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센트럴파크호텔과 특수목적법인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황기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업무 관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3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36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기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기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 상임감사 황효진 도시주택본부장 이승우 건축사업처장 장관구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전)투자유치단장 박경배 전)주택기획팀장 송종섭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정호 (계양구)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가기목 (미단시티개발(주)) 부사장 김용주 ((주)송도아메리칸타운) 대표이사 남준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박동석 전략기획실장 백응섭 관리본부장 이광환 건설본부장 신승정 전)대표이사 유필우 전)관리본부장 김광수 (인천아트센터(주)) 대표이사 김석원 경영관리팀장 김중권 사업관리팀장 이상효 공사관리팀장 하상준 (오케이센터개발(주)) 대표이사 김석원 사업관리팀장 신헌일 경영관리팀장 최찬묵 (대우건설) 과장 신봉주 (시공사) 대야산업개발(주) 대표 오법균 파슨스브커호프 단장 백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잠깐만요! 앉아계시는 분들은 증인이 아니에요?

네, 증인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무쪼록 금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저는 센트럴파크호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공사 누가 답해 주시겠어요? 이승우 본부장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호텔이 조건부 승인이 난 거죠?

임시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급작스럽게 호텔을 짓게 됐고 그게 2014년부터 5년 동안 해서 2019년도까지 5년간 임시사용 승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연장이 된 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임시사용 승인이 된 것이 호텔하고 부속시설이…….

알겠습니다. 지금 연장이 가능한 것은 2년 연장 1회가 됐고 1년에 두 번씩 해서 4년 연장해서 ’18년도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5년 연장이고 한 번에 대해서 5년입니다.

1회에 5년?

네, 그래서 10년까지 돼 있습니다.

10년 연장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상승인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임시사용…….

그거 그만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2년에 1회 연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4년 연장 가능한데 10년 연장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그건 취득에 대한 기간을 제가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하신 분이 영업이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투자금액이라든가 운영손실에 대한 것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상당히 사업자하고 복잡한 협약과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산정을 해서 모든 계약과 협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이행을 못 했을 경우 또 계약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경우가 협약과 계약관계가 돼서…….

그러니까 센트럴파크호텔하고 레지던스까지가 다 끝나야만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지던스호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다시 또 준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설물들이?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준공하는 과정이 얼마나 또 공사기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관계는 협약내용으로 보면 신탁개발을, 개발신탁을 해서 준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신탁 내용이 미리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호텔을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행법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쪽 E4호텔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없는 지금은 물건을 가지고 보증을 서줘야 주는 제도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계속 법적으로 소송 건으로 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신탁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탁 쪽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신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E4호텔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또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해서 1년 6개월, 아무리 빨라야 1년 6개월 전후에서 걸린다고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2018년 6월이면 가사용 승인이 끝나기 때문에 이게 법정 비하될 조짐이 있다가, 오법균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다고 돼 있는데 나오셨네.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앉아계세요. 그런 문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1년 이상 걸리고 또 대출 건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이 내부보고서가,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드릴 것은 미래금하고 대야산업개발이 초창기에 왜 오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대야가 들어왔던 것은 아닙니다. 컨소시엄에 금융사하고 동원하고 대우가 들어왔죠. 그랬다가 나중에 협약을 변경시키면서 미래금과 대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변경시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우가 처음에 들어와서 670만원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해서 미래금에다가 당신네들 와라 이 금액에 해 줄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미래금하고 대야건설이 와 가지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도장, 통장, 입ㆍ출금을 누가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약과 계약을 하는 중에 용역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특위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한 내용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용역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그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저희 공사하고 미래금하고 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미래금에서 공사와 설계와 모든 CM들을 거기서 다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용역계약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제가 대충 얘기 듣고…….

조금 요약하면 거기에 특수계약조건 중에서 시공사, 그 당시에 동원이었죠. 동원에서 기성을 지급요청을 하면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지급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시공확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무효화되는 것으로 특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직원 한 사람을 거기에 SPC에 파견을, SPC가 아니라 미래금에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파견 나간 직원이 돈에 대한 출납을 담당을 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사가 통장과 도장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미래금이 도장이나 통장이나 입ㆍ출금을 해야 해서 대야에다가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8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미래금이 됐든 대야건설이 됐든 저희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시공의 능력은 아마 대야가 잘했다고 본인들 말씀하시니까 잘했다고 보고 미래금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하시면 이 회사가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도시공사가 평가를 해서 미래금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네가 와라 이렇게 해서 도와준 겁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쪽에 당초에 컨소시엄을 할 때는 미래금이라는 회사는 없었는데 용역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에다가, 컨소시엄이 건설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건설사한테 공사를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금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미래금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미래금으로 하여금 시공사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게 800억짜리 공사면 최소한 미래금이 검증된 그런 회사여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된 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고 세금을 낸 거 이런 증빙서류가 다 있어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피난처라고 볼 수뿐이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뿐이 없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조력자 내지는 실력자가 뒤에 누군가 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레지던스호텔에 제가 미래금하고의 계약, 특약사항을 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죠? 지금 열두 가지 신청한 것 중에서 서류 안 가져온 것 빼고도 미래금하고 도시공사하고 특약사항이 있는데 특약사항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그걸 주셔야 저희가 보고 잘못된 게 있는지 잘된 건 있는지 뭐 증빙을 해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료는, 그런 것은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러니까 왜 안 주셨냐 이 말이에요, 달라고 했는데. 직원을 통해서 어제도 신청했는데 안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자료 안 줬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하여튼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줘도 좋아요. 특약사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을은 신탁사에서 매각대상 자산을 신탁하여 개발하고 이 경우 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계약대상자와 PF의 1순위 우선대상자를 지정해서 갑으로 하여금 이런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 특약사항이 지금은 잘못됐어요. 일반 파이낸싱사업을 하는 방식은 이미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반시설자금은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스호텔을 계속사업을 하려면 센트럴파크호텔이 저당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협력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하여튼 그것은 확인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아마 외국인 투자자가 레지던스호텔을 일괄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도시공사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런 제안을 할 때 저희들한테 토지를 좀, 계약을 좀 자기네들한테 넘겨달라는 요청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를 넘겨주기가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토지가격 전액을 미리 줄 테니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반적인 계약이나 상식으로는 당연하게 그것은 거절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제안인데…….

