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환경관리과 황규철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국비 증액, 시·군 건의사업 반영, 임산물 피해농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970억3,80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6%인 14억8,7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 8,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4억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하늘공원 조성사업 2억원, 산불방지 대책비 3억원, 산림병해충 방제 3억6천만원, 산림바이오매스 2억5,45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원, 설해 피해목 제거사업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266억5,4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7%인 21억8,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8,927만원, 물건비 1억5,346만원, 경상이전 7억9,545만원, 자본지출 10억3,189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47억2,0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2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지원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8,316만원과 생태산업단지 구축 3,8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08억2,3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등산로 안전확보사업 1억원, 하늘공원 조성사업 2억원,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4,400만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14억5,4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3,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3억원이 감액된 반면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4천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3,200만원, 산불방지 대책비 3억원,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3억54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운영 창고 및 집하장 신축 1억원, 곶감 제조장비 지원 사업 1억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14억2,3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2,346만원, 기타직 보수 1억7,64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때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예산보다도요,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게 있어요. TMS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하고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5개 사업장에 8개 굴뚝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1개가 줄어든 거예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든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충분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막판에 기재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불가피하게 그 내용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도 그런 건가요? 사실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고 현장 가보면 참 기대에 너무나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마을을 관리하는 운영매니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참 좋았는데 왜 또 이거는 삭감이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그 마을 단위의 어떤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산림청 전체 포션이 줄어들면서 우리 쪽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MS 구축 같은 경우 이렇게 요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미세먼지며 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비가 줄어들었으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줄어들면 이걸로 그냥 끝인 거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촌 생태마을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안 주면 도비라도 세워서 잘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TMS 그 부분은 현재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문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국가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예산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국가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도비 지원 여부는 여러 가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비 지원 여부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매니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걸 잘 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운영매니저가 없으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이런 사업하기가. 아무튼 이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에 앞서 가지고요. 저희 위원들이 참 되게 얘기하기 싫은 건데요. 얘기 안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이든 본예산이든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실 때요 그만큼 검토도 하시고 정확하게 제출을, 특히나 예산은요, 정확하게 제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산출기초하고 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산출기초하고 계가 맞는지. 산출기초하고 계를 내는 방식이 환경녹지국에 따로 있는지 한번.

1만원이 착오가 있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또 보세요. 산출기초에 산불진화대 48명은 1,3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으시죠?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요, 조림사업지원(직접) 산출기초 있고 계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나중에 해보세요. 이것도 틀렸어요. 55페이지에요 산출기초, 계 이것도 틀렸습니다.

예.

58페이지에요 곶감 제조장비 6억8천의 15%면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이런 수치들이 틀려가지고 행감 중단 시켜 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묘하게도 산림녹지과만 5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예산을 제출하는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서도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기본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참 이런 발언을 하기도 챙피해요, 어떻게 보면.

옳으신 지적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넘기면 가볍게 넘길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업별 설명서 33페이지에 생태관광 페스티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주최를 하고 유치를 하는데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민선6기 들어서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시는 것이 토탈관광인데 토탈관광 중에서도 우리 생태관광을 중요한 한 축으로 1시·군 1생태관광 조성사업을 1축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역점적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의 인지도 제고와 생태관광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어떤 전략 이런 걸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생태관광페스티벌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 해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북한산에서 했었는데 약 3만여명이 참여해서 생태관광에 대한 붐 조성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꼭 한번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쭤봤어요. 대응투자가 조건입니까?

조건은 아니고요.

필요조건이에요?

필요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에 해당되는 정도로.

