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결위 위원장에 김희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영해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0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관한 조례안 등7건의 조례안에대하여 는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 등 3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명근 의원님이 지난 5월 10일, 현인배 의원님은 지난 5월 11일 각각 10시부터 12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신 군부의 집권 음모에 앞서 산화하신 민주열사들의 넋을 기립니다. 36년이 지난 지금은 정치권력보다 더 무책임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제권력이 문제입니다.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활동과 기업의 이윤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 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제조사의 요구에 따른연구와 법률 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이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요?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피해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아산시도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서는 아산시부터라도 불매해야 합니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도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 요청합니다. 모든 옥시 제품을 비롯한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된 아산시민 피해자의 가족들은 황망스런 사망원인으로 가슴 아파 대인기피증을 앓고, 피해자대책위 활동으로 서울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생각해서라도 옥시클린, 데톨, 옥시싹싹, 물먹는 하마, 냄새먹는 하마, 쉐리, 하픽, 게비스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산시 공직자 분들께서도 옥시 만큼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아산시 소재 기업 문제도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팜이 액비를 과다 살포하여 배방지역의 오이와 배추 농가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오팜은 국가기관의 원인 분석을 부정하고 정확한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산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에너지화하고 액비를 만들어 살포할 회사가 잘못된 시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옥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옥시와 같은 무책임한 회사가 되지 않도록 보상 협의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경제권력은 견제 받지 않기에 소비자로서 감시와 소통의 역할이 시민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께도 깨어 있는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분리하여 각각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장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을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을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제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온양온천 시티투어 코스를 인접 시·군 문화유적지와 관광지까지 확대하여 대채로운 코스구성이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의결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음봉 동암지구 및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마련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투명 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투명한 절차와 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 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편의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에서 홍보활동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환경관련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허가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합당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름다운 나무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보호수 지정은 시·도지사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치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신·증축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융자재원변경 및 저금리 대출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별도 이자 지원이 불필요하고, 실질적인 존치 이유가 없는 조례를 폐지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을 위하여 절수기기 보급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수기기를 보급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의결 요청안입니다.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네트워크구축 및지원제도 개선등에 관한 논의 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자전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실시간 상담 등 질 높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입니다. 먼저 음봉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용수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음봉·탕정면 일대 주택 및 기업체에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쥔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화(2단계)사업 소화조 및 가용화동 신축의 건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가스 활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하고 슬러지를 감량하여폐기물 처리 비용을절감하는등 친환 경 하수처리장 조성을 위하여 소화조및 가용화동 신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영인산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운송수단 도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보다 축소된 편입 부지매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채가 포함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하였으나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323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19건에 20억 7,099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스팀관로 유지관리비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큰일났습니다. 아산시에 안 그래도 재정 자주도가 낮은데 310억을 내년부터 못 받게 된다면 그동안 안 그래도 지체되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조성, 도서관 신규 설립,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분열과 불안감을 확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기에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구조는 20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는 8대2 상황으로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고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자치단체의 근간마저 위협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6% 상향조정하면 2조 원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8,000억 재원을 마련 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면 1조 3,600억을, 그리고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환원을 통해서 2,400억 원을 마련하면 4조 7,000억의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2014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남는 것을 나눠먹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행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이 발표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선해서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 방안 전면 철회를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 정부는 4월 말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전환과 함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외면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전환이라는 지금 까지 듣도 보도 못한 초강수를 두어 지자체간 분열과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의 예속화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도입 20년 동안 지방 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국가와 지방간의 세입구조 비율은 80:20으로 전과 전혀 변화가 없어 재정적으로 중앙에 예속되고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자치단체의 근간마저 위협 당하고 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도로, 부지개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 교통체증, 도로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과 재원의 필요성, 재원확보 노력 등의 제반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재정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도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32만 아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개편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둘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원 구조를 개서하여 지방자치의 자립적 세입구조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라.2016년 5월 18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