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2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5억5,829만원이 증액된 6,452억7,262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 공모사업 선정 등 국고보조금 변동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51억4,222만원, 국고보조금 234억1,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7억3,613만원이 증액된 7,646억6,223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개보수 등 191억4,466만원 증액 편성, 농촌활력과는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농 수당지원 등 3억4,002만원 증액, 친환경유통과는 토양개량제 지원 등 26억264만원 증액, 농식품산업과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등 23억2,134만원 증액, 축산과는 가축방역약품 등 50억1,354만원 증액, 해양수산과는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이 사업연도가 1년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사업을 감액 편성하여 4억2,3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마이스터대학과정운영 도비 증가 등으로 1억1,874만원 증액, 축산위생연구소는 본소와 지소를 포함해서 국비사업비 변동 등 총 4억8,656만원 증액, 수산기술연구소는 국비사업비 변동 등으로 1억3,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 유인물 7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되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먼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사업이 왜 농업정책과에 들어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기반계가 있습니다. 저수지라든가 그런 농업…….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이런 저수지나 이렇게 되는데 이 방조제는 바다에 쳐있는 그 방조제를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수산과에서 말하는 해안과 접한 건 호안도로고요. 이 방조제는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금강하구둑같이. 금강하구둑 그것도 방조제거든요. 방조제를 막아서 농업용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농업용 저수지를 만드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방조제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좀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토목직 분들이 5분 계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지특예산이 1억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과목을, 예산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감액해 가지고요. 위원님 그 밑에 자치단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목 변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목 변경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보조라면 도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직접 여러 개 시·군과 농가를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대상자를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었으면 삭감조치를 해야지 이 예산을 쓰시려고 어떤 시·군 하나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정 시·군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 직접, 왜냐하면 여러 농가들을 합쳐서 하면 시·군비 부담이 좀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토마토를, 지금 파프리카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토마토 농가를 집중 광역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엔저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요. 차라리 현재 시·군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영농조합법인들 대상으로 해서 시·군비 좀 부담시켜 가지고요. 농가들이 전부 자담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시·군비를 4천만원 정도를 부담시켜 가지고 시·군에다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모 지금 다 짜여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일단 예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짜여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을 삭감을 해서 민간 자본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최초의 사업계획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더군다나 지특사업입니다. 어떻게 지특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특사업 하나 삭감하려고 하면 이거 난리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못 짜시고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일, 각 시·군에서 해야 할 일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건 1억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1억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일단 여쭤볼게요. 농어촌공사가 민간입니까, 공기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배수개선사업 34페이지 보시면 이게 임실군, 고창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인데요. 예산 과목이 민간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나가는 건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중
김대중위원
자치단체 보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산서 위에로는 왜 민간 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예산서 148페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 자본보조, 146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건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거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15억 배수개선사업은 시·군에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 과목만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수개선사업에 방조제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대부분 민간 자본사업보조는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농어촌공사가 공기관이라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기관이지만 우리 소속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그건 아마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기관이라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입니까, 공기관입니까?’ 했더니 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상에서 말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민간, 자치단체, 공기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에. ‘농어촌공사가 어떤 기관이냐?’ 했더니 공기관이라면서. 그러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야 맞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서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예산서 148페이지 여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146억9천만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방조제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이 예산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세요. 방조제 개보수사업 2억도 농어촌공사로 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금강하구둑.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는 민간 자본보조로 나갔고, 대신 밑에 방조제 개보수사업 군산 무녀도, 신시도, 부안 마동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건 맞죠.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따로 끝나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농촌활력과 예산 부분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 또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5쪽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인데요, 45쪽이네요. 비단 45쪽 생생마을만들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단계는 넘어섰고 안정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뒤에서 챙겨주고 밀어줘야 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착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저조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사유가 가공시설·장비 노후화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억을 추가로 또 필요로 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때 1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추경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본예산이 도 지특사업인데 이 사업이 2억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센터에서 5천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삭감된 2억에다가 관광센터 삭감된 5천만원을 더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좀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더니 말하자면 사후관리단계가 마을을 했는데 거기서 6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시설을 마을에서 생산품을 만드는 데서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화됐다거나 해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공, 체험휴양시설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2억분에다가 관광센터 삭감분 5천만원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판매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지, 자생력을 갖고 살아가게끔 해 주자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시골마을에서 출자를, 사실 요즘 다 마을이 몇 가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근이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아무나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사실 도저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빼고 저희들이 좀더 도와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마을을 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 저희들이 요청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은 사실 수요가 굉장히 없고 어떤 사업은 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마을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됐으니까 위원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하고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미 사업을 해봤으면 이 사업처의 이 마을은 그만둬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수익성을 못 내서 이런 장비까지 다시 재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 사업처는 그만둬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설명 요청하는 거니까 문제예산인 거죠. 이 부분하고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47쪽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이것까지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6쪽에 생생마을만들기 정책홍보 신규사업 3천만원, 추경에 해야 할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마을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강력한 요청,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많이 모릅니다. 저희들 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몰라서 사업신청을 못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발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홍보를 해가지고 정책에 많은 참여를 시키고자 하니까 위원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청은 관련 농업파트영역 친환경과 있고 센터 있고 그쪽에서 이장들한테 전파시키고 말이죠. 면사무소 전파하고 면사무소에서 이장들한테 전파해서 다 연락이 되는 겁니다, 사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청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삼락농정’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딱 뜨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추경에 난데없는 정책홍보, 주민들까지 연결이 안 돼서 그런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것을 돈으로서만 난데없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생마을만들기 말씀은 들었고, 정책홍보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 복합농장 육성, 54쪽입니다. 전액 삭감됐는데요. 국비가 50% 사업이고 자담 20%인 사업이고 도비, 시·군비 좀 붙고. 군산, 완주, 순창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당초예산 때 설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아예 추진을 않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림부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사업계획 올라가고 했는데 제로로 딱 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지금 6차산업이 대세인 것처럼 국장님 엄청나게 설명하셨죠, 복합농장 막 이런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도의원이 알 수가 없죠. 농림부가 단순하게 이 한 줄로 추경사유, ‘농림사업 최종학정(지원계획 취소) :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내시를 해 줄 때 그분들도 국회예산 통과 전에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국회예산 확보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 농림부에서 가내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시·군별 17개 시도에서 경쟁하는 사업이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예비수요조사만 해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모절차 거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17개 시도한테 신청을 받은 사업인가요? 그러면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이를테면 자담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안 한단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쪽한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는 안 하고 내시만…….
현철
김현철위원
공모 아니고, 특히 내시인데도 그냥 그래요? 좌우간 농림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사업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반납하면 말이죠. 페널티나 먹이고, 저희들 맘대로. 좌우간 삭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농식품부 문제니까 이건 뭐, 아무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활력과에 총 몇 분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1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만들기 TF를 만들어가지고 2명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을만들기 TF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월에 TF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총정원이 19분이었습니까? 총정원이 21명이에요, 아니면 19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원이 정확히 21명이고요. 그다음에 파견자가 1명 있어서 현원은…….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시간외수당은 TF팀의 2분 것을 계상하신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맨 뒤에 있겠죠, 보수니까. 예산서 보시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명 증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F팀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월 22일날 증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도 문제예산 하고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수 문제라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귀농귀촌 관련해서 빈집수리 그거 왜 추경에 없습니까? 그리고 귀농귀촌 분야 업무분장에서 보니까 청년 관련해서 뭐 있네요. 청년농 창업농 지원하고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청년농 창업농 수당지원하고 이 두 꼭지가 보이고,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귀농귀촌인가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자, 설명서 11쪽 한번 보세요, 농촌활력과. 11쪽에 하단 부분, 11쪽. 사업별 설명서. 앞에요, 앞에 11쪽 박스에. 11쪽 박스 하단에 귀농귀촌 있죠? 농촌활력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은 아닌데요. 과별로 과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인원 수 그런 거 때문에 귀농귀촌계에 그 업무가 배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귀농귀촌 업무는 아닌데 그 업무가 귀농귀촌계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 이게 효율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추진되겠습니까? 경관보전직불제가 무슨 귀농귀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의 경우는 명확하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는 전부 청년이에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창업농이라 하니까 교육 주로…….