1회 때는 대응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유치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이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으로는 어떤 걸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부계획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는 걸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서 206페이지하고 사업별 설명서 57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임업기계장비가 장수군이 제일 많습니다. 장수군이 제일 많고 임업에 어떤 소득 증가,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장수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신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수군을 제외하고는 다 보관창고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럼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장수군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조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계장비들이 장수군이 보유 현황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장수군이 임업기계장비가 114대, 진안군이 108대, 익산이 99대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수군이 제일 많고 장수에서 역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32쪽에 보면 하늘공원 조성 사업이요 진안군의료원이죠? 주변이 경관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것처럼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옥상공원 물론 조성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남원이든 군산같은 경우는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수요 충족이 혹시 없는지 이쪽에서 국가에다 직접 따서 만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남원이나 군산처럼 도심 한가운데 있는 부분에 조성이 되는 게 맞는데 사업공모를 통해서 한 건데 진안에서만 신청을 해서.

진안이 좀 부지런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 보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1개가.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환경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기재부 최종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만큼의 사업비가 환경부 전체 TMS 포션이 줄어들면서 우리 쪽 하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비 건의를 노력하고요.

국비가 안 되면.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 추가부담 여부를 포함하고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9개죠, 9개인데 1개가 줄어들었어요. 업체까지 해서요, 관리 이제까지 쭉 해왔던 명단 있죠? 그거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57쪽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한 건데 장수가 그 안에 장비도 제일 많고 했다고 하는데 보관창고가 없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어떤 내용이야?

장수가 임업기계장비가 대개 고가고 그리고 공공 산림가꾸기 하는 분들 대기장소 이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고가장비 구입할 때 창고도 없이 장비부터 구입하는 사례가 있나요? 확실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확실한 내용인가?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고가장비를 사면서 창고도 없이 비 맞히고 눈 맞히고 여지껏 했다 이 얘기인가? 뭔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노연호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혀 노지에 두지는 않고 비가림으로 해서 보관하고 그랬는데 공공 산림가꾸기 요원들 쉬는 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옆에 시설창고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가장비 구입하면서 지금 이대로 얘기를 하면 노지에다 보관하고 천막이나 덮어서 하는 격으로 하면서 이번에 창고를 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라면 신규 추경에도 가능하지만 현재 있었던 그런 창고가 어떻든 보관창고가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휴게공간도 만들고 겸사해서 한다 이런 부분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들 생각할 때는 고가장비 여지껏 포장으로 쳐놓고 옆에 다 비 맞히고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추경에다 이런 거 슬그머니 올려놓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지금까지는 완전 노지는 아니고 하우스 같은 데 비가림 시설만 돼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을 좀 현대적으로 지어서 잘 깨끗하게 보관도 하고 인력 휴식처도 만들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제가 볼 때 이건 문제예산으로 바로 지적하고도 남아.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은 오후 4시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계속)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4월 26일 3시부터 5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참석은 환경복지위원님이신 이현숙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전북대 김세훈 교수님, 건설자원협회 실장님,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전주시 자원위생과 양종식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으로서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오장근 환경위원장님 등 6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공청회 내용은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 보완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주요 의견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침출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한다. 두 번째, 다만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 제시,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이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그리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 공청회에서 나타난 오염피해 방지대책 요구에 따라서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서 비산먼지 등 방지시설을 개선해서 지역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주거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군담당자 대책위를 거쳐서 시·군별 일정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이 3인 1조로 편성해서 해당 시·군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점검 내용은 보관시설, 방지시설 설치여부, 사업장의 환경오염 유발여부,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상 일치여부, 기타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청회 시 협의체 구성 운영 제안이 있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상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체 구성안은 약 8명 정도 해서 지역주민, 팔복동 주민자치위원과 팔복동 마을 이장님, 그다음에 전문가로 환경공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다음에 관련단체, 그다음에 행정으로는 전주시와 덕진구, 도 이렇게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표 및 간사는 대표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간사 역시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안은 반기 혹은 1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수시는 필요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 역시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인근 주민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그다음에 지도점검 시 주민들 협의체 참여방안, 토양오염조사나 수질조사 협의체 실시 방안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협의체 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안은 던지고요. 그 운영 부분이라든가 모든 저기는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 여부도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거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장의 환경오염 유발여부에서 소각시설이 거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안에 이거 단속 한 번이나 해봤나?

