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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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과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오신, 환영합니다. 오늘 신고식이 될 것 같아요. 김규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고광휘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실제 제안설명이 되겠죠. 이종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규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지 말고 거기서 하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 본청 인사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말일자로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이 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5월 1일부터 김항윤 장학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드려 주십시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을 세우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힘 쏟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둘째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셋째 학교자치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넷째로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을 핵심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883억원이 증가한 2조7,945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가 883억원이지만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예산이 45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을 해치는 유해시설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교육기관 시설비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재난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등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학교현장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7,062억원보다 883억원이 증가한 2조7,945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조5,39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5% 증가한 3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1,45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7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972억원 증가한 2조6,6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및 담임교사수당 단가인상 등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족분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90억원, 목적지정 예산의 증가 등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79억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1억원, 직업교육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92억원이 감소한 1,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26억원, 기관운영관리 1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상환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조7,906억원으로 명예퇴직 및 담임교사수당 단가인상 등에 따른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직속기관 등의 정원이 변동되어 부서운영비 등을 조정하고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따른 사무환경개선비 등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9억원을 감액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무료급식비 등 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연수지원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교직원 복지지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가한 25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과자료 개발보급과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진로진학교육, 학생생활지도, 학력신장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억원이 증가한 1,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육급여 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서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원이 증가한 2,03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흡연예방교육 등 학교보건관리와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증가한 2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의 도서 확충과 학생들의 참된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국유재산인 토지매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솔내초 외 3개교의 학교신설 예산으로 127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재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원 증가한 2,0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학교신설 지방채 이자를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원 감소한 4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81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5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22쪽까지 부문별 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종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준비가 잘 되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오전에 가급적 점심시간인 12시까지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2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의를 15분 정도로 나눠서 위원님들이 전부 오전 내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없었죠? 처음이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장비와 학생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개선에 48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학생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에 대해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화학약품하고 또 석면 등 화학물질…….

황현

황현위원

요즘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과연 생활화학물질로 인해서 이걸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혹시 학교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최근까지는 못했고요. 이 사건이 난 이후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폐 손상으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도 모르고 사망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사회문제가 됐다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이를테면 세척제라든가 학교소독이라든가 또 급식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어떠한 화학물질들이 쓰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한 발 빠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주의사항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늘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또 교육감께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신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뉴스만 틀면 이 뉴스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유치원의 경우에도 통상 옥시를 활용한 가습기도 많이 활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치원 스스로도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보건담당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토론해 보고요. 그걸 가지고 또 교육부 안건으로 삼아서 부교육감 회의 때도,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공히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서 한번 답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 협의사항으로 안을 만들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걸 시급히 해야 됩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어제부로 도청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육기관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고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현장에 가보면 세제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변 소독도 하고 특히 급식실 같은 이러한 곳에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써온 화학물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본 위원이 학교주변, 가게 이런 데 한 번 둘러봤는데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마트나 심지어 구멍가게에서도 이미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제품이 인체에 해를 미친다, 건강에 해를 미친다 이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를테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고 그것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고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이번 기회에 대책을 세워서 학교현장에 어떤 세제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고 증명이 돼가는 부분들은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가는 그런 대안마련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성 있는 생활화학물질에 관련해서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이미 하고 그렇게 대처해 가는 그런 전북도교육청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교육감님 첫 번째 자리인데 전북에 오셔 가지고 많이 적응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장 큰, 전북에 오셔서 첫 번째 현안문제가 어떤 거라고 느끼셨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 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문제는 우리 전북지역의 학생들이 진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현안은 누리과정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저로서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어린이집 대표분들하고도 전체 의견을 들었고 또 도하고도 같이 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물은 교육감님께는 어떻게 보고드리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 보고드리셨어요? 그 결과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상황보고,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결과를 상황이 이러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서 된다 아니면 법이 잘못됐으니까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상황만 말씀드리면 부감님 필요가 없죠, 부교육감님이. 왜냐하면 저기 장학사 한 분이 만나고 와서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고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주장을 담아서 하기까지에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한 업무파악이 아니라 그 정도는 교육철학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라든가 편성하지 아니한 나머지 저희까지 4군데 부교육감들하고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영

정호영위원

협의가 아니고 저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출직 교육감님께서 정략적 또는 정치적, 또 다음 선거, 선거 관련 분들에 대한 역학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이 잘못 갈 때 행정을 총괄하고 장악력을 가지고 행정의 절차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게 부교육감님의 역할이고 그런 걸 위해서 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연합회 만나고 부교육감님들 만나서 대책논의하고 거기서 상황보고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정년이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시죠? 그렇죠? 선출직입니까, 부교육감님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정년 보장이…….

호영

정호영위원

정년 보장은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공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님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정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또는 저희 같은 선출직들의 오판을 잡을 수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철학을 관철시키고 가야 저는 맞다. 이제까지 오셔서 현황파악만 하고 계셨다고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향후에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어떤 어떤 부분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철학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누리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게 넘어가셨고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에 신규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든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든지 인구개발 도시계획상에서 되면 유치원이나 학교를 짓게 돼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그 차이에서 우리 전북은 단설유치원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그런 권유를 했다. 예전에 한 때 권유를 했기 때문에 단설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단설과 병설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무래도 병설의 경우는 관리자가 초등과 유치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권장한 대로 가급적 예산이 허용된다면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부에서 권장을 언제 했고 지금 그 권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 뒤로 병설로 간다라는 변경된…….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교육부 담당자하고 통화해서는 지금 단설을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쪽에 얘기한 게 없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별도로 공문으로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문을 받지 않고 교육부 담당 분들하고 쭉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꼭 단설로 권유를 하고 있다 그런 정책은 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저기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단설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 건물이 좋은 유치원 또 큰 유치원들은 좋은 유치원, 우리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혁신학교가 지정 받은 학교는 좋은 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정문에다가 우리 혁신학교 지정 받았다고 학생 오라고 홍보하는 지금 이런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앞으로 뛰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 즉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있지만 그걸 여하히 적절히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시설이 세 번째로 들어가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분명하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쪽으로 가야 돼요. 선 가고 건물은 후입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에도 조금 괜찮다 하면 학부모님들이 쭉 줄 서가지고 그쪽으로 모이고,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도 공립유치원 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있듯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건물 또 시설이 많다. 그쪽에 많이 치우친,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전부 예산 설명하고 ‘우리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중에 꼭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은 99%가 건물입니다, 건물.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말 차별화되고 기초학력이 전북에서 꼴찌 수준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없고 이런 프로그램비들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오시는 분은 제가 2년 하면서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있었던 건 혁신학교에 관해서 왔지만 앞으로 정책방향이 부교육감님께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쪽, 보편적인 공교육이 많은 쪽에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니 걸러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산을 거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현재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한번 제출이 되면 수정예산이라는 걸 잘 안 해요. 도청도 그렇고 수정을 않고 지난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한 번 수정했는데 그 전례를 깬 적이 있거든요. 예산서 제출 후에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수정하실 수 있고 다만 거기에 동의 절차가 수반이 돼야…….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출 후에도 여러 가지 빠져서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전에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결에서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회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누리과정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 길을 열어놓고 또 예산서가 제출이 되었지만 얼마든지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에서는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문제가 떠들썩한데 그런 고민들을 하나도 안하셨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그렇잖아요. 그죠? 교사 관사 일단 비 새는 것은 걱정이 되는데 아이들 뭘로 어떻게 하는 것은 그 걱정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또 우리 전라북도교육에서 쭉 본 것은 아이들을 차별화하고 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느끼고요. 정말로 같은 예산이라면 아까 어린이집, 유치원 또 많은 열악한 유치원들 그런 쪽에 더 예산이 아니고 정말 단설유치원 80억에 목을 매는 그런 정책을 봤을 때 심히 걱정이 된다. 앞으로는 정말 사회적으로 흙수저, 금수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누구는 좋은 유치원 가고 누구는 나쁜 유치원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마시고 학교가 혁신학교가 좋고 일반학교가 나쁘고 그런 인식을 주지 않는 정책을 꼭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시설예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저희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저희 학교가 5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것이어서 슬럼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설부분에는 굉장히 큰 고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으로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법정전입금 도청하고 협의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처럼 저기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얼마 달라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절차적으로 저희가 공문요청을…….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하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사인 안 하십니까, 협의 할 때? 부감님 사인 안 하세요? 도청하고 협의할 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와서는 공문이 안 갔습니다. 그 전에 간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전에? 추경 하려면 그런 걸 해야지. 언제 오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번 3월 17일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은 4월 12일날 갔는데. 오셔 가지고 공문 갔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이게, 부감님 이런 거에 대해 관심 가지고 또 협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준 자료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도청하고 협의내용이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증·개축, 시설확충 거기에 대한 것은 100% 지금 도청하고 협의해서 왔는데 협의한 것만 써놓으셨는지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도청에서 안 줬는지 여기가 표시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바로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서류 공문으로는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 자료로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부감님께서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별로 이것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요점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전체 파악을 다 못 하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게 아까 첫 번째 진로직업체험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려면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 줘야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존감을…….