그런데 왜 거절하셨어요?

저희들 협약이나 모든 계약 이런 내용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주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탁개발을 해서 그 신탁개발에 대한 이익으로 이 센트럴파크를 사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는 한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들어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18년 6월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대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야에서 지금 그전에 사장님이 증언하신 내용을 보면 투자금액이 120억이고 운영손실이 30억 그래서 150억에 대한 실력을, 사업이 잘 안 되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8년 6월까지 레지던스호텔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되고 복잡해지고 호텔 운영도 안 된다는 말이죠, 최악의 조건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2의 방법론도 검토를 하셔야지 안 된다라고만 일괄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미래금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또 도시공사도 빨리 정산이 되기를 바라는데 기존에 했던 협약이나 계약에 대해서 이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미래금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래금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면 각종 서류를 다 줬고 또 CM에서 줬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안 줬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데 한계점이 있어요. 누군가가 핑퐁을 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레지던스 시공특약서의 서류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 호텔이 지금은 분양하면 14%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른 질의, 질문은 직접 대야하고 CM에다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대야건설사장님 나오셨죠? 나오시죠.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두 번 참석할 때는 말보다는 흥분을 하시고 억울하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하시자고.

네.

미래금하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뒤에 분명한 실력자가 있는데 이 특정인을 증인요구를 추가로 우리가 기간이 이번까지니까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증인!

다시 또, 차분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1억 얼마를 못 받으셨어요?

정창일 위원님, 계속 갈 길은 멀고.

하여간 ’16년 3월 31일날 장관구 처장하고 최동일 처장님 또 박현수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자료제출을 안 해 주냐 협조해 달라 그랬더니 11건에서 4건만 가져오고 또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CM에서 안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잠깐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 불철주야 자료도 준비 많이 하시고 오늘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겁니다. 허나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 20분 이내로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4호텔 관련돼서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E4호텔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승우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E4호텔 관련돼서 회계실사하신 회계사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황효진 감사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래금하고 서면합의를 하셨죠?

네.

거기에 보면 2014년 6월 30일까지 축조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라고 미래금하고 서면으로 합의하신 것 맞죠?

네.

그러면 2014년도 6월 30일까지 축조하고 그 이후에 축조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승인 하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회계사님하고 얘기한 게 틀리잖아요? 2015년도에 17억 2,000만원어치 공사를 댔다면서요. 그러면 승인 받고 한 거예요?

지금 회계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계사님 말대로 ’17년도에는 레지던스호텔에 별도의 공사비용이 투입돼서는 안 될 것이었는데 실제로 17억 2,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회계자료에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는지 건설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육안하고는 확인할 수, 새롭게 증축한 것 있거나 공사했던 공사내용이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고 회계자료에는 17억 2,000만원어치의 공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를 안 했으면 회계를 조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오법균 대표님 잠깐만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증인! 유제홍 위원님. 증인은 회계를 알아요? 행정을 알아요?

투명성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미안한데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가신 오법균 사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아주 상처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자료들이 미충분하고 또 터미널 매각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특정인에 의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얼마인지 기본적으로 500억부터 공개경쟁입찰을 붙였다면 1조 2,000억인지 3,000억까지도 얼마라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돈도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한 부분 등이 이것 여간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게 옳다.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터미널 부분은 터미널 부분대로 분명히 더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당사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팔았으니 그 부분은 빨리 청구를 기술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유추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근거에 입각한 청구를 하는 것이 맞고 이 서류를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은닉을 했거나 폐쇄했거나 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따로 얘기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조사가 저희들이 조사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증인들의 증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계기관과 여러분들의 자료 협조 요청인데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서로 핑퐁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밤새 고생을 하시고 준비한 것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우리 황인성 위원장님하고 따로 저희들이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님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 당시에 이런 변경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인 생각인데 아무 얘기가 없는데 15층에서 16층으로 본인들이 임의대로 한 층을 더 올려서 층수를 올렸을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해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욕실을 하나 고치더라도 욕조 깨졌으니까 새로 갈고 세면기 갈고 그 다음에 거울장 붙이고 또 거울 붙이고 샤워기, 부스 달고 이렇게 다 정해 갖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할 그런 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공사 당사자가 이러이런 부분이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나고 공사비가 엄청 추가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야산업개발 측에서는 누군가 구두로 지시를 했든가 급하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독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 추가변경, 설계변경 내용이나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공사를 하신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관되게 그런 입장에서 주장을 또 했으면 공사 측에서는 관련 자료나 전임자들 구두지시나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입씨름하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정말 그런 작업지시를 한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없다라고 하면 단호히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요. 시방서나 설계도면이 없이 건설업자가 뭐를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가능해요? 더군다나 관급공사,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그것 가능하냐고요.