매년 1회씩 하도록 하는데요.

매년 1회 하는데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실질적인 단속은 해당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거 어떻든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유해환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소각시설에 따른 우리 보면 보통 거기하고는 틀리겠지요. 전주 삼천동에 있는 그 소각시설은 엄청난 규제를 받아요.

저쪽 소각시설이요, 송천동.

특히나 폐기물 폐촉법에 따르면 그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에 예를 들어서 비닐장판도 오겠고 천막 쪼가리도 오겠고 유해시설물이 다 올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했다 하니까 주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여기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을 해보니까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이 팔복동 일원의 덕진구청에서 두 번 있었는데요.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이렇게 해서 두 번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각시설은 소규모 시설이어서 폐촉법 대상은 적용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합동점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잠깐 생각한 내용은 일반적인 태우는 시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 규정은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확실히 관에서 해줌으로써 주민 피해의식이 적어진다. 그런데 그안에 이런 부분을 많이 소홀히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해주고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그안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비단 이것뿐 아니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따라서는 소홀했다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마는 나타난 결과가 혹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덕진구청 공무원들이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기대치만큼 그것이 강도 높은 단속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국장님, 1월 23일 정도에 이게 안이 처음 올라오고 그리고 3～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은 도민들의 주거환경 삶의 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도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떤 단속이나 또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청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공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끝나고 나서 주민들과 기타 의견들이 수렴이 됐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군가가 요구를 하기 이전에 벌써 행정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먼저 세워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이때까지 시·군 단위에서 건설폐기물 대상업체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점검을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혹시 그런 걸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건설폐기물 시설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현실과 실태 상황의 차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단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은 법적 근거를 놓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사실은 요즘 화두가 미세먼지예요. 생활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에 뒤덮여서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도 미세먼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정의 1번지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미세먼지를 비롯한 비산먼지도 미세먼지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먼저 주민들이 제기를 하면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저께 내놓으신 대책 부분이 일단은 발표하셨으니까 26일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세우셔서 주민들이 행정과 업체에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불신,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해소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내시고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어느 지역에 먼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으세요. 이걸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성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모여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수렴하려면 저는 기본적인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렴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분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들어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여기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누가 만나서 어떻게 뭔 일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덕진구청이나 전주시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이런 주문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팔복동 주민들도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교수님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적극적이지 않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늘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같이 만나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교수님 일정도 맞춰야 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일정도 맞춰야 되고, 맞춰서 만나면 어디서 만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을 내놓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행정에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일정을 쭉 뽑아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하실 건 없고요. 여기에서 막연하게 민관협의체 구성하겠다라고 해놓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도가 시·군을 추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십사 하는 부분이지요.

적극적으로 추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서 아까 지적했던 행정과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해소를 먼저 하도록 애를 써주시고, 두 번째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성들을 잡아서 이루어진 다음에 판단하기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1조3,100억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이자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2개 부서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보건의료과 500만원, 시도비 반환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43억6,500만원, 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 7억6,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2,700만원, 국고보조금 조정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97억7,2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2개 부서 1억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부서 26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 증액된 1조6,013억5,9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215억5,800만원, 여성청소년과 747억3,6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7,321억9,300만원, 보건의료과 469억5천만원, 건강안전과 241억1,100만원, 어린이회관 8억3,2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7,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서 1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92억100만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90억원, 보육료 지원 63억7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6,1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21억7,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10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건강가정지원사업 1억9천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억7,700만원 감액,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2억3,800만원 증액, 아동시설 확충 2억2,600만원 감액,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11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4억6,500만원이 증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내역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6억2,400만원 감액, 기초연금 90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50억6,6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4억7천만원 증액,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신축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3억9,300만원이 증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6억5,900만원 감액,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억4,900만원 증액,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1억1,600만원 증액,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33억원, 감염병 관리본부 운영 지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5억9,5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희귀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1억2천만원 증액,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3천만원 감액,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7,200만원 증액,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억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도립여중고는 학교환경개선비 1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16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된 3,987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억5,900만원 감액, 국고 보조금 55억4,2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2억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억6,500만원이 증액된 3,987억2,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진료비 예탁금 50억7,300만원 증액, 건강생활 유지비 9,800만원 감액, 현금급여사업 9,800만원 증액, 예비비 4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73쪽에서 1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도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삭감을 원하실 때는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71쪽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순례대회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나요? 71쪽이요.

