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학회 2015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가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윤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식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100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의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32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342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기정예산 4,840억 7,300만 원에 비하여 1.9%인 9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781억 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768억, 여성가족과 148억 1,500만 원, 출산보육과에 1,319억 9,000만 원, 식품위생과 16억 4,400만 원, 환경관리과 78억 300만 원, 청소과 82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주민복지과는 16억 4,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4억 2,5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1억 8,300만 원, 출산보육과는 13억 8,500만 원, 식품위생과는 4,400만 원, 환경관리과는 8,310만 원, 그리고 청소과는 26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11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4,100만 원으로 16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으로 포항형복지시책발굴용역 등 복지정책지원에 2,200만 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30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으로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에는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 지원에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는 1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4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억 3,200만 원을 감액편성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8억 1,2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경로당 안전관리 CCTV보급에 2억 4,700만 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에 3,100만 원, 청림노인복지관 건립에 3억 5,000만 원, 기타 사업비에 1억 7,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13억 3,1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에 9,80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에 2억 원, 장애인연금지원에 4억 4,600만 원, 장애인시설운영에 2억 5,500만 원, 기타 사업비로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0억 2,600만 원으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비에 2억 9,0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6억 5,300만 원, 그리고 아동돌봄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지원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억 700만 원으로 청소년자치학교 및 청소년쉼터운영에 1,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시설개보수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에 5,000만 원, 시설공단경상 및 자본 전출금에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포항 다문화축제 및 캠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1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아동 및 출산장려에 13억 100만 원으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홍보 리플릿 제작에 300만 원, 출생아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1,8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1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지원 및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5,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는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에 3,4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지원, 식품 안전관리, 대표 향토음식 개발·육성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8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4억 7,800만 원으로 친환경생태 테마랜드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에 6,400만 원, 그리고 경북 환경살리미 운영인건비 4,7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3억 2,3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예비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특별회계 26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5억 200만 원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700만 원, 청소시설차량유지비 2,000만 원, 예비비 7억 5,200만 원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6억 2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 인건비에 1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체제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123억 6,519만 4,000원 대비 225억 8,139만 2,000원이 증액된 6,349억 4,6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59억 3,727만 5,000원 대비 1.4% 증가한 4,622억 1,848만 1,000원으로 복지환경국 1.3%, 남구보건소 4.7%, 북구보건소 0.9%, 상수도과 0.9%, 남구복지환경위생과 1.0%,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1.4%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4억 2,791만 9,000원 대비 10.4%가 증액된 1,727억 2,810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 8.3%,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3.5% 청소사업 5.6%, 수질개선 108.8%, 상수도공기업 22.0%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편성 예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편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당초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부분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매년 봄만 되면 우리가 황사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봄뿐이 아니라 사계절인 것 같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나 기후, 공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이런 환경에, 또 최근에 보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급증하면서 배출가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특히 대기오염 문제에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전기자동차 우리 포항시에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김상민 위원님이 굉장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또 갖고 싶어 하는데 저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상용화되면 빨리 한 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급 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만약에 보급되면 우리가 대기환경에 많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특히, 봄철만 되면 중국 황사하고 또 우리 자체에 일어나는 미세먼지와 합쳐서 상당히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대체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가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나 국가에서도 이 대체적으로는 경유차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전국에 시내버스를 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기차를 타 도시보다는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해오고 있고 또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전기차가 73대고, 전기버스가 지금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저희들 보급을 623대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전기버스도 55대를 지금 현재 보급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엠그로우하고 전기버스를 위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버스를 김포시하고, 부산시하고 공동구매를 해서 버스를 최대한 저가로 구매해서 시험운전을 겸하면서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그 시험 버스가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 시험 단계를 지나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전기차는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기오염도 오염이지만, 철강산업 일변도를 산업의 다각화를 가지고자 하는 방면의 하나로 전기차를 육성해가고자 합니다. 