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확실한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수요를 대비하여 부채감축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도정 핵심과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270억5천만원이 증액된 5조1,740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46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688억2천만원. 보조금 589억4천만원 등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물건비 32억9천만원, 자본지출 868억7천만원, 융자 및 출자 100억원, 내부거래 287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 2억3천만원, 예비비 138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472억2천만원, 문화·관광 192억1천만원, 사회복지 536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309억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0억9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76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367억7천만원이 증액된 9,800억6천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85억2천만원, 보조금 2천만원, 세외수입 6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82억7천만원이 증가된 7,183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7천만원, 자본지출 19억3천만원, 내부거래 150억3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6천만원이 증액된 501억3천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8억원, 지역발전정책추진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6,565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219억7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 100억3천만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 50억원, 지방채무상환 165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6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서 도정 성과 관리 3억5천만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00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천만원, 정부 3.0추진 및 운영 3천만원, 과오납금 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5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4억4천만원이 증액된 3,52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융자금 회수수입 50억원, 시·군융자금 회수수입 155억원, 이월금 149억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 세출예산은 시·군융자금 231억원, 예비비 123억4천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장당 시간이 좀 길었죠, 요즘 의회가. 그안에도 여러분들도 도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불황이라고 하는 거 알죠?

예.

미국, 일본, 유럽 할 거 없이 특히 우리나라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엄청난 경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전라북도에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수주실적이 거의 바닥난 상태고 또 GM대우자동차의 인원감축이라든가 생산량 저하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제대로 지표가 수출이라든가 생산이 나아지고 있는 거는 현대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게 없죠? 그런 상태죠?

예.

그러나 얼마 전 4월달입니까? 5월 초인가 국가의 1분기 세금을 걷어들인 거는 경제는 안 좋은 반면에 세금은 약 13조7천억이 더 걷혔다 그런 뉴스 알고 있으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여기에 편성해서 1분기, 물론 회계과, 세무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 담당하는 총괄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는 본예산 대비 얼마나 더 걷힌 겁니까? 1분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분기 3월 말까지 했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작년 3월까지가 2,298억원이었는데 2,387억원으로 89억이 더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89억이 더 걷혔는데 위원님 이 안에 보면 지방세 도세를 보면 취등록세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방교육세나 그런 다른 분에 비해서. 그런데 작년까지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쭉 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취등록세라는 게 지금도 있나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제가 합쳐서 그렇게…….

등록면허세죠?

예.

옛날에는 어떤 건축물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있었는데 요즘은 취득세 하나로 되어 있죠?

예.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등록세라는 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등록세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취득세가 24억이 감축이 됐습니다, 3월달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억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각종 지표에서 보면 2016년 1/4분기에 주택거래율은 13%가 줄었고 토지는 8.6%가 줄었고 건물은 13.7%가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동차는 지금 3.8%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조치에 의해서 자동차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국세하고는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약 3%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89억이 더 걷혔다는 것은 상당히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타한 취득세 이를테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5년도 입주보다는 2016년도가 많이 없다 그런 얘기죠? 거래도·…….

그렇습니다, 거래가.

그런데 지금 예산액 대비 우리는 26.4% 증감 없이 보수적인 세입 추계를 더한 이유는 뭐죠?

방금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취득세 부분이 금년도에는 작년하고는 틀리게 계속 감소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 정도 예산액 대비 걷히고는 있지만 취득세 부분이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으면서 지방세에 대한 것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을 더 걷혔는데도…….

덜 잡아가지고…….

약 800억원 정도를 덜 잡았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뭡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했고 이번에는 정확한 것을 더 점검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될 걸 예측을 조금, 물론 항상 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것 중의 하나지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오히려 더 플러스해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아주 취득세 부분이 많이 증액돼서 더 걷혔기 때문에 역대 가장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힌 그런 해가 작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나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국민들은 엄청나게 피부로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입니다. 도금고 선정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던가요?

예, 작년에 됐습니다.

도금고 선정 당시에 협력기금이랄지 이런 게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도금고 협력기금이 증가가 있어요. 그 증액사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협력사업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23억8천인데 25억2천으로 1억4천이 증액이 돼서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할 때 그당시에 그런 얘기가 다 오갔으면 본예산 할 때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을 작년 말에 할 때는 그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12월에 됐거든요. 12월에 협력사업 그걸 다 계약이 끝나니까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정도 내용은 한번 미리 행자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줬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기상 그게 좀 늦어져서 더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도비 반환금 지자체에서 사용하다가 그 액수가 보니까 적은 액수는 아닌 거 같아요.