작년에도 한 차례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작년이 처음 사업이었나요?

작년에 처음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내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 공모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YMCA나 청소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일정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공모를 해서 이런 똑같은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겹치기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의 Y라든지 청소년 단체에서 순례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대개 학교 밖 청소년이 위주가 아니고 일반적인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주로 굳이 안과 밖을 나누자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사업은 학교를 어떤 이유에서건 그만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순례대회를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성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진행하고 나서 사업평가를 혹시 하셨나요?

작년에도 끝나고 일부 논의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첫 회이기 때문에 폭넓게 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심의가 마무리된다면 진행하는 단체를 공모하는 과정부터 작년에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단체선정을 하고 진행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 사업했던 결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공모를 했고 어떤 분이 공모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역하고 올해도 작년 사업의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거하고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6월부터 12월이니까 7개월이네요. 7개월 동안 총사업비가 30억이니까 월 4억3천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월로 따지면요.

이게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개소식을 하고 하려고 상반기에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 30억을 총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복지부에서 작년 말에 공모 선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할 때는 1년 치를 가지고 국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내시 할 때는 30억이 1년 치를 저희한테 가내시를 했던 겁니다. 현재 예산서에 있는 30억은 1월달부터 진행이 될 걸로 알고 해서 한 달에 2억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30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우리가 한다면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는 겁니까?

한 달에 2억5천이니까요 4월까지가 한 10억이고요. 그다음에 5월은 지금 조종사라든지 운항관리사 이런 분들이 준비를 했던 기간입니다. 아직 5월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액수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가�)s�����)s����윱求�. 그렇다면 1, 2, 3, 4월은 지원을 안 해도 되니까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걸로 저희들은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0억이 남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남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30억으로 확정돼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에 10억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리신 거네요?

가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미리 깎고 안 받고 그럴 수가 없어서 예산서상에서는 가내시대로 현재 올렸고요.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예상되잖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미리 조정을 해주시는 방안이 있겠고 아니면 그냥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어차피 1, 2, 3, 4월은 준비 기간으로 다 갔기 때문에 사용이 100%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주시면 20억 가지고 5월달 치 마무리하고 6월달부터 7개월 치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만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삭감해 주시면 예상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2, 3, 4월이 어차피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다음 해에 예상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겼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피해나갈 수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154페이지요. 전북음식문화대전입니다. 원래 2억이었는데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래 음식문화대전이 과거에 2억5천만원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5천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2억원으로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2억5천으로 진행을 하다가 2억원으로 해서 5천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참가팀도 좀 적어졌고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해지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20%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조금 적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2015년도에도 2억5천으로 저희가 예산계상을 요청을 했는데 대개 본예산 기준으로만 예산이 잡히다보니까 2015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억원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14년의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설명드리고 해서 추경에 5천만원이 세워져서 2015년에도 최종 예산액은 2억5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가 특별하게 없었는데 금년에도 2억5천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 수준으로만 2016년 본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2억원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억으로 진행을 하려면 2014년에 한번 애로를 겪었던 문제가 또 재발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들을 막고 하반기에 사업은 10월달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당초 2억5천으로 진행되던 사업과 맞추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서는 2억 했다가 추경에 5천만원 더 올려서 2억5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내년에도 2017년 예산은 저희가 2억5천으로…….

