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246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71억 4,700만 원보다 279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05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4억 200만 원보다 1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448억 9,900만 원, 도시계획과 260억 6,700만 원, 안전관리과 126억 7,600만 원, 도시재생과 66억 5,800만 원, 건축과 162억 4,000만 원, 교통행정과 588억 8,400만 원, 산림녹지과 39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19억 3,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9억 2,300만 원, 주택사업 8억 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58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도로, 오천도시 계획도로, 이인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각각 10억 300만 원 등 총 6건에 3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사업인 대송 도시계획 도로개설 10억 원 흥해-성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11억 원 등 총 11건에 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지역 도로사업인 장기 정천~방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6억 원, 형산강 상생로드 개설 10억 300만 원 등 총 3건에 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8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0만 원, 산업단지조성 20억 3,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등 총 6건에 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안전관리과는 방범 CCTV 운영 3억 1,400만 원, 자연재난대응 및 홍보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 등 총 12건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도시재생과는 신흥동 유해환경 개선사업 5억 200만 원, 해동로 7080 테마거리 조성사업 5억 200만 원, 상대로 간판개선사업 4억 200만 원 등 총 6건에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건축과는 공동주택 관리 세부사업변경으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항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보조사업 6억 9,100만 원,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비 반환금 12억 7,700만 원 등 총 9건에 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3억 1,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 등 총 7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산림녹지과는 포항역~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40억 2,000만 원, 환호공원 미불용지 토지보상 5억 원, 산림 병해충 방재지원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운제산 삼림욕장조성 12억 600만 원 나라꽃 무궁화축제지원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 원 등 총 21건에 10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억 3,600만 원으로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4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에 3,9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5억 원 등 총 6건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1,1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난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1,80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억 9,200만 원으로 세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세입 1,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대중교통 육성에 3억 2,600만 원, 교통시설 개선에 1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2억 2,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6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교통망 정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안전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1억 원이 증액된 3,86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 원이 증액된 30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본청사업으로 도로건설 확·포장 93억 원 하천 및 수자원관리 18억 원, 건설과 재무활동 4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0억 원, 인적재난관리 3억 원, 안전관리과 재무활동 1억 원, 도시공간조성 10억 원, 깨끗한 도시미관조성 4억 원, 주택건설 및 운영 2억 원, 건축과 재무활동 13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 3억 원, 도시녹화사업 70억 원, 산림정책 33억 원, 산림녹지과 재무활동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예산으로 도로시설관리 62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6억 원, 하수도 개선사업 5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남구청은 임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5억 원, 재난재해예방 4억 원이 증액되었고 북구청은 임업 경쟁력 강화 2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8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1,2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 1억 원, 도시교통사업 10억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83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 1억 원, 도시교통사업 10억 원, 하수도 공기업사업 29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예시문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건설과 주요사업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모르지만 거의 예산 10억 300만 원.

예.

중요사업인 연일~인주, 오천 도시계획도로,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대송, 흥해-성내,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형산강 상생로드 거의 보니까 10억 내외서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나눠 먹기식 배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신 성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형산강 상생로드 같은 경우에는 10억만 하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니까 예산이 공교롭게 10억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인리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만 하면 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연일 인주리 하는 그것은 예산이 수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니까 일단 보상비로 10억씩 한 몫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군데 10억씩 그렇게 가는 사항입니다. 전체다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군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 입에서 계속 그런 주문을 합니다만 선택과 집중, 또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지금 공항 비행기 운항이 좀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좋습니다. 한 54% 정도…

54%?

예, 아직까지 길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운항 전에 45% 내외였거든요. 그니까 편수도 좀 적고 하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결항이 몇 번 되었습니다, 비오고 그래서…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 54% 정도 되니까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한 65% 이 정도는 가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제가 어제 공항을 한번 가보았어요.

예.

가보니까 공항이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공항에서 교통행정과장님도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났는데, 공항이 꼭 무슨 폐쇄된 공항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과연 정말 민항기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항이 되겠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가 어제 마중을 나갔었는데… 어쨌든 아마 과장님, 어제 비행기 타고 오셨지요?

과장 예.

승객이 한 몇% 정도 타셨어요?

과장 어제는 50% 내지…

50%도 안 된다던데…

저희들이 147석이거든요.

147석인데 내가 보니까 사람이 몇 안 되던데, 내려오는 사람들… 우리 식구 빼 버리니까 사람 없던데.

과장 평균적으로 아침에 내려오는 사람은 95명 정도.

아침에?

