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민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74억1,680만4천원보다 16억9,142만원이 증액된 791억8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 증액내용은 기타이자수입 5천원, 시도비반환금수입 875만4천원이며 보조금 주요 증감내용은 방사능방재훈련 추진 2,4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원, 2016년도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대설풍랑강풍피해복구비 17억8,366만1천원,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지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단말기보급 1억7,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1,300만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4,4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기정예산 1,079억4,346만3천원보다 22억4,683만5천원이 증액된 1,101억9,02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643만원, 물건비 6,854만4천원, 경상이전 16억4,276만1천원, 자본지출 5억1,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10억7,604만8천원보다 1억6,003만원이 증액된 12억3,607만8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은 ICT기반 재난정보체계 구축 2억4천만원, 비상대비훈련 32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8,4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643만원, 부서기본경비 2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1억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10억7,201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11억7,101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재난대비안전점검 7,500만원, 원전 및 방사선 안전관리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3억6,782만7천원보다 19억3,166만1천원이 증액된 1,072억9,948만8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저류시설설치 29억9천만원, 재난관리우수지자체 지원 1,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3억1,600만원, 사유재산피해복구 17억8,366만1천원,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25억3,800만원, 급경사지정비 3억6,3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억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기정예산 4억2,757만8천원보다 5,614만4천원이 증액된 4억8,372만2천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시기별 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2,210만원, 안전교육활성화 1,500만원,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1천만원, 특별사법경찰 홍보활동강화 904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42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전문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문제예산을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35쪽을 봐주세요. 생활안전 안전신문고 홍보. 신규사업이네요? 사업별설명서요. 신규사업인데 생활안전 안전신문고 홍보죠. 사업목적을 보니까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 및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신고 생활화로 안전신문고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정확히는 2,210만원이죠. 2,210만원 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예요?

홍보물 제작은요, 저희들이 리플릿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랑 리플릿?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120명의 인원이요. 그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랄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120명의 인원을 우리가 참여시키는데 어떤 일이든 무료로는 못하죠?

무료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간식이랄지 이런 거 활동하면서 그 정도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시간에 얼만지 아십니까? 6,030원이죠. 그러면 안전신문고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참여자가 120명인데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4천원짜리 홍보물을 만드는데 이게 뭐예요? 4천원짜리가.

4천개.

참, 5천원이에요. 이 5천원짜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릿이랄지 전단지이랄지 이런…….

전단지도 5천원이에요? 1장에. 전단지가 1장에 5천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분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5천원짜리를 4천개 만든다?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하면서 4천개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약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2만명이에요. 등록된 장애인 수가 15만명이에요. 4천개를 만드는데 도민들에게 안전홍보를 한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산출근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안전신문고 신고 홍보 참여자 활동비 해 가지고 2,500원×120명×7월입니다. 2,500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어떤 식사비보다는 간식이랄지 음료수랄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여비, 교통비도 하나도 없고 간식비로만 2,500원 잡았다는 거예요?

예, 원래 안전모니터봉사단이랄지 민간예찰단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의지가 없습니다. 5천원짜리 홍보물을 4천개 만든다 해서 2천만원 잡았고요. 자원봉사자 홍보 참여자들 갖다가 120명에게 2,500원, 1시간 수당도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2,500원 가지고 간식비다. 간식비만 2,500원 줘가지고 120명을, 한 달에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원이에요. 이 사업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사업이에요. 210만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홍보물 제작하고 간식비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하고 210만원 해서 2,21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만 도민을 상대로 안전홍보를 하는데 2,210만원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위원님 지적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되면 홍보비를 더 늘려서 할 텐데…….

그리고 여기에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신고 생활화도 돼 있지만 홍보물 제작을 배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활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앱다운 나왔어요.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및 앱다운. 그러면 노인층이나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인터넷을 접근해서 홍보할 것인가. 노약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안전홍보를 들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5천원짜리 홍보물 4천개 만들고 120명한테 2,500원의 빵 하나 사줄는지, 우유하고 빵이 될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봉사하면서 한 끼 한 번 빵 간식비만 갖고 한 달을 활동한단 말입니까?

한 달간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날 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참여할 때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도민안전실은 수치와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과보다 더 신중하게 계획서를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도민안전은 수박 겉핥기식이다 그 말이에요. 앱다운까지 만들어놓고 신고를 하기 위해 홍보물품 제작 배포라 해 놓고 앱다운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여가지고 어떻게 동시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이에요. 사업설명서 25쪽 법정관리시설물. 예산서 129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비로 잡혀있어요. 시‧군비 6억7,500 해서 13억5천.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금년 본예산에는 6억이 잡혀있는 거고요, 추경에는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7,500입니다.

실장님, 지금 7,500만원이 더 필요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을 세워서 6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가지고, 마침 소방안전교부세도 추가로 더 배정이 됐고…….