111억입니다.

가장 주된 요인이 따로 있나요?

111억의 가장 주된 요인은 이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127억, 2014년에 117억, 2015년도에는 130억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111억 정도로 됐는데요. 가장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보면 사업포기한 것이 7건에 14억 정도 되고요. 사업계획 변경된 게 6건에 19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반환금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해주시고 저도 이 부분은 가장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처음에 조금 잘못 단추가 꿰어져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절차가 있는데 그 사전절차를 갖다가 지연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사업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진하고 부진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다음 추경 때 이런 사업을 반영을 해서 도비 반환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에 철저히, 우리는 도에서는 어찌됐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현장방문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이런 게 사업 취소를 안 시키려면 사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담당자분이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야지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걸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강용구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실장님, 실장님은 이걸 굉장히 예산편성 처음에 하실 적에는 철저하게 하셨다는 말씀 늘 하셨고 그런데 결과로 봐서는 또 그렇게 그닥 철저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축산과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된 겁니까? 많은 양이.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 됐는데요.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은 장마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장마로 인해서 뿌리는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됐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장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 비가 우기다, 건기다 이런 것이 있듯이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세입추계를 잡을 때 늘 말씀드린 거지만 과학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이런 점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40억이라는 큰돈이잖아요. 이런 돈들을 이렇게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지 못해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다랄지 이런 거 한다 보면 이것은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해마다 또 이런 건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걸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 있잖아요. 왜 이게 1만1,017%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9억 한 7천…….

9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부과돼가지고 반환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원발생이 엄청났을 텐데 그 민원 발생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도정운영에 대한 신뢰회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걸 하시면.

우선 과오납 금액에서는 최소화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여기서는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이 중에 9억4천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교육청 사업인데요. 저희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인데 이게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을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 대상숫자가 확 줄어버리면서 이것이 반환이 되면서…….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을 당초 계획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때도 원래는 급식을 줬습니까? 토요일, 공휴일도.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공휴일이고 토요일이고 하면 급식대상 날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 돈이 왔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지금 이 사업이 이 중에 가장 큰 게 도교육청 사업인데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하면서…….

그게 얼마예요?

9억4,300이요.

그게 과오납 부분이 그 부분 하나예요?

2건입니다. 3,300만원짜리는 이것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시·군의 분담금을 받아서 같이 하는데 그것이 도·시·군 사업자 1 대 1 대 2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에 시·군에서 부담한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시·군분담금 반납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이게 이번에 9억7천 중에 9억4천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원래 토요일, 공휴일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이 아동수가 확 감소되는 바람에, 당초 사실 이것도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니까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걸린 분야에는 세출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민의 안전에 관한 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는 증액을 시키고 도민안전이랄지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같은 데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 볼 적에는 왜 이렇게 세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지.

지금 안전부분이 어떤 자료 혹시 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소방본부의 방호예방과 거기는 82.39%가 줄었습니다. 구조구급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탄소산업과랄지 새만금개발과랄지 산업진흥과랄지 이런 데는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볼 적에는 도민의 안전이나 이런 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도지사의 중점 사업에는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나 도민안전사업이나 다 중요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민안전부분은 우선 예산을 떠나서라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도 그렇고 안전부분을 가장 1순위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세한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번에 도민안전예산 중에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안전실하고 소방본부가 이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장비 노후화율을 0%로 낮추라는 것이 강력히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소방본부와 도민안전실 전체 예산 중에서 재조정을 했어요. 하면서 비장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깎고 그걸…….

다른 부분은 늘리고?

아까 얘기한 장비부분에다 늘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전부분을 갖다 가장 주요현안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도민안전부분 예산이 계속 앞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따로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별관 재건축입니까? 이것보고는 재건축이라고 하나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예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죠?

저희들이 숫자로 얘기할 때는 2동, 4동이라고 해서 2개 동인데요. 1개동은 1991년, 1개동은 1998년입니다.

현재 이걸 재건축하겠다는 동은 몇 년 된 거예요?

하나는 1991년, 하나는 1998년에 지어졌습니다.

동이 하나인데…….

동이 2개 동입니다.

1991년, 1998년?

예.

1998년 같으면 16년 됐고 1991년 된 것은 한 24∼25년 됐고 그러네요?

예.

지금 앞전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안전상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나 지금 본관은, 현재 연구원들이 쓰고 있는 걸 본관이라고 합니까?