현철
김현철위원
기존 토착민도 있잖아요, 그냥. 토착청년들도 하죠. 왜 참여를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년 미만의 토착민도 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일단 청년 농산업 창업농 지원 그다음에 수당지원 이거 2억3천하고 4,200만원 문제예산으로 갑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본질에 해당되는 사업 예산을 1회 추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편성해서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귀농귀촌 증된 이 두 꼭지의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55쪽, 56쪽, 57쪽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이 예산을 추경으로 2억3,9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사유가 학생 수 변동하고 친환경 지원단가 확정이고, 그다음 쪽 56쪽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학생 숫자가 줄고 급식일수가 줄었습니다. 57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학생 수하고 급식일수가 줄어서 이건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체 사각 이 부분이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자고요, 급식에 대해서. 그러면 급식 따로 갖다 붙이고 친환경 따로 갖다 붙이고 무상급식 갖다 붙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이게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면 이만큼은 무상급식이 되겠죠, 대상자 중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부분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예산이 증액을 요청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은 삭감 요청됐는지 이 3개 관계의 인과관계를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다 삭감되는 게 맞는데, 학생 수가 감소했으니까요. 단지 하나만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거기 보면 지원단가가 유기농쌀은 ㎏당 156원, 무농약은 17원 이렇게 ㎏당 지원단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학생 수 감소를 넘어섬에 따라서 여기는 이것만 증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감소 부분보다 지원단가 인상분이 커가지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감액하는 거 말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 무상급식하고 학교급식은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만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 요청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생마을만들기, 또 생생마을 사후관리,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체험마을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않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해야지 이것저것 떠벌려 놓고 명칭만 이렇게 새롭게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를 획일적으로 좀 예산을 세웠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에는 친환경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79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2월 18일날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 22일날 확정이 됐는데 완주군 이서면과 부안군 부안읍 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완주 이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 이서는 도시 텃밭입니다, 지금 현재.
호근
이호근위원
텃밭?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완주가 도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시 지역으로 보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시 지역 어디 아파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서 읍내, 그러니까 면 소재지 근방입니다. 완주 들판, 시골에 나가서는 아니고요. 읍내요.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고요. 이거 ‘삭’자 썼다가 지우고 있고만, 지금. 다시 해야 되겠네요. 완주가 어떻게 도시농업 텃밭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면 소재지 정도는 농림부에서 볼 때, 저도 실무진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뒤에 분들 다 앉으세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설명하실 거 없으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지금 농수산국 핸들링 하시는데 이런 걸 도시농업 텃밭이라고 하면 이거 쳐다보는 제가 한숨이 푹 나와요. 우리 국장님도 웃으시는 이유가 도시농업 읍면 단위 해가지고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거 내 집 앞에가 그게 도시요? 읍내 단위, 면 단위 아파트 있는 데 거기 베란다에다가 하는 것이 그게 도시농업 텃밭이요? 이게. 그리고 부안군 거 현장 안 가보셨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안군이 텃밭이에요? 이게. 현장 가보신 분 계세요?
형식
오형식농자재종자산업팀장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갔더니 뭐하고 있습디요?
형식
오형식농자재종자산업팀장
부안읍내에 신운천 주위 제방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잡초만 우거지고 그래서 읍내…….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제대로 설명하세요. 나와서 설명하셔 봐요. 직위랑 성명 하시고요.
형식
오형식농자재종자산업팀장
유통과 농자재종자팀장 오형식입니다. 부안군에 텃밭 조성하는 것은 부안군 읍내 신운천 주변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부안군에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그 옆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부안읍내의 주민들한테 3∼4평씩 줘가지고 잡초만 우거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보기 좋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으셨죠? 이제. 출장 담당자 갔다 오셨는데 개천 보수개수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갖다가 3평씩 떼어주고 4평씩 떼어주면서 그것도 부안군 지자체에서 이것을 도시농업 텃밭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온당하냐 그 말씀을 묻습니다. 온당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촌지역이긴 하지만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물론 바로 옆이 농촌이지만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말 만들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사업 했으니까 그런…….
호근
이호근위원
텃밭 해가지고, 특히 부안 같은 경우에 신운천에 농기계 보관 저기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화장실도 좀 있어야 되겠고.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이 부분을 빙자 삼아서 부안군에 약 5천만원 지원해서 화장실 짓고 농기계 보관창고 짓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담당께 제가 왜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하냐면 책임성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갔다 오셨는데 그거 못 보고 오셨어요? 설명만 들으셨어요?
형식
오형식농자재종자산업팀장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 추경성립전을 해버려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안 돼, 그거 모르겠습니다. 추경성립전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행부를 닦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는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오죽했으면 하도 갑갑하니까 갔다 왔것오, 내가. 우리 담당께서는 갔다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건 택도 안 돼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세부적인 것을 다 못 보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자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것이 온당하냐 안 하냐. 앞서 말씀하신 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농귀촌 해놓고 거기에다가 업무분장 그렇게 해놓고 그쪽 볼륨 키우고 그런 것들 이제 제발 하지 말자고요. 이 일도 부안군하고 완주군이 어떻게 해서 도시농업 활성화가 됩니까, 이게 명분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성가시라서 못 하겠습디다, 농사지으려고 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농업인들을 살리자고 한쪽에서 하면서 도시농업 만들어 가가지고, 도시농업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벼를 농사짓습니까, 과수를 짓습니까? 내나 한다는 것이 상추 심고 토마토 심고 파 심고 농민들이 최저가로 해서 나와야 할 농산물을 갖다가 도시에서 재미 삼아서 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디다. 도시 노인네들한테 치유농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는 다른 쪽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 한쪽에서는 농업 키우자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농업유통망 수요자를 갖다 줄여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농업을 갖다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당키나 해요. 항상 그랬잖아요, 300평 이하는 농가가 아니라고. 먹고 사는 것에 접근하지 않은 농가는 농가가 아닌데 이걸 ‘농’자를 붙여가지고 해 주면 실제로 농업을 해가지고 영위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요? 이 얘기는 제가 과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차후로 최소한 농업이란 얘기를 할 수 있고 농업을 갖다 핸들링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만큼은 진짜 농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거, 학교에서도 학교운동장 한쪽에다가 금 그어가지고 괭이 파가지고 애들 체험하는 거 갖다놓고 예산 지원하고 그런 거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내가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아마 여러 직원들이 숙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 출장가시면요 그 지역사람들한테 녹아나갖고 오지 마세요, 좀. 제발.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도시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50m만 가면 농촌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공모사업으로 올렸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정말로 도시 근교 그런 시내다리 근교 이런 데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공모사업을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올렸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장수에는 과수유통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갑자기 여기서 장수군 것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중
김대중위원
71페이지에 장수군 하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장수농협에 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수농협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선별기 및 비파괴당도기, 포장설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장수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별장은 있고 시설보수죠, 보완이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설개보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개보수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개보수사업을 농림부 사업에 확정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개보수사업을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부분 농림부 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따라서 필요하면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해서 대부분 공모를 해서 확정합니다. 3월 7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다 개보수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건 보수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없는 걸 좀 보완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 게 뭡니까? 없는 게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비파괴당도기, 포장설비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71페이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기계 관련해서 75쪽에 등화장치 부착지원 해서 농림사업 최종확정 해서 감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뭘 하나요?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전혀 대응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 인사사고 나든 말든 그냥 가나요, 어쩐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농민교육원이라든가 농기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 도에서 직접은 안 하지만 기술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각종 교육 때마다 농가분들한테…….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냥 운전 조심해라 그런 주의사항은 주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사업은 이 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에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수년 동안 70여 명인가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게 농업기술원 소관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 업무죠. 교육을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업무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을 하더라도 말이죠. 전라북도만큼은 농기계 자체의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나름대로 부여한다든지 말이죠. 아무튼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경운기 몰다 죽으면 죽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아예 농기계도 보급을 않는 게 낫죠, 사람들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문제는 겨우 국비 조금 내려오는 거 해가지고 시·군비 붙여가지고 도비 거기보다 더 조금 내면서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기계 사고예방 이건 정말 너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이거 문제예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특히 사망사고 관련해서 대응책을 제가 주문 드린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거 도정질문 나갑니다, 다음 파트든 뭐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여성분들의 맞춤형으로 농기계회사에서 소형화해 가지고 기계를 만들 텐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세요? 그냥 기계만 사줄 일이 아니라. 이것도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죠. 특히 여성농업인의 대응이 남자농업인보다는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여성전용 농기계교육반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성전용 농기계교육반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교육원장 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농기계교육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 단위에서는 도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연중…….