명식

장명식위원

자존감 높이고 사기진작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오늘 혹시 우리 교육장님 어디 가신지 아십니까? 혹시 김제교육장님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소청심사위원회 갔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뭐 때문에 가셨어요?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녹음이 잘 못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소청심사는 무엇 때문에, 뭐 어떻게 잘못하셔서 가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폭력 관련해서 생활부 기재 거부…….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실 때 뭐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교직에서 교단에서 인생을 평생을 보내신 것에 대한 답례로 저희가 국가훈장포상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훈장을 받죠. 대강 파악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훈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수는 제가 모릅니다.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맨 마지막엔 실질적으로 하위직이 아닌 고위직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고위직들이 문제가 되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의 철학은 학교폭력 미기재에 따른 것에서 그게 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감님의 철학은 그러신데 우리 부교육감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제가 전북교육청에 몸담은 이상 교육감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방향에 저는 맞추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뜻을 같이 하겠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은 법리에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절차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틀린다고 생각이 들죠? 조금요. 그렇게 느껴지죠? 틀린다고 말은 못 해도 틀려진다고 느낌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 이렇게 다 올라가신 분들이 나중에 항상 그것에서 불안하면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소신 있게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제대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받은 훈장도 못 받고 또 징계 받았다 하면 이유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후손들이나 아니면 내 제자들이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조금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개인에 따라서가 아니고 다 공통적으로 느끼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 그러시더라도 부교육감님께서는 소신 있게 ‘교육감님, 이것은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일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경찰서나 법원이나, 징계위원회 열리는 데 가서 소청심사하는 데 가서 하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좋은가요, 그것이? 안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사기진작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적극 나서줘야지 누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하고 그래도 직접 우리 부하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방향전환을 철학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냐고 소신 있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 뒤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전부 다 박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항상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명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교육감님이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감님께서도 아픈 당사자들의 아픈 상처를 봐주셔야 정책을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게 꼭 이거하고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간부 부교육감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감님, 각 실·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진로직업체험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진로교육체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은 또 다른 시도에서 협의를 하셔야 한다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이렇게 항상 불안하게 교육장이나 이런 직무를 수행할 때 불안요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우리 교육가족들도 다 힘이 나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2015년도에 학업중단현황이, 혹시 현황 갖고 계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전국적으로 약 6만5천에서 7만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전국적인 거고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을 보면 저한테 자료가 2개가 와있었는데 하나는 1,316명, 하나는 1,28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매년 학교를 이렇게 그만두는 학생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도 1,300여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뉴스에도 많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공교육에 대한 그런 거에서 오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저도 좀 해 봐요. 사회문제, 가족문제, 개인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우리는 공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부분 대안교육문제 그다음에 중도탈락문제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육부에 있을 때 건의해서 한 것들이 방송중학교를 지지난해부터 새로 만든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송고등학교를 기존의 국·영·수 학교와 똑같이 수업하던 방식에서 반만 교과를 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데 가서 다양한 학점을 받아오면 그걸 플러스해서 쉽게 방송고에 들어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교육청에서 꼭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공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라는 학생들의 흥미와 수요에 맞게끔 신축적으로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고교 단위에서 학점은행제까지도 저희가 허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든 아니면 군청이든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주유소를 가거나 떠돌기보다는 적어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을. 그러면 적어도 중도탈락 전에 상담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모두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서 플러스해서 기존에 했던 1학년을 다녔으면 1학년과 플러스해서 다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완전히 포기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공교육 말씀하셨는데 공교육 부분도 지금의 교육과정 이외에 좀더 신축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약 5년 전에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가 어느 날 중도탈락생이 한 명도 없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경우는 중도탈락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본인이 지하에 방음이 되는 곳을 만들고 온갖 악기와 놀이기구를 주고 마음껏 일주일간 거기서 분풀이도 하고 놀도록 한 뒤에 그래도 학교를 관두고 싶다면 관두고 교실로 복귀하고 싶다면 복귀하는 그런 중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모두 학교로 다시 되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우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방금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모색도 해 보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다른 곳에서의 학점이수도 인정을 해 주고 그 대신 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이전에 다녔던 전전 학교의 학적은 인정해 주자 그런 뜻도 포함이 돼있으신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기에다 제가 덧붙여서, 고교단위 학점은행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 주셨던 말 중에 와닿는 게 신축적인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억제해 주기 위해서 아까 그런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도 포기자가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했을 때 초등학교가 231명, 중학생이 268명, 고등학생이 785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생이 그만두는 확률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마음의 고민도 컸을 테고 두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성장이 그만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만두는 비율이 크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가 제안을 몇 가지를 해 봐드리면 그동안도 계속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공교육 그 안에서의 다양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우리 틀 안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을 주기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인 그 폭을 넓혀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전환학년제 제안도 하나 했었고요. 전환학년제, 지금 우리 자유학기제 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전환학년제 제안을 하나 드려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토론을 했었어요.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 중에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과정선택제를 한번 실시를 해 보자라고 하는 토론도 하고 제안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 제가 받지는 못했고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하는 그 원장님의 이야기만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요. 우리 부감님께서는 비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작년에는 몇 명이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조사한 것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미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조사를 주셨거든요. 비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해 줘야 되지 않냐. 대학교 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 틈에서 뒤에서 졸게 하고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고 그 학교에서 그 교실에서 그 시간을 그냥 때우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다른 적정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학과선택제 그러나 졸업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꼭 대학교만 목표로 두지 말고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런 학과선택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끝난 이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서 정책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저는 공교육의 다양화, 그런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중도포기하는 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환학년제에 대한 의미는 저는 이렇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집중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까 악기를 통해서 자기들 분노를 표출하게 한다고 하셨듯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예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100명의 아이들에겐 100명의 꿈이 있고 100명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을 한 가지의 색깔로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돌출하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좀 폭넓게 우리가 생각의 깊이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넓혀서 딱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맞춰놓은 그 학기로만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그 텀(term)의 아이들을 1년 정도, 학력 인정이 되는 거죠, 물론. 1년 정도를 자유학기제 개념 말고요. 자유학기제보다 하나 좀더 성숙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정도의 과정을 두고 아이들에게 적정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있게, 약간의 대안교육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학교로 돌아가도 좋고 그 특성화학교로 가도 좋고 그 안에서 인문계, 실업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해 볼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님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공교육프로그램을 학생 수요에 맞게끔 다양화하고 선택폭을 넓히는 건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있는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대부분 교육청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현재의 학교에 적을 두고 위탁해서 직업교육을 운영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기존의 특성화고하고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아예 특성화고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일단 길을 텄습니다. 일단 통상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인문계를 갔지만 진학하기보다는 취업하고 싶다면 직업에 적성이 있다면 특성화고로 갈 수 있는 길을 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선택지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와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주는 것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를 나가서 꼭 아이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부만이 교육은 아니니까요. 직업교육도 교육이고 진로교육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정돼서 묶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넓게 보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교육에서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는 아이들 대안교육에서 받아줘서 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 줘야죠. 그 방황의 끈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언제 전북교육청으로 오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월 17일이요. 그러면 딱 2개월 되셨네요. 2개월이면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겠네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만 통계를 정확히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도 개념만 있으시면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오늘 5개 준비했는데 5개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짚는 부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감님 오셔서도 아까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진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안문제는 누리과정이다라고. 결국은 고민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도민도 고민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현안문제라고 짚었던 누리과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제와 현실과의 괴리로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제와 현실의 괴리, 뭐가 괴리…….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고 법률이 따로 있고 또 주관 정부부처가 따로 있는 가운데 따로 운영이 돼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통교육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누리과정으로 만들긴 했는데 실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 개정이 되지 아니하고 실상은 유아보육원을 관장하는 시행령만 개정을 해서 그 예산조달을 시도교육청에 하도록 함에 따른 법적 충돌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고요. 그 괴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해결방안을 보면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상당 자치단체에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일단 단기적이나마 일부는 12월까지, 일부는 또 5월 말까지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서요? 어디서 편성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부 교육청에서는 12월까지 편성하는 데가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일부 교육청은 왜 법령과 법률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거기는 현실을 더 중시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현실을 담았다? 법령을 따랐다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고위공무원단이시잖아요. 대통령령이 가장 무섭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닙니다. 법률은 헌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헌법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리고 법률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들은 왜 법령을 따르고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돌이 되는데요. 다만 여러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절박하기 때문에 지원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은 타 교육청 4개와 같이 제도적인 체제가 바로잡히지 않고서는 당장에 지원을 한다 한들 그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는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한 도교육감의 입장에서 활동을 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법률과 법령이 서로 괴리되고 맞지 않고 현실하고도 동떨어진 바 우리는 그냥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현 교육감의 체제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을요, 말씀을 확실하게 이거, 저거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님이세요. 전라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교육감께서 누리과정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자체의 기본철학이나 기본개념이 없이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런데 제가 똑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아마 이 사안은 진작에 해결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누리과정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누리과정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 생각 아니신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논의의 여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냐고요. 부교육감께서 가지고 2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도민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방향도 지킬 수 있고 개념을 가지셨을 것 아니에요. 혹은 조금 도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아파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가니까 설득을 시켜나가야겠다라고 개념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라는 건데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행정을 하는 입장으로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도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어린이집 대표자들도 만났고 바로 또 부지사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또 한편 제가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전북교육청이 나름대로 보유해 온 이런 기조를 바로 흐트러뜨리는 게 적절한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말씀도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은 인식을 하는데 본인은 이런 의지가 있는데 도교육청이 그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엎기에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나요? 지금 도교육청의 대표로 정책질문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자리예요, 그 가운데 자리는, 부교육감님이라는 자리는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든지 ‘본인의 생각은 두달간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건데 향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리과정 사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조직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을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많은 보육관계자와 또 우리 아이들의 학부형님들이 듣고 계세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누리과정 사태를 앞으로 끌어갈 것인가. 올해 예산도 하나도 한 푼도 안 짰어요. 추경예산에도 한 푼도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궁금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출직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향후 이렇게 교육청은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책임자로서 말씀하시는 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까지의 기조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기조는 법률체계상 시행령과 법률이 합치하지 않아서 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 교육청의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물론 저희 담당부서도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통계도 실상은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얻어다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절차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질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법령에 상충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못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법률과 법령이 합치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산의 지원은 힘들다, 정확한 표현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분 아꼈잖아요. 추후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이 틀렸나요, 법령이 틀렸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이 지금 잘 돼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는 잘 돼있다, 못 돼있다를 떠나서 법령이 있으면 법령의 정신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법률은 어떻게 돼있는데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법률은 어떻게 돼있는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확보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돼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이 예산의 이름은 누리과정예산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필요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얘기를 넣으셔야죠, 그럼. ‘도민들께서 이렇게 아파하시지만 현실이 이렇지만 법률이 이렇게 돼있으므로 법률을 개정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활동을 최대한 요구할 것이며’라는 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위해서 뛰어왔었잖아요. 추후에 저는 한 가닥 기대를 갖습니다. 뭐냐,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것을 인지하셨다고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정말 안타깝다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 봐야 서로 만족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로 말씀하셨어요, 진로 중요하다고. 우리 진로에 대한 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학력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가만을 해서 끝났는데 지금부터 영국이 스웨덴이 그 선진교육들이요, 서열화를 하고 있어요. 평가해서 낮은 데로 지적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런고 하면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그렇게 복지가 잘된 나라도 복지의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무직자, 실직자가 아니라 무직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지 못하는 교육의 미달자들을 죽이자라는 중앙차원이에요. 기초학력미달자가 꼭 못 산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확률들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교육수준을 놓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먼저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끌어올려줘야만이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욕구, 욕망이 더 세지면서 고로 이들이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복지만 누리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날렵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교육들이. 이것이 반드시, 우리 한국교육은 원래 그랬고 우리는 줄여가고 그쪽을 늘려가는 거예요. 정점이 있겠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기초학력저하자들의 평가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초학력미달자들을 상향시키기 위한 예산이 얼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억 정도,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 돈을 매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매해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전라북도의 성적은 하위권이라는 거죠. 효과가 안 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떠한 일정한 도구에 맞춰 가지고 학력성장을 시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이 금액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 선진국도 복지가 잘된 나라도 고민을 하는 기초학력미달자들을 끌어올려주고, 무엇 때문에, 직업을 갖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성장을 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매해 20∼30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기초학력이 미달이 계속 되고 있어요. 물론 평가도구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대부분의 초점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경우도 대부분이 입시제도 자체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쪽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중도탈락을 하거나 공부를 못 하거나 하는 학생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배려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물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전북교육청에 와서 독특하게 본 것이 세 가지 크게 있습니다. 기초학력더딤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학습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 있었어요? 애초부터 있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 번…….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하지 못하셨으면요, ‘고민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한 후에 차후 회기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도 관여치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말씀 꼭 기억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와서 해야 될 것 제일 우선은 모든 정책이 내년에 선거가 어떻게 났는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때 그걸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주 중요한 생각이세요.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무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이 넘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달 동안 그걸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 성과분석표를 전부 다 각 과마다 사업예산 가져간 건 다 요구했어요. 다 보고 다 토론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그걸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지금 고민하지 못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이것만 딱 특별히 생각하진 않았고요. 앞으로 이후 사업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꼭 그 부분을 넣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하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 한두 개 더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멈췄다가 할까요?