예.

본관은 이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본관은 지금 위험성부분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지금 가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관이 앞에 있고 이번에 하려는 별관이 뒤에 있는데 당초 축산위생시험연구소 지을 때 뒤에 있는, 이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산기슭 절개지에 지었는데 그 앞에 있던 본관에는 균열이 생기거나 위험요소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절개지였던 그 2개 동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고 철강으로 보를 세워놔도 다 그게 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안전성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공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네요. 건물이 이거보다 몇 배 더 크죠? 본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래되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그게 축산시험연구소였나요?

그렇습니다.

축산시험연구소는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들어가려고 보면서 12∼13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현재 별관에 있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보수도 했지만 균열이 심하고 그야말로 위험한, E급을 받았어요? D급을 받았어요?

이번에 저도 그걸 확인했는데 그렇게 D급, E급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냥 건설방재연구원에서 와서 점검을 진단을 했는데 위험한 걸로 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신뢰하는 기관인가요?

건설방재연구원이 그걸 진단하는 자격…….

그러니까 사설기관이죠? 국가에서 면허를 내준…….

사설민간기관입니다.

사설민간기관에서 진단한 것이…….

2012년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재건축, 재개발 할 때는 딱 법령으로 기간이 몇 년 이상,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30년 이상 또한 D급이나 E급 이상이 됐을 적에는 재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범주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D나 E급은 나오지 않고 하나의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D나 E급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고요. 건설방재연구원이란 민간에서 진단을 했을 때 그 표현을 한번 그대로 읽으면 건축물의 현재 상태 및 안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 후 재시공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D급, E급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최에서 요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실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깊이는 아니라 조금 아는 입장인데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비벼가지고 넣은 집을 철근콘크리트조라고 합니다. 철근콘크리조, 철근과 콘크리트를 엮어서 지은 집이다 해서. 그런 철근콘크리트조는 50년까지는 강도가 견고해지고 50년부터 100년까지는 산화기간이다고 해서 부식이 되어가는 그러한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1998년도부터 한 것은 약 16년, 1991년도부터는 한 25∼26년 이렇게 된 건물이라면 아직도 견고하게 굳어지는 기간이기도, 이제 50년으로 본다면 반절 왔다. 이거를 때려붓고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 실장님 집을 25년 된 것을 막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보겠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의견을 저도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전에 공유재산 동의안 올라올 때 어린이집, 어린이공원입니까? 덕진에 있는 어린이회관.

어린이창의박물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관, 현재는 어린이회관이고요.

현재 어린이회관이에요, 명칭이 정확히. 그것도 한 20몇 년 됐어요, 보니까. 그것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창의센터인가 회관으로 짓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거 필요하기는 하나 타 시도를 보면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건축의 기조는 그대로 두고 새로 한 데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덕진수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16년 됐는데 지금부터 8년 전에 새로 때려붓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됐다가 현재 암시랑 않게 사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러한 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내 집과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면서 했어야 된다, 해야된다.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신경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큰 균열이 오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예산이 18억입니까?

예.

18억뿐만이 아니겠죠, 이 부분이. 또 여기다가 뭐 설치하고 뭐 설치하려면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건 건축하는 데만 18억이잖아요. 그렇죠?

건축하는 데는 16억이고 어떤 제경비, 설계, 감리 그다음에 일부 장비 좀 들어간 것까지 합쳐서 18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안에다 새로 도서관인가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몇 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다 이거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할 겁니까? 이렇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성성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50년 이상 100년을 쓰는 집을 16년 됐는데 때려붓고 한다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적인 공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좀 외람되지만 그까짓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 조금만 더 들이면 새로운 공법으로 더 완벽하니 안전한 그러한 시설로 보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체가 조금은 오버하는 그러한 발상일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발상자체를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중간에 허물고 새로 짓게 하는 그런 발상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정말로 어렵다라고 했을 적에 때려붓고 허물고 지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과 공법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꼭 전북연구원에만 해당하지 않고 전체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에 건축이 수십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는 유지보수에 대한, 제가 지금부터 5년 전에 앞전 김완주 지사 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재산을 반절은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켜가지고 그때 무슨 팀을 하나 만들도록 제가 얘기를 했더니 김완주 지사가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점검을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이라고 제가 지적은 않고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실장님도 간략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요. 문제예산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문제예산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김종철 위원님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거기에 하나 더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시·군에서 3천만원 정도씩 거출을 하고 우리 도에서 5천을 하는데 한 지역당 용역비가 한 5천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걸 나누면요?

