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첫 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이 4,000만 원 섰어요. 이것은 누가 타는 거예요?

소장님이 타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이 푸드종합센터에 대한 예산이 여기 많이 섰어요. 동파방지시설 구축부터 해서 직매장 설치 지원, 그다음에 집기구입, 그러면 푸드종합센터를 원주 하나로마트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경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네, 하드웨어 구축해서.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5,200∼5,300만 원?

그러면 월 500만 원도 안 되네요?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동파방지시설 구축……

그럼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 계산해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부서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해주는 거. 하드웨어는 우리가 다 해주고, 어쨌든 세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거의 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했으면 진짜 속된 얘기로 아까지(あかじ: 적자)는 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비춰서 세 조정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세 조정하는 거예요?

3년. 그러면 3년 정도면 재조정이 들어가요?

그럼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아니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상업용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아,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공공 쪽에 무게를 뒀지만 결국에는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는 미명아래.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제 축제는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국에서 흑자 나는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게 당초 500만 원을 갖고 시작한 축제예요. 500만 원 갖고 시작한 축제가 지금 2억 원이 됐어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면 여기에서 진짜 소문난 축제가 돼 주든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권역별 센터 해서 농촌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죠? 이런 예산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소초 치악산한우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 위에 가 있었으면 좀 더 효율성이 좋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농촌의 기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습관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농민들도 변해야 된다는 측면, 또 민원만 안 생기면 그만이다라는 사고에서 좀 벗어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1차 산업에서 결국 농촌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경쟁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동서남북 내지는 세분화시켜서 토양, 기후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셔서 이 지역에는 뭐가 좋겠고, 결국 농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판매는 농협이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손실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보조해 주고 뭔가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 잘 된다 그러면 아주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보여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준 장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셔서 원주만큼은 권역별로 해서 서로 제 살 깎아먹는 농업에서 탈피해 주십사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사실 황당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구…… 이게 중선거제입니다. 중선거제이다 보니까 지역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이.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 준공식 할 때 오라고 해도 가기도 뭐하고, 또 간들 “쟤네들은 왜 왔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올라가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분이 세 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든가, 아니면 알고 계시라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좀 하세요. 결재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역구 의원님이 좀 알고 계시는지, 안 했다고 그러면 말씀드려서 알게끔 해야지, 그래서 좀 같이 거드는 모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동네싸움 시키는 이런 일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