양용모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하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한 15분 남았는데 3분씩 나눠서 쓰고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간단한 건데요. 아까 질문에서 빠진 거 추가로 좀 드려볼게요. 항상 본예산에도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도 교원연수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교원연수가 많은데 특히 교장, 교감들의 선심성 예산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연수가 있는데 이런 교원연수는 우리 연수원 좋은 데 많잖아요. 교육연수원 이런 데서 연수를 하지 않으셔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로 활용을 좀 하시고 그런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복지지원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장평가제 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성장평가제가 연수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익숙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사들이 업무테크닉에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다수 있다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런 연수들을, 성장평가제 이 내용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테크닉을 익히실 수 있도록 이런 연수에 좀더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아까 질문드린 거에다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이 5억3천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예산인데 위(Wee)센터사업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대안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게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지역교육공동체 교육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전환시켜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전환학년제, 차라리 이 전환학년제 등 다양한 교육교과과정들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고 그리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 공교육이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내실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추가로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을 찾아뵙고 전환학년제에 대한 말씀을 좀더 들은 뒤에 정책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7분 정도 쓰셔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배우려고 질문을 합니다, 지방채 상환.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내려줘요.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할 테니 지방채를 써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빚인지 교육부의 빚인지를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않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세 20.27%에서 96%를 교육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분산을 합니다. 그중에 전라북도가 5.4%의 역할을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지방채를 갚아야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96%로 설정하기 전에 지방채를 갚아야 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원래는 아닌데요. 교부금을 줄 때 일부를 제하고 줍니다. 제가 정확한, 일부를 저희 쪽에 주는 것에서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고에서 따로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데 저희에게 배정할 교부금의 일부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전부예요, 일부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떤 경우는 전부고 어떤 부분은 일부고 아니면 매번 일부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자, 봅시다. 부교육감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부’라고 표현을 하셨으면 결국 우리의 빚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사실, 예. 맞아요. 우리 것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께서 여기 현장의 임기 마치고 교육부에 혹시라도 가게 되시면 고쳐야 할 부분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20.27%를 25%로 올려주는 것의 문제보다 이 문제부터 고쳐야 될 문제예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사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까, 이게? 그걸 지금 부교육감께서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시키시라는 거고 부교육감의 자리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책무를 느끼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가돼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돈이 있으면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확보를 해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전라북도청에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분기마다 법정이전을 시켜라. 법정이전 시키지 않고 전라북도에서만 이자수입 올리고 나중에 주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만큼 이자수입이 덜 되는 것이다. 분기 말에 조례까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방채 상환 역시도 이자율이 작은 곳에 묻어놓는 것이, 우리가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더 비싸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채 이자를 줄이는 것은 정기적금예금을 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정기적금을 많이 끌어와서 넣어도 밑에서 세어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통상 지방채의 경우는 가장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 당연히 확보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점검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자꾸 대답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주냐면요. 두달 동안 업무파악이 잘못 되셨으면 이것을 기초지식으로 가서 정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50∼60년대 세워진 학교건물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몇 %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학교들의 안전상태 등급이 그럼 다 D급입니까? 50∼60년도에 지었으면요, 지금 70년 정도, 60년 정도 된 건물들이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D급이 상당히 조적조고 하니까 떨어져야 할 텐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D급의 경우는 다행히도 저희가 폐교한 부분이 D급인 경우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폐교가 됐고 그 외에는 노후시설로서 교육하는데 적절치는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에 대해서 매번 말씀하시지만 무엇이 안전한지 파악은 않습니다. 그게 관리직의 가장 맹점이에요. 실무에서 안전에 대한 예산을 올릴 만한 입지가 못 돼요. 관리에서 끌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안전하니, 불안전하니? 가보자, 학교. 안전등급은 얼마나 나왔고 왜 그렇게 나왔어?’ 그것을 소통하셔야 돼요. 그냥 안전하지 못한 학교가 많아. 몇 %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모른다는 것은 그냥 개념상 안전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을 큰 실수 공백을, 여기서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권고 말씀으로 드립니다. 일선 학교현장을 다녀보세요, 부교육감께서. 정말 60년 이상 이런 건물들이 많다라면 안전상태 등급이 조적조인데도 불구하고 몇 등급인지, 대부분이 C등급입니다. C등급이 아닐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싹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법률이 학교용지분담금을 각 시도에서 징수해서 도교육청에 넘겨주게끔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돼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년부터 돼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 기억에 91, 92년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90년 초반에 됐다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계산을 하겠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이 이야기를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이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서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에 단장은 누굽니까? 전북교육청의 단장은. 부교육감님이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께서 386억원 받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률 최고 우선이다. 조례가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전 것을 무시한다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필요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관철시키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5�(�s(�s돛㎰� 3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영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 올라오기 전에 세입예산 공부하셨을 건데 교육부에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신청을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이게 어제오늘 시행한 것이 아니고 누리과정은 벌써 시행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해 오던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교부금을 신청할 때 누리과정 아동들, 어린이집 또 유치원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숫자를 포함해 가지고 보통교부금 묶어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6년 자료 하나 주세요. 2016년 가장 최근 보통교부금 요청 교육부에 할 때 평가항목들이 있어요, 산정항목들이. 쭉 그 항목하고 산출기초를 주시는데 다른 부분은 빼고 누리과정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과거에 중기지방재정에 우리 교육청의 계획들은 쭉 포함해서 계획대로 예산도 세웠는데 작년부터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뺐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요청을 했는가 그걸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후로 교육부에서 별다른 공문이나 지시나 내지는 수시로 열리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회의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요청을 해서 어쨌든 그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합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법률 충돌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이제까지 해 온 부분 그것이 적법한가 불법한가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제까지 3년 동안 해 왔잖아요, 꾸준히. 그 부분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적법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취지를 넘어선 것이어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김승환 교육감님 법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습법도 있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명시된 법률보다 우선이다고 봐요. 그렇죠? 명시된 법률,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된다 이런 법률. 또 나쁜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어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 먹이는 거 모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합의에 의해서라든지 관습적으로 된 것, 그러나 법이 미처 못 따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으로 해 왔던 합의가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3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보육을 받는 어린이들까지 돈을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잘못됐다고 고발한 사람이 한 건도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하는 거 말씀마시고. 그렇죠?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는 사람 10명 막아 놓고 물어보면 다 그게 맞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논의를 교육감님하고 가서 다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료는 주셔야 합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가면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의회에 출석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맛보기로 이렇게 하시고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좀 드릴게요. 누리과정예산 문제가 지금까지 진보교육감의 전체적인,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챙기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대통령의 공약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인가요? 그때의 법률에 대통령령에 의한 편법교육재정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쟁점이 돼서 지금까지 쭉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대통령과 교육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본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모습이 지금 도저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지경까지 왔다. 이에 해결은 앞으로 20대 국회가 출범한 시점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전라북도교육청과 우리 도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해 드렸어요. 맞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대개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에 앉으신 분은,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도 그러셨는데 말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또 그래 가지고 대통령 말씀 해독기까지 등장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조사를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저희가 전라북도교육청에 명확히 드러난 사립학교 8개교의 옥상방수 부실시공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공법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권고했어요.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사무조사 때 지적된 59건, 공립학교 19건, 사립학교 40건의 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같은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 그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직접 조사보고서까지 일일이 다 파악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징계를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결과를 아직 의회에 안 왔으니까요. 언제까지 옵니까, 이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조만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만간이 며칠이냐고요. 애매모호한 말씀 때문에 도저히 해석이 안 돼서 제가 명확하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명확하게 정리돼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파악은 하셨고 언제까지 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6월 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6월 초가 대개 6월 10일로 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도정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교육감님한테 직접 왜 안 오냐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 3월 15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17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3월 17일날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견제와 감시기관인 도의회를 둔 이유는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협치, 정책제안을 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점 명심하시고 의회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의회에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책질의 했고 오후에는 실제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있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고광휘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번에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의회심의가 사전에 누락돼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7억4,834만7천원이 법적인 절차 미비로 인해서 삭감을 해야 되죠, 지금? 의회에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6년부터는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 의회심의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미이행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문제는 이런 절차 미비라든지 숫자의 오기라든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단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결을 못하고 다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저희 행정에 받아들여지고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전공제회 관련해서는 수십년 동안 예산에만 편성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관행으로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편성의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 편성에서 7억4,800만원이 사장되는 걸로 됩니다, 사장.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런 결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출연금은 반드시 출연돼서 정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지연되게 되고. 한 가지 실수로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차질이 생기는 데 대해서 그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재무과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꾸 생기니까 그러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통 예산서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드리고요. 예산 부속서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고광휘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중기지방재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1쪽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21쪽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1쪽.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펼쳐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1쪽 밑에 보면 누리과정지원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724억. 지금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할 때는 의무지출경비를 반드시 중기지방재정법에 넣어야 되고 그 의무지출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대통령령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작년 10월 6일날 유아교육법 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그다음에 34조3항, 제5항에 따른 공통의 보육과정지원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집어넣어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뀐지는 알고 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기 지방에 그러면 724억 속에는 법령을 충당한 예산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빠진 계획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는 유치원 것만 들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계획을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그거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전에도 부감 계실 때 논의가 됐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구분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향후 5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법률상 의무지출경비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그러죠? 그 의무지출경비 중의 하나가 누리과정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누리과정을 구분해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재원계획을 세워라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무지출경비 중에 일부만을 세워갖고 중기 지방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당한 내용인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잘 돼 있는가 저는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누리과정 논의가 심각하게 쟁점이 될 때 재정법 시행령을 말하자면 대통령령 개정을 해서 누리과정지원을 의무지출경비로 산입하라는 그런 령이 성립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행령에 대한 행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런 방향이…….