예, 나누게 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성과관리과가 3억5,2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지금 성과관리과는 우선 여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가등급을 2개뿐이 못 맞아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들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가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등급을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가 나오는 건데 이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인센티브를 연말에 6억6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것은 도만 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이 같이 다 노력하고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센티브를 반절은 50%는 시·군에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담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담는 거 그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써 그거하고 연결된 건데요. VPS(Virtual Policy Studio)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금년 1년 동안 했던 자치단체 평가항목이 190여개 지표가 되는데 그걸 내년 2월하고 3월간 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열어주면 전국에 있는 230여개 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희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수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는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맞게, 그러면 1년 동안 14개 시·군하고 도에서 그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놨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실제로 올리라고 할 때 쭉 올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2천만원이 있어서 3억5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없으신가요?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화총괄과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124페이지까지 정보화총괄과 같이 봐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특별회계 예산서 31페이지, 32페이지 수입·지출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최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과 도민인권지킴이단 발대식, 개회식 참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소방본부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정완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드리오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출사업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9,669만9천원 증가한 총 75억8,923만2천원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9천만원 증액되었고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청시스템 구축사업에 기금 669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3억4,914만9천원 증액된 총 1,765억3,4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113억9,293만4천원 증액편성하였고, 방호예방과는 3억6,500만원, 구조구급 과는 24억3,61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 주요사유는 국민안전처의 노후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이 3개년 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중 시설 등 보강 및 안전교육 등 재량사업을 삭감 및 조정하여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서는 10개 소방서에 12억4,265만5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부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노후 소방차량교체는 74억6,92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정 건조는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2015년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4,8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소방서의 지급대상 인원증가 및 승진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사업으로 27억6,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소방안전교부세 사업 조정은 당초 5개년 계획을 3개년 보강계획으로 조정하여 2016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41억3,613만원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1,083만1천원 증가한 총 373억2,656만7천원입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예산액 대비 27억1,083만1천원 증액된 총 373억2,6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9억4,059만8천원, 방호예방과는 4억846만원, 구조구급과는 4억8,782만2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10개 소방서에 8억7,395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는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공기호흡기 교체사업으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쪽 소방정 운영비는 2017년 본격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 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전문응급처치 교육장 건축은 전문응급처치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응급처치 교육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4억846만원을 편성하였고, 45쪽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는 신속 정확한 119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청시스템 구축은 119 신고 접수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공동청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3,398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 사무관리비는 복제세칙 변경에 따라 1,708명분의 소방 방한복 구입 사업으로 2억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공공운영비는 신설센터 2개소의 소방차량 4대분 유류비 등 운영비로 5억5,95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49쪽 시설비 등은 소방청사 환경유지관리를 위한 7개 사업으로 6억3,78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의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소방가족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 또 이야기 나오니까 한말씀 드리면…….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약 2천여명 되나요?

예.

약 2천여 소방공무원들 덕분에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항시 그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112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방재청으로 되고 난 이후 또 그전부터 모든 일이 생기면 그냥 119예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보강됐지만 일이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의, 모든 시민들의 문제만 생기면 소방업무다 해서 노고에 감사하고요. 또 일전에 언론에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헬기 조종사 문제 한 2주 전후로 해서 언론에 몇 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기장이라고 하나요?

예.

기장이 법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기장을 하고 해서 그로 인한 사고, 일전에 우리가 임대해서 김제 금산사에서 추락한 소방 임대한 헬기도 그야말로 그런 기장이라고 법적 조정사가 법적 교육을, 비행시간이라고 합니까? 비행시간이라고 하죠?

예, 헬기교육하고요.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조종사였다. 또한 전북소방에도 두 사람인가가 거기에 법적 미달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소방 항공대는 헬기조종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우리 전북소방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고 아주 베테랑이고요. 2명이 작년도에 채용이 됐는데요. 군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계기비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 질의됐었는데 우리 헬기 자체는 완전한 계기비행은 어렵고요. 부분적인 계기비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 두 사람이 새로 작년에 채용된 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이번 주에도 계속 했습니다. 야간비행 훈련도 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교육 또 육군 항공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언론상으로는 두 사람의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