아마 MOU가 개최되면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그렇고,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시키고 산업의 다변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후인지는 모르지만 울릉도가 보면 전기차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지형이나 기후는 계속 있어서 왔는데 그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전기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물론 지형이 별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많이 상용화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014년도 추경에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요. 9,000만 원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이후에 피드백을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일부 모자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들이 분명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것을 감당 못 해서 이웃 지자체에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조금 강압적인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일단은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집에서 배출되는 양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와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그밖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한다든가, 방금 이나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줄이기 기계를 사서 보급한다든가 지금하고 있는데, 쓰레기탈수기를 한 3,000대 보급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잠깐 보급한 실적이 먼저 보니까 한 10% 정도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근원적으로 음식물 처리, 음폐수 처리도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상당히 참 그것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발생량이 67t 정도 발생하는데 모두 다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혹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도 다각도로 지금 안전장치를 외부에 유출하고, 외부에 유출하면 톤당 돈이 8만 원씩 투입되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닥을 완전히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한 원칙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인 복지 예산편성이나 집행과 관련했으면 아무래도 집행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을 해야 할 단체들의 관계를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과정에서 혹시 우려할만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최근 보조금과 관련된 부정이나 불법과 관련해서 판결을 받거나 그러한 단체를 대상으로 또 다시 예산이, 특히 복지예산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했는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있는지, 그런 검토가 되고 있고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들이 신체장애인 협회 단체에서 금액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대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정산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부서에서 앞으로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확실히 해라. 회계서류, 증빙서류 확실하게 하고 만약에 부정부패라든가 유용·횡령사건이 있다면 꼭 우리가 고발·고소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무조건 안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 집행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면 중단하고 반환명령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혹시 이런 단체들이 편성하지 말아야 하거나 혹은 편성을 신중히 해야 할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이나, 보조금들이 편성되는 것이 없는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되고 보류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우려스러운 단체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고 혹시나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단호하게 행정처리를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된 이후엔 단호한 행정이 처분이나 명령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과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편성이, 사례들이 많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책임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감히 편성자체를 미루거나 혹은 신중을 기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상태에서는.

부당성이 있다면 저희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이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4개 단체인데 8개 단체가 기존에 가입해서 어떤 배타적인 가입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제한 둘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체가 구성된 지 적어도 2년, 3년 이런 유예의 기간은 둘 수 있으되, 모든 거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에 반영되어있죠, 그래서 좀 더 이용성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용성 위원님 특히 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오셨으니까 더더욱 관심이 많으신데 특별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에너지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석유가 삼십몇 년밖에 못쓴다, 중국이 저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 곧 에너지 대란이 온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셰일오일 때문에 거의 300년, 400년 지구에 있는 석유가 지금 사용할 매장량이 그만큼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환경문제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어느 걸 우위에 둬야 하느냐 판단할 때 전기차 도입문제도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상민 위원님 지적하신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예산들이 재편성되어 올라온 게 한두 건 제외하고는 재편성되어야 될 사유에 있느냐 추경에 그런 내용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재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에 하는 게 맞겠다고 한, 한두 가지 지적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삭감했는 내용인데도 재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성격이 맞느냐 이런 내용이고, 또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이지 않아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도 또 재편성된 이런 예산편성은 굉장히 신중을 고려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 의회에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당초에 편성된 것을, 심사를 굉장히 면밀히 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린다는 거는 ‘의회에 밀어붙여서 가면 된다.’ 이런 쪽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 예산편성 삭감된 후에 저희들이 재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 설명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좀 도비가 내외시됐다 라던가 이런 사유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만 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두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7억 8,2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억 3,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 3,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등 기타 분야에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억 8,20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곡동 효자경로당 보수 2,0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1,1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노년층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날로 높아가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 소관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나겸 부위원장, 김일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4억 9,880만 4,000원보다 4억 8,936만 8,000원이 증가된 229억 8,817만 2,000원입니다. 