될 수 있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보면 신목민심서라는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죠?

예.

1,470만 원인데, 이 목민심서가 한 4년 전에 포항시에서 책자를 한번 만들어 냈죠?

2013년도 했습니다.

3년 지났네요, 그렇죠?

예.

만들었는데 그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실과소별로 보면 다 배치도 해 놓고 공무원들이 책상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해서 2013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일반공무원 청렴행동지침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내용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 법령 바뀐 것도 넣고 해서 3년 지났으니까 새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목민심서 책을 한번 찾기 위해서 몇 개 부서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소지한 공무원이 없었어요. 없었고 사무실에서도 비치한 사람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눠주면 완전히 소실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왔습니다만 일본의 질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과징금 가지고 합니다. 국민이 안 따를 때 공무원이 안 따를 때 과징금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목민심서까지 만들어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반인한테 민간인한테 잘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권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먼저 시민보다도 공무원들이 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리드해나가는 것이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가장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의 공무원들은 민원인들과 시민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일을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공무원들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 공무원 자신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교육제도를 만들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워크숍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임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임기동안에 공무원 자신과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터득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게 민원혁신분야, 친절분야, 청렴교육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워크숍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이 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자기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부패, 이런 데에서 스스로 상 같은 거는 어떻게, 진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껏 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그런 공무원 포상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부 감사원 포상도 있고 행자부 포상도 있는데 그거는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시장님 표창을 비롯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많이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방지하는, 감사를 해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못 먹는 소주 얻어먹고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업자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나면 그 업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잡아서 했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단절하는 큰 부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는,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그런 것을 감사를 해 보면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엄청난 일어난 일들을 방지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런 사례들을 목민심서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개선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발굴을 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 차원의 입장에서 보고 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집이 있으면 발간된 게 있으면 한번, 있습니까?

발간한 거는 목민심서 발간한 것은 있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사례는 있는데 발간집은 한번 해야 되는데...

발간집은 없습니다.

그런 발간집도 포항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접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밑에.

예.

수의계약이 적정하게 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

대충은 아시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보통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수의계약이 2,000만 원짜리라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공사가 바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대형공사하고는 다릅니다. 큰 공사들이 어쨌든 밀접한 시민들과 관련되는데 과연 수의계약 자체가 전문가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명의를 빌려서 하고 결론적으로 피해자는 우리 세금의 낭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공사가 한 전문가로 했을 때는 2,000만 원인데 중간에 면허를 빌려서 했을 때, 그러니까 면허를 빌리든지 완벽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를 시행하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한 계단을 더 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는 다 맞죠, 맞는데 민원이 다 들어온 이상 어렵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도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어려운데...

민원이 와도 공사를 해도 서류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수의계약 분야도 저희들이 백인규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도 저희들이 면밀히 감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곧 시민들한테 행정의 신뢰관계하고 연결되고 그게 포항시민들이 세금의 낭비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그러니까 예산은 정말 힘들게 땄는데 집행되는 거 보고 공사하는 거 보면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법을 동원해서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위원님 네 분께서 반부패 청렴문제, 친절문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사업편의성과 워크숍, 또는 교육을 통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69억 6,000만 원보다 17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74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86억 8,500만 원, 정책기획과 5억 5,700만 원, 예산법무과 585억 8,800만 원, 새마을민원과 19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35억 5,900만 원, 체육지원과 199억 1,900만 원, 정보통신과 34억 2,3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안내표지판 교체 1,600만 원, 공공시설 명예시설장 활동 실비 보상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연수 1억 300만 원, 성과상여금 6억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과는 국가 및 도 연계시책 건의자료 제작 1,000만 원,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현황 책자 제작 1,000만 원, 동해안발전본부 이전후보지 검토용역 5,000만 원, 포항-울산-경주 상생발전전략 연구용역 2,5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2억 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3억 원, 예비비 5억 8,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50억 원 등 총 60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억 5,500만 원, 동해면민복지회관 건립 2억 9,000만 원, 새마을운동체험공원조성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4억 7,700만 원, 농어촌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억 8,300만 원 등 3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회관 영상시스템 개선공사에 1억 2,000만 원, 문화재 보수공사 및 주변정비 6억 8,000만 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 18억 5,000만 원 등 총 3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5,6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 4억 8,8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3억 5,000만 원, 만인당 기초보강 및 보수 등 시설비 21억 5,000만 원 등 총 4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포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모바일 핀테크존 개발운영 사업 1억 원, 시・군・구 공통기반 관련 노후장비 교체 3,200만 원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등 시정업무 추진강화를 위하여 서울 및 세종사무소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 2,000만 원, 예비비 22억 6,200만 원 등 총 2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할게요. 2015년도, 2016년도 교부세 관련해서 안 그래도 어제 전체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170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170억 원 좀 더 되네요, 작년에는 플러스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 기준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예, 전전 연도.

전체 교부세 약 3,000억 원 정도에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든 교부세가 적게 내려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170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죠?

예.