현철
김현철위원
1년에 몇 시간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안 하지만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사실 1 대 1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원하는 데에 많은 양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각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저 그렇게 배려 차원에서 여성농기계 이거하고 농기계 사고예방 등화장치 부착하고 이런 거, 그냥 선언적으로 대충 시늉 내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9쪽에 아까 우리 이호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성립전은 이미 집행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근거법령 관련해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조라는 것은 우리같이 전주·익산·군산 뺀 나머지 지역, 농업이 섞인 지역들, 특히 농촌지역들 이런 데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인가요? 이게 14조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이거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농촌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만약에 법적근거가 없다면 도가 엄청나게 실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농림부도 엄청나게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신청한 시·군도 잘못된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군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조1항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됐든 법의 맹점이고 잘못된 점이네요, 법이 그게 현실에 안 맞는 법이니까. 아무튼 이 문제도 어찌 됐든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도로 앞으로는 시·군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친환경유통과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친환경유통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72쪽에 화훼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 신규로 나왔는데 14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전체 14개 시·군 다 지원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다가 시·군이면 14개 시·군 아니고 딱 2개면 어디어디 넣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눈가림하는 거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 팔봉하고 완주 봉동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근교지역인데 요새 화훼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없는데 신규로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넣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이거든요. 다 공모해가지고요, 거기 보면 어차피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 안에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화훼가 겁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원은 해야겠지만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화훼가 방송에서 들어보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겁나게 농축산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데 우리는 대비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준비하고 있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엔화가 1천원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작년까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화훼, 특히 꽃에 대해서 일본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특별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요. 김영란법이 만약 통과되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뭐 있냐고 좀. 앞으로 관심도 가져서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농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서 93페이지인데요, 축산물가공공장 신축. 왜 군산시에서 이걸 포기했습니까? 자치단체 보조입니까, 민간 자본보조입니까? 93페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일단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은 자치단체고 시·군에서 민간한테 나갈 때는 시·군 예산서에 민간보조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하려고 했던 데가 무슨 영농법인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시 번영식품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번영식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사업을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결론적으로는 자금이 자부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2014년 3월에 선정됐다가 2015년으로 명시이월…….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 2억을 못해서 2억5천을 반납을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이런 서류를 해서 도 지특으로 내려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공모해 가지고 내려줬습니다. 2014년도 3월에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바꾸기도 힘들거든요. 2개년 동안 이월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봤는데 해당업체…….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건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도 지특 같은 거 이런 것은 반납해도 아무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좀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불이익을 받는데 자부담 2억도 못 대서 이 사업을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반납하고 도에서 서류 오면 그냥 받아서 돈 주고. 돈 2억5천이면 어디다 쓰려는가를 몰라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아니면 군산시에다 페널티를 주든가요. 이런 도 지특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페널티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페널티 줬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까지 사업대상자한테만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시·군비를 안 세우는 시·군도 있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91페이지 보시면 김제무청가공단지사업이 또 전액 반납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김제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시의회가 삭감을 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사업, 이건 도 지특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옆 페이지 봐요.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에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로 좀, 김제시에서 포기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시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 사유가 있으니까 계속 부결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김제시비를 안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안 세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워줄 걸 요청했고 그걸 안 세우면 분석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통과됐던가요?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셨어요? 무청가공단지사업. 올해 처음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 2016년 사업인데요. 작년 것도 삭감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작년 것도 삭감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을 왜 계상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시·군 지특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은 전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해줘 가지고 거의 그 의사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쳐. 이제는 김제 것 여기에 예산서 올려놓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김제시의회 추경을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도의회는 뭐예요? 아, 도의회는 뭐예요? 다음 달에 김제시 추경을 하는데 지금 도 추경에다 삭감한다고 했으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한테 사업포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5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김제시에서 추경을 하면 또 본다고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다른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서 무청가공단지사업에 대한 사업주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산서나 공모사업을 보면 김제시가 너무 많은데 다른 사업들은 다 세워주고 이런 것은 안 세워주는데 국장님께서는 김제시에서 김제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세워준다. 그렇게 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럼 김제시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 사업자나 이 사업이 잘못됐든지 이런 것은 판단 안 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고려는 해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런 생각만 했지 사실확인을 안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어떤 법인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창진산업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용지에 있는 창진산업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그리고 국장님 답변도 문제가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도 특정…….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했는데 시 지특을 도 지특으로 쓸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를 구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다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고 김제시가 그렇게 해 주기로 했고 농식품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김제시로 나가는 시·군 지특을 도 지특으로 했으니까 김제시에다가 2억 또 다르게 보전해줬겠고만, 어떤 사업 보전해줬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김제시에서 자기네들 오는 2억을 포기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포기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식품부하고 승인 언제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인사항은 아니고 그냥 협의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지특사업을 말로 합니까? 시·군 지특, 도 지특을 말로 하는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이건 협의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어떻게 협의사항입니까? 이건 논의할 자체도 없어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억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목소리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시·군 지특하고 도 지특하고 엄연히 국장님께서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식품부에다가 그걸 그냥 구도로 협의하면 다 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무청가공단지 시·군 지특에서 도 지특으로 변경돼서 가고 그 정도까지 얘기는 들었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 앞쪽으로 가서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 관련해서 45쪽과 90쪽을 연계해서 보면요, 이 사업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노후시설 개보수를 해주는 건데 식품가공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생마을은 마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공동생산하는 거고 농식품기업은 말하자면 업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일개 재계기업들한테 해 주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에는 마을이 공동체가 하는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에다 해준다. 그러면 생생마을만들기 여기는 왜 자담이 없나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까지 우리 도가 농정 당국이 실기를 해온 것처럼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만 도장 찍어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에서만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도장 찍어주셨죠? 지금까지. 그런 실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장도 안 가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생마을만들기도 그저 시·군에서 올린 것대로 그냥 도장 찍어주고 갑니다,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농식품기업 맞춤형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기해서 그냥 대충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명확한 지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산농산물도 써야 되고요. 수입농산물…….