과장 예, 아침에는 많이 내려오고…

오후에는 많이 없던데.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겠나, 그죠? 그걸 유지하려고 우리가… 억지로 그걸 보니까 하기야 이제는 주차비도 무료고 한데, 조건은 좋더라마는 운영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항공기, 민항기 운영 자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국장님,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걸 향후에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재취항할 때부터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계속했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난다면 우리도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예산 10억 준 게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마무리가 되면, 만약에 그게 내년까지 적자 폭이 많이 커져서 내년에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설득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도비가 3억 있습니다. 도비도 3억 있는데, 도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저희들도 면목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한항공에도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경주 포항 비행장…

포항 경주입니다.

예, 포항 경주 공항 뭐 이런데. 그로 인해가지고 경주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예, 안 그래도 경주 포항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열릴 것 인데 그때 의제로 정식 채택할 것입니다.

그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그렇게 한다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행정적으로 송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되겠나, 하는 염려감이 사실 지금까지도 잘 안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예, 금아역에…

금아역에 리무진도 다니지요?

예.

다니는데 보니까, 타고 오는 사람 없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 많이 오는데, 유커들이. 그 사람들이 경주에 공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만약에 포항-경주 공항 그게 된다면 여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포항공항에서 금아역에서 타면 바로 경주 동경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도 인센티브 좀 내라로 하는 요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주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좀 내어라, 적어도?

예, 포항-경주 공항이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런 의향이 있는가요?

경주 쪽에서는 김석기 당선자도 그렇고, 시장님도 공항을 같이 요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먼저 건의하고 도출을 했었습니다.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영덕이나 그쪽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좀 많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장님이 군부대하고 대한항공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20% 할인인데 한 30% 정도, 10% 정도 더 할인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가실 때… 가격이 지금 KTX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가격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사회에 편의시설을 기준을 둔다면 교통행정하고 안전관리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또 주변 또 정주 여건은 도시녹지과에 있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경영을 하시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CCTV를 단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회이슈에 편승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어서 경로당을 관리한다, 사실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돈 과다하게 투여해서 할머니들 나쁜 짓 하는가 관리하시는 겁니까? 넘어질 것 두려워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하고 현재 우리 중앙분리대 설치를 체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우리 다 바보 됩니다. 전화번호 기억 안 하고, 위치 기억 안 하고, 들었던 것 기억 안 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교통에 대한 질서가 오히려 후퇴됩니다. 본인한테 오는 위험요소를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느껴야 하는데 우리 시가 나서서 그 사람을, 우리 시민들 사육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교통을 원활하게 할 것도 아니고 질서대로만 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그 정체구간을 늘이고 교통흐름을 오히려 저속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데 가보시면 유턴 장소가 약 40미터 정도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유턴 차선이 있다면야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좌회전 차선이나 직전 차선을 변경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유턴 장소로 도달하려면 신호체계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체계 한 세 번, 네 번 가야만이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좌회전이나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교통수요량이 배가 됩니다. 정책은 정치를 보고 하는 것이지, 그 구간이나 사회이슈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나 전문가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CCTV가 꼭 필요하다면 그 관리비에 맞는 인원을 투입해서 실업요소를 해소해야 될 입장인데 앉아서 할머니들 관리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다는 건 정말 정책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은 저희들이 할머니들을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고 사각지대입니다. 할머니들 다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인원들이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이행이 잘 안 됩니다. 편법으로 지금 하기 쉬운 방법으로 실제로 CCTV를 설치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비교 한번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어제 저희들 안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포항에 교통사고의 등급이 사망사고가 나면 등급이 떨어지는데, 저희들 4등급입니다. 평균 전국 평균이 3등급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3등급인데 주로 사망사고가 80%가, 어제 양 경찰서장도 오셨는데, 무단횡단에서 나옵니다. 그니까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중앙분리대 해 달라, 자기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면 등급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해수 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을 봐가면서 사망사고가 났더라도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천에 지금 국도 14번…

예, 14번.

거기에는 지금 중앙분리대가 조금,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너무 이렇게…

예, 저도 가봤습니다.

길게 늘어지니까 차를 어디서 돌려야 할지, 또 사람들도 물론 무단횡단이 참 위험하고 하지만 횡단보도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을 가야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 그런 건 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국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이해수 위원님하고, 읍장님하고 다 같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완공하고 바로 뜯을 수는 없으니까 시행을 하고 조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조정을 하자, 하고 그때 그렇게 의논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듣고 불합리한 부분은…

그게 국도지만 사실 도심이잖아요, 그죠?