근거서류 없이 정산하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2014년 6월 25일 2차 설계변경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후 시공사 측에서는 임의로 공사를 변경한 것은 최종 사용승인 시에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해 놨어요. 본인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공사 측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장님이 그 당시에는 자리에 안 계셔서 확언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승계를 받으면 전임자 것에 대한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정하고 결론 낼 수 있는 것이 대표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몇 년 입니까, 이게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사실 처음에 당초 계약이 1만 2,600여평으로 계약돼 있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5층에서 16층으로 올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종 부분들에 대한 서로 이견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결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종결합의를 했는데 현재 종결합의가 제대로 지금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15층으로 설계가 돼 있죠?

네.

그런데 16층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중간에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 간에 서로 면적이, 이쪽 면적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또 레지던스호텔 면적 이쪽으로 옮겨오고 해서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적 변동의 증감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관광호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객실수가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되고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1만 2,680평을 맞추려다 보니까 밑에 있는 면적들이 바뀌게 되면 15층에 그만한 평수가 나오지 않고 해서 16층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이런 저런 부분 관련되는 부분들의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문서라든지 서류로 근거로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종결합의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간에 종결을 시키자 해서 합의를 했는데 종결합의서 내용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장이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쨌거나 당초에 설계도면대로 시방이 되지 않고 면적이, 15층 면적이 1만 2,680평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층수를 증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면을 추가설계를 하셔야지.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관리ㆍ감독해야 될 책임 있고 발주한 발주사 측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한 층수 늘어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당초에 건물보다 층수가 늘어났으니까, 면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정확하게 검증을 안 해 봐서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입장이라면 설계도를 작성을 하고 이걸 분명히 해야지 이런 관련 자료도 없이 시공사한테 시공해라라고 하면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면적이 더 늘어나고 층수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련 자료도 없이 그렇게 층수 변경을 해서 16층으로 올린 것은 도시공사 책임이 크다는 거죠.

도시공사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일괄합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공사를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300만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15층에서 16층으로 증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난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시방서 내려보내 가지고 시공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고 그 내용을 우리 사업본부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15층에서 16층으로 층수를 올렸어요. 어쨌거나 건물구조물 자체가 층수가 한 층 올라간 거 아니에요?

층수 올라간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왜 양자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E4 쪽하고 그 다음에 같이, 두 개 호텔이 같이 지어졌죠?

네, 한 필지에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하고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네, 레지던스호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규격에 제대로 안 맞으니까 서로 빌려주고 이렇게 편법을 쓴 거예요,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객실수, 면적수 다 맞춰야 관광호텔, 그런 아시안게임에 맞게 관광호텔 객실 면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공사를 발주한 도시공사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문서로 남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신 분은 주인이 이렇게 해라라고 누군가는 어쨌거나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신 분도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했는지를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시공사의 책임이에요. 누구 지시를 받았으면 본인은 누구시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시공사인 저희들한테 이렇게 구두상으로 지시를 합니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셨어야지. 이것은 시공하는 시공회사의 잘못이고 작업 지시를 한 도시공사는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층수가, 면적이 늘어났건 아니건 15층 면적으로는 이 평수가 면적이 안 나오니까 16층으로 증축을 해서 시공을 하십시오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라고요. 양자가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결국은. 발주처에서도 실수를 하신 거고 시공하신 시공사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물어보면 대표자한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기억도 없고. 돈이 몇 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공사에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그럴 때는 관광호텔 허가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설계가 돼 있었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서로 면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충분한 객실수가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면적이 안 나오면 인허가 받으려고 편법을 쓴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당초 설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초 설계는 원래 설계대로 관광호텔, 레지던스호텔 설계가 잘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왜 왔다갔다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관리ㆍ감독하고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공사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가지고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짧게 E4호텔부터 잠깐 하고요. 여기 어디죠. 감리가 파슨스브링커호프 단장님이시죠? 백영철 단장님 나오셨죠? 잠깐만 나오시죠. 감리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한 층이 그냥 증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증인분께서는 마이크를 더 바짝 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층이 허가가 다 나서 설계도면이나 허가서나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하신 거라고요, 감리를?

네.

이걸 도시공사에서 등록취득세 이런 부분이나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다 낸 거죠?

현재는 건축주 명의가 미래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래금이 납부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재원은 도시공사에서……. (관계관을 향해)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나간 거죠? 미래금 돈으로 나간…….” “802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공사비 총 802억 속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실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실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했지만 그런 문제들은 일괄적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정리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건은 땅 한 필지에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 두 건물이 같이 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두 건물은 밑에 바닥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같이 두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호텔은 부분 준공이 됐고 레지던스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꾸 설명하시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뭐가 남아 있느냐면 이 레지던스호텔은 지금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레지던스호텔을 매각하고 나서 남은 매각이익, 그 이익을 관광호텔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개발이라고 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넣어놨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매각이익을 우선매수권 행사하는 데 쓸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탁개발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 레지던스호텔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매각대금으로 관광호텔에 우선매수권 행사금액이 1,100억이기 때문에 이 중에 10%인 115억을 그러면 계약을 관광호텔에 우선매수권 행사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계약을 해라 그러면 신탁개발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주겠다 하는 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래금에서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못 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명의도 우리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풀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애초부터 처음, 첫단추서부터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냥 마무리 짓고서 넘어가는 차원에서 사장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 풀고 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것 말고는 답변하실 게 더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참 답답한 부분이고 지금 관광호텔은 계속 그냥 그렇게 쓰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관광호텔은 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죠?