언제 배정된 거예요?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15억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된 지가 언제냐고.

금년 2월 5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더 증액돼서 내시된 소방교부세 중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요구가 있어서 더 배정을 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요구한 개소수 대비 몇 % 충족시킨 거예요?

요구는 26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26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안전등급이랄지 이런 걸 봐서 9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도에서 다 충족을 못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서 요구한 개소수 대비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해소를 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전체 얼마라고 산정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요.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로 지원해서 해 줄 것은 없고 안전실에서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면서 이러한 항목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소방안전세를 받아가지고 시‧군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는데 지금 매년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법정기준으로 터널이랄지 교량이랄지 몇 년만에 한 번씩 안전정밀진단을 하게끔 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무작정 올리는 거에 대해서 소방교부세 내려온 거에서 땜빵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군에서 올라와서 교부세 해서 플러스 시켜서 전해준다 그건 말이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도래하는 기간 연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서 취합을 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매칭해서 할 것인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려오니까 해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시‧군하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재난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치단체자본이전금이 금액이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요. 작년 10월달에 국민안전처에서 내시를 해 줬는데 국가예산 확정할 때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그 해당금액만큼 감액을 시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래 한 3년간 계속 국비가 내시가 된 뒤에 감액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액된 것도 있고요, 증액된 부분도,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거든요, 오히려.

공직생활을 오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확정내시까지 된 뒤에 이렇게 감액된 사례가 많이 없었는데 근래 최근 3년간 정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당초계획부터 철저하게 입안을 해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런 건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예산서 131쪽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 전액 도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557호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지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세부지침이 통보가 저희들한테 금년 2월달에 내려온 건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 안 내려왔으면?

지침이 근거가 되는 건데 안 내려왔더라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교육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전년도에 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을 했어요. 지금 방재단 예산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 예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만 하지 저는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방재단 활동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보험도 가입해 주고 출동하면 출동수당도 주고 안전화도 구입해 주고 엔진톱도 주고 우리 안전실에서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분들은 몇십 명이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면 수천만 원 절감이 돼요. 자연재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이분들이 출동해 가지고 사전에 다 전지작업도 하시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라 그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관리를 하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비만 일단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쪽에서 응급처치랄지 응급복구, 그다음에 구호반, 현장예찰반 이런 것 같은 교육을 전문교육도 시키고요.

그분들이 나오시면 자율방재단이 민간인만 나오십니까? 다 행정공무원들 토목직들 나와서 같이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라북도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수년간 하신 분들이에요, 수년간.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 교육예산만 쓰잘데없이 세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 양반들 활동하는 데에서 꼭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지역구 도의원들이 듣고 그거를 도의회에 와서 전달하고 반영시키려고 얘기를 하면 좋게 얘기하면 들어가지고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가 29쪽에서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하고 25억4천만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3억6천만원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2억9천만원 삭감됐죠. 총 32억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장학수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보통 국비 같은 경우 국비보조금은 내시를 10월달 경에 합니다. 가내시를 하는데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국가예산 확정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그때 감액이 됐습니다. 국가예산이.

그러면 실장님, 삭감이 32억 됐어요, 그 세 가지가. 그런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29억 내려왔죠. 예산 세워졌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로 3억1천만원이 또 증가됐죠. 이것이 32억원이에요. 그러면 삭감된 32억하고 증액된 32억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저희들이 돌려서 한 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입니다. 재원이 틀립니다.

절대 돌려막은 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나 강풍피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계절에 상관없이 강풍이 불어닥치고 집중호우가 내려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32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피해발생이 될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우수저류시설물 더 필요해서. 그렇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도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언제 어느 때 이상기후로 피해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피해를 입은 도민들만 서럽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도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죠. 도민안전실은 도민안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생명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가장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00만 도민의 안전, 최소한의 피해.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32억원이 삭감되고 뜬금없이 32억원이 다른 사업이 증가되고. 그러면 도민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민안전실에서 잦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때는 이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진발생도 잦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진성능평가가 그것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민안전실에서 세운 예산은 다 도민안전을 위해요. 개인의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삭감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예산을 세울 때도 수치와 통계가 항상 정확하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산확보도 안전예산이잖아요. 좀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신설돼 가지고 아직 업무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3개는 문제로 잡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실장님, 36쪽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6년 6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율방재단 100명을 대상으로 자율방재전문교육 등 방재기술 향상 교육을 실시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전체적으로 한 3,499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런데 시‧군에서 방재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반과정하고 전문과정을 나눠가지고 재해피해 집계보고 요령이랄지 재난별 행동요령 그다음에 안전체험, 현장예찰활동 관련 전문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천만원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또 시‧군을 다 모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교육에 대해서 계획서, 계획내용, 또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일단은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19일 목요일날 문체국,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