예. 도심에 있는 국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무언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 교통, 보행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일방적으로 설치해버리고 보행자를 아예 무시해버렸더라고 보니까.

보니까 국도 확장은 되었지만 지금 주차문제나 이런 게 앞으로 더 심각하겠어요, 길은 넓혀졌는데 전보다 오히려 주차하기도 힘들고, 보행하기도 더 힘든 그런 지경에 놓여있더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을 해 놓았는데, 그렇잖아요? 첫째로 사람이 편리한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등한시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수 위원님.

예, 마침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델을 오천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 이노일식 앞쪽에도 하고 운동장 진입로하고, 그리고 또 시청 앞 고가에서 SK 쪽 내지 효자 쪽으로 가는 대로에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할 뿐이지,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목표로 중앙분리대 한다는 것은 세상에 웃을 일입니다.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사람을 가두려고 무단횡단방지를 하고 이렇다는 것은 정책 대안의 초점이 크게 흐려져 있다는 겁니다. 한신아파트 앞쪽도 가보십시오. 거기 병목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네, 다섯 번 거쳐야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그 40m의 숨구멍에다가 유턴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늘구멍 낙타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정책으로 낸다는 것은 정말 정책부재입니다. 한 번 더 재검토해주시고 이런 일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

오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물론 이해수 위원이 오천 지역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상가가 다 있습니다.

예.

한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장 앞에 하고, 또 이런 데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쪽에는 한쪽만 이렇게 되어있지만, 양쪽에 다 상가가 즐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앙분리대를 장거리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행을 해요? 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중앙분리대 얘기 나왔으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국가가 지금 정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왜 잘하고 있느냐, 국가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주느냐 이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가가 경제정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미래를 보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횡단보도하고 지금하고 여기서 아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셨고 이상훈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우리 시청에 쭉 나가서 7번국도 따라서 우현사거리에서 저는 창포사거리 지나서 쭉 가보십시오. 난리입니다. 제가 계속 그곳을 다니지만 과연 그것을 해서 교통, 아까 말씀대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통행하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다닙니다. 그 위로 곡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징발하고 징계함으로써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누구나 그런 법치행정을 해보아야 하는 거지, 법이 상위법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교통시설은 저희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들의 주 목적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도 그랬는데… 안전이 우선인데 자기들의 어떤 명목상의 안전이지 진정으로 시민들 아끼고 사랑하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안전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앞에서 딱지를 띈다든지, 거기에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전혀 그런 것을 방치하고 지방자치 어떤 관리하고 자기 돈, 예산 자기 소유 안 된다고 해서 무례한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을 과감히 배격해야지요. 국장님이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포항시가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엊그저께 상대동 해도공원 앞에 사망사고 났습니다. 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해가지고 무단횡단을 방지할 게 아니고, 주로 보면 과속을 해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엊저녁에 파출소장한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에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과속만 안 하고 속도만 딱 줄여버리면 거의 사고가 안 나거든요. 주로 보면 운동장 앞에, 예술회관 앞에 사망사고 가끔 납니다만 전부 과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중앙펜스만 칠 게 아니고 앞으로 과속카메라를 많이 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안 맞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뭐든지 횡단보도든, CCTV든, 또 분리대든 다 이렇게 경찰서 입장에서는 사고를 일단 예방할 수 있도록, 그지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자치단체에 많이 대잖아요, 예산을 대면서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거든요. 같이 협의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경찰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망사고가 주로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면 경찰은 하여튼 자기들 조직에서는 평가를 해서 포항경찰서 45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을 안 하도록 무슨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준다든지 이랬는데, 이 규정이라는 게 횡단보도를 50m마다 하나씩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보면 좀 어중간한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20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든지 하면 그게 또 200에서 300 정도 딱 이런 데니까, 한 180미터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횡단보도 대신 그런 걸 하도록 하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횡단보도 많이 만드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예산도 많이 들고 위원님들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망사고가 자꾸 나다보면 또 자기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지만 우리 시도 같이 도로를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의 어떤 의견을 내서 되는 게 아니겠지만 한 예를 들게요. 정신병자가 있다, 그래서 정신병자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제한시설을 한다고 해서 정신병자가 제한시설 안 나가… 그렇게 무단횡단 못 하도록 시설 해놓았으니까 내가 무단횡단 안 하겠습니까? 하나의 예인데요, 그렇지요?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주는, 강하게 ‘저기서 무단횡단을 하니까 위에서 와서 날 잡아가더라.’ 비교의 한 예로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예방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새 실업률 높아가지고 고용창출 하는데, 시설 하나 둘 바에 관리원 하나 더 두어서 못 넘어가도록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예산절감하고. 제 생각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니까 저는 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가 환경미관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저도 일본 갔다 오고 일본 장미축제 갔다 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지요?