최초 5년간이고 미래금 측에서 원하면 1년 단위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왔던 얘기고 10년까지, 10년 지나고 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금에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냥 쓰는 것.

아니죠. 지금은 임대료를 도시공사, 미래금이 통으로 전세를 받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전대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보장돼 있는 기간이 현재 5년간 플러스 5년 해서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지금 그 가격에 팔 수 있겠느냐.

저는 10년 후에는 그 가격에 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장님, 우리 미단시티요. 미단시티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죠?

네.

직원도 그렇고 감사결과나 이런 것을 볼 때 참 너무 한다 어떻게 진짜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할 때도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SPC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방법을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SPC의 경우도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일상적 경영활동에 저희들 공사가 일일이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관여하는 부분들은 연초에 회사의 어떤 사업계획, 사업목표 이런 부분들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면 이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조치 요구를 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일상적 경영활동은 현실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잘못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던 건이 그동안에 있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올 때 이사회 안건을 통해서 사실상은 다 지득을 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별도 법인이라도요. 주주이지 않습니까. 주주는 자료나 어떤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그냥 서로 도시공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도시공사 거기 껴 가지고 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미단시티, 도시공사 이런 분들끼리만 그 몇 몇 사람들만 그냥 공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고발조치를 한 거고요.

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라면…….

지금 미단시티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대표이사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요구를,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치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모든 전체 우리 인천시에 있는 SPC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SPC에서 일어나는 그런 발생되는 손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손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변상 조치를 하든 하고 지금 개인회사다 뭐 이게 정말로 그냥 사 개인회사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한 SPC에서 손실을 끼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 법인에다가 그걸 해결하는 요구를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지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 대표가 그 일을 일으킨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바로 잡든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이지 저희가 지분을 참여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죠.

네, 대표이사한테 그걸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어떤 거기에다 보낸 공문이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에 SPC도 우리 인천시 준공무원이라고 봐야지 되는 성격이 많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게. 그냥 거기 있는 동안에 그냥 최대한도로 이익 챙기고 그냥 그러면 끝난다는 게 참 너무,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언제 주실 수 있죠? 그것하고 좀 맞춰봐서.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경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송종섭 팀장님 계세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근무한 지 얼마 되셨죠?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병만 위원입니다. E4호텔 문제로 오전부터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 잠깐 드렸을 거예요.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골치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과정 다 거두절미하고 그 당시 E4호텔 재작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 왔고 아시안게임 차질 없이 이렇게 다 진행된 것은 아시죠?

네.

최초에 대우건설하고 계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평당 670만원에 했던 부분을 그동안에 동원산업건설이라든가 대야산업개발 쪽에서 570만원에 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과정이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인천시나 도시공사가 원하는 쪽의 결론을 얻었고, 그렇죠? 그것은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가야죠. 수백번 얘기하는 과정 문제가 서류상 절차라든가 법적인 하자 문제 왜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 가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증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자기의 당위성을 아주 강력히 재창하고 계신데 하나 같이 다 맞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도시공사가 이것을 시공사한테 발주하고 다 관리ㆍ감독했다라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도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근에 송도신도시, 인근에 비슷한 호텔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유독 E4호텔은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돼 가고 참 이해 안 가네요.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종결합의서 양측이 다 똑같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그것을 매끄럽게 끝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하자가 있기에. 종결합의서를 했다는 것은 양측이 다 이해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합의는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양측이 합의를 했다 그러면 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또는 양 당사자 간에 슬기롭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게 벌써 몇 개월 얼마나 오래된 기간입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 지금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뿐이지. 참 답답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 문제를 도시공사 측에서 빨리 매듭을 짓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저희 도시공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고요. 지금 저희 도시공사 역시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공사의 경우도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법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규정은 저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건축물소유권을 이전받고 관련된 계약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요, 빨리 그러셔야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비일비재하고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공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시끄럽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300만 인천시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도시공사 차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빨리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얘기하는데 내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빨리 도시공사 측에서 매듭을 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앞으로 몇 시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앞에 앉아계신 많은 분들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발족이 됐고 그 대부분이 어찌됐건 도시공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조사특위가 지금 발족이 돼서 오늘 마무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사특위와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 처벌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주위를 개탄스럽다 느끼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는 정상적으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위원의 책무가 이런 것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 다루는 것은 아마 서면으로 질의할 수 도 있고 또 고발이나 수사의뢰, 과태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인사 문제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일회성이거나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은 역할에 충실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 끝나지 않다는다 하고 증인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나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시거나 아니면 몇 시간 지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각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제홍 위원입니다. SAT 대표님, 새로 오신 대표님 나오셨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박동석 대표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롯데에게 무상으로 줬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소송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법적검토를 받고 계시냐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 송도복합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그러면 비상임이사로 가 가지고 거기서 법인카드 받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쪽 회사 규정이 법인카드를 지급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면.