현철
김현철위원
생생마을만들기, 그러면 도내 14개 시·군에 엄청나게 많은 생생마을만들기에 포함된 마을만들기 관련 모든 마을들이 다 포함될 텐데 대부분 다 식품가공이죠, 마을의 시설들이. 이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말은 형식은 공모라고 하지만 시·군들이 요청하는 것대로 국장님은 도장 그중에 임의적으로 찍을 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요,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체가 됐든 마을이 됐든 수익창출이 목적입니다, 전부. 물론 마을은 공동체 복원이라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마을이 공짜로 이 기계를, 내 돈이 들어가면 말이죠. 관리 잘 됩니다. 전액을 지금 장사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중에 말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게 시·군의 말에 기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마을 중에 특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1차에 14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7개소만 선정하고 문제가 있는 7개소는 탈락을 시켰었습니다, 1차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맞을 때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이 생생마을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동안 숙제 드린 것처럼 제목도 그러잖아요. 사후관리단계의 그런 차원의 지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이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사후관리에서 기계장비 바꿔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맨날 기계만 정말 세금 몽땅 쏟아부어서 교대로 14개 시·군 마을들 막 선정해서 지원하면 뭣합니까? 판로도 없고 공동체끼리 싸우고 돈이 안 되는 걸. 그러면서 국장님은 할 건 다 했죠. ‘엄격하게 14개 시·군에서 올린 거 다 해준 게 아니고 잘 발전가능성이 있는 데만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사후관리 제대로 하실 거죠? 맨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도 지난해의 경우도 303개 마을입니다. 그럼 14개 시·군을 n분의 1로 한번 곱해 보면 엄청난 마을이 될 겁니다. 그중에 나랏돈 들어갈, 공짜로 자부담도 없는, 자부담 10원짜리 한 장도 안 들어가는 이런 거 다 원합니다, 다. 다 원하면 주관적인 잣대로 이런 것을 해봐야 결론은 실패입니다, 결론은 실패.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그걸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생내기 돈 나눠주기식으로 은혜적으로 했다가는 정말 국장님, 이거 계속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한 이 문제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조그마한 변화 있고 발전가능성이 안 보이면 저는 국장님만 계속 뭐라고 할 겁니다. 자꾸 빈틈만 보이고 말이죠. 시·군 지특을 이리로 옮겨가지고 내나야 또 기계장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또 가고 있고, 앞에도 기계장비 어찌 됐든 해 주고 있는데 계속 신중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88쪽 바이오활성소재 육성지원, 그 앞쪽 87쪽에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지원 신규 2개 다 신규인데 대상지역 말씀해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에 나가는 게 아니라 R&D사업인데요.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거기 보면 전부 테크노파크에서 해가지고 12월 23일날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뭐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보면 말씀대로 R&D로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지역도 몰라요? 지역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이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연구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R&D사업이라요.
현철
김현철위원
TP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기능의 육성지원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체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18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지원이잖아요. 그럼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이오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체들입니다. 현성바이탈, 한풍제약, 무주군 영농법인…….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도내 14개 시·군의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미 과제는 거의 선정됐습니다. 18개 과제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84쪽 생물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4쪽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84쪽요. 그다음에 이게 다 연계돼 있죠,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89쪽.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를 저는 1년 내동 가동시키는 상시조직으로 하지 않기를 국장님께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예상 낭비라고 하면서. 국장님, 국장님께 분명히 방문객이 몇 명인지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을 섭외해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저는 요구했습니다. 마냥 부풀리기로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고 하고 엄청난 매출을 올린 것처럼 엄청난 수출계약 체결한 것처럼 자꾸 허위보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내용을 알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된다고만 하십니다. 꾸준히 해왔던 사업을 왜 않냐는 소리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설조직 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상 낭비라고 했더니 이제는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집어넣어버렸으면 기존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할 때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솔직히 털어내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운영비나 인건비도 좀 덜어내고. 그런데 들어왔어요. 1팀 6명이 생물산업진흥원 조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2억9,300 이런 것들이 당초 옛날에 비상설일 때와 실제 조직 내로 들어왔을 때 금액이 똑같을 것 같으면 뭣하러 합니까? 이거. 예산 절감하려고 제가 1년 내동 활동을 시키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국장으로서 그동안 문제제기도 많았고 실제 허수도 많고 해서 1년 내동 활동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이 조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년 활동을 해야겠죠, 이제. 항시. 그러면 이 조직을 붕 떠있던 조직에서 안정된 조직체로 오려면 몸집을 줄여야죠. 더군다나 생물산업진흥원 조직 내의 건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딴 데서 썼다가 사무실 임대했거나 이런 비용도 나갔을 것이고 생물산업진흥원 조직이 됐기 때문에 전기세든 건물임대료든 이건 이제 안 냅니다. 그죠? 식구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예산 절감돼야죠. 왜 똑같이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1년 제가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왜 저뿐만이 아니라 산경위한테 좌우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보고를 해 주시지 않았는지, 이 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그거하고 조직 내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집어넣으면서 인력 감축이라든지 운영비 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고 노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대부분 산경위 간담회 시간이 짧아서 저희들이 서류는 준비하지만 많은 시간이 없어서 개괄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절감 문제는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올 1년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때 줄여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을 했고 저도 그걸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생물산업진흥원 정규직원이 됐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우리 도에 있는 다양한 식품기업들한테 보탬이 되는 조직이 된다면 페이도 실정에 맞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치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냥 잘한다고 하니까 대충 치울 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냈습니까? 아침에 대문짝만하게 신문 나왔던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아니라 발효식품 이거 해가지고. 왜 시기적으로 예산심사 앞두고 그거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취재해 갔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취재를 도청 기자단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파트에서 담당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바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죠, 국장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자꾸 오해 받을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잘한다고 하는 식으로 대문짝만하게 신문 나오게 하세요, 예산심사 앞두고. 좌우간 이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죠? 그런데 2억9,300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 산경위한테 언급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번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억9,300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액수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현철
김현철위원
녹취록에 확인해도 사실입니까? 2억9,300이라는 금액으로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난번에 2억9,300으로 명확히 해가지고 동의안를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엑스포 거기에 최고 높으신 분은 누구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물산업진흥원요?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오신 분 중에, 직책이 뭐였습니까? 당초에. 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위는 형식적으로 위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처장도 여기에 오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빠졌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이기 때문에 이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순 필드에서 뛰던 분들만 이리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중에서 오고 싶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그분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오고 싶은 분들 해가지고 그중에서 2분을 뽑았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량돼지 미네랄제 지원 이거 시책추진비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가능해요? 이게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사예방이라든가 성장촉진, 출하일령 단축.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제인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특정업체 건 절대 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따로 중간에 점심 때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도시, 여기에 보면 농진청, 도, 해당 시·군 회의에서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인근주민의 아파트단지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다 해 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나눠준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술센터에서 배양해 가지고 한 번에 사주는 게 아니라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데 있으면 다 해줘요? 이런 민원 있는 데는 다 해 주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진청, 도, 해당 시·군 해서 협의해서 이런이런 냄새가 나니까 이런 민원이, 이거보다 더 심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소를 운반하는 차도 국비, 시·군비 해서 사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가까운 데서 도축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경기도라든지 멀리까지 가서 도축을 하는 경우 일반차량으로 운반을 하면 감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진장축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이런 차가 1대라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군산축협에 1대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보조사업 받아서 샀습니까,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은 똑같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량이 적으면 농가한테 돌아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니까 전년도에 국장님 슬러지 문제, 분뇨, 그거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한번 해보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현재 고창에서 그 슬러지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슬러지 자체가 50% 굳은 데도 있고 70%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약품 투입과 물리적으로 깨는 방법을 병행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린다니까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해갖고 그걸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때 말씀하신 약품처리 그것도 일반 슬러지 자체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완전히 굳은 상태 같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퍼내지 않으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그거를 파악을 해서 깰 것인지 아니면 약품 투입해서 녹일 것인지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8월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8월 안에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하는 것은 크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약품 투입은 보니까 한 이틀 정도면 퍼내고 계속 투입해서 한 일주일가량이면 퍼내는 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는데 여태까지, 이틀 사업이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대상농가들을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왜 힘듭니까? 그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직접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넣어봐야 되는데 넣어보는 플라스틱 같은 것이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실제 깊이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오면 그걸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사항이니까 즉시즉시 하기로 하셨으면 해가지고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냥 흘러가고 말하기 전까지는, 지금 그 안에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한 번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품 투입…….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오셔갖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나간 걸로 했잖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따로 보고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거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시설이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자라고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야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합시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처리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비싼 돈 줘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있는 거 쓰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는 자꾸 처리하고 악취저감도 준비하고 있고 분뇨도 준비하고 있는데 있는 시설을 못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속히 인식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질문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또 질문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3쪽에 승용마 구입지원사업, 증 3두인데요. 어디가 증됐나요? 3두가 요구가 오니까 지금 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숫자 그거라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해야 해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축산과장이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 축산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축산 부분은 싹 넘기시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3두는요,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를 한 뒤에 추가공모를 받았습니다. 추가공모한 것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3두가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추가 3두가 어디냐고요? 어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있는데요, 추가 3두를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무엇이 그렇게 말씀이 깁니까? 그냥 추가 3두 써있잖아요. 추경사유 ‘증 3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 이렇게 써있는데 3두가 어디냐고요? 이걸 말씀을 못하시면 복잡하죠. 이거 문제예산 갑니다, 설명 부족. 그리고 마침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가축분뇨처리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금지되었습니까? 금지됐나요, 아직 남았나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해양투기는 금지가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됐습니까? 대 축산과장님이 그거 언제인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2011년도에…….