2억5천 올리시는데 본예산에서 계속 5천 깎여서 2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행사나 대회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맞게 행사나 대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행사나 대회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건 전체 예산을 놓고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음식문화대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 또 복지여성보건국 전체 예산을 놓고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음식문화대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면 충분하겠는지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규모문제인 것 같거든요, 행사 규모문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추경에 올렸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추경에 안 올리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는 5천만원 삭감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한번 알차게 해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희 국에서 음식관련하고 향토음식에 관련된 이런 행사가 딱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하는 건가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해마다 평가하던 사업입니다.

중앙 평가단에서 와가지고 하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건데 중앙에서 사업비를 다 줘야지 왜 도비를 요구를 하는가요?

중앙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설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전체 국비 100%로 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최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비 사정도 여의치 않다보니까 그리고 시설의 관리 주체 책임은 지방이다보니까 지방도 평가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현재 50% 시키고 있는 사정이고.

이 평가가 지방에서는 지자체에서는 평가 안 하나요?

이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는 저희들도 매년 지도점검 수준의 것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기관으로 진입하는 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가 진입평가하고 심화평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체적인 평가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원을 받기 위한 평가라는 거죠?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시·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한 후에 계속해서 2년 이내에 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지원기관으로 돼서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진입평가를 받은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로 운영을 시작을 했더라도 3년마다 심화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화평가에서 그것을 통과를 해야만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자체에서, 제가 했던 말은 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어떤 평가의 지표를 가지고 거기를 쳐다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니까 방과 후에 돌봄이 취약한 그런 아동들이 와가지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서 어쨌든 돌봄을 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항목들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너무나 서류가 많아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 하느라고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서류 하느라고 아이들이 뒤로 팽개쳐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서류를 간소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가보면 너무나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서류 하느라고 정작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서류를 하지 않아도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평가의 지표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들 그리고 운영상에 관련된 서류들도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40쪽 6.25 참전 학도의용군 추모비 건립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국가보훈처 사업 선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언제?

금년 3월쯤에 아마 현충시설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국가보훈처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내용은 아닌데 이게 학교 교정 내에 설치를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장소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선정할 당시에 장소까지 해서 하나요? 아니면 군산지역을 해서 한 거예요?

장소까지 해서 보훈처에서 현충시설지정위원회에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히 그러는가?

예, 장소까지 정해져서 현충시설로 보훈처에서 지정이 됐고요. 6.25 참전 학도의용군 추모비는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지정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그 자체 군산상고의 동창회에서 시작을 한 민간 현충시설입니다. 현충시설 중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시설이 있고 민간이 신청해서 지정받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산상고동창회에서, 군산상고가 제가 듣기로는 군산지역 내에서 6.25 참전한 학교 중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민간 현충시설로 지정을 받았는데 자기 동창회원들이 돈을 많이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도와 시에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요청을 그럼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군산시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상고에서 군산시를 거쳐서 요청을 하니까 넣어줬다 이 내용이죠? 원래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매칭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동창회에서 군산시로 얘기해서 군산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주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금방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동족상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있다고, 충혼탑이나 학도의용탑이.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학교 교정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느냐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볼 때는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국비와 시비를 대니까 도비를 대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죠?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학교 동창회에서 시로 요청하면 시에서 도로 요청하면 바로 해주나요, 이런 것도?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하는 그런 공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정 내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군산시내에서 의견 조율이 있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학교에 각종 시설이 들어갈 때도 해주나요? 해준 사례가 있어요?

제가 현충시설 전체를 다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지금 공무원으로 쭉 생활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충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 내에 기관 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군산에서도 교정 내 지정된 현충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산 의견을 좀 같이 수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추모비 건립 1식 3천만원 돼 있다고, 그리고 군산 시비가 3천만원이 있고, 기타 3천만원, 도비 3천, 국비 4천 하는데 세부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이상하게 봐지는 거야, 자꾸. 국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상세내역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 때 나왔었는데 2015년도에 사업계획 제출할 때는 도비 부담이 13.3%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사업하면서 신축하면서는 이게 왜 올라가는 거야? 23.3%로.