그것 마음대로 받아서 써도 되냐고요.

저는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직원인데 아니, 우리 도시공사직원이잖아요, 직원분이 거기 이사로 나간 거고 비상임이사로. 그런데 그분이 법인카드 받아 가지고 쓰는 게 맞는 거냐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비상임,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은 도덕적인 문제는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박동석 대표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서.

네.

여기도 지금 돈을 받고 있죠?

네.

그게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도시공사 주니까 다른 데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거기 자문한 게 뭐 있어요?

이게 생기게 된 근원은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 대행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 지적을 받았고 그런 대행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의 한 일환으로 이런 수수료계약을 하도록 그런 조치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용역 자문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사ㆍ공단에서 그런 것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법리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경제청으로 주는 게 맞는 거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나요, 자문료를? 중ㆍ고등학교 부지 어디야, 박문여중. 여고한테 매각을 했잖아요, 사립학교한테. 그 법적근거가 뭐였어요, 대표님?

박동석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가로 들어가시니까 좋으시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던 것 마저 마무리 지을게요.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제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증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대학교에 재직하시는 분 연세가 궁금해 가지고. 착각하신다니 고의적인지 자의적인지 악의적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아까 자료가 없어서 자료 찾으러 갔다 온 건데 여기 양지학원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로 보낸 게 서류가 있잖아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겠고요. 자료가 있어야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박동석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 송도복합단지는 하나의 단체고 나머지 시의회가 있고 거의 300만 시민이 보고 있고 언론이 보고 있고 그것을 미사여구나 양해나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신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13명의 조사특위 위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나지만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러나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도복합단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더 힘 있는 데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유제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 단계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조사비들 갖고 가신 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나중에 다 받으실 거잖아요. 회사명의로 나간 거 말고는 다 개인명의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 개인 경조사 일어나면 본인들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대표이사님. 회사명의로 해서 회사가 나가야 될 데가 있는 거고 개인명의로 해서 개인이 나가야 될 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 회사명의로 나갔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누구누구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다 대표로 나갔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본부장님은 사업본부장님 존함으로 나갔을 거고 관리본부장님은 관리본부장님 존함으로 나갔을 거고 그거 나중에 누가 받아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받나요? 다 준공하고 첫돌 기념으로 해서 행사 이름으로 오나요? 또 주중, 주말 개인들이 썼던 비용들 그게 대략적으로 합쳐보니까 3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잘못 사용된 부분들은 회수해야 되겠죠?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표이사님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부터 할게요, 그런 부분부터 하나부터. 이번에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구상권 청구합니다. 다 개인한테 1대1로 다 청구할 테니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또한 대표이사님 나름대로는 자료를 줬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상당히 지루하게 많이 기다렸고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듭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대표님께 아마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게끔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복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영훈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개발 대표이사님은 안 나오셨죠? 부사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나오시죠.

그 부분은 조사를 담당했던 담당 황효진 감사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답변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뭐 조사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단 이사회 말씀입니까?

네.

이사가 미단시티 이사회에 저희 도시공사 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사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소집요구를 하셨나요?

소집이 필요, 이사회가 필요할 때는 소집요구를…….

이사회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중대한 일들이 있었고 이게 발견이 됐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저기를 한거예요.

네.

그러면 이사회가 열려야지 뭔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순서는 지금 미단 대표이사한테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번 조사결과 조사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그게 언제인데요?

보낸 것이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4월달이잖아요. 4월 14일인가 그렇게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 있으면 안 되죠. 이사회의 소집권이 있으면 이사회 소집을 해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하게끔 해야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조치도 하고 뭐 하라고 돼 있는데 대표가 자기 형사고발하라고 이사회 소집하겠어요?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라고 돼 있는 내용은…….

당시 조치사항에 토지매각 업무를 총괄 지휘한 대표이사의 아래 행위에 배임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검토 후 형사고발 등 조치.

전임 대표이사 얘기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전임 대표이사입니까?

네, 그 행위를 한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현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아, 그렇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해야죠.

순서가 먼저 미단 대표이사한테 이러한 일들이 조사결과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계획하고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 결과 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의결을 받거나 그런 절차를 아마 거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날짜가 전부 안 나와 있어서 언제 언제 딱딱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현임 대표이사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나요?

네.

그러면 전 대표이사?

네, 그 이전에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셔서 물론 대표이사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나오시지도 않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사장님은 뭐 지금 오히려 개인 자기 자신이 불합,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계신 분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시고 이사회도 아니시고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든가요.

조속히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16일날 우리 조사특위에 미단시티의 사장하고 부사장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간담회하면서 조동암 비서실장을 불러서 18일날은 꼭 두 분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관민 사장이 우리 특위 위원 중에서 한 명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요새 언론에 미단시티의 불이 꺼진 게 아니고 다시 투자를 문의하는 외국 업체들이 많다하고 제가 두 개 신문에서 어제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 얘기로 우리 특위 위원한테도 그랬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투자 건 때문에 오늘 못 오게 됨을 양지를 바란다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조금 더 큰 견지에서 보면 잘못은 시정하되 앞으로 더 큰 인천시를 위해서 미단시티가 잘 매매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지하실 것은 양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본 특위 활동 자체가 우리가 인천시 SPC나 이런 것들이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짚어서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어떻게 뭐 사장님은 계속 그냥 아까, 오늘 답변이 전부 다 지금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뭘 해서 빨리 하겠다든가 환수조치를 하든지 뭘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빨리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환수가 가능합니까?

