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세수가 12조 정도가 더 걷힐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라도 교육청에 예산이 더 내려가도록 힘써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더 내려온 예산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세종로 종합청사도 방문을 했고 그러고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회 나름대로는 보육대란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특별하게 이것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확인을 더 해 보면 금년 영유아보육법에서 누리과정을 무상보육으로 하고 그걸 교육청이 편성하라고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 보육료가 그때 당시에는 지방과 중앙이 5 대 5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 대 4로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왔던 걸 집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료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50%를 내고 나머지를 25%, 25% 해서 광역과 기초가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령 하나에 글자 하나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른 거잖아요. 유치원은 교육과정에서 설립이 된 것이고 어린이집은 사실상 맞벌이부부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 차원에서 했던 것이 유보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저는 교육청이 방어를 그래도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전부 고갈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안 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2 대 8 구조에서 1 대 9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의적인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전의 보육료라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50% 냈던 것을 이 누리과정만 떼어 가지고 상위법에다 시행령만 바꿔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디로 내라 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응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호소를 했던 거잖아요. 중앙정부의 개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하나의 국가에 2개의 부서가 있는 데 살고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누리과정을 놓고서도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2개가 있고 전자파도 이번에 또 재의요구 했죠. 이것도 미래부에서는 오케이를 해 줬어.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 똑같은 조례를 놓고. 도대체 이게 한 나라에서 가능한 2개의 부처냐는 거예요. 이런 무능하고 정책 혼선을 일으키고 아이들 미래나 내지는 지방재정을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정부들이 어떻게 한 대통령 밑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이 6개월이 흘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대책을 못 내놓는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희 의회가 이게 그냥 400억이라면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4조원이란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단돈 3,000억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들이 어떻게, 이런 중앙정치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고 장ㆍ차관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선자들도, 제가 도정질문 마지막 날 얘기했지만 여야 공히 당선인사 다니지 말고 이걸 해결하는 게 당선인사예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의회는 이틀씩이나 밤 새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 사람들? 국민의 대표가. 정말 우리 도의회나 도 집행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을 누리과정이라는 관점만 보지 마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 이런 관점에서 또 한 번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복지비 계속 증가하죠. 임대주택ㆍ행복주택 전부 경기도에만 내려오죠. 이것에 대해서 세수 하나도 없고 지출만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경기도는 이제 나중에 가면 1 대 9의 지방세분담률이 될 겁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교육청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