호영

정호영위원

시행령이 행정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 세우면서 지금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질문요지를 아시잖아요. 이 예산서하고 같이 내야 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용 할 때 어떻게어떻게 해라. 그중에 의무지출경비는 꼭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의 일부를 빼놓고 지금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됐냐 잘못됐냐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하든 않든 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넣으라고 했으니까 전체 잡아넣고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기해서 못 잡았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논리가 맞지 않냐 이 책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집행도 안 할 것인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냐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집행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상의 중기 지방계획을 어떻게어떻게 세워라. 거기에 대한 절차가 위반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가 혹시 고민해 보신 일이 있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도 이거 담을 때 어린이집은 법률상 저희가 의무를 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어린이집은 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같은 말만 하지 마시고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대통령령에 다 포함해서 하라고 했어요, 누구 업무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다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그것이 인정되면 교육부의 답변을 정확히 하나 받으시든지 법률판단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내용은 아시겠죠? 지방재정법에는 의무지출경비는 반드시 넣어라, 일부만 넣어라가 아니고. 그렇죠?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는 지금 통합해서 넣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출하지 않고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뺐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냐 그거 해석을 하나 받으셔 가지고 그거 지금 교육청 논리가 맞다는 걸 저한테 증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법률하고 시행령 행정을 한다 이런 논의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하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고 그 반영된 것이 여기에 중기 재정지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는 가는데 법률은 한 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일목요연하게 법도 좀 지켜 갔으면 좋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률이 시행령하고 같이 얽히고설켜 가지고 딱 부러지게 이게 정리가 되기 어려운 사안인 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어겨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육청에서. 일일이 그러면 전부 거기에 맞춰서 다 저기할까요? 오타 나고, 저희가 이렇게 해도 돼요. 예산서 전체를 지금 법적인 절차 안 밟고 예산이 통과된 게 하나만 있어도 개별사안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부실예산으로 판단하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만 찾아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도 좋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게 법에 맞는 거니까. 그 하나가 잘못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추계나 예산분배에 대해서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향후 예산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는 주장을 그렇게 펴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문제예산은 지적을 해주세요, 심의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본청 거 자료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죠? 교육국인데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 행정국 거는 제가 커버되지만 지금 교육국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 거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게요, 효율적으로. 괜찮죠,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9페이지는 감사담당관인데 여기는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그럼요. 19페이지 자료요청입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자료요청입니다. 학교교육과 넘어갑니다. 53페이지 정규교사 9명이 감소하고 시간제강사 28명이 증가분이에요. 3억2,752만원 맞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정규직 줄이고 시간제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교육청 기본정책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 했을 때 저희들이 시간제기간제교사하고 시간제강사를 쓰고 있는데요. 교원의 질 면이라든가 또는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시간제기간제교사가 훨씬 근무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제기간제교사를 늘리고 있고 시간제강사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유치원 방과후…….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제강사가 증가분이라고 써있는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유치원 방과후를 지도하는 지도교사 근무조건이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교사가 있고요, 시간제기간제교사가 있고 시간제강사가 있는데 유치원 전체적인 교원수급 면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다가 정규교사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명을 빼서 정규교육 과정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진 만큼이 시간제강사가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공립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공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은 반대로 정규직교사가 늘고 시간제교사가 줄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그러죠?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립은 지금까지 정규교육 과정하고 방과후 교육과정을 주로 한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도 방과후 교육과정을 별도로 두는 교사 T/O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임명은 사립유치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방과후교사를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교사를 늘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립은 정규직이 늘어났다니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립은 정규직, 계약직…….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할게요.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합시다. 57페이지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학교에 배분을 할 때 근거가 어떻게 돼요? 액수가 균일하게 갔습니까 아니면 학생수, 학급수의 계산식이 있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급,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산식이 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학급수대로 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급수가 몇 학급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을 두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생수나 학급수를 중요시 하는고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받을 때 학교운영비 계산할 때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로 바뀌었죠? 그 비율이.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산산출식 부분은 아마 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그렇게 가는 건가? 아무튼 이거 자료를 보고 토론을 좀 하시게요. 60페이지 교과자료 개발 보급인데요. 인정도서 개발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 편성된 교과를 학습하는데 교과서 종류가 국정이 있고 검정이 있고 인정이 있습니다. 국정은 잘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정은 출판사들이 출원을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의 검사확인을 거쳐가지고 승인이 되면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로 검정까지는 출판사들이 아무래도 교과서를 제작해서 보급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과목들은 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인정이라는 도서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교과목들은 인정도서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교육부한테 주어진 권한을 시도교육청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20종 교과서를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종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라고 혹시라도 출원할 출판사가 있는가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한 10종이 출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10종은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돈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 개발도 들어가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출원한 부분은 출판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출원을 하는데 자체 개발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주고 저희는 받아서 일부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구합니다. 63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65페이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자료 요구합니다. 68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여기도 방과후 과정 정규교사 증가, 아까 공립하고 대치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방송통신고 69페이지 한 학급 감소 이유가 뭡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저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전주고등학교하고 전주여고에 두 학습씩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전주고등학교가 학생모집이 한 학급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급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축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홍보의 문제는 아니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전주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홍보비용이 예산서에 들어갔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홍보비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통과시켜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학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보 유치 등 기회균등에 관하여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홍보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고등학교 전국연합평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쭉 나옵니까, 등수까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성적이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등수도 나오고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등수는 안 나오고요 등급이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성적까지 해서 몇 등급은 몇 명이고 몇 등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교과교실제 운영 감액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신청할 때 교육부에서 산출내역에 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예산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했으니까 편성을 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편성을 하고 대신 일선학교에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이만큼 편성을 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쯤입니까라고 내려 보내서 그만큼을 학교로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지원청도 같이 하나요?

양용모위원장

예, 한꺼번에 전부 하세요, 똘똘 말아서.

해숙

이해숙위원

최인정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53쪽이요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분하고 68쪽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는 우리 교육청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가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방과후 과정 정규교사를 9명을 감소하고 방과후학급 19개 학급을 증가하면서 시간강사를 28명을 오히려 추가를 하고 사립유치원에서는 또 반대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규교사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죠? 오히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적인 것을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반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시간제로 가면 이 사람들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면 결국 교육받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립에서 반대로 돼야 되는데 공적영역이 커져야 되는데 이 사립영역을 키우고 공적영역에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립영역에서 사람을 키우자면 이거 조금 공공기관으로서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점이 좀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런 점을 좀 개선할 의지나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실 유치원 정규교사 부분은 교육부에서 유치원 정규교사 T/O가 내려올 겁니다. 학급당 몇 명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요. 그 인원만큼은 배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치원은 교육과정이 정규교육 과정이 있고 방과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교육과정 해당되는 교원 T/O는 아마 교육부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방과후교사를 운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제기간제교사와 시간제강사라는 두 신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근무환경 면에서 시간제기간제교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간제기간제교사 T/O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기간제강사 분들께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그런 면들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지금도 앞에 데모하고 계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공공기관답게 사립과 공공기관의 조화를 이루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립에서는 비정규직을 내리고 정규직을 올린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책공보담당인데요. 19쪽에 보면 학생안전관리 하고 계시는데 특별교부금이 매칭이 된 사업이거든요. 자체비가 8,200만원 들어가는데 학생안전관리가 물론 우리 학생들이지만 교육청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학교 담장 밖의 문제는 도에서 하는 게 원칙적이지 않은가요?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김항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3조3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급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중첩해서 하면 더욱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특교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걸로 활용이 충분히 부족한 거예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다시 한번만…….