그 부분에 가장 마이너스가 큰 게 지방세 체납액 축소하고 축소에 제대로 못 했다는 것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못 했다는 거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설명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작년도 하고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됐든 과거에 예산도 했던 분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부세는, 지금은 교부세 금액을 인센티브를 주고 역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군에 전부 평가를 해서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세, 제일 중요한 게 체납세 축소액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주민세가 만 원을 받게 됐으면 탄력세율 적용하면 1만 2,000, 3,000원까지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중앙부처에서 봐서는 자치단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올리지는 못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탄력세율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세금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인상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거기에 따른 세금의 인상부분들이, 탄력적인 세금의 인상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적게 거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차지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20억 원 정도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대로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자치단체의 취지에 맞게 지방세율을 많이 올리라는 개념인데 시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체납세 축소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가 많이 거두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만큼 못 했다는 건데, 이거하고 지방보조금하고 같은 맥락인데 산식이 이렇습니다. 한해에 체납세가 100이라는 수치가 있었고 그다음 해에 120이라는 수치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120을 가지고 또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해 인센티브를 받으면 한해는 감액, 역인센티브를 받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전 연도 하고 전 전전 연도를 비교하니까, 2년 전, 3년 전 성과를 비교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쭉 가면서 감액을 받는 게 아니고 한해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가 한해는 감액을 받았다가, 우리가 예산을 거의 평균적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세입 부분에는 지방체납세를 계속, 만약에 체납액을 500억 원을 받았다면 그다음에 550억, 600억 계속 많이 받아져야 인센티브 받아지는 것이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편성을 100으로 했던 것을 90억 하고 80억, 70억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을 유지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2015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2015년도에 100억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면, 올해 마이너스 170억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250억 이상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못 받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물론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서 올해 이렇게 될 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방세 체납 축소 같은 경우도 계속 76억, 교부금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10억 정도에서 유지를 하든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높은 프로테이지에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예, 맞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봐지거든요. 무조건 축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제대로 전략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집행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부세를 수십 억, 수백 억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 안 하려면 계속하려고 했는데 인정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거론키로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됐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충분히 반영을 하십시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단돈 몇 푼에 대해서라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안을 접근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하고 있잖아요?

예.

주민소득자금 자체가 주민들의 수준 향상하고 자립기반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순수잉여금하고 이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비효율성과 효율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장님, 이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건 주민소득지원기금 해서 융자를 3,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예.

이거는 월 이자는 얼마예요? 연 이자, 3%?

아니요, 1.5%인데 이자가 작아도 이거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조건들이 까다롭고 이건 오래된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의 융자제도인데 이건 장래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 내지는 조건을 완화해서 영세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지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영세층 시민들을 위해서 융자를 많이, 무융자로 해서 주든지 1부 정도로 해서 주든지 조건부터 완화하면 쓸 수도 있고 이자도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이거 전체 자료, 국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수잉여금 하고 기금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지대에 있는 은행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박경열 위원님 하고 홍필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추경예산이지만 당초예산 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추경예산에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방보조금이 나왔을 때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 이런 예산편성을 배제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단기적으로 축소 폐지해야 된다, 일몰도래사업, 몇 가지 사업 원칙이 있죠?

예.

이번 추경에도 편성하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보조금일몰제는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100%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부터 적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적용을 하고요. 자치단체 직접시행 사업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집행하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사항은 크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런 사항이 있지 싶은데...

중복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고, 연말에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물론 100% 지켜지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사항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또 보면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잘한 거, 계속 좋은 점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데 인센티브가 2015년도인가 특별하게 교부세 2억 더 받았죠, 그렇죠? 인센티브 2억 원 더 받았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2015년도에 우수성과 거둬서 추가로 더 받은 거.

감액하고 증액 받는 부분.

2억 더 증액. 그런데 감액은 2015년도에 우리 포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해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2억 5,5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을 받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부 감사 대상이고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10년 전이죠, 그때도 이 문제가 교부금 문제로 그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줄이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시도를 했거든요.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범죄단체 어디에 검찰 쪽에 가는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500만 원씩 줄여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했습니다.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뒤바뀌어졌습니다. 확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아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잘 모시는 게 아니라 포항시민들을 저는 잘 모시는 게 맞다, 그렇다 하면 이 체계를 100%는 다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국장직에 물러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을 과거에 정말 그 당시 4대 때 이동걸 위원님 하고 정말 줄였어요. 2,000만 원이면 200만 원 줄이거나 아니면, 100만 원 줄이거나 했어요. 1, 2년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고. 또 의회 회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심각한 문제,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거기에 따른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정책을 조금씩 줄여서 어느 정도까지 시점에서는 자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할 거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열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탄력적으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10억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니까 국장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홍필남 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폭넓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사 속에 들여다보면 축제가 어떻게 보면 경로잔치입니다. 선출직 위원님들이 건들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이번에 어떤 동네는 경로잔치를 시비 보조 받아서 한다고 자랑하는 동네가 있고 서로 동네는 이러다 보니까 동네 간에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윷놀이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한번 기준에 입각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난 뒤에 큰 행사들도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기준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어쨌든 동네 간에도 위화감 조성도 되고 시의원들 간에도 능력 있는 시의원분들은 그런 것을 따오게 되고 그런 것을 못 따오는 시의원은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 시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거의 보면 경로잔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경열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실무를 할 때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매년 10%씩 줄였습니다. 하다가 스톱되어서 원상복구 된 상태인데, 이게 보조금 줄여들어가는 노력도 하고 바로 보조금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서 그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줄어가는 방향은 검토를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