네, 환수가 필요한 부분은 환수하도록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미단 대표이사가 환수가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갈라 가지고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다 보면 환수 거의 불가능한 걸로다가 답변을 다 보내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너무 미온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좀 잘못된 것은 엄하게, 우리 부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미단시티 내부의 문제가 있고요. 미단시티하고 거래를 한 외부거래인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매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마치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받아 가지고 산 것처럼 매도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 그러면 이것 다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항의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미단시티 내부에서 설사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리사항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매매거래를 한 미단시티 외부의 매수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못 특혜를 받아서 마치 매수를 한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또 다른 제3자한테 민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네,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계약의 그런, 그분들도 물론 지금 상황이 그때 매매할 때 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시 감정가의 20% 이상 더 저렴하게 계약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막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가 무시된 것이 예를 들면 미단시티에서…….

자기네들하고는, 그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매수를 했는데 왜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매도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은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고 일단 미단시티 내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 다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자체도 불공정 아니에요? 나중에 저기하면 다시 환매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 중에는 그렇게 나중에 어떤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매매거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조건이 없는 매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것 무슨 나중에 그런 아무리 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팔아서 커미션은 커미션 대로 다 받아 먹고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사가고 땅값 떨어지면 다시 환매하고 이게 무슨 이런 진짜.

조건은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서기로 했는데 만약에 카지노리조트가 들어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있죠.

하여튼 간에 사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강하게 이게 너무 지금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네.

또 거기에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까지 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 사장님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서운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장님 나오셨어요? 자료를 25건을 요구했는데 10건은 제출하고 14건을 미제출하고 오늘 일부 자료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히 이것 분석을 못 했는데 몇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주가 도시공사, 태영건설, 트윈플러스, 계양구청으로 돼 있죠?

네, 받았습니다.

보셨죠?

네.

오전 내내 여기서 갑론을박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도 보면 도시공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잘못 아니시죠. 여기서 이 자료만 가지시고 지금 사장님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인천도시공사에서 2013년 11월 25일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E4관광호텔 1개 증축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요청 건은 용역계약서 및 CM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CM단의 구조검토 결과 붙임에 따라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건축 관계법령 등 각종 인ㆍ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주택사업본부장이 전결로 했는데 협조 사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택기획팀장 송종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송종섭 기획팀장은 이 내용을 전혀 없다고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본인 해명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본인 해명 필요 없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언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됐는지는 본인한테 한번 해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사장님께서 우리 아까 박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택기획팀 송종섭 팀장님…….

송종섭 주택기획팀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오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은 아니죠. 서류로 입증이 되는 것을 오해라는 표현하시면 우리 또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송종섭 팀장께서 국어의 낱말에 과연 그게 오해인가 아니면 잘못인가. 저는 잘못이라고 판단하는데 오해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표현을? 사장님 고의적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증 아닙니까, 그것? 그게 어떻게 오해라고 그러세요? 오해인가요, 계속?