우리가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4명의 조종사가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신규채용 됐는데 군 생활을 오래해서 실질적인 비행시간이 군 생활 위의 것을 적용하는 이 범위인데 앞전에 오랜 경륜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추가로 금년도에 2명을 더 채용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는 채용하라 이런 모양이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완벽하니 돼서 엊그저께 언론에 보니까 두 가지의 예가 된 거예요. 우리 금산사에서 추락한 것도 그런 비행시간에 법적요인이 안 갖춰진 사람이었고 또 강원소방에 광주광역시에 세월호 사건 때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추락한 것도 그런 자격자였다, 미달되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우리 전북소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 진안 백운 고향집에 일요일날 가는 길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재나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돈사에, 아시죠? 돈사에서 수억의 사고가 났더만요, 사고 발생이. 조금 있으니까 헬기가 떴어요. 헬기가 떴는데 상공을 여러 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건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헬기가 떠서 우리가 소방이나 헬기나 불이 나면 빨리 와서 5분 이내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물을 갖다 화점을 상태로 해서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헬기가 상당한 시간 계속 상공에서 맴돌고 쭉 돌고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디에선가 물을 퍼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밑에서 지켜보고는 이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를테면 어디에 화점이 불이 났다라고 하면 그 근처에 어디가 저수지가 있고 어디가 강이 있어서 물을 바스켓이라고 하는 걸로 물을 딱 찝어서 물을 들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불이 난 화점을 목표에 조종사나 같이 함께 한 뭐라고 합니까? 직원을. 조종사는 조종하는 사람이고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이 거기 소방헬기에 몇 명이 탑니까?

보통 4명이 탑니다.

4명이 타면 거기에서 조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가면서 여기가 불이 났다는 것이 GPS라든지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떠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헬기가 아마 저희 전북소방헬기인가 보셨어요?

그거는 못 봤어요.

보통 그런 화재는 우리 소방헬기는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간 겁니까? 산림청?

제가 보기에는 임차헬기든지 산불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금산사에 떨어졌던 그런 헬기처럼.

그러면 어디선가 지키고 순찰하고 있는 헬기가 갔다?

예, 그래서 아마 산불용 임차 헬기였던 거 같습니다. 그때 우리 소방헬기가 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지켜보니까 의견이 맞잖아요, 질의내용이 맞잖아요. 거기에 헬기가 불이 난 데 왔는데 한 7∼8분 가량을 계속 왔다갔다하는 거야. 그러면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고 있다, 내가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지금 딱 뜨면서 어디가 물이 있어서 가면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바로 소화를 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상공을 넷 바퀴를 계속 돌다가 어디선가 물을 길어와서 붓더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한번 질의를 해봐야 할 사항 아닌가라고 제가 머리다가 메모한 거를 오늘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전북 소방 1대 있는 거는 어디에 불이 났다는 화점이 나면 물 담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고 가는 거죠?

우리 헬기는 1차적으로 인명구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지난해 돈사 화재 때 그런 규모는 우리 헬기는 보통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더 크다든지 우리 헬기의 주목적은 인명구조로 쓰고 있고.

인명구조지만 또 불을 끄는 화재진압도 하기 때문에 매뉴얼은 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불이 났다 하면 어디 근방에 물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 매뉴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산림청 헬기라든지 임차한 헬기들이 그날 불이 난 일이니까 우리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림청이든지 임대 헬기든지 간에 제대로 된 것인가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 7∼8분 정도 떴어요. 불이 있는데도 보니까 헬기가 왔어. 왔는데 다시 가요. 가서 보니까 계속 도는 거야. 그러더만 어디서 물을 길어와요. 그렇다 보면 그 근방에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 소방공무원 헬기 말하죠. 조종사가 4분이라고 그랬죠? 기존에 2분이었다가 지금 2명이 추가로 되고 추후에 2명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3교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종을 하기 위해서 3교대 시스템이 그위에 수반되는 인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충원도 고려하고 있나요?

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계기조종을 해야 되는 입장과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더라 유추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인정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게요, 제가. 꾸준히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소방정 계획대로 하고 있고 이건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산이.

예.

소방헬기가 어느 정도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적인 인력풀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도 이를테면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죠? 이 문제를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헬기장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헬기 기종에 대한 문제,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일단은 헬기 격납고 위치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문제까지도 제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 기종…….

기종에 대한 문제, 기종이 지금 현재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었다는 것 그 정도 오늘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우리는 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에서요. 소방안전교부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신설 이것으로 2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끌어서 이렇게 메우고 형국이 이렇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본부장님이나 소방본부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안 봐도 이 서류를 보더라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좀 해도해도 너무 했다, 눈가리고 아웅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짤뚝 짤라가지고 이를테면 다른 예산에 쓰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이런 문제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개의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죠. 특별회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데가 많아요. 다른 광역도 그러죠?