현철
김현철위원
2011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시간이 상당히 됐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을 계속하고 지금 1개 늘었는데 금액이 또 엄청나요, 이렇게. 축산분뇨처리가. 그러면 우리 도내 14개 시·군이 가축분뇨처리에 있어서 문제없나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처리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자원화시설로 농가에서 직접 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보유를 하다 보니까 악취 문제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동자원화시설을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요. 아까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인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이번에 에너지화시설로 해서 45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가가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14개 시·군 다 가축분뇨처리가 돼요, 안 돼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되고 있으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계속 갑니까? 이렇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기본적으로 개보수사업이나 추가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추가 1개 늘어났는데 26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게 에너지화시설이 1개소가 45억입니다. 가스나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화시설, 지금 전라북도에 한 군데 있거든요. 정읍에. 그래서 앞으로 공동화자원화시설 자체가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에너지화해 가지고 냄새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전력도 생산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화시설로 1개소가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군당 거의 1개소씩 다 처리시설이 설치됐을 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에너지 쪽으로 해서 또 14개 시·군을 다 해야 돼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얹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얹어가지고 한 데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뭐예요? 그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이거는 신규로 에너지화시설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에너지화시설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을 에너지화로 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0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게 국비예요. 국비에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만 좀 해 주세요.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기금 들어가고 시·군비 자부담인데 101쪽에 장수 지구력 전국승마대회 돼 있는데 제목도 참 대단한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 그대로 마라톤처럼 장애물경기,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면 양쪽에 돼 있잖아요. 100쪽, 101쪽에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장수 전국승마대회. 타 지역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나요? 같은 도내에서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종 승마 관련 행사를 하고 싶은 전국 시·군이 마사회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새만금 전국승마대회 그렇게 공모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됐을 때 1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1회는. 나중에 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고요. 국가기금으로 않다가 도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기금하고 장수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모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를 요구하지 않고 공모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농식품부 가갖고 이런 거 예산 싹 다 없애버립니다.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종 공모사업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축산과에 자원 에너지분뇨시설, 에너지 사업이 어디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가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안 가보셨으면 정읍 대현그린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이 분뇨 냄새, 아까 여기에 저감시설 신규지원도 나왔는데 분뇨가 진짜 완전하게 된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안 나지는 않지만 분뇨 정읍에 대현그린이라고요, 돈분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현장행정을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냄새가 다른 데보다 훨씬 적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혁신도시도 그전에 농민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가 축산단지로. 그럼 혁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을 겪는 이런 데가 많은 게 사실인데…….
용호
양용호위원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시설 다른 데로 옮겨야지 돈이 무한정 들어가지 냄새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다 새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용지 내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냄새 적게 나는 미생물 같은 걸 배양을 해가지고 용지에다 나눠주고요. 예를 들어서 용지 축산세대가 줄어들면 다른 농가한테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진짜 돈 투자해 가지고 냄새는 문제가 진짜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새만금 환경파트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왕궁이라든가 이런 집단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사육 규모를 축산 규모를 좀 축소해 나가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문제예산 아니고 설명을 요청드리겠고요. 119쪽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여쭤보셨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진장축산협동조합에서 이 사업 요청이 들어온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추경권 내에 융자가 있고 자담은, 자담은 축협이 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융자는 누가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융자는 축협한테, 그런데 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지로 무진장축협에서 운송차량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등급 올라가게 해서 농가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목적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진장축협이 한우농가라든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축협 자산 불려주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부분이 다 끝난 관계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해양수산과 125쪽, 해양수산발전계획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이거 1억8천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 분야는 그동안 이런 용역, 저런 용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따져보니까요,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장기발전계획도 없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지금 1억8천이나 용역비를 쓰시겠다고, 더군다나 추경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한 겁니다. 이거 새만금 맡고 나서 이후에…….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입장이야 그러시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 분야는 진짜 그쪽 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검토예산으로 해양수산발전계획 용역 관련해서는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문제예산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다음에 지도선 대체 건조 이거에 앞서서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셔보세요. 지금 해양수산과 하긴 하지만 관련해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해양수산과 말고요, 저 뒤에. 맨 마지막 책자에.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148쪽.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이게 수산기술연구소 업무분장에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수산기술연구소가 어촌유치지원사업을 해야 돼요? 연구기능을 수행하실 분들이 왜 어촌유치지원사업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귀어귀촌 업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우리 본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귀어귀촌업무를 본청 업무로 하겠습니다, 수산과로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 어촌마을 관련한 마을만들기 관련 관광활성화라든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확인을 갈 텐데 금요일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논리적으로 귀어귀촌센터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어촌이 섬처럼 어마어마하게 있다면 몰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귀농귀촌센터에다가 거기도 이 업무를 같이, 별도의 조직을 안 만들고 수산과도 봐가지고요. 큰 인력 증원 없이 귀농귀촌센터에서 귀어귀촌센터 업무까지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그 영역이 협소하다면 어촌유치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면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챙기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소에 이걸 놓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132쪽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 신규사업인데 설명에 어업지도선이 22년이 돼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2016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3억 들여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배를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만들어야죠, 저희가. 구입은 완제품을 사는 거고요. 저희가 설계 내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건조…….
