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교통과장 이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국토교통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2014. 9. 24.)에서 주요도심의 공영주차장 1면 설치를 위해 약 4천만 원∼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시 실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 우리시(2014∼2015년) 평균 1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비는 약 9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 무분별한 부설주차장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면제비의 사용 목적인 노외주차장 조성에 턱 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면제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3.3.～3.24.): 의견 없음 바. 참고사항 우리시(2014∼2015년)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 개선안 적용 前·後와 국토교통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2014. 9. 24.)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를 “산정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도 현행은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일부 산정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은 우리 시의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 개선안 적용 전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국토부 관련사항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가결을 부탁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당진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당진시의 부설 주자창 설치의무 면제되는 면당 900만원으로 금액이 낮아 무분별한 부설주차장 면제신청이 가능하고 면제비 사용목적인 노외주차장 조성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면제비를 현실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 무산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공영주차장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면제 비를 현실화하고 자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면제 비용이 뭐예요? 면제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법정 주차대수가 있는 건물마다 건축할 때 있습니다. 대신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요즈음에 그래서 문제되는 게 상가로 빼고 그 대체비로 시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주차장 조성 할 비용을 시에다 내면 감면도 돼있고 현재 주차장 1면 하는데 4,000만원에서 1억 원 드는데 현재 감면되면 600만원 밖에 안 내요. 시에다 납부하면 그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돼서 면제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이라든지 없애고 주차장을 실제 조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편법 대체 비를 저희들이 현실화하는 겁니다.

올리는 것은 얼마나 올리는 거예요?

그런 금액은 토지 별로 다릅니다. 참고사항 10쪽에 보면 현재 무수동이라든지 북문 등 금액이 그런 범위 안에서 상이가 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의 50%하고 있습니다.

1면당 50%를 받겠다는 거지요?

예, 현실화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감면을 해 줬는데 삭제하고...

무수동 길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 조성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현실화 하겠다는 얘기지요. 실제 금액을 받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시키겠다. 그 대신 주차 대수를 허가 면적에 맞지 않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대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시에다 돈으로 납부하고 상가를 빼려고 해요.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지요.

당진시에서 그렇게 해서 걷어 들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1년에 걷어 들이는 게 현행은 4,000∼5,000만원, 개선되면 한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네...

많지는 않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푸르지오 주변에 밑에는 상가 넣고 위에는 원룸을 넣는 데가 밑에를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아주 저희 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받으면 당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대신 그 비용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땅도 사고 주차장 조성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전에는 주차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인근 지역 몇 미터 안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인허가도 받았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대체 땅이 있으면 인근에 할 수도 있고요, 시에도 비용으로 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기존 당진에 원시가지 보니까 건물이 빽빽이 들어가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는데 인근의 못 쓰는 대지를 이용해서 상가 허가를 내면서 주차를 또 그쪽으로 했더라고요. 거리도 멀더라고요. 이렇게도 허가가 나나 싶어서...

그런 게 일부는 있었는데요, 그게 본인들 건물해가면서 영구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 그게 또 무분별하게 대체만 해버리면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체라는 것은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는 것은 대체가 아니고요,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것은 조성비 대신 시에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한 것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추산으로 봤을 때 기존에 900만원이면 몇 배 정도 지금 올린다는 뜻이지요?

먼저 감액을 하면 600만 원 정도면 대체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한 배로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도 다 할 거 같은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 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문제점이 처음에는 문 앞에다가 주차한다고 주차공간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준공하고 문을 터 버려요. 그러면 앞에 면에 주차장을 사용 않고 도로면에 갖다 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려워도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건축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면제 비를 현 상황보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건축부서와 건축허가를 할 때 주변 여건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은 면제해서도 안 되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해야지 대체 부설주차장 부분도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도와주는 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철저히...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이웃 간에 그렇고 특히 상가들은 상가의 면적만 생각하지 주차장을 안 하면 사실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차 댈 곳 없으면 갑니까? 이 부분은 건축 허가 시에 건축법상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하지만 허가 당시부터 여기는 정말 대체 비를 받지 말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정해서 해야지 이거 아무리 올려도... 저 같아도 면당 1,200만원이면 하고 상가 더 넓혀야지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때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철저히 해결시켜줘야 돼요. 이거 아무리 저도 곱으로 올려놔도 안돼요.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개정도 하고 앞으로...

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제비가 있으면 다 면제 받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정말로 교통에 문제 있고 주차에 문제 있고 하면 주차 시설도 정말로 심의를 철저히 해야 돼요. 교통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줬어도 사후에 또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에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엄청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셔야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거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차마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 부설주차장과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에 접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만 할 수 있지 따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지난 번 도시과의 조례도 바꿨어요. 바꿨는데 건축허가도 지도감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반 시에는 강력한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뭘 해야지, 이거 바꿔 가지고 거의 다 또 면제 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제부도 규정에서 엄격하게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해 놓고서도 문 앞에다가 주차장을 해놓고 출입문을 내버리니까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길 앞에다가 주차를 해요.

그런 부분은 준공하고 건축부서하고 강력히 해서 구조변경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조성비가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의 50%라고 했나요?

예.

시에서 50% 받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불가하지요.

불가한 법이 어떻게... 시비 또 보태야 하잖아요?

결국은 박장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개정이라도 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깁니다.

그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구역별로 당진 1, 2, 3동이 있는데 지금 건축이 1동이 제일 많다. 거기에서 대출금도 받았어요. 1동도 해줘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못 해요. 3동 다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여기는 밀집지역인데 주차해소는 안 되는 맹점이 있어요.

대체라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는 어쨌든 집을 지으면 그 위치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면제해 줘 가지고 돈만 받았지 주차장 확보도 못해주고 땅이 없어서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대체해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규정 범위 안에서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진시 전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면 단위도 땅 값이 다 100만원 넘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주차장 안 만들고 돈 조금 내놓고 주차장 확보 안 하면 시골도 차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실무 부서에서 이런 거 시행할 때 좀 검토해서 어쨌든 건축이 되면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해결이 되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구 당진경찰서 있는 곳이 1동 인가요?

예.

그 주자차장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기 차를 주차하러 가보면 항상 만 차예요. 아침에 댄 차도 있고 며칠 된 차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차장 확보하면 뭐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장기 주차해 버리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경제활동 하실 분들이 차를 못 대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 주차요금을 받든가 해야지, 비싼 주차장 해 놨더니 자기들 전용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1동에서 2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2시간 되면 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거예요?

무료는 하되 2시간을 줍니다.

독려하는 거지, 군민회 관자리도 주차장은 많이 있는데도 운영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해서 순환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하시고, 시지부 농협주차장 있잖아요. 밤이나 공휴일은 다 막아 놓고 하던데 공공시설물은 오픈이 돼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기들 필요할 때만 쓰고 문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주무부서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는 것도 좋지만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부설 주차장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