해숙

이해숙위원

특교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특별교부금이 1억에 우리 자체비 8천만원 매칭하는 거예요.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예, 그 특교금은 학교안전관리사라는 그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지원비로 교육부 특교목적에 딱 정해져 내려와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우리 8천만원은 뭐하죠?

항윤

김항윤정책공보담당관

여기 자체비 8천만원은 교통약자 즉, 유치원과정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보행약자에 대해서 야간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야간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야광반사경표시로 제작해 가지고 아이들이 착용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성건강과요. 172쪽하고 173쪽 한번 봐주십시오. 172쪽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위(Wee)프로젝트 운영시스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대안교육 위탁기관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말인데요. 위기학생 관리시스템 구성이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안교육 위탁기관과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11곳인가 지정된 곳 있잖아요.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쪽과 같이 위(Wee)프로젝트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기학생 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야지 그 시스템이 없이 학업중단예방 지원을 하고 위(Wee)프로젝트, 위기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이게 각각 놀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이 하여튼 위기학생, 학교 밖 학생 관심 많이 갖기 때문에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학업중단하고 위(Wee)프로젝트하고 위탁기관들과 공동사업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국민안전처하고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걸 위탁을 받은 겁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폐교재산관리 있죠, 전체 교육청이요. 청에서 폐교재산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 내 폐교 관리시스템 전체 현재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재무과 김재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자료 요청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폐교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현재 폐교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예산이 각 학교당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공통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 빼고 자치단체 변상금을 우려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교육청들이 많은데 그동안 문제없이 사용을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어떤 긴박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재부 땅들이 우리 학교 등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돼 왔었는데요. 기재부에서 토지공사인가 어디 기관 자산공사에 모든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하면서 자산공사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산관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땅에 대해서 사가든지 아니면 돈을 말하자면 얼마씩 우리한테 지출하라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형식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불법점유하고 있었던 거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전까지는 우리도 나라 일을 하고 기재부도 나라 일을 하는 형편이어서 서로 눈감아 줬었는데요.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꼭 이렇게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부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도 조금 더 반영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거는 그럼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지역교육청이 많아요, 지역마다. 이 지원된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좀더 개발해 주십사 하고 요청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공통적으로 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비가 14개 교육청 모두 똑같이 일괄 220만원 적용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그 지역의 실정이나 인구나 예산규모에 맞게 위원회 구성인원도 달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부안이나 임실, 고창이나 220만원 그리고 인원도 위원회 구성도 10명씩 똑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이브(save)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 봐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민관협력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서 지역교육청에도 위원회 구성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숫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좀 가감은 될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지 10명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5명 이내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5명으로 했을 때 그 절반으로 했을 때 예산규모가 2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220만원 신청했다 110만원은 불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조례 통과를 여러 달 전에 했으면 그 예측이 가능한데 엊그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획일적인 면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이 있어요. 환경개선과 급식시설 설비교체 예산 명목으로 14개 지원청이 모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급식시설에 내구연한 있나요, 바꾸는데? 14개 시·군이 모두 이렇게 항상 이거는 본예산에도 올라오는 거 같고 추경에도 항상 올라오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주기나 교체기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하게 기준이라기보다도 워낙에 학교급식은 학생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왔는데요. 아마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수요보다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급식관련 시설이나 기구 등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건 아마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럼 본예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일선학교에서는 계속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주로 교체되는 내용이 뭔지 그 품목에 대해서 금액과 같이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좀 디테일하겠죠, 그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하고 협력해서 특색사업들을 각 지역마다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너무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업을 답습하는 그런 지자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지역 시·군과 연계해서 협약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발굴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 사업 예산서를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안군 같은 경우에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 아토피 예방교육은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진안군 보조금으로 대는, 진안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매우 특색 있는 사업 같아서 지향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 남원이나 순창은 전무해요.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순창교육장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남원하고 순창은 이런 지자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전무하거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된 예산은 올리지 않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런가 했어요. 지역 유관기관과의 세일즈(sales)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많은 사업들을 그런 공사들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특색사업을 발굴해 내시면 참 좋겠다. 지역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교육공동체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이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연계해서, 이건 제가 제안을 또 드릴게요. 징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십시오. 먼저 전주지역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진봉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인데요. 공유재산 위험방지 시설을 아까도 비슷한 질문인데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교대부설초등학교하고 완산도서관 사이에 있는 약 경사지가 70∼80° 급경사지가 되는 절개지인데요.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그 밑에 주택동이 8개 동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래서 전에 2012년, 2013년, 2015년에 일부 시설보완 공사를 해서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했는데 최근에 거기가 초록바위 부분이라서 한옥마을을 보는 전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전주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 이 땅은 시에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가라고 저희가 많이 요청하고 전망대와 관련된 계단을 설치하는 문제를 저희하고 협의해 왔길래 사서 좀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는 시와 우리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토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주시에서 이걸 보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이용하는 수목제거랄지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와 협의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군산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원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은 볼 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이건 오해스러울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업들이 전임 교육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액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감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 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군산에 지자체하고 관련 사업은 학교교실수업이라든가 학생들 창의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성산책프로그램, 원어민교사 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조금 대표적인데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 그것은요 시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군산시 보조금이었거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원어민 숫자를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원어민 숫자를 줄인 까닭에 감액이 됐고요. 금방 말씀하신 진로 그것도 시의회에서 다른 분야에 더 필요하지 이게, 위탁금액 5천만원만 지원하겠다 해서 그것도 감액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원어민교사 운영도 그렇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군산동고등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가 사립학교거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이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사립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아, 그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또 흙으로 된 운동장이 동고등학교뿐인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른 데는 마사토로 되어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고등학교는 흙으로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에만 16억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개선해 주는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6억이 아니라요 3억5천인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본 게 16억원으로 나왔는데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목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목이 그렇지 동고에 투입된 금액은 3억5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억5천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액이 3억5천이고 운동장 추가로 들어가는 게 16억이라는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6억은요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군산동고 사업이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만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서에는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보조금으로 16억 올라와 있어요. 좀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익산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류지득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90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 90쪽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이게 익산시 보조금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시에서 받은 돈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이 사업이 정헌율 익산시장이 원도심 재생공약을 걸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춘석 더민주 국회의원께서도 1호 법안으로 빈집을 매입 중이에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정방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번 협력을 확대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더 좋게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하고 반영해서 얼마든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장님이 새로 선출돼서 오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특구랄지 원도심사업이랄지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춘석 의원님이나 정헌율 시장님께서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당과도 협약을 잘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꺼주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정읍교육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될 거 같아요.