참고로 일본에는 무단횡단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법을, 그리고 또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없더라고요. 우현에도 된…

불법주정차 절대로 못 합니다.

40만 원, 50만 원 벌금…

왜 못 하느냐, 불법 주정차 하는 순간에 1,000만 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우리도 그런 인식을 공유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

그러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자꾸 행정하고 경찰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자꾸 경찰에서는 그런 편의주의, 실제 그러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고정으로 해가지고는 별 도움 안 되고 하려면 아예 중앙분리대 새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예.

사실 교통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시민들 편의위주이고, 경찰서로 봤을 때는 생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많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그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예산은 시가 내잖아요. 결정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하나의 지자체의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일단 바뀌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어야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일원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방의 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런 어려운 점들을 중앙부처에 항상 건의해가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 그게 안 되고는 국장님 특히 교통과장 같은 경우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돈은 우리가 대고 권한은 경찰서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들이 경찰 주도하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지자체도 의견을 충분히 게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서장 간담회가 있을 때도 건의를 했어도,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의를 해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횡단보도가 없어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그거는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한 1km나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아예 설치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수없이,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데도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제 횡단보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 주도하에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득할 필요도 있다, 그런 뜻이 아마 말에 이렇게 가미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그렇지요?

예, 저희들 도로 교통심의 할 때도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다 들어가고 행정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경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교통시설을 할 때는 특별히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들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욱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김무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7억 8,2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2,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등 기타분야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4억 6,100만 원보다 12억 1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민원정보토지과는 부동산 종합공부 오류자료정비 인건비 9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과는 송도, 일월 사유임야 경계, 현황측량비 8,200만 원과 산림연적지 인화물질 제거 인건비 2,000만 원 등 총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상대동 남부시장 주변 인도 블럭 개체 공사 외 6건, 도로 시설물 관리사업에 5억 1,100만 원, 구룡표 후동리 후동천 제방정비 공사 외 4건,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사업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시설관리 소하천 정비 등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경비를 최소 계산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 소관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수 위원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장님께 건의와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 면에서 가장 큰 애환이 도로, 하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가장 밀접한 시설물로 하수도, 도로, 전기수도가 필요한데 읍 면 동은 사실 서민이 많이 살고 또 교통약자가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도시 같지 않게 관습도로나 리도를 이용해서 버스로 다니거나 주민편의의 이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미 보상된 관습도로 내지 소방도로는 자연적으로 보상되지 않은 도로형태를 갖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거나 최근 들어서 아마 열악하게 포트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 아마 큰 사업보다는 주민편의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해서 리도나 관습도로가 재포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박승호 시장 때부터도 큰 사업을 벌이고 문화사업을 하고 우리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적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큰 시설물보다는 주민이 인정한 편의시설이 확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포트홀인데 포트홀은 떼우고 떼우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최근 들어서 요즘 읍‧면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관계로 도로굴착 행적들, 보수 이런 게 지금 중점이 되어서 아마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선에 계신 청장님께서 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특히 북구, 남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남구 지역이 심한데 사실은 대형차량도, 교통량도 많고 하여튼 우리가 수로원들만 거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그런 포트홀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바로 전화를 건설교통과로 확인해서 지금 현재 바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포트홀을 떼우는 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사업들이 2018년도, 2017년도 사업으로 어느 쪽을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읍‧면‧동에, 특히 읍‧면에 관습도로나 리도의 재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니까 인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탁드립니다.

포트홀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유지, 보수 차원을 떠나가지고 새로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도로는 본청에 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청장님, 우리 남구청에 주차위반 단속하는 차량이 한 대 있잖아요, 그지요?

두 대 있습니다.

아, 두 대인가요?

예.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합니까?

100건.