하여간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론이다, 조사특위의 무형론이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까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쉽지 않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아주 신경 써서 발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과성으로 면피용으로 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다른 분도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님은 인천시 집행부가 시장을 대신하고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자기 돈은 아니지만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감독해야 될 분이 아직도 인천의 애향심이 적으신 건지 직책에 대한 미련이 없으신 건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광수 본부장님 다시 한번 좀 뵐게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한 게 다 안 맞아요. 그렇죠? 양재동 관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서 변경된 게 아까 전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원인자분담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금액들이 바뀌어서 계약을 두 번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송도복합단지 또 글로벌단지에 대해서 2011년부터 제출서류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라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하셨고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위임된 권리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차량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우체국 같은 곳 갈 수 있는 것도 전부 차량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인천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능률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큰 짐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우체국이다 가까운 데도 큰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랬어요. 그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자동차 문제를 지적하겠는데 자동차를 연도별로 사용한 것이 굉장히 고가의 자동차를 우리가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송도의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떠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됐고 너무 시간이 길게 끈만큼 성과 없는데도 운영되는 권리는 다 사용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영수증에 보면 장류, 순무 이런 반품할 수도 없는 물건을 1,500만원 뭐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장류 및 밑반찬, 순무. 설날을 맞아서 썼다는 거죠. 1,580만원 이렇게 영수증이 있어요. 그리고 강화명품이라고 해 갖고 특산물로 해서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것이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물건을 사들여요.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이끈다고 하면서 과연 그 자리에서 이것이 캠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가 되고 이런 지출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많이 줄이셨어요. 대표님 오셔서 절약정책하시려고 애는 쓰시지만 이것이 2008년도부터 사용한 것에 보면 차량이 보통 에쿠스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상당히 고가를 대표이사의 활동을 돕는 것은 좋지만 그 외에도 김태희 부사장님 기준에서 상당히 지출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위한 자리냐는 거죠. 인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데 묵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방치된 거거든요. 6년, 7년, 8년 계속해서 생기면서 지출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가 2014년에서 ’15년부터 조금씩 주의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인천은 빚을 내서 송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지출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난번 경제청에 참석을 했었는데 인천의 돈 더 주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저도 난감한 부분으로 참석을 했다가 차장님과의 불쾌한 면담이 됐는데 인천은 감시ㆍ감독권을 글로벌 인천송도에다가 제안해라 왜냐하면 특별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중앙권만 인정한다면 오늘 같이 인천시의원들이 감사권한이나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지출에 대해서 투명한가 자체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직원들도. 그리고 이 기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과연 적정한 활동을 했는가 이런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임직원들 중에 상당히 어렵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알아요. 첫째, 도시공사에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우식 도시공사 사장님도 애먹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권한을 줬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정책을 어느 정도 위임했으면 확실하게 하든지 그러는데 너무 참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공사의 원칙이 있잖아요. 인천 도시화를 활성화하고 인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땅의 부활권 이런 것도 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도시공사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오히려 국제도시에는 사용하고도 남는 것을 너무 과대하게 조절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 미단시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가지고 분양이 다 된 것처럼 허수를 뒀어요. 거짓말했잖아요. 80%가 분양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땅 1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언론플레이를 너무 앞서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미단시티에 대한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을 참 이치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과할 때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이 애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미단시티에 대한 부분은 운영보다도 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좀 더 컨트롤을 함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도 영역 외의 일이라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인천 경제에 대한 일익을 반드시 회생시켜주시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같은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관련된 참고사항을 각자 위원회에서 예고하고 있을 것이고 또 각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준보다 자체 공사에서 좀 더 준비를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제복합단지 관련돼서 한 가지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국제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동협의체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협의체회의 결과보고에 보면 우리 경제청이 사실 인천에 상당히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경제청 차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경제청에 대한 내부구조가 투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랫동안 계시면서도 오늘 본인의 부서는 아니지만 항상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 역시 위원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허구도 많이 발견을 했고 특히나 미단시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골칫덩어리거든요. 미단시티개발 사장님 오늘 나오시지 않아서 좀 유감인데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 못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인천광역시의 가장 큰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청 차장님께서 좀 더 미단시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랑 함께해서 그림을 좀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감사의 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아트센터에 대한 건데요. 아트센터가 완성되기도 전에 저희가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 갖고 변경을 시켜주면서 건폐율도 높여줬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인천의 3분의2만 이행하고 3분의1은 아예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오케이개발 더불어서 함께 그것을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아트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미관상의 문제 꼼꼼하게 분수대라든지 또 오픈됐을 때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생각했고 요. 특수매각에 관련되어서 지금 허수가 많이 생겼어요. 판매한 사람이 판매인 사실상의 오너이면서도 거기에서 또 수익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쳐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차원이 있는 곳에서 다루어질 경제청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번에 무의용유개발과 개발과장께서 비명횡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왜 PMC가 SPC로 바뀌면서까지 인천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제일 처음에 무의ㆍ용유에 대한 것은 목적사업 자체가 시민의 땅에다가 아름다운 용의ㆍ무의 개발을 통해서 낙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게 PMC 약속이었어요. 국민과 피플 다음에 특수한 목적이죠. 그리고 인천의 힘과 나머지는 컴퍼니 해서 특수목적법인이 생겼는데 SPC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SPC로 하니까 국민은 빠지고 SPC에다가 권력남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땅을 인수해 버렸어요, 법적인 공문으로. 그리고서 100m, 10m, 21m 길을 넣었어요. 10m 가로 폭의 도로를 놨어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에게 그 동네를 떠나게끔 강제수용을 했어요. 이렇게 경제청이 막은 건데 이것까지도 경제청에서는 경제청의 권한을 남용하게 인천이 감독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오늘은 특수목적법인의 실체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인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신껏 일을 하셔서 무의용유개발과장처럼 그렇게 불운이 있지 않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상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주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저는 서류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을 잘못 정리하고 마지막 봉인하는 가운데 꼭 권력이 거기에 개입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볼 때는 바로 말씀하셔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님께 인천의 힘으로 우리는 인천 송도신도시를 애착을 갖고 투자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천시민에게 중앙에서 인천에 돈 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셨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경제청 방문했을 때. 경제청 청장님이신가요, 저를 만났던 분이? 인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줄 것은 반듯하게 주고 투자한 것 이익도 다 주셔야 되고 인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자료에 맞춰서 드릴 말씀은 공문화할 수 있는 것은 공문으로 해서 저희의 목적법인특위 위원장님께 문서로 전달할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마감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병만 위원입니다. 가기목 사장님 좀 나오시죠. 가 사장님, 2013년도 5월달에 계양구 쪽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법안이 통과됐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답답하시겠어요. 재료 준비한 사람 따로 있고 밥 먹은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한 사람 따로 있으니까요. 이것 뭐 먹은 사람은 먹고 끝난 거고 들어가서 정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 답답합니다.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들은 다 시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안 시장님이 재료 만들어 놓고 송 시장님이 밥 해 먹고서 유 시장님이 설거지하는 것은 맞잖아요, 구조가. 이 특위 차려져 가지고 송도복합국제화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됐으니까 지금 7대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이것 보려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문화단지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김석원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NSIC하고 사업하고 있는 것 문화단지는 우리 김석원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이 진짜 2,600억이 남았는지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실사요청하세요. 실사요청해 가지고 진짜 그게 2,600이 남았다면 그 비용을 갖고서 우리가 받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회수해야죠.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화단지가 지금 반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장님 우리 주거단지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실사진행하세요. 실사를 진행하셔야 우리가 NSIC하고 포스코하고 할 얘기가 있죠. 그러면 남은 돈 너네 내놔라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실사하실 때 하나만 더 같이 실사하시죠. 지금 이쪽 포스코에서 어쨌든 간에 문화단지를 거의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간 비용이 어쨌든 2,60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600억 사용에 대해서도 실사하세요, 똑같이. 그러면 정확하게 2,600억이 쓰여졌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실사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실사를 해서 문화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태까지도 그게 더 남았다 덜 남았다 계속 설왕설래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기고 아니고는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 되니까요, 차장님. 김석원 대표님 자리해 주세요. 지원1, 2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맡고 계신 것은 맞죠?