양용모위원장

아니, 속기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복잡한데.

해숙

이해숙위원

하는 김에 다 해버릴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하는 김에 다 해버릴까요?

양용모위원장

예, 하세요, 그냥.

해숙

이해숙위원

페이지 120쪽이요. 120쪽 보시면 핸드볼 특화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인재양성 훈련 지원으로 해서.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핸드볼 특화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또한 앞서 익산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 관심도 유도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유도해서 새로운 사업들 좀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공기관과 연계해서 특색사업으로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열

장성열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은 시에서 1,900만원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정읍시체육회 그리고 6개 학교 체육지도교사들이 함께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159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왜 반환을 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이 우리 남원교육청에 3건이 있는데요. 남원용성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예산이 4억8천, 시비가 3억2천 해서 8억을 보조받고 우리 자체예산 8억 해서 16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목적체육관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또 공사기간 중 이자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반납을 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또 한 건은 원어민 보조강사 인건비와 관련해서 원어민 보조강사를 최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울 때 원어민 보조강사의 등급이랄지 또는 보수월액 또는 퇴직금 이런 쪽에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 이분들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최초 정착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절약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1,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로 산정된 부분은 전액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비랄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이랄지 이런 예산들을 일부 반영을 해뒀는데 그런 쪽에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세울 때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 봐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진안교육장님!

양용모위원장

이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불편하신데.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것만 100억원이 넘는다네요. 진안교육장님!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선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진안은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문학 강좌, 아토피 예방교육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하는 원어민교사, 문화예술, 진로체험 이런 우수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이런 면밀한 그러한 유대관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239쪽이요 영어체험학습센터 이전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혹시 여기 위치 가보셨어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외지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안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 외지지 않아요? 옮기려고 하는 데가 마이학습장이.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어체험센터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지금 바로 그 부분이요. 체험센터잖아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센터인데 지금 각 학교에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초등학교 3, 4, 5,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들의 영어기본학습, 특히 원어민을 상대로 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영어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감만족프로그램이랄지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강당 같은 게 있는데 강당과 연수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민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뤄지겠고요. 그래서 사실 저쪽 외곽으로 보면 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각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부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진안군청 관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영어체험학습센터가 마이학습장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건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금방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의 평생교육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감만족 이야기를 하셨고 현장체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려 예산이 6억6,600여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외지로 이사가야 될 정도로 절박한 사정인지 일단 의문이 들어가고요. 체험활동 중심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유로 들고 있으면서 영어학습이 오히려 생활편익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오감만족도 되고 지역민들 평생교육도 되고 체험도 되고 하는 건데 영어학습 장소가 다른 시설하고 연계돼서 진안읍내에 가서도 버스도 타볼 때 영어로도 체험을 해보고 물건 살 때 영어로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위치가.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진안읍내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고 꼬박꼬박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항상.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의외로 진안읍내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한 3분의 2 이상이 진안읍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활용하는 아이들은 외곽지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 주로 읍내에 있는 아이들은…….

해숙

이해숙위원

스쿨버스를 이용하면 스쿨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내려서 주변 생활편익시설과는 조금 동떨어지잖아요.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안에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요리파트 실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요리실이랄지 도서실이랄지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내의 활동하고는 사실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실교육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진안마이학습장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문제예산은 지적을 해주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진안영어체험학습센터 이건 지금까지 여러 해 전부터 현안이었고 진안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 경사도 심하고 외지고 안 보이고 교통위험도 있고 그렇다 해서 그쪽 진입하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완전히 지원해 주기로 하고 거기는 조금 더 개방하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관사도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반영은 안 돼 있지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교육행정협의 본위원회랄지 지역실무위원회랄지 이걸 거쳐서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한 5∼6년 전부터 거론되었고요. 그리고 진입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3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도로선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아마 진안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이랄지 주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도로선형작업은 지금 군비로 하고 있는 거죠?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비 3억 들여 가지고 3월부터 착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금년 내에 한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오셔서 첫 사업이신 거죠, 이게.

선애

김선애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에 교육장님께서도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의원들이랄지 군의원 그다음 지역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같이 합의 하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여기겠다. 그리고 장소가 사실 전혀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접근성도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이걸 통해서 교육 쪽으로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겠고 또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정나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3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역으뜸인재 육성에서 진로직업체험 특색은 치즈와 관련해서 특색사업으로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치즈과학고등학교 예산이 시설 증개축으로 올라왔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치즈과학고 기숙사 신축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치즈과학고등학교는 임실 강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했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북단위로 모집을 했는데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학생 실거주지 현황을 조사를 해봤을 때 타 시도지역의 학생이 12명이고요 그다음에 전북지역에 거주하지만 등하교가 어려운 학생들이 6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13실의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52명만을 수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을 예상해 봤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임실지역은 자취나 하숙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예상해 봤을 때 11실 정도의 기숙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현안문제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올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협약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어려운가요? 그런 면은 한번 노력을 해보셨나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치즈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유가공 제조시설 등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학교기업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이라든지 판매,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실 지역사회에 있는 한국치즈과학연구소라든지 또 원유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임실군과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치즈과학고가 임실의 큰 효자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지만 임실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약을 하면 좀더 나은 시설로 아이들이 또 전국단위로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지역과 협약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예산 한번 봐주세요. 오타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기숙사 신축으로 8억3천만원, 그죠? 그리고 계단 증축으로 2억2,500만원, 합하면 10억5천여만원으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30억5천만원이거든요. 나머지 20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싶어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에 학교 시설 증개축이 기정예산액은 19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0억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30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30억이 올라온 게 아니고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해숙

이해숙위원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거고……. 그런데 이거 할 때 여기다 표기를 같이 해주면, 그래서 저는 20억이 어디로 사라졌나 한참 찾았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제 여쭤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한국치즈과학고 이 건은 당초에 임실서고로서 인문계하고 상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가 강한 여론이 있어서 치즈과학고로 바뀌고 그전에는 전주에서 평준화지역에 진입 못한 아이들을 버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해서 기숙사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관심 있을 거라고 봐요.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교육장님!