이 사업은요 원래 도비 부담률 자체가 정해져 있으면서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자되는 게 좋겠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2015년도에는 한 30억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장애인들의 의견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래서 현재는 38억5,600이 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다보니까 지방의 예산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장애인복지관인데 하나도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도비 4억을 30억일 때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한 9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고창에 꼭 필요한데 고창군에 너무 재정부담이 많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좀 늘려주면 어쩌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꼭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행정절차상 처음에는 13.3%로 한다고 했다가 사업착공 때 돌아오니까 23%로 늘리고 이런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고창이나 그때 당시에는 30억 할 수 있는데 이제 38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원래 사업계획서에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는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 30% 해준다고 하지 그때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금 잡아놨다가 나중에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아닙니다. 저희가 %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총예산에서 현재 써있는 예산 가지고 %를 그냥 거기다 기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13.3%가 거기에 써졌던 거지.

총액 대비 한 4억 지원 해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넣어주고.

액수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작성이 된 것이지 %로 정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이렇게 %로 정해져가지고 액수가 커지면 %가 같이 늘어가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액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고창군 같은 데는 좀 열악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나 차이가 10% 이상을 다시 지원한다고 작년에 했던 걸 금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지적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는 고민을 안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적절한 규모 그런 것들을 총 계획을 아금박스럽게 딱 짜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 있게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보면요 시간제보육지원 계속사업이요. 거기 보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어요. 줄은 게 아니라 반납을 했죠? 49쪽요.

예, 좀 감액됐습니다.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왜 쓰지 못하고 감액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시간제보육이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복지부가 어떤 시도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비 확보된 것 가지고 시도별로 몇 개소 몇 개소 해서 예산을 쪼개서 나눠졌습니다, 가내시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23개를 처음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가내시 때. 예산 내시가 되고 시·군에다가 시간제보육을 할 만한 여건이 되거나 이런 군에 대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군 수요조사에서는 20개 정도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시·군에서 의견을 다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없이 저희한테 배정이 된 23개소와 시·군의 수요조사를 마친 20개소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군 수요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강제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존중해서 시·군별로 20개로 확정을 하고 이번에 확정 내시는 20개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제보육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시·군들의 여건을 같이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시행 여건을 같이 맞추어서 늘려가거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요 시간제보육 이것에 대한 어머니들의 요구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전주는 모르겠고요, 군산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데가 넓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족 내지는 아니면 시나 군에게 도가 좀더 격려를 해서 촉구를 해서 기왕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들을 그냥 반납해버린다는 게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에서. 시·군에 맡기지 마시고 조금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0쪽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이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일자리는 사실 계속 만들어져야 하고 계속 확대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더 국비를 받아다가 늘려야 된다 여기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가내시할 때 약간 사업량이 과다배정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조정하면서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액수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맞지만 2015년도에 저희들이 얼마 가지고 사업을 했냐면 282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6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도 322억원입니다. 323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내시 된 것을 전체를 다 확보해가지고 더 늘렸으면 저희들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의 계획 그런 것들이 도에다 계속 제가 2014년도에도 요청을 했거든요. 이후의 노인일자리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특별히 다른 데서 창출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일반 도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먼저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해마다 국고 보조가 됐든 우리 자체가 됐든 배정을 하려고 하는 기획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돈에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획에 돈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이런 식의 삭감되는 안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노인일자리는 저는 어떻게든 더 끌어와야지 줄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후의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쨌든 정부가 미혼모나 이혼상태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미혼모시설이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 미혼모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기쁨누리의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전라북도에도 어쨌든 미혼모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들이 18, 19, 20살 이렇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쫓겨나요, 집에서.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없잖아요. 대전으로 가고 타 지역으로 다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하셔야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거의 되다가 또 한번 안 돼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미혼모 시설은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다 성사가 되다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이 있어야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통째로 집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추고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설 관련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저는 전라북도가 만들어서 위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찾아보신다고…….