현철
김현철위원
설계 내서 발주해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계를 내야죠. 우리가 사는 건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100t급을 그렇게 하는 거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거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설계만 하고 건조기간은 한 2개년 걸립니다, 어차피 26개월 정도. 그래서 3개년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나 교량을 놓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세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3억이나 들여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상식선에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3억이나 들여서 설계를 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달라고 돈을, 회사는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텐데 그것도 우리가 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계회사 따로 있고 배 만드는 회사 따로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그냥 3억 100t짜리 배 사오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어업지도선이 삼성 냉장고처럼 쫙 있는 게 아니라 설계가 있어야 만들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 설계내용 다 틀리고만요, 이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차피 설계비는 들죠. 그런데 우리가 과업지시서 때 일반 배…….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비용이 3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맞추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사업비를 90억 보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90억짜리 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3.3% 적용해 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 나오네요. 90억짜리 3.3% 실시설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토털 90억으로 실시설계 비용이든 뭐든 배 사는 데 좌우간 90억을 들이겠다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만드는 데요, 만드는 데. 건조비용이요. 설계가 일반 배하고 다르죠. 밑에 선실 잠자는 데도 있어야 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아서 하세요. 규모가 얼마고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판단을 못하겠고, 솔직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러운 소리지만 간담회 때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토산어종 관련해서 128쪽 감되기는 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지자체에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잡느냐, 혹은 타 지역에서 잡아서 대충 파는 거냐. 국장님, 그거 설명 필요 없어요. 국장님, 들어보셔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딴 데서 많이 블루길이나 배스나 이런 것들 있는 데서 잡아와서 그냥 무게 달아서 파느냐, 세금으로 사느냐. 그거 하거나, 혹 배터리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까지 잡아서 하느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건 아닐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을 제대로 지도하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안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진안의 문제가 아니고. 외래어종 없애려다가 토산어종 생태계를 아주 교란시키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특정인의 돈벌이로 전락할 소지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 확인, 현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모든 걸 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9s 9s 장대리 이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농축수산국장님께서 농업 예산하고 수산과 예산하고 내가 보면 다른 도에 비하면 우리 수산과가 정말 빈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전라북도에도 고창, 부안, 군산 서해안 바다가 좋은 환경을 끼고 있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빈약합니다. 수산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에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제서라도 좀 늦었지만 앞으로 수산 쪽에 신경을 써서 수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농기계 관련해서요. 국장님, 분명히 교육프로그램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 500∼600명씩.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우리 연간계획에 몇 주 했고 실적은 과거에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영인대회 지원을 갖다가 700만원을 지금 추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46쪽에. 이런 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양용호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수산 분야가 제가 생각할 때도 농업, 축산 여기 있지만 좀 제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균형 맞춘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 정도 작은 금액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면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시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끔 해서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각 보시는 담당들께서 잘 보셔가지고 국장님이 그걸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부서 관계자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라북도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라북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위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탄소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탄소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2016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경제협력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도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2호 전북테크노파크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출연동의해 주신 도비 16억3천만원을 18억4,200만원으로 2억1,200만원을 증액하는 건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제331회 임시회 당시 부결됐던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포함된 2건의 사업 중 쟁점사항이 비교적 적었던 1개의 사업을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북 지역산업진흥계획의 경제협력권사업 중 에너지부품산업 분야의 시도 경제협력사업으로 도내의 에너지변환 관련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협력산업 간 사업비 조정과 신규 공모사업비 반영 등 2016년 국비지원금이 42억9,7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비율에 맞춰 당초 16억3천만원에서 18억4,200만원으로 2억1,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총 R&D사업 8건, 지원사업 3건 등을 통해서 R&D를 통해서는 총 21개 도내 기업 및 기관,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80여 개 기업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탄소산업과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출연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에 출연동의안을 올렸는데 그때 부결이 됐는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꼭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산 직전에 ‘이것을 출연동의를 받고 예산안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모든 회기 때 다 같이, 추경 할 때 예산심사 할 때 다 같이 올리시지 회기 때는 따로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번 회기 때 출연동의안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그냥 이번에 하시지 왜 저번 달에 회기를 잡아서 하셨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사전 동의가 없다가 사전 동의가 생기면서 사전 동의를 본예산 전에 하는 것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출연 나가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제 뜻은요. 저번 4월 회기 때 출연동의안이 올라와서 거의 통과되고 하나만 미료안건이 됐는데 그것까지 다 그냥 오늘 하시지 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거의 한 달 정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말씀이 있으셨는데 바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2건을 똑같이 해서 의안으로 올리는 것은 송구한 마음이 커서 그래서 그때 논쟁이 좀 적었던 것으로만 1건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이 출연동의안을 해 주면 예산까지 같이 다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참고로요, 그때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동의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한꺼번에 올렸냐, 이걸 나눠서 동의안을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랬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식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우리 간담회도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때 그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게 좋겠다, 별도로. 그래서 우선 당장 시급한 별도로 분류해서 1건을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시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했다고 한다면 더 잘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2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료안건을 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일이 많이 늦어집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차 추경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사실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올해 산업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빨리 지방비 매칭을 해서 그 사업들을 사전에 진행을 시켜라, 공모절차 등을. 그래서 예년에는 공모 같은 것이 늦게 추진이 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다 추진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사업들이 산업부에서 성과평가를 받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급한 사항이고 그렇게 했으면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찬히 더 챙기고 했었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양용호위원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웬만하면 정회를 했다가…….
진호
최진호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산업진흥사업 중 경제협력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준용하여 도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탄소산업과 소관 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경제산업국 업무에 늘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3억4,704만원보다 21억7,308만원이 증액된 545억2,01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6억3,671만원보다 203억669만원이 증액된 1,719억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7,365만원, 보조금 7억9,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10개의 계속사업과 청년종합실태조사 등 14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53억3,965만원보다 20억4,737만원이 증액된 373억8,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투자유치과는 도내 이전 및 투자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320억4,311만원보다 45억4천만원이 증액된 365억8,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에 국비가 확정된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7억2,1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망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서 4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99억8,967만원보다 2억9,569만원이 감액된 396억9,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업지원 대표브랜드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237억6,531만원보다 8억9,250만원이 증액된 246억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는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93억7,194만원보다 36억200만원 증액된 129억7,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11억2,701만원보다 95억2,050만원 증액된 206억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위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되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관부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23쪽, 24쪽, 27쪽, 31쪽, 33쪽, 32쪽, 이를테면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새로 발굴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을 미뤘다가 지금 추경에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한 사항들을 가지고 추경을 하셔야지 이렇게 우리 지사님 입맛에 맞는다든가 민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되죠. 그리고 28쪽 한번만 보시게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일을 잘 못해서 4년 동안 국비가 깎인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전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자본제에 대한 요구가 제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도에서 매칭하는 부분은 자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고용노동부에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 돌아서니까 그 이후로 한 4년간 자본제에다가 예산을 좀 투여했고 그것이 작년도에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실사에 걸려가지고 전체 4년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2014년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된 도비 부분을 별도로 지방비에 더 넣고 그때 그에 해당하는 고용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번에 올해 지원분에서 깎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 부담금을 우리 도비로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4년 동안 담당자도, 계장도, 과장도, 국장도 다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도 현재 업무 추진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잡고 도비 대면 끝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일부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을 잘해서 고용노동부에 우리 수요와 어려움을 호소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정말 우리 경제산업국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예산 안 깎이고 넘어가고 예산 살려주면 사업하고 뭐가 긴급한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하시고 예산 안 세워주면 공모해야 될 사업도 미뤄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려고 맘먹고 계시고. 이런 일들을 누가 똑바로 잡아야 됩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책임지고 잡아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책임 있게 잡고 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8쪽 우리가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국비 반납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뭔 페널티가 있어, 사업을 아주 못 하는데. 일을 잘못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부 자체예산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잘못한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잘 가서 상반기에 일을 잘 처리해서 하반기에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28쪽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국비가 계상되지 않은 순도비 신규사업 전부 저는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팀이 작년도에 구성이 돼가지고 처음에 초기 좀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포럼도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청년단체나 청년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올해 중에 해보고 싶은 사업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으로 담은 부분…….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3쪽 이 신규사업, 대학로,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일원에 지역청년축제 행사를 한다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그거뿐만이 아니고요, 착한가격 이용 홈페이지 인증 이벤트 300만원짜리 이거 꼭 300만원짜리로 예산서에 올려야 됩니까? 그 뒤에 보면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나 이런 데에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이거 작년에 이미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지 허겁지겁 가만히 계시다가 위에서 혼나니까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그동안 착한가격업소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비가 너무 적고 물량들을 좀 지원을 해줘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착한가격업소가 유명무실하다라는 여러 언론 등의 질타도 있었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액수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달라서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앞에 이학수 동료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는데 청년축제사업 이 부분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이것을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청년간담회를 30여 차례 했는데 청년들이 자기들만의 공간, 자기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고 뭔가 이벤트화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착오하면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의 85%가 전주·군산·익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은 청년 기(氣)살리기 프로젝트, 청년어울림한마당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둔 게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위원님 다음에는 이 부분을 시·군이나, 사실은 농촌청년들도 있고 도시청년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확대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 내용은 청년몰이나 청년기업가들이 모여서 있는 부분 음악, 공연, 조그마한 소품 만들어서 파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자기네 지금 장터를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청년총학생회 단체도 있었고, 물론 그런 데서 활동하는 청년들도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충분하게 검토하고 노력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사업성으로, 소위 민원성으로 들어온 사업을 쉽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거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24쪽요, 청년종합실태조사 해가지고…….