양용모위원장

마지막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창하고 고창은요 아무런 특색사업이 없어갖고요. 383쪽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안군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사업은 특색 있는 사업 같아요. 제목만 들어도 특색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적 위주, 공부 잘하는 것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저는 이런 예체능분야에 특색 있고 특기가 있는 아이들도 칭찬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고 너는 맨날 놀기만 하냐’ 잘 노는 것도 칭찬받아야 되고 잘 노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의료비도 아끼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수범사례로 칭찬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에 어떻게 2,300만원만 요청을 하셨습니까? 많이 좀 하세요, 이런 건.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타 놓은 액수가 있고요. 전북의 별 사업은 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그리고 우리 전북교육청에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특화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가셔도 충분하실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오케스트라는 15년에서 20년간 전국단위 규모에서 금상,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봐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막 자랑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지적을 해주세요, 정리가 돼야 되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요, 불요불급이에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그러한 예산들을 저희가 골라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셔야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 총괄표를 정책 사업별로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증액된 부분들이 대부분 본예산 때 포함될 예산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만큼 본예산 순위에 못 담겨져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차선으로 내려놓고 있다가 지금 추경 때 들어오는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교육과 했고요. 학교교육과 중에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70페이지 학교교육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진로교육 활성화 성립전 포함한 특별교부금 14억이 자유학기제하고 예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내용은 비슷한데 자유학기제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진로교육 부분은 자유학기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년, 모든 학기, 모든 학생의 진로교육, 전로체험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십시오. 교무실무사 인건비 81페이지 6억이라는 큰돈이 자체삭감이 됐어요. 이거 본예산 추계의 잘못 아닙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무실무사 부분에 의원면직 등 인원의 어떤 감축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약간 추계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에 실수하지 마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한 예산들 때문에 추경 때 올라오는 급한 프로그램 예산들이 불요불급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교육혁신과로 넘어갑니다. 95페이지 한국-독일 교원 교류 자료요청합니다. 이거 보세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의회 의원들이 들고 있는 예산서가 바로 이 예산서이니까요 이걸 보셔야죠. 학교교육과 95페이지, 혁신과.

양용모위원장

교원인사과에.

인정

최인정위원

교원인사과에 95페이지 한국-독일 교원연수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교육혁신과 105페이지 창의적 교육과정 실천학교 운영 2억9,800만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본예산 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일반학교로 간 선생님들이 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동아리라든가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말해서 올린 예산이라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에이, 참 사람 민망하게 정말.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119페이지 친일인명사전 구입비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료요청하고요. 121페이지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전에요 감액이 되어 왔어요, 5,700만원이라는 돈이. 이유가 뭐죠?

장내웃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몇 페이지이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저희가 예산을 특교하고 4 대 6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107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계약관계를 보니까 101명으로 숫자가 줄어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안 주셔도 돼요. 124페이지 자료 요구합니다. 125페이지 여기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자료 요구합니다. 136페이지 제지출금 등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5년 7월 1일자로 교육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위소득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40%까지 지급을 했는데 50%로 확대지원하면서 추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학생수가 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와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인데 저희 전라북도만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각 시도가 전체적으로 5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계를 잘못한 건 누구의 탓인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했고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추계를 교육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돈이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내려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계를 그렇게 해놓고 자격요건은 까탈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받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증액의 명분이 없을 만큼 까탈스런 조건을 제시했죠. 그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요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죠, 이거?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입니다. 157페이지 자료 요청합니다. 162페이지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시도교육청하고가 2 대 8이던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처음에는 7 대 3 하다가 5 대 5 하다가…….

인정

최인정위원

거꾸로 7 대 3?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계수하기를 185명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남았던 1억1,700만원이 아마 남은 돈을 주면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감을 하고 추경을 해서, 그런데 185명분이 7 대 3으로 했는데 교육부와 타진하니까 차라리 교육부에서 이번에 내려준 돈 17억에도 올라있거든요. 그 돈에 맞게끔 인원을 증원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을 더해서 195명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절차가 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건. 그래요, 이건 자료 요청 철회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163페이지 자료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170페이지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자료 요청합니다. 172페이지 자료 요청합니다. 174페이지 이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토‧공휴일 중식 지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청으로 주는 돈인데요. 그간 저희들이 학생인원 파악에서 항상 늦었습니다, 9월달에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이번에 정확한, 그러다 보니까 주었던 예산에서 도청에서 쓰고 남은 것을 그다음 해 넘겨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월달에 정확한 학생수를 파악하고 회기가 넘어가기 전에 이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자체비가 3억4,500여만원이 삭감을 시켰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학생을…….

인정

최인정위원

추계 시에 어떤 학생들을 주로 추계를 하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주는 학생숫자가요 1만1,260명에서 1만22명으로 1,040명이 줄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가정형편 등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소득층 자녀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대상 학생수가 줄어서 그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소득층?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동급식 지원 선정예산에…….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주는 금액인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도청으로 저희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도청에서 어디 기관으로 줘요? 도청에서 직접 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줍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감액부분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또 증가되게 되거나 추계가 잘못되면 학생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또 추경으로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를 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8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1억5,900이나 잡아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80…….

인정

최인정위원

187페이지 교육청 배분예산. 187페이지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지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3% 인상을 원래 안 시켰다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단협협상에서 인상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점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 211페이지 자료 요청합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잠깐만요,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211페이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자료 요청할게요. 212페이지도 자료 요청하고요. 시간관계상 그러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13페이지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자체비 3억6천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뭐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교육부에서 내시했다가 1월 29일날 내려올 때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 7,300만원이 증해서 또…….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건 또 증해서 줬고요, 항목을 정해서. 특별목적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애초에 우리가 목적한 사업의 특별교부금은 줄어들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늘어나고 그런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내시가 이렇게 자꾸 교육부가 틀리는 이유는 뭐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교육부에서 추계를 잘못 세웠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고 전환으로 신입생을 받지 않는 학생들 3학교를 아마 처음에는 산입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정확한 통계로 해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자료 요청할게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221페이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최인정 부위원장님.

명식

장명식위원

78쪽이요 교과교실제 한번 봐주십시오. 교과교실제를 계속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는데 이유가 무엇이에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예산은 교육부에서 내시에 의해서 이 정도를 편성하자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그래서 그만큼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학교로 저희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보다 덜 미친 수요가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학교하고 저희가 수요를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실은 이게 교과교실제가 정책을 다 잘하려고 하는데 조금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두드러졌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운영하는 측면에서 단점이 더 크게 드러나 있는 학교도 있고 장점이 더 두드러진 학교도 있는 거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교실만 더 줄어드는 결과가 안 됐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무래도 특별교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런 우려가 없는 학교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과교실을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교육부의 교과교실 정책에 의해서 시설 투자된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시설을 유지해야 될 법적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넘기 전에는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넘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7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그 교과교실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굉장히 산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원상복귀할 적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시설을 원상복귀 하기는 제도상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것은 칸을 다시 막는다는 얘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로 그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면서 학급교실로도 같이 활용하는 측면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부족한 교실은 앞으로 어떻게 교과교실제에서 그 연한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교과교실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아마 제도가 지침이 허용하는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시설 활용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검토를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몇 군데에서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그건 지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교환학생이 몇 개월 정도씩 운영합니까? 학기제가 다르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초‧중‧고에서는 학기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거는 교환학생 하는 데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실은 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보다도 효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훨씬 나아요, 그러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교환학생을 하면 우리 한국에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오고 할 때는 1 대 1로 이렇게 합니까? 교환학생 하는 프로그램 다른 데에서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저희는 초‧중‧고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학기별로 운영하는 학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없다고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이 유학으로 하는 경우는 그거는 교환학생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중‧고등학교에서는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중‧고등학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른 외국에 선진지는 많이 갔다들 오셨는데 선진지에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든가요, 없던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봤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봐보니까 어쩌시던가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그런데 거기도 학기로 하지는 않고요. 3주면 3주 이렇게 선생님이 인솔해서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봤고요. 전체적으로 교환학생으로 학기별로 운영하는 거는 저도 지금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거기가 어디가 있냐면 로타리클럽 익스체인지(exchange)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없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다시 문화체험이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거요. 그 학생하고 같이 하고 또 내가 그 학생을 초청한 기간만큼 내가 그 학생을 초청해서 학교를 같이 다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학교를 같이 다녀요, 같이, 학교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런데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나갈 수 있도록 플랜을 짜보십시오.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 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실런가요? 누리과정지원에서 257쪽 설명을 소상하게 한번 해주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유치원에 누리과정예산을 기정예산액 691억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편성통계를 잡은 것이 작년 4월 행정통계자료를 가지고 잡았었는데 이번에 올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수 현원을 파악해 보니까 학생수가 1,121명 늘어서 32억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 늘었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의 이동은 저희가 소상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시차적으로 작년 4월 기준 통계하고 현재기준하고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의 기준하고 거의 1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조금 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작년 4월 통계 기준으로 올 본예산 세울 때 작업을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이번엔 32억 정도로 굉장히 1,121명이라는 원아수 증가가 발생했는데요.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짤 때는요.