예.

제가 그당시에 얘기할 때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본부 차원에서는 2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파악해보니까 단일회계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로 하는 것이 불과 5개 광역 정도뿐이 안 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거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회계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짤라가지고 할 거 없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별도의 재원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는, 아니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본부장님.

상당히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양보하는 것도 좋고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밀리다 보면 나중에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오냐면 1차적으로는 도민들한테 오겠습니다마는 2차적으로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여 소방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때 이를테면 우리가 구입해야 할 것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내년이라도 예산반영을 충분히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소방차량하고 개인보호장비 확보를 위해서 전용된 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걱정해 주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심의까지 마쳤는데 위원님들 본회의까지 마친 상황을 추경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비 노후화에 대한 것들은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같이 본예산을 예를 들면 일부 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합니까? 이거 검토해본 거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일부라도 파악해 보셨어요?

공통적인 현상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중앙에서도 같이 검토가 됐고 실정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까?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소방장비 5개년 개념을 3개년으로 바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개년으로 바꿔서 예산서 보니까 전액 삭감한 게 20몇 개가 소방서 거예요. 여기에 노후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노후장비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노후장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작년에 올렸을 때는 올해 꼭 구입을 해서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응급처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요?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노후휴대무전기 교체 이런 게 다 고장나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지금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내년 하고 조금 바꿔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소방차량하고 개인휴대장비 이걸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땡겨서 하고 기타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년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차이이고 큰 테두리에서는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 봐서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노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김종철 위원님.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노후장비를 0%로 해라 이런 지침이 언제 왔습니까?

작년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성립 전에 온 게 아니고 성립 후에…….

성립 후에, 편성된 후에.

성립 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약 41억3천여만원의 장비를 조금 이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집행을 안 한 거죠?

대부분은 장비입니다. 장비를 먼저 당겨서 하고 조금 비교적 덜 급한 것을 미룬 거고요. 대부분 장비를 따른 거죠, 용도는.

삭감 관련 예산이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쭉 한 10개 정도가 있잖아요, 10개네요, 정확히 여기에 보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119안전체험교육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19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게 24억이죠?

예, 24억짜리.

그럼 이런 부분에 시급성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번에도 긴급구조로 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급한 것은 하여튼 중앙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쭉 내용을 봤을 적에 그래도 뒤에 해도 가능한 내용들이 다분히 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24억 중에서 5억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억은 그대로 살려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은 언제, 예산은 우리가 1월달부터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언제쯤 집행을 해요?

바로 시급한 예산은 1월달부터도 집행을 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러고 싶어요. 물론 업무가 많을 수도 있지만 다 필요한 장비잖아요, 돈은 있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있어야만이 인명도 구조하고 불도 빨리 끌 수 있고 직원들에 대한 장비도 보강이 돼서 방어할 수 있고 그럼 모든 것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 빨리 집행함으로써. 물론 이자부분은 11월달에 하면 10달치 보관해놓음으로써 요즘 이자 별것도 없습니다. 1억 해봤자 돈 10만5,750원 나와요, 한 달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집행을 조속히 하면서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또 보면 펌프차 1대가 2억4천씩 가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할 적에 어떠한 장부라든가 시중가격이 물품 정보 어떤 걸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여기 보면 4개에 약 55억3천만원 정도의 장비가 4개 항목이요. 그렇죠? 펌프차, 물탱크, 고가사다리차, 산악구조차 해가지고 22대 55억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추경으로 세웠는데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보고…….

일단은 조달단가가 있습니다. 조달단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을 한다 그런 얘기죠?

조달청에 입찰 의뢰도 하고 도내에서 회계부서에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략 몇% 정도에 낙찰이 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경우는 95%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80%, 70%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성립할 때 정확한 그래도 예산에 대한 적정한 금액들에 대한 것을 성립해야 할 거 아니냐.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고가의 낙찰을 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은 업체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70%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때는 손해를 보면서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시장점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독점하다시피 할 때는 거의 90% 이상…….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방업무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소방협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소방안전협회요.

소방안전협회에서 지금 계속 소방 방화관리자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방본부에 의뢰해가지고 소방관이 가서 교육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공문을 통해서 와서 여기에서 파견 내보내는 겁니까?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우리가 받나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 개인한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교육을 가서 하시는 소방관이 과거에 보면 정복을 소방복을 딱 입고 아주 절도 있게 우리는 군인이나 똑같은 모든 업무를 조직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소방협회 관련자들이 강의를 하는 때는 제가 보면 한 50%는 졸아요. 그런데 소방실무를 하는 분들이 딱 제복을 입고 워커같이 생긴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복 단화입니다.