병진
강병진위원장
검토해 보겠다는 게 문제예산이다는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예산.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찍으셨으니까. 신규는 싹 찍으셨잖아요. 청년종합실태에 거기 문헌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청년들하고 심층 면접도 하고 실태, 도대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는가 지금 이걸 알고자하는 건데 문헌조사는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저희 정부기관이라든가 통계자료라든가 기존에 축적된 빅데이터 등의 분석들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문헌조사로 했고요. 여기서는 조사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문조사도 있겠지만 심층 집단면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청년들을 한 30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도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생활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층 집단면접 등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 건의드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빅데이터가 있으면 심층 면접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 지역만의 특징도 있고요. 그 빅데이터에서 다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으로 마치겠고요. 그리고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하셨기 때문에. 27쪽에 청년소통 프로그램 공모제안사업인데 2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 2개 사업이 뭐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2개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청년단체들을 통해가지고 공모심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 2개 정도,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봐야 알지만 약 2개이지 제안된 것들을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착한가격업소를, 똑같은 맥락인데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준 근본이유가 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좋은 재료로 좋은 가격에 의해서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도 증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처럼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좋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맨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는 가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손을 떼버리니까 좋은 사업이 지정만 됐지 실질적인 효과들이 없으니까 가격업소들이 지정돼 있는 효과가 뭐냐,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 업소들을 홍보를 해서 좀 널리 알리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비용이 조금 들지만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홈페이지의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액수는 적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가 맨 처음에 참여했다가 점점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나누어서 지급하고, 또 유의미한 양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도 액수를 좀 증액시켜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가 최소한 착한가격업소 가게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데는 소비자가 눌리지 않고 살 수 있고 음식점 같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불만의 볼멘소리는 나올 수가 있어요. ‘지원만 해 주고 아무것도 안 줄 거면 뭣하러 해.’ 이것은 투정에 가까운 소리고 이걸 지원하자고 착한가격업소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광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타 지역에 갔었을 때 착한가격업소가 붙어있는 가게는 믿음이 가서 음식도 재료도 좋을 것이고 가격도 바가지 안 쓰고 먹고 쓸 수 있겠다라는 지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길라잡이를 해 주는 건데 이걸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사나 누구 선출직들 모여 있으면 ‘해 주면 뭐해, 우리 이거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만든 사업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돌아다녀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원 취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원체부터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어떻게 가고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라고 해서 유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주려고 하는 것이 쓰레기봉투 주려고 하는 거죠? 착한가격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깨끗한 가게 이미지, 쓰레기봉투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업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홈페이지 31쪽, 이것도 아까 이학수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문제예산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은 설명 듣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더 상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과는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건 시·군에서 시행하나요, 위탁을 맡기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세워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군으로 보내서.
진호
최진호위원
가스안전공사에다 예산을 준다 이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희가 시·군으로 하면 시·군에서 가스안전공사랑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누구한테?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가스안전공사에 준다는 말이에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시공은 안 할 거라고. 어떤 기관이면 기관, 단체면 단체에다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시·군에 서민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 중에 이것이 필요한 데들이 수요를 제출하면 저희가…….
진호
최진호위원
제출하면 사업은 누가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같이…….
진호
최진호위원
누구하고 같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군까지 협의체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시·군별로 주면 시·군에서는 다시 가스안전공사로 줘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기가 업자 선정을 해서 업자가 시공을 하는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업자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복잡하네. 전년도 실적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 실적 각 시·군별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절차흐름도하고 절차시공도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어떤어떤 업자가 어떠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실적 한번 싹 시·군별로 제출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사람 다 지적이 됐고. 30쪽에요, 신규사업으로 특화사업비 국비하고 시·군비 돼 있는데 시행주체는 도하고 시·군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군비가 7 대 3의 비율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연구용역도 들어 있고 홍보관 설립·운영, 이건 너무 앞서나가는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 판로개척 지원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현철
김현철위원
홍보 판로개척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군에 사회적기업 홍보관이 설치돼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지침상에 고용부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 시·군에서는 각자 자기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냥 돈만 던져주는 역할을 하세요? 국비만. 아무 역할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무슨 사업이다, 무엇에 역점을 두겠다 딱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하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공모절차라든가 심사 선정절차 육성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도에서 각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적기업이 제품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이게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쪽에만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홍보관 설립하고 이런 건 못하게 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36쪽에, 3개 마을 해가지고 2개 마을에서 1개 마을 증돼 가지고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익산, 완주는 기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14개 시·군 중에 진안하고 장수만 안 됐고 진안은 이제 협약 체계를 지사님이 냈었고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갑니다, 가기는. 시설하기 시작할 텐데 장수는 여전히 용역조차도 안 돼 있고 거기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수를 소형저장탱크 이걸 더 배려해야지 않냐 싶어서요. 그냥 장수 1, 완주 1, 익산 1 이렇게 가지 말고. 도가 맏형이 뭐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 신청에 의해서 간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유일한 곳이 이제 장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도가 맏형으로서 거기 군수한테 어떤 주문을 하고 그 담당과장한테 해서 장수군민도 똑같은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운영상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노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익산하고 완주에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관로공사가 돈이 많이 드는데 아직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본토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뻗어나오고 시·군비 세워서 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런 조정능력을 발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1쪽 금융아카데미 운영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이거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대학 4군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금융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이해도도 좀 증진됐다 이런 평이 있어가지고요. 상반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쪼개서 한 번 했는데 상반기에 해보니까 조금 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강사료 등 한 500만원만 반영을 시켜서 좀더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학교에서 하든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쪽에서 홍보성으로 해야 되지 우리 도 사업까지 맞춰갖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그렇게 막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도 내려와라, 강의도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손을 끌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노인대학 아카데미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물론 금융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학생들이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도 드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온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걸 가지고 금융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알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그런 교육이라고 봐주시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라리 고등학생들한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차유치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업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6쪽에요. 일단 이거 묻지 않을 수 없죠, 왜 포기됐는지. 줄포자동차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에서요 마이스터고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주공고나 이런 데들은 학생 수가 많으니까 마이스터고 사업도 하고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학교는 학생들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서 규모가 좀 작은 줄포자동차공고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사연을 몰랐습니까? 도에서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스터고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에 됐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옆에 47쪽에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선정 결과에 의한 국비 감액 및’ 이렇게 추경사유에 나왔습니다. 지금 친환경부품소재,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들이 상당히 사업이 활력을 찾고 있고 잘된다고 줄곧 하시더니 평가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나요? 필요성을 엄청 어필하시면서 결국은 정부하고 궤를 같이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물론 저희가 정부하고 계속 면밀히 살펴가지고 삭감률이 적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중기청 공모사업이고요. 별도로 대학하고 함께 해가지고 특성화대학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은 조금 하는데요, 이거하고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부품소재 및 식품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국가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타깃이 돼가지고 가장 많이 고용노동부 사업비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됐고, 또 저희에서 했던 기관 중에 하나가 공모과정에서 누락되면서 이번에는 삭감이 컸던 것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은 아프리카 가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오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 주말경에 올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프라카 왜 가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마케팅사업 때문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프리카까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요즘 시장이 좀…….