아, 100건이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정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남구청이 상대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상대동이 제일 많이 단속이 될 것 같은데, 통계에 보면.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가면서 마이크로 방송을 해주고 한 30분 후에나 10분, 20분 후에 왔을 때 대어 놓았을 때 단속을 한다든가, 처음에 계도방송을 해주어야 안 좋겠나 싶은데 가면서 바로바로 찍어버리니까 마을 분들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잠시 볼일보다 보면 많이 단속이 되거든요. 물론 식사시간에는 아마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도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좀 계도방송 위주로 해서 잘 돌아가는 것으로 해주시고, 단속되면 타겟이 우리 시 의원들입니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장사하는 가게주인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데 청장님, 계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정차 단속 문제는 양날로 이렇게 다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고 일반 교통 이용자들은 빨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끊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5분 경과를 시킵니다. 한번 계도 방송하고 지나가고 5분 정도 있다가 안 되면 차량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을, 지침상으로는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관련 단속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좀 완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죽도시장 내에 물론 경제노동과 소관이지만 어시장 인도블록 개체 개보수 공사 건설교통과에서 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감사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인도블록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예산이 워낙 당초에 작게 책정되었다 보니까 물론 구도심을 가지고 있는 북구에 있는 중앙동과 우리 청을 소관하는 중앙동과 죽도동에 이 인도블록이 굉장히 험하게 되어있는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도로공사가 10년 단위로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걸어 다니는 데 보행에 불편을 주고 또 심지어는 할머니들, 젊은 여성들이 구두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청장님,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편리하게 그래서 차량보다는 보행 중심의 공간이 트렌드로 계속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의 편리성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 유지보수비는 도로 재포장공사 포트홀 쪽으로 거의 예산을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인도 블록 부분은 사실 행인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위험한 부분은 꼭 조속하게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수 위원님.

청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공식적으로 인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차선 분리대입니까?

예.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늘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차선을 통제를 하려면 적어도 병행해야 하는 것은 이면도로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차 못 다니게 하거나 질서 있게 다니게 하려면 그간의 무질서에서 지역 정황에 맞게끔 차량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오와 열을 맞추려면 결국 차량운행 대수 숫자는 효율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앞에는 깔끔하게 잘하는가 싶지만 결국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시는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하시려면 이면도로 계획도 병행해서 꼭 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작년에 수방자재하고 재난관련 자재 보관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특히나 열악하건대 북구청 2층에 중량물이 적체되어있거나 3층 옥상에 소방방재 장비를 비축하거나 이래서 아마 긴급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여건이 개선되어서 양덕동 행정장비보관소 설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약 한 5억 원 올라왔는데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만 교통이나 용적이나 아무튼 상위목적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옥에 티라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도 연장을 보통 10개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삽이나 호미나 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 53만 산림을 책임지는 행정장비보관소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납창고에 삽 몇 개, 장비 몇 개 이런 식으로 보관해서는 이 시대에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은 바꾸자고 해서 입‧출고나 내용물량이 정말 전산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되었는데, 제가 담당계장님 만나보니까 “여러 선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길래… 계장님, 이런 것은 물론 계장님 입에서 말씀하신대로 해결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라면 직렬이 행정개편 되어서라도 직접 이 분야에 아마 특위되어야 되고 집결이 개설되어서 이게 아마 물류유통이 전문성 있게 시설 확충되고 크레인, 지게, 견인 이런 부분들도 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조건에 좋은 평수에 좋은 집도 갖추어놓고 정작 이 안에 무작위로 적재한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 옆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까지 조성한다고 하니까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북구청에서 책임지실 게 아니라면 해당과 직제 개선을 통해서라도 전문화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먼저 차선분리대 부분은 근저에 와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서 차선분리대 교통 소통량이 많은 곳에 하고 나니까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주민통행이 많은 동네에는 북구경찰서에서 계속 저것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북구 관여를 한 13군데를 해서 한 4,000미터 정도가 지금 중요 요지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북구경찰서에서도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지금 꾸준하게 이 차선분리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 단위로 저희들도 이번에 우선 그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경찰서가 요구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분석해보니까 우선 다섯 군데를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사고 안전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분리대를 설치해놓으면 유지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유지보수비는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유지보수비는 안 듭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북부서는 이런 안전 부분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도봉 세우는 그 예산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행정장비보관소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 승마장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무작정 비워놓는 것도 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 장량동에 가보면 축구장 옆에 한 20년 전부터 행정장비하고 거기 일부 수로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20년 되었습니다. 정말 가보면 이것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이 차제에 마방 저게 일부 나오니까 저것을 시장님하고 차라리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들이 지내는 공간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들 거의 보면 눈 치울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각종 재난 장비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 산림과에 녹지 장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건물관리도 되고 저희들 행정 쪽에서도 구 저걸 또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깨끗하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교통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남‧북구 경찰서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은 우리가 대고 목적은 거의 경찰서의 목적에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은 무시가 많이 된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감안해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물론 범죄나 교통사망 사고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또 편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차선분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설치를 종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받으면 그에 따른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해달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대가 너무 길다보면 또 너무 횡단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주민의 편의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의 편의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심의할 때에는 좀 행정에, 또 시민의 편에 서서 편의 위주의 주장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