그렇게 딱 복장을 갖추고 강의를 딱 하면 그전에 보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교육의 흡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교육목적대로 갈 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냥 사복을 입고 와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최근에 방화관리도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가 교육이 1시 반부터인가 6시까지 하니까 5시간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의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의 다 자는데 소방공무원이 와서 할 적에 다 똑같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같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방관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현실에 부합되는 강의를 해줌으로써 그런 방화관리자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만이 정말 사전에 빨리 불을 끌 수 있고 실질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흡입력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에 일이 진행되어야만이 예방도 되고 발생시에 응급처치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사복을 입고 와서 하니까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지 않아서 조금은 다르게 보이더라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전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으로 조언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복장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과거에는 아주 복장을 갖추니까 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말이에요.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말이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17페이지 사업설명서 세입 관련해가지고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하고 18페이지에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청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은 아니고?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예.

도비 몇 % 얼마 정도 매칭인가요? 각각.

정보시스템은 국비가 40이고요. 도비가 60%고 뒤에 구급상황 관리센터 공청시스템은 이번에 전북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50 대 50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나요? 매칭비가.

본예산요?

예, 저희 도비 매칭을 해야 된다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건 세입으로 잡으니까 들었고요. 같이 세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는 우리 상황실에서 업무를 하는 건데요. 크게 10가지 사업입니다. 10가지 사업을 묶어서 해놓은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다매체 영상수보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전화로만 119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으로도 신고를 하고 또 문자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드웨어 이런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다매체로 올 경우에 상황실에서 제대로 출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하나가 있고요.

그게 소방정보시스템 관련된 사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0가지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소방서통합관제대라고 해서 우리 상황실이 지금 119 신고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상황실에서 신고를 못 받을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서 폭발이 됐다든지 고장이 다 나버렸다든지 이런 경우 각 소방서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중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할 때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소방차 출동로에다 주차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단속하는 민원단속 프린터 확산하는 거 이것이 세 번째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신고접수하는 이런 시스템 포함해서 10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따로 자료 10가지 주시고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청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 상황실에서는 일단 119신고를 받으면 이것이 화재 같으면 바로 출동을 시키지만 환자가 있어서 거기에 크게 부상을 입었다든지 심장이 정지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화로 지도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양 유두 중심선에 손을 깍지 끼고 계속해서 30회 이상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해주는 팀이 있어요. 구급상황관리사. 그쪽 팀하고 119 전화받는 팀하고 같이 듣도록 하는, 공유해서 청취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알겠습니다. 119상황실 관련해서 제 경험담인데요. 짧게 얘기드리면 119에서 화재신고를 했는데 긴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좀 당사자는 급한데 대응하는 곳에서는 조금 긴장감도 없고 그냥 불만 섞인 민원을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 옆자리에 있었거든요. 같이 들었는데 한번 그거는 지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관련 2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완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시고 문제예산이라고 하시면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질의응답해주시고 문제예산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방호예방과 26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조구급과 262페이지. 구조구급과 같이 봐주시죠. 262, 26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러면 바로 덕진소방서 관련 소방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34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전주완산소방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350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세요. 1건 있네요. 없으면 351페이지 군산소방서입니다. 뒤장까지 352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조정된 게 이번에 어떤 건이 있었죠?

인건비는 없고 직급보조비만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직급보조비만?

예.

승진소요 관련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혁신센터하고 완산에 서부센터 반영이 됐습니다.

몇 명 정도에 대한 충원?

2명이 119센터장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익산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익산소방서 354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정읍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원소방서 356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제소방서 358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고창소방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부안소방서입니다. 360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 무진장소방서.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진행하면서 각 소방서별로 감액이 많이 있었을 건데 각 지역소방서에서는 다 동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인가요?

예, 1차 협의했고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보시고요. 377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죠. 방호예방과까지. 퇴직예정공무원 관련해서 해외연수비가 원래 500만원 잡아놨다가 이렇게 많이 올린…….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직예정자가요? 명예퇴직인가요? 본인들이 희망퇴직?

아닙니다. 이거는 정년퇴직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했었잖아요.