진짜예요. 거의다 되다가 안 됐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전라북도가 설치해서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방안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에 보면 출산장려정책들 막 이야기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 우리가 잘 돌봐서 어쨌든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적응 잘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권리가 사실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도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헌혈증진캠페인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이 도내 주요 8개 대학 및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사업대상 고등학교요? 아직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몇 개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현재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3,500이잖아요.

아직은 고등학교 숫자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8개 대학 및 고등학교 해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 하나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다가 도비 3천만원을 지원을 하면 적십자사 전북혈액원하고 어떤 학교를 어떤 식으로 몇 명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십자사 전북혈액원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혈액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학교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거다라고 하는 산출이 나오겠죠. 그 산출에 기초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개 학교 가니까 3천만원 나온다든지 아니면 100개 학교 가니까 3천만원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이 3천만원이라는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이 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예산만 통으로 잡아놓고 일단 확정되면 그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별로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천원짜리 몇 개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학교에다가 얼마가 들 것이니까 몇 개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3천만원이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3천만원을 정할 때 그렇게 학교별 얼마로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기초를 세운 게 아니고 홍보할 때 플래카드는 몇 개니까 어느 정도 해서 이 사업을 위주로 3천만원을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수를 가지고 계산은 안 했고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리고 예산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그래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잘 해서 어쨌든 혈액보유량이 부족해서 하겠다는 사업이니까요. 의미 있게 성과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까요? 농담이고요. 72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이동형 1개가 추가가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괄호 치고 전주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고정형이 4개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동형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걸 전주로 붙박이로 딱 하신 이유가 뭔가요?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전주에 있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올라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또 국비 지원 결정이 지정이 돼서 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를 찍은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할 수요조사 그다음에 그것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여가부에서 통과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형을 전주에다 줬더라도 이동은 전주 내에서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내를 다 이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형이 있는 곳보다는 고정형이 없는 곳을 이동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설치가 가능한가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니까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추경 편성이 되면 하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하반기 운영실적 제가 요구할 겁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3쪽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관련해서요. 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들 있잖아요?

보육교사 겸직원장.

겸직원장 있죠. 어린이집하고 맡고 있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몇 군데나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응급의료전용헬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개소를 6월달에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알고 하시는가 모르고 하시는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헬기.

헬기는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고요. 개소를 6월달에 한다 그 말입니다.

개소는 그러지만 현재 헬기가 와 있냐 안 와 있냐.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야.

헬기는 현재 와 있습니다.

와 있죠?

예.

지금 금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가 30억?

1년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이게 6개월분이에요?

30억은 1년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걸 지적해서 깎자 이런 얘기죠?