네.

이쪽 연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시공사를 줘야 다른 데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처음에 그게 생기게 된 것은 감사결과에 시로부터 대행사업을 하면서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도시공사 자체도 어려운데 왜 이런 것을 그렇게 무상으로 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을 조치하느라고 생긴 것이 아마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서 용역비를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대신하는 이런 형태로 용역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원 대표님 이것 용역계약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주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억씩 줄 때는.

날짜가 며칠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이사회에서 설계 견적 쓴 결과를 반영해서 낙찰을 89.9%로 공사 특수조건 수정해 가지고 하라고 돼 있는 그건 모르세요?

보상업무와 공사감독, 사업 관리업무 일부를 계양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계양구가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서, 여기 보니까 협약서는, 협약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계양구청하고 서운산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해 가지고 체결을 했죠? 계약을 체결을 했죠.

협약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체결을 못 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요.

못 했다고요?

네, 협약서 문구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최종 계약체결을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역할 관계를 구분하는 부분들에서 합의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공사 관계에 있어서 태영하고 서운SPC하고 지금 계양구청하고 그렇게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상…….

그래서 진입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보상업무에서 배제됐고, 배제됐다기보다는 보상업무를 80%를 계양구에서 하고 한 20% 정도……. (관계관을 향해) “20%죠? 15%인가요?” 하여간 대부분을 계양구에서 하고 일부를 도시공사…….

원래는 7대3으로 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보상업무에 대해서.

맨 처음에 참여할 때 것은 구두로 도시공사가 보상업무는 전문가니까 주로 하고 이런 협의가 구두로는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계양구청에서 해요? 도시공사가 못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협약서 체결하지 못하고…….

네, 하세요. 증인, 대답하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그래서 참여도 못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계양구에서 대부분을 하고 도시공사한테 일부를 하는 안을 제안해서 도시공사가 거기 조그만한 일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때의 기본취지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당초대로 못 한 사유를 우리 지금 가기목 대표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 보세요, 못 들으셨대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이견 때문에…….

어떤 이견이요?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협약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도시공사 감사님 나오셨죠. 황효진 감사님 계세요? (

좌석에서 - 네.) 대표이사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황효진 감사님 잠깐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걸 보면 사업추진 및 현황 문제점을 읽어 봤어요. 우리 감사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숙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님으로서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서운산단에서 왜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당초 저희들이 사장님 경영회의를 통해서 지분참여를 하게된 배경이 있는데요. 좀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초에 구두합의에서 우리가 보상업무를 7대3 그 다음에 건설관리업무를 맡기로 돼 있었는데 구두로 합의가 돼 있고 그걸 전제로 사실 SPC에 투자가 된 걸로 되어 있었지만 계양구청에서 요구하기를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보상업무를 계양구에서 일방적으로 80대20 또는 건설관리업무를 자기들이 하고 이런 식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하나 태영 쪽에서 또 한편에 있어서 태영이 자금 보충 이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들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경영권을 이양한다는 해야 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방어하려고 애썼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 하에서 계양구가 그런 식의 요구가 있으니까 기존에 합의된 정신이 깨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시공사가 지분을 유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가기목 대표님한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데 우리 서운산단에서 도와주고 있다, 왜 태영건설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파견직, 파견나간 당초에 우리가 인원을 구성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지금. 파견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업본부장을 누가 맡고 있어요? 거기 본부장 두 명이잖아요. 태영에서 나온 사람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그 기업이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니 당연히 내쫓으려고 그러겠죠.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황효진 감사님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다 질의할게요.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님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방침은 지분정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검토하는 중이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고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분이 남아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 관리라든가 건설사업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양구청이랑 협의해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걸로 해야만 저희들이 지분을 제고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분양가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인ㆍ허가를 하는 게 우리 인천광역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공공성 때문에 들어가 있고 애초에 GB해제할 때 33%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쪽에.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지휘 확보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아니,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태영이나 이런 쪽 얘기를 들어주냐고. 그리고 직원들 다 철수시키세요. 태영에서 내려온 직원들 철수시키란 말이에요. 원래 있기로 협약이 돼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당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된 숫자로 있지는 않고 각각 주주 간에 역할분담에 따라서 파견직원을 협의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태영에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하는 업체들 아니에요. 최초 설계할 때 우리 아까 전에 가기목 대표님, 들어오셨어요? (

네.

우리 가기목 대표님 질의드릴게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가기목 대표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죠. 우리가 SPC 17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4개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마지막으로 16일, 18일 서운산단하고 미단시티를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게 6개 로봇랜드까지 7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양구 출신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공감하는 것은 서운산단에 대해서 제출 서류도 봤지만 유제홍 위원이 공학도 출신이고 경력도 한 20년 있고 그래서 지금 매우 전문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16일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