가능했었는데 도청에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마지막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요청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379페이지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378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조금 전에 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황실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 각 소방서에서도 119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화재라든지 다른 구급상황이라든지 대비를 하기 위한 것 등으로 해서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다매체 영상 수보장비 그다음에 소방서통합관제대 그다음에 민원단속 프린터는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차량 주차라든지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고속도로 신고 접수하는 그 장치 그다음에 원격지 백업센터 그다음에 비상전원 이중화라고 해서 완전히 비상전원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또 하나의 비상전원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10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 본부에다 합니까?

본부에도 하고 일부는 소방서에도 합니다. 소방서통합관제대는 소방서에 합니다.

10개의 소방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대에 다 한다 그말씀이죠?

예, 다 합니다. 만약 여기가 폭파되더라도 각 소방서에서 119 신고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소방서별인데요. 380페이지 전주덕진소방서하고 전주완산소방서 381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까지 같이 봐주시죠.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읍소방서, 남원소방서 384페이지, 385페이지.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 387페이지 김제소방서, 고창소방서.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부안소방서 388페이지, 389페이지 무진장소방서.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소방용 방한복 구입 관련해서 각 일선 소방서에서 시·군소방서에서 직접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구매를 해서 내리나요?

각 소방서별로.

이것도 조달청 구매입찰인가요?

이번에 처음 복제규칙이 바뀌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입찰방식인가요? 아니면 각 소방서에서 하나요?

예,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정완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147만5천원이 증액된 64억6,27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147만5천원이 증액된 51억6,96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 1과와 운영 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물건비는 1억1,147만5천원이 증액된 20억4,7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1과와 2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공무원위탁교육비 증원분 사무관리비 2천만원, 공무원교육여비 인상분 국제화여비 3천만원, 교육훈련여비 6,147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1과와 2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부터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첫 페이지 보시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내용 있으세요?

정책질의는 아니고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원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비중이 크다 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이를테면 도청을 비롯한.

1,5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빼고.

아니 우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셨지만 그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공무원교육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새로운 그런 어떠한 정서에 맞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 옥상에 방수공사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얼마죠?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지금 설계금액만 1억8,97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요.

이게 사업비입니다. 1억9천만원.

1억9천밖에 안 되던가요?

예.

1억9천만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은?

계약은 87.7%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어떤 공법으로 했나요?

우레탄공법으로 전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거 있잖아요.

우레탄방법으로요?

예.

이 방법으로 하면 얼마나 간답니까? 이를테면 내구연한이.

지금 최근에 방수공법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오래 간다고 들었고 최하 10년 정도는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자부분 그런 부분은 다 준비하고 있죠? 이를테면 하자보증이행증권이라든가 이 부분 다 끊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다 했습니다. 하자보험증권까지 다 끊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들이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좋은 공법과 좋은 방법으로 해서 오래가도록 해야 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물품의 반입이라든지 또 물품을 사용하고 난 부분에 대한 어떤 검수를 정확히 해서 우리가 시방서에, 예를 들어서 우레탄이 몇 통, 모래가 몇 루베 이렇게 딱딱 되어 있잖아요, 그 설계가. 그리고 그 부분을 전부 우리가 들어온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검수를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이 검수할 때와 공사 끝나고 나서도 외부로 밀반출이 안 되도록 해서 정확한 자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그대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는 기술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재를 제대로 우리가 시방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려가 돼서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그동안에, 우리가 5개 기관이 나가 있죠? 5개입니까? 6개입니까? 남원에, 임실에, 순창에, 진안에, 장수에 이렇게 5개입니까?

저희까지 6개.

6개 기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전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로 인한 하자가 제일 많은 곳이 공무원교육원이죠. 건물도 제일 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하자도 제일 많이, 1년도 안 돼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 6년차 됐죠? 6년차 됐는데 옥상을 다 뜯고 새로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감독의 미비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6년 만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감독을 해서 철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걸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세요? 좀 파악이 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면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생 2명이 추가해가지고 여비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원래 2명이 본예산 때는 계획이 없었던 교육생입니까?

이게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작년도 12월 30일에야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올해 예산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늦게사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해당되는 여비가 얼마입니까? 증액된 것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위탁교육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씩 2명, 2천만원하고 국외연수 해가지고 1,500만원씩 2명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여비, 여기는 완주에 있는 혁신도시니까 200만원씩 400만원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예, 장기 1년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득이하게 이렇게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고 난 다음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생이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 정확하게 교육자에 대한 신상파악이랄지 교육내용파악이랄지 교육일정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한 장 있네요. 간단하네. 301페이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래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