그 중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의 재활용선별장, 체육사업팀의 종량제봉투판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운영회 3개 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5,216만 3,000원보다 8,723만 7,000원을 감액한 35억 6,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 팀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재활용선별장 재활용 단가하락에 따른 상품매입비 1억 3,000만 원과, 소방안전관리 자체 점검 전환으로 절감할 위탁관리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야적장 도난방지 CCTV설치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팀은 노인복지회관 진료실 기간제 인건비 1,390만 원, 주차장부지정비시설비 1,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무대기계 시설비 650만 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수수료 6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안전 관련 위탁관리비 절감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금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흥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앞에 아이조아플라자 아이들 교통랜드 있죠? 그거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 봤을 때 AS 받을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고장 났는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린이 견학하는 과정에서 고장 난 것이 많이 있다고 애로 사항을 이야기하던데, 요즘 다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일부는 지금 자체수리를 하고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번에 하도록…

이 지역에서 예산을 못 받고 대전인가 어디서 온다면서요? 멀리서 예산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노는 데는 조금 실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경미한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서 차후라도 이사장님이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우리 소관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기도 하고 만성적인 문제의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식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해서, 주차장을 확보만 한다고 해서 그걸 개선한다고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자가용보다는 많이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여러 방법으로. 근데 주차장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자가용을 더 이용하도록 유발하는 그런 측면도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하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적용을 하려면 사실상 복지회관의 경영에 대해서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료 부분이 전액 무료죠?

예, 노인회관 전액 무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좀 소액, 아주 부담이 없는 부분으로써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인들께서 가급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해소하고 또 주변에 주차난이, 도로에 주차되는 게 없어져야 하는데 저희들 사실 대중교통을 노인분들한테 이용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여성회관 버스를 장성동에서 오는 버스를 이용하도록끔 노선하고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차해놓은 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상당히 고급 승용차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요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르신들께서 아예 자가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여성수영장이나 수영장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좀 많이 이용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사용료 문제는 사실상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타 시·군하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료나 이런 걸 해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도록, 유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전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가용 말고 비자가용 이용자들한테는 특히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비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오히려 인센티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제한된 인원이 혜택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한 건도 제가 행정을 보다 보니까 몇 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호·구룡포 이렇게 두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근성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이랬을 때 이 수련관, 수련원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청소년지도사들을 많이 활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지도사 확충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업무가 본청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업무 자체가 애매한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돈을 확충해서 사업을 넓혀가는 문제는 본청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나겸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본청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하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예, 지도사도 지적하신 대로 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협의되는 대로 늘려가지고 사업을 확대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ㅣ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무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담당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재용 과장입니다. 예,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3억 1,800만 원보다 37억 4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700만 원, 기타 사회복지 등 사회분야에 2억 7,300만 원 등 3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2,0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8억 1,400만 원보다 5,500만 원 증액된 3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소관부서인 복지환경위생과 주요편성내역으로 대곡 할머니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 증진에 2,300만 원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에 1,800만 원, 국·도비보조반환금 등 기타분야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제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할 것은 결식아동급식 관련에 의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위에 보면 결식아동 아이들이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김밥집이나, 우동집이나 가서 밥을 먹죠? 그, 먹는데요, 그렇게만 먹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카드를 가지고 모아놨다가 술과 담배를 바꿔서 부모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은 곳이 25시, 탑마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25시나, 탑마트나 어디 마트들은 돈 벌어서 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할 때 그런 곳을 피해서 정해주면 어떨까 주문해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일이 어른들이 술과 담배를 바꿔먹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동네에 죽 알아보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정말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걸 다른 데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 먹는 급식비를 가지고 술을 바꿔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금수나 하는 일이지 그것이 어디 인간이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사례 관리 조사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정하더라도 25시나, 탑마트나 또 뭐 있습니까? 그런 가게는 배제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수익창출 때문에 세금가치가 다 올라가지 지역에는 안 하거든요, 다른 짜장면 중국집이나, 제과점, 또 칼국수집이라든가 이런 곳을 정해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