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에 중소기업 애로해소지원 해서 민간이전, 기업 속으로 프로젝트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 중국수출형 유망제품 이 사업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지역진흥사업으로 이번에 담아지는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도내 기업들도 시장이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중국수출 유망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또는 거기에 신뢰성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하면서 비즈니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중국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유망제품 시장진출지원. 이거 기존에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요.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고요. 지역진흥사업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총괄적인 시스템을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총괄적으로 중국수출 유망품목 선정부터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게 통상진흥원으로 가는데 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목을 정하셨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공기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민경도 있고 공기관도 있고 또 출연금도 있는데요. 출연금과 달리 이 부분은 인건비를 별로 계상하지 않고 진흥원의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저희가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 하나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미래산업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탄소산업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62페이지에 1억 중에 7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여기 홍보영상만 하고 저는 7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탄소 응용제품 2억8천만원 본예산 때 해줬는데 7,500만원 증액됐는데 7,500만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탄소산업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산업진흥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상용차 주행시험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인데요. 상용차가 언제부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이거 주행시험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5년 작년도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가 예산을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자, 처음부터 할게요. 국비 지금까지 얼마 왔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합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448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주행시험장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시험장만 얼마에 하시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주행시험장 전체사업비가 502억원이고 그중에 194억 정도가 국비 예산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얼마 왔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년에 걸쳐서 왔습니까, 몇 년도부터 왔습니까? 국비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5년부터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부터 왔죠? 2012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왔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가 5차년이니까요, 2012년부터 해서 지금 4차년까지 왔고요. 지금 이제 5차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말이에요, 국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국비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016년도 본예산에 다 마무리됐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다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주행시험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예산은 그런 식으로 지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비도 5차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얼마 계상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29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번에 30억 가면 다 갑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8억 남게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서에 이번에 30억 계상하셨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48억이 미확보된 상태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가 댈 돈이 얼마인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총 117억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117억이에요? 154억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비가 154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54억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얼마 대셨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29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30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예산 30억 계상되셨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금액이 오버되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오버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129억에 올해 추경에 계상한 30억 있잖아요.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기술개발 이게 토털사업비로 가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주행시험장으로 가는 돈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억 이리 가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주행시험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129억 대셨다면서, 현재 국장님께서 129억 확보하셨다면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확보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129억 확보하셨다면서. 얼마 간지도 몰라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실제 과장님께서 답변해줘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29억이 갔는데요. 거기 129억에는 R&D센터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R&D센터하고 주행시험장 있어서 그 합이 129억입니다. 그래서 R&D센터로 간 돈이 9억이고요. 주행시험장 간 것은 나머지입니다. 거기에 주행시험장 안에 R&D센터가 같이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 9억이 R&D센터로 갔는지 어디 자료에 있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총괄사업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30억 이리 가면 그럼 150억이네요? 맞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이번에 30억이 가면 42억5천만원이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129억 가셨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9억은 R&D센터로 가고 120억은 주행시험장에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30억을 통과를 시켜주면 150억이잖아요. 맞나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억5천만원은 계상 또 하셔야 돼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R&D센터 총사업비가 원래 171억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주행시험장만 말씀하시라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주행시험장 사업비는 502억5천만원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알아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내년도까지 가면 4억5천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토털금액이 얼마 갔냐고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25억5천만원요.
대중
김대중위원
120…….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25억요.
대중
김대중위원
125억 갔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125억 갔습니다. 이번에 30억이 서면 150억이 가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5억이 가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50억요, 이번에 30억이 서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25억 갔어요, 120억 갔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120억입니다, 120억. 죄송합니다, 120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5천만원만 주면 돼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왜 내년도에 4억5천만원입니까? 이번에 같이 계상하시지.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군산시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협약연도가 협약별로 산업부하고 국비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군산시는 얼마 댔습니까? 지금.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현재까지 군산시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군산시 현재까지 확보한 게 6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5억. 그러면 4억5천만원을 제가 더 계상하셔서 끝내시지 왜 안 했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군산시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국비랑 비율은 협약이 있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는 끝났으니까요. 국비는 끝났잖아요, 다 와서.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국비는 지금 115억이 와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편성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와있지 않습니까? 국비 얘기할 것은 없고. 자, 도비 돈 4억5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돈 90억 어떻게 하신대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군산시는 금년 추경에 20억을 하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다시 30억 해서 57억은 맞춰주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은 다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30억은 삭감하겠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세요. 매년 이게 1년 6개월 동안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겁니다. 자, 군산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군산시에서도 하는 노력을 해야죠. 왜 이걸 해놓고…….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30억을 삭감하시면 군산시에서도 도 30억도 삭감됐으니까 이번에 30억, 50억 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국비 194억, 도비 154억, 시비 154억을 딱 해야지 도비는 안 세웠으니까 시비는 안 세우겠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꼭 30억을 세워주면 나머지 군산에서 세우도록 하는 건 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세우잖아요, 지금 군산시에서도.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군산시가 아직 추경이 2회 추경은 9월달에…….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군산시가 약속 지켰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요, 군산시 이미 7억은 추경에 세워놨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군산시 약속 지켰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약속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군산시에서 이때까지 대응한 연도별로 다 예산 세우셨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시기는 좀 어긋났더라도 결국은 다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워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결산까지 다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불법이죠. 예산 다 안 됐는데 발주하고 토지 다 매입했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토지는 100% 다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2군데.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다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끝나셨어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작년 12월말로 다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2월말에 끝났는데 공사발주는 작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길게 가자고 하는 거, 지금 예산심사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그것은 50% 이상만 매입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알아요, 안다고요.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30억 꼭 세워주시면, 이번에 군산시에서 1회 추경에 7억은 이미 세워진 상태고 2회 때 30억, 결산 때 20억 해서 57억 꼭 맞추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군산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리고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왜 사업이 2018년도로 넘어갔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사업이 2018년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중간에…….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2018년도 3월까지 완공하신다고 하는데 2018년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사업이 연도에 걸쳐 있어서. 제가 위원님 군산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군산시에서는 26억밖에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아니죠. 65억이죠. 현재까지 총 확보한 것은 65억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따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하시기에는…….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해서 군산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토털금액에 대해서 65억밖에 안 선 것은 사실이죠? 69억?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65억. 예.
대중
김대중위원
65억밖에 안 선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0억을 더 대야 됩니다. 해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3.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