1, 2, 3, 4월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정호윤 위원이 지적하셨고, 지금 헬기가 와 있어요. 헬기가 와 있고 내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헬기 부분 문제가 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1년에 30억에다가 또 계류장 설치하고 뭐 하는데 3억, 금년에 투자될 돈이 내용적으로는 33억이었지만 아까 6개월분에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십사. 헬기도 한번 타보고, 어떤가, 가장 먼 거리에서 먼 데까지 가는데 아니면 먼 거리에서 전북대학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가 실제 한번 보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 지금 이거 오기는 진즉 와 있고 예를 들어 원대 총장님부터 제일 먼저 태워서 돈은 여기에서 대고,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하시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산만 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운영상태가 어떤가. 이게 적은 돈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산불감시 거기를 가보니까 노지에 격납고가 없이 해놓고 프로펠러를 비닐로 싸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격납고가 되기 이전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도 한번 정도 봐줘야 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도 안 하면 안 되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한 달 전쯤 그 정도 이미 와가지고 시승절차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은 조례안 심사 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어떤 일원화 된 체계를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기관의 법률에 따른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 기관으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거기에서 중앙센터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중앙센터도 위탁을 받게 되고요. 각 시도에 설치되는 센터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전국을 일관성 있게 센터 운영할 계획이 복지부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죠?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요구들이 상이할 텐데 어떻게 중앙에서 이걸 일괄 받아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법률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국을 똑같이 풀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하면 어쩌겠냐.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 법률이 장애인 전체 지원 법률에서 최초로 어떤 장애 유형별로 지원하는 법률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처음에 그런 틀을 갖추고 싶은 그런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그런 요구들을 수용해 주지 못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다가 해가지고 발달장애인 전체의 틀을 한번 잡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준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분명히 어떤 틀이 잡히고 나면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구들이 전라북도도 물론 하겠지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여러 군데서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이 철수가 되고 지방 특성을 살릴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복지부 그런 계획이 너무 확고하다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센터고 법률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좁았음을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센터를,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그게 설치가 되면 대다수의 이용은 아마 발달장애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 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약도 내걸었어요.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국에서 설치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대부분 이용은 발달장애인들이 할 겁니다. 처음 만들 때 그걸 염두에 뒀거든요. 그럼 그것과 이 관계를 저는 굉장히 설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치료, 다양한 것들을 하여간 여기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럼 이것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생각은 현재 평생교육센터는 도단위 센터가 설치는 안 돼 있고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군‧구센터고 지금 이번에 만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도단위 센터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겹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향후 방금 말씀하신 평생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을 원했던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학교 끝나고도 갈 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세워졌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시‧군‧구 발달장애인센터도 법률에 보면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먼저 시‧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중복같은 생각도 들지만 도센터를 발달장애인센터로 확고하게 해놓은 이후에 평생교육센터를 발달장애인센터로 개편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안까지도 시‧군‧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직접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것보다도 지원하는 기능이 더…….

도단위 광역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설치하고 각 시·군으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이런 관계 설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애매할 수도 있는데 관계 설정을 잘 하시고 사실은 각 시·군에서 이미 발달장애인부모회 그쪽에서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산도 지원받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들과의 관계 여기는 없어지는 건지 하여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저희가 3개 시를 지원해서 설치한 평생교육센터는 당장 없애거나 그런 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계속 지원 하나요?

예, 계속 지원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광역기능과 시‧군‧구기능에 대한 그런 고민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가 결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조례에서 규정한 기능이 같다면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바꾸고 기능도 좀 바꿔가면서 도센터와 시·군센터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나가면서 시·군센터와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좀 궁금해서요. 뭐냐면 전북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요. 안 제11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원래 있던 의무조항 중에 4항이 없어졌어요. 뭐냐면 수탁자의 기부채납의무 이게 없어졌지요?

예.

제가 알기로 물론 복지관을 운영을 원래 큰 덩어리는 기부하신 분이 원래 계시고 보강사업은 계속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기능보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수탁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건물에 대한 귀속여부 그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도립 장애인복지관은 소유가 다 저희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소유가 돼 있고 이것은 옛날 조항에서 처음에 할 때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기부채납 앞으로 어떤 것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강제화 하는 것이 너무 민주화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조항만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이 조항만 없애는 것이지, 옛날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을 다 돌려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탁자가 바뀔 경우에 수탁자만 나가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법인만 나가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도 재산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각종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명확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설의 개방 제한과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집행부도 원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입예산 1조3,100억466만8천원 중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사업 예산 7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2,266억5,450만2천원 중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예산 2,200만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 1조6,013억5,901만4천원 중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사업 예산 10억원과 전북음식문화대전 예산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0억7,200만원을 삭감하고, 2016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 도자기가마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으로 보고받은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은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