명식

장명식위원

내년 예산 짜도 내년에도 이거보다는 거의 학생숫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받아들인다고 하면 숫자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무한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으로 확대될 것 같진 않고요. 올해하고 작년 추이를 보니까 조금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조금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학생수가 원하면 교실을 더 안 늘려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도심지역 유치원은 특히 공립유치원은 경쟁이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여유공간이 있고 특히 시골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본방침은 유치원 확장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확장은 고려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부담증가가 더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에서 안 받아줘서 사립으로 다시 가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누리과정 관련해서 파생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유치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유추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 늘어날 것이다는 예측은 과거 통계로 봐서 하긴 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교육보다 사립유치원으로 가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다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이 있어서요. 이례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교육감님 철학은 그냥 안 하셔버리니까 우리 전라북도 학부모들은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와 거의 4군데를 빼고 다른 데하고 다 같이 한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겠죠,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혼란은 전국에서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의 정도는 조금 다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조금 심하죠? 다른 데보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이슈의 쟁점이 그쪽에 몰려 있기는 한데요. 언젠가는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정리되는 과정에서는 누가피해를 봅니까? 정리되면 편합니다마는 정리가 안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크게 봐서는 큰 틀에서 우리 유‧초‧중‧고 학생들이 1차적으로 어려움이 많고요. 2차적으로는 누리과정 대상이 되는 3‧4‧5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도요.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어디하고 비교하고 싶냐면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했을 때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곳이 더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대인관계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은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려요. 본인이 친구를 사귀나 누구를 사귀어도, 물론 계산을 해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꼭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4시 안에 좀 끝내게요.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늦어도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거를 자료 요청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안전용품 제작보급 한다는 사업이 본예산에 섰었나요? 예산안에 들어왔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예결위에서 깎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상임위에서는 원안통과 됐죠? 그런데 예결위에서 잘렸죠? 우리말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본 상임위에서 다시 이걸 통과시켜 준다고 했을 때 또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생안전관리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안이 되어서 아마 통과시켜 주리라고 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요지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바로 이걸 인식해서 예산을 성안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가 성립을 시켰을 때 다시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임위 정신을 못 지켜서 조금 죄송합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교육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5천만원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죠? 67쪽이네요, 설명서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사업 내용이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특별교부금 5천만원은요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을 교육부에서 구축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 유치원 선발시스템 구축하는데 분담금 5천만원인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내려온 게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목적사업비네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나머지 자체사업은.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3억이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3억 부분은요 이것도 자체예산은 아니고요. 2015년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인데요 그것도 특교금인데 작년 연말에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세입만 편성하고 세출항목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 중에서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의 어떤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조성 및 교재‧교구 구입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것도 특별교부금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성건강과장님! 학교급식 공동관리 기간제교원 인건비 6분 하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6명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희 전라북도 공동조리교가 83개 있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73개가 아니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73개 맞습니다. 73개 있는데 공동조리를 하는데 재작년까지 5분을 더 뽑아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급식에 관한 중대성 때문에 올해 6명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간제영양교사라든가 영양사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업무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가 누적돼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어서 이번에 6명 기간제를 뽑기로 예산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업무량이 많아서 더 추가로 인원을 보충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73개교에서 전에 뽑았던 5분들이 10개 학교치를 커버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6명을 추경에 올려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피로도 같은 걸 낮추려고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그래서 마련한 거 같은데 업무 효율화 추진계획? 학교급식 업무 효율화 추진계획이라는 걸 마련해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냈어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같은 맥락이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우선 작은 학교부터 모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50인 이하 있고 또 50인에서 80인, 100인 이상, 400인 이상은 또 따로 공동조리를 나갈 수 없거든요. 공동으로 해서 기간제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에서 400인 이상인 학교에서 나간다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지원청에 내려 보낼 때 공동관리 배치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공동관리 급식인원이 소규모인 학교를 우선으로 배치하자. 그런데 총 관리 학교수가 4개교 이하가 되도록 배치를 해라, 4개교 이상 되면 힘들다라고 보신 거 같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어볼게요. 아마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양교사 한 분이 한 학교에서 식재료 들어오면 검수하고 조리하는 과정에 지도감독해야 될 거고 만들어진 음식 검식도 해야 될 거고 또 배식하는 과정도 지켜봐야 될 거란 말이죠. 일련의 그 과정이 매일 끼니때마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분이 이 시간에 물리적으로 4개 학교를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중에서 담당업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50인 이하에서는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기간제영양사 이분들은 식단을 짜서 공동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인 이하가 한 학생이 있어도 급식의 질은 똑같아야죠, 그건 말이 또 안 되지. 어디에는 영양교사가 있어서 영양식단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다른 데는 조리종사원이 대충 알아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설명은 아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한 영양교사가 4개교를 공동관리한다는 그 생각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마음 같아서는 많은 인원을 기간제를 하고 싶은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급식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규직의 영양교사가 보충이 돼야 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라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 좀 잘 챙겨 주셔야 할 거 같은 데 6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14개 시·군에 한 명쯤 해서 14명 정도는 이번에 채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계 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에서 회의를 쭉 했죠?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쭉 해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함께 토론한 내용 있죠? 전반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러 번 수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해정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참여하셨죠? 주민참여예산제 주관하시고 참여하셨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서류를 좀 보시고요. 의견수렴 현황이 있어요, 분과별로 토론해 가지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명예퇴직 학생수업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지, 그러니까 명예퇴직하고 나서 학생수업, 이은회 과장님 어떻게 충원합니까? 중간에 명예퇴직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관련해 갖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신규교사를 배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배치하는데 이미 됐어요, 준비가?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 임용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많아 가지고? 이미 충원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최고 얼마까지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선생님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임용대기자가 274명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번에 명예퇴직 추경예산에 몇 명분 청구됐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이번에 올린 거는 28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많이 있네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충분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많이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인성건강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불편하시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일중학교 테니스장 공사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받았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미 사업 진행됐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진행 안 했는데요.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테니스를 원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해주신 대로 예산을 정확히 해서…….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마이크도 없는데 왜 자꾸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과장님 나오시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교육과요. 마이크 있죠? 김형택 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석교사제 저도 그전부터 9대 때부터 계속 이거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저번에 수석교사협의회에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 제도는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관계법이 있나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죠, 폐지를 하려면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제대로 해야죠. 그다음에 학교체육 지원단체 운영 지원이 있죠, 이스쿨(e-school) 운영이. 인성건강과장님 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한번 나와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안 되겠어요. 몇 페이지요? 제가 딱 찾아놨죠, 또. 인성건강과 160페이지. 보셨어요? 이거 운영이 제대로 되냐 이런 내용이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걸 보면 저도 답답하거든요. 이 돈 저희들이 가진 게 아니라 전부다 분담금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분담금 반납하면 안 돼요? 안 받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그걸 반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고 했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반납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런데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장

목적사업비도 지방자치 제도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통과가 돼야 집행이 되는 거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까요?

장내웃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KBS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1억4천이 전부다 다 가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또 쫓아오겠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양용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고통을 덜어드려야죠.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립고/특수학교) 313페이지 여기는 시설과, 시설과장님 또 한번 나오셔야지 졸고 계세요. 원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오셨어요, 행정사무조사 때 교장선생님이. 가시면서 왜 내가 여기 왔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고 가시던데. 예산편성이 또 됐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양용모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교도 여기서 저희들이 끊으면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잔액승인까지 받은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승인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하고. 많아요, 그런데 좀 그러네. 친일인명사전 구입비 지원에 혁신과장님, 이것이 478학교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전수조사가 된 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전수조사가 다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별히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양용모위원장

이놈 가지면 충분히 전라북도 학교는 다 된다 얘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학교에서 희망하면 전체 다 구입해줄 수, 이미 구입한 학교 빼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수조사 하셨단 얘기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1차 회의는 일단 마치고 내일 2차 회의 때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그다음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되고